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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만나 당정 시너지 내고 정답 찾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7.24 10:57:4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첫날인 24일 “국민 위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시너지를 내고 정답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녁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 “국민 위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과 정부가 시너지를 내고 이견 있으면 합리적 토론을 통해 좁혀가서 정답을 찾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정당, 경청하고 설득하고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정당, 미래로 가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당에 계신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대 과정에서 띄운 ‘제3자 추천 방식’ 입장을 고수했다. 한 대표는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혹시라도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데에 대해서는 “왜 꼭 진실 규명을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제3자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과 이 대표가 말하는 특검의 이슈가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신임 지도부에 입성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민주주의 정당이다”라며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견을 낼 수 있고, 이견을 좁히는 토론을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등 민주당이 한 대표에게 제시한 5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치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강행된 한 대표와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을 위한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
민주당, 한동훈에 '5대 요구안' 제시…"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수용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4 10:20:48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채상병 특검법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동훈 지도부가 5대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내민 5대 요구안에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협조 △윤 대통령이 명령하고 한 대표가 복종하는 ‘윤명한복’식 당정관계 거부 △야당과의 정책·비전 경쟁 등이 포함됐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민심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며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직무대행은 “검찰의 비공개 조사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였다며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는 경비견처럼 흉포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진짜 권력자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애완견처럼 군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불출석을 예고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검찰을 존폐 기로에 몰아넣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법치주의 침해를 운운하며 국회 청문회 패싱을 선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부부와 ‘찐윤’ 검사에게 뺨 맞고 국민과 국회에 화풀이하는 것인가”라며 “이원석 총장은 자신이 말한 법불아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졸렬한 검찰 수사의 민낯에 대해 직접 증언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재원, 한동훈에 "국민 눈높이가 뭔지 답 요구받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4 09:47:45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4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민의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자꾸 답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전날(23일) 한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를 두고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그냥 국민의 눈높이 또는 민심,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선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고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식을 불문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른 의견을 한동훈 대표가 낼 경우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하실 거냐’는 질문에 “순수한 개인의 의견이라면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당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당연히 저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좀 더 인간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오해를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에) 거부감을 가진 분들의 강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당선에 '특검법' 내민 野…"잔치 끝, 수사받아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4 06:00:00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3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되자 야권은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곧장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불법 댓글팀’ 의혹 등 쟁점 현안을 내밀며 압박에 나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동훈 신임 대표가 당선된 직후 논평에서 “한동훈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 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며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지나도록 여당의 몽니로 수사 외압 의혹은 가려지지 못하고 있고, 한 대표가 몸담았던 검찰은 영부인 의혹을 가리는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이 큰 사안들이니만큼 국회가 이들 의혹을 해소할 특검법을 관철하길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한 대표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부인의 당무 개입 의혹부터 법무부 장관이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많은 의혹들을 남겼다”며 “한동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니만큼 한 대표 본인이 직접 이같은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 조국혁신당은 “잔치는 끝났고 수사받을 일만 남았다”며 날을 세웠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혁신당은 어제 한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혹은 여론조성팀을 운영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그 혐의까지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며 “한 대표가 ‘법꾸라지’처럼 피해 다니지 말고, 수사당국의 수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
'정청래 해임' 7만명…싸움터 된 국민청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3 17:52:29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열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민주당 해산’ 등 정쟁적 성격의 맞불 청원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국민 청원 제도가 여야의 대리전 수단이자 정쟁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 청원 제도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면서 본래 취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7만 5000명을 넘어섰다. 18일 접수된 이 청원은 4일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앞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한 뒤 국회에는 ‘맞불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등장해 이날까지 11만 명이 동의했다. 11일 접수된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역시 6만 명이 동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도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이 ‘정청래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실효성 없이 정쟁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청원을 통해 과대 대표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원 정쟁이 이어지는 것은 한국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남았기 때문”이라며 “팬덤이 스피커 역할을 하면 팬덤을 가진 정치인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지만 ‘맞불 청원’이 나왔듯이 결국 팬덤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정치인들이 제도의 취지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혁신당, ‘尹부부 쌍특검법’ 발의…수사방해·주가조작 의혹 포함
정치 정치일반 2024.07.23 11:29:42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쌍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그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은 나온 적 있지만, 윤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한 특검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제기된 중대비위 의혹들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이 담겼다. 특별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할 경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고,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후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대로 곧장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 및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서 특검의 신분 보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검 임명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을 택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박 의원은 “제가 윤 총장을 감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상태”라고 자신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임성근 구명 로비, 관저 증축 등의 의사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비슷하다고 봤다”면서 “그런 부분이 중대 비위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혁신당은 2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쌍특검법’을 곧바로 상정할 것을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발의된 법안과의 병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도 ‘채상병 특검법’과 합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법사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기존에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에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담아 추가 발의한다고 밝혔다. -
韓 굳히기냐 결선 뒤집기냐…수도권·영남서 막판 당심공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2 17:44:36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2일 당 대표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최대 표밭인 수도권과 영남을 찾아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막말 비방과 폭로전으로 사생결단식 경쟁을 벌였던 당권 주자들은 투표 마지막 날까지도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떠들썩했던 당권 레이스에 비해 저조한 당원 투표율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대세론을 등에 업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당 대표에 오를지, 아니면 결선투표에서 새로운 반전 드라마가 쓰일지 관심이 쏠린다.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이날 전대 마지막 현장 일정으로 전체 당원의 약 40%가 결집된 영남을 방문했다. 나 후보는 ‘시장이 잘돼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전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오후 대구 서문시장까지 장거리 유세를 통한 ‘민심 훑기’에 집중했다. 대구로 향한 원 후보도 동화사를 방문한 뒤 나 후보에 앞서 서문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지를 호소했다. 두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도 유력 경쟁자인 한 후보에 대한 견제에 집중했다. 한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고 미래를 얘기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데 대해 나 후보는 “가해자가 강제로 화해하자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꼬집었고, 원 후보는 “현재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한 명확한 극복 방향과 단합 방향 없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우리가 아닌 자기만의 미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전대를 달군 핵심 쟁점인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와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 등을 겨냥한 ‘보수 정체성’ 공세도 이어졌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올 1월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의 당내 변호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해명한 데 대해 “본인이 한 잘못을 벗으려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깎아내렸다. 원 후보는 “특검을 시작으로 한 ‘대통령 흔들기’는 탄핵으로 임기를 중단시키려는 거대 야당의 음모”라며 “경험과 정체성, 동지 의식을 가진 지도부가 세워져야만 당의 분열과 당정의 충돌을 막고 거대 야당에 맞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후보는 기존 일정 대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는 것으로 선거 행보를 끝마쳤다. 이날 한 후보를 제외한 나·원·윤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 10여 명과 만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 만찬을 주최한 나 후보는 회동 배경에 대해 “마음을 다친 분들끼리 밥 한 그릇 먹는다”며 에둘러 한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한 후보는 비교적 조용하게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이천시에서 각각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들의 선택이 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는 짤막한 메시지만 내놓았다. 한편 이번 전대의 최종 투표율은 48.51%를 기록했다. 지난해 3·8 전대의 최종 투표율인 5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후보들은 저마다 낮은 투표율을 두고 각기 다른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원 후보는 “당의 뿌리가 약한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막상 당원들의 표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한 후보 견제에 나섰다. 나 후보는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한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 기대가 많이 깨진 것 같다”며 “‘어대한’이 아니고 ‘그대나(그래도 대표는 나경원)’라고 하더라”고 자신했다. 윤 후보도 “투표율이 낮으면 ‘친윤(친윤석열)’계의 조직 표도 훨씬 더 모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한 후보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언더도그(열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하지 않았다”며 한 후보의 단판승을 낙관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발표되는 1차 투표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28일 당 대표를 확정하게 된다. -
"댓글팀 TF 구성" 野 '한동훈 때리기' 만반의 준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2 16:48:06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불법 댓글팀’ 조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후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야권이 여당의 새 당대표로 유력한 한 후보를 정조준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후보의 ‘댓글 부대’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당 차원의 TF 대응을 검토하라는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며 “보다 정밀하게 검토·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불거진 ‘공소 청탁'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 수석대변인은 “댓글부대 운용, 공소 취소 청탁 관련해서는 검·경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상황을 보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한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차규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오직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비춰볼 때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행위에 현직 공무원까지 동원됐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도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에 맞춰 채 해병 특검 재의결·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 방송장악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부결되면 더 강화된 법안 재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2 10:32:5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되, 부결되면 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1주기에 열린 탄핵 청원 청문회는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더 커져가는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143만 명 청원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치부하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에 출석한 용산, 정부 관계자 증인들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답변드릴 수 없다’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이 안 난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휴대폰 비밀번호도 기억 못 하는 사단장이 부하들의 목숨을 지킬 정신은 있는지, 나라 지킬 정신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이 납득 못 하면 그때는 내가 특검하자고 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말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어머니 눈물을 반드시 닦아드리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의 말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말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與 "민주당, 채상병 이용한 '탄핵 음모' 내려놔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2 09:56:39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대통령 탄핵 음모를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한 마디로 무법천지, 정쟁몰이 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혹세무민하는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12시간 넘게 진행된 탄핵 청문회는 지난 6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의 도돌이표 반복이었고,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고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거듭 분명하게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으로 누굴 넣고 빼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핵심 쟁점사안인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 법사위원의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 청문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로 탄핵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 충돌 당사자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근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적실장의 변호인이었다”며 “이런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선 안 되며 반드시 사보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에 대해서도 ‘갑질위원장’이라 규정한 뒤 “국회의원 배제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라”고 비꼬았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중재안과 관련해 “현행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한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 정권 때는 해도 되고, 현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분인 만큼, 먼저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법부터 지키도록 독려하는 게 마땅하다”며 “진심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여야 협치를 바란다면 방송장악 4법뿐 아니라 법사위서 여리는 불법 탄핵 청문회,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 등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 의장으로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중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송법·탄핵청문회까지 여야 '격돌 주간'…뇌관은 '이진숙 청문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22 06:30:00이번 주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사안들이 줄줄이 테이블에 오르며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과 방송4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혀 갈등이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한 주가 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6명의 장관급 및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2·24·25일에는 각각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야 간의 공방전은 24~25일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 73명을 채택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정치 편향적 발언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여야 간에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이틀 차인 25일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본회의까지 열린다면 여야 격돌도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우 의장이) 24일까지 정부·여당에 대답할 시간을 줬다는 것은 25일 본회의에 법안을 회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여당이 부정적 답을 내놓았고 행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4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은 물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노란봉투법·간호법 등 8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모두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지만 법안 한 건당 24시간 토론 후 야당이 강제 종료할 수 있어 이달 초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당시처럼 큰 충돌이 우려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2차 청문회도 강행할 방침이다. 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 23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며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 때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과 합의 없이 열린 ‘불법 청문회’라고 항의하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후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리며 전현희·고동진 등 일부 의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
[경솔한 이야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경찰이 말하는 향후 과제
사회 사회일반 2024.07.21 11:35:47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지목됐다. 조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조 청장이 부임한 이후 민생범죄 척결과 법 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등의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7일 경찰위원회 임명제청동의임시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일부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향후 과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이 꼽고 있는 경찰의 주요 향후 과제는 △법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민생침해 사기범죄 척결 등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청장은 법 질서 확립을 중요 차기 과제로 꼽았다. 조 청장은 대상과 관계 없는 동일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도 민생치안과 총선과 더불어 법 질서 확립을 상반기 치안정책의 핵심으로 꼽은 바 있다. 피해자 보호 또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여성·청소년 관련 기획 업무와 비행예방대책, 지도단속 등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과거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조 청장은 관계자들에 범인 검거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민생 침해 사기 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 등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도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조 청장은 17일 경찰위 회의를 마치고 나와 “악성사기나 마약, 도박 같은 현재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생각과 대책을 얘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으며, 고례제약 리베이트 건 등 의약품 관련 사건들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도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함에 따라 조 청장은 인사청문회 때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과 관련된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경찰이 필수 과제로 꼽았던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제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은 경찰청에 소속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고발을 받아 피해 의심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의자 중 죄가 중한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그간 거쳐왔던 과정을 한 차례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빨라야 2025년 상반기 내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청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 후보자는 현장 치안은 물론 기획·인사·정보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두루 경험하면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대내외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청장은 윤 청장보다 1기수 빠른 경찰대 6기로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해왔다. 2022년 3~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6개월 만에 재차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하기도 했다. 경찰청 차장 재직 당시 조 청장은 경찰의 대규모 조직재편을 주도해 ‘기획통’으로서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올해 1월에는 서울경찰청장으로 보임돼 현장 경험을 쌓기도 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
국민의힘 "동물국회 시연 '尹탄핵 청문회', 탄핵 간보기"
정치 대통령실 2024.07.20 13:56:1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탄핵 간 보기"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한 동물 국회를 시연하며 겁박과 망신 주기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흔들어 정권을 말살하겠다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채 기상천외한 위법 청문회를 밀어붙였다"며 "민심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여야 의원과 보좌진, 취재진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진 데 대해선 "민주당이 자신들이 초래한 혼돈과 무질서의 결과에 아무런 반성이 없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또 "어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됐어야 할 청원을 민심으로 포장하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의 몽니와 상상력 탓"이라며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점령군 수장과도 같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등 유례없이 고압적이고 수준 낮은 의사진행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려 상상력과 무리수를 동원할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부디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내내 충돌했다.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주로 다룬 가운데 여당은 그간 국회에서 청원 문제로 청문회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청문회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
[단독] 트럼프 '파죽지세' 美공화당 전대에 여당은 '나몰라'
국제 정치·사회 2024.07.19 16:10:52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나흘간 치러지며 18일(현지시간) 막을 내렸지만 국내 정치권은 집안 문제에만 몰두한 채 관심을 두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대 우방인 미국의 ‘미래 권력’을 좌우할 중대 행사에 야당은 물론 정치 색채가 비슷한 여당에서도 국회의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집권 여당이 의회 외교에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11월 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날 오전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대를 참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전무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 행정국에 공화당 전대 참석 차 해외출장이 정식 접수된 건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내달 열릴 미국 민주당 전대에는 일부 의원이 초대받았지만 정치적 이념이 다른 공화당 전대에 참석하진 않았다. 차기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미 공화당 전대는 각국 정치권 인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 규모 정치 행사로 꼽힌다. 특히 올 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나서는 보기 드문 출정식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TV토론에서 완승을 거둔 후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무엇보다 전대 직전 터진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피격 사건에 역대급 화제성으로 스폿라이트가 집중됐다. 정부가 대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를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이 공화당측 인사들과 네트웍을 새로 구축하거나 강화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날려버린 것은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았던 이유는 있다. 미 공화당 전대 주최측은 지난 3월 국민의힘에도 전대 참석자 및 일정을 조율했는데, 총선 기간과 겹쳤다. 여당 관계자는 “총선 결과가 불확실한 만큼 당 차원에서 공화당 전대 참관을 추진하기 어려웠고, 의원들도 선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 자격 혹은 한인 단체, 미국 싱크탱크 등의 초청을 받아 별도로 전대에 참석할 수도 있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입법을 몰아붙이자 의원 1명도 여의도를 떠나 있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이 언제 이상한 법을 올릴지 몰라 국회를 비우기 힘든 처지"라고 말했다. 여기에 과열 양상을 보이며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 국민의힘 당권 전쟁 역시 공화당 전대를 신경쓰지 못한 요소로 꼽힌다. 다만 여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회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아쉬움은 짙게 흘러 나오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화당 전대는 트럼프측과 소통할 채널을 확보하거나 넓힐 최고의 기회였는데 놓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화당 인사들과 관계 구축에 있어 정부가 하기 어려운 부분을 여당 의원들이 채울 수 있었는데 상호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 5명은 내달 시카고에서 열릴 미국 민주당 전대에는 참석할 계획이다. 다음달 19일 예정된 민주당 전대에는 여당 소속 최형두·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김영배·김한규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NDC)의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미국 민주당 측에서 당초 태영호 전 의원과 저를 초청했다가 태 전 의원이 낙선해 최 의원이 가기로 했고, 초당적 외교 차원에서 참여 인원을 늘려달라고 미국 민주당 측에 요청했다"며 “외교는 국익이 중심인 만큼 집권 여당 인사가 더 많이 함께 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해병대, 채상병 1주기 추모식 거행…언론 취재는 불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19 15:12:03해병대사령부는 19일 경북 포항 소재 해병 제1사단 내 추모공원에서 1년 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추모사에서 “그의 숭고한 군인정신은 후배들의 귀감이자 표상으로서 영원한 해병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과 전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추모식과 함께 채 상병 흉상 제막식도 진행했다. 추모공원 내 설치된 흉상은 경상북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예총경북연합회 회원들이 높이 0.75m, 폭 0.55m로 제작됐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식에는 해병대 장병, 유가족, 친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추모식과 흉상 제막식은 유족과 지인, 해병대 장병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언론의 취재는 불허됐다. 해병대 측은 언론 취재 불허와 관련해 “유족이 외부인들을 초청하지 말고 언론의 현장 취재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다”며 “유족의 뜻에 반해 행사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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