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APEC서 각 국 정상 머물 숙소는 어디…“월드클래스 수준 숙박 추진”
사회 전국 2024.08.19 13:31:00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 준비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외교부 추진단, 경주시, 호텔 대표, 경북관광공사, 건축 및 리모델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RS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해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시설을 완비키로 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직접 호텔 관계자 간담회 및 국내 최고 수준의 수도권 스위트룸을 벤치마킹하고, 예산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세계적인 PRS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도는 전했다. 더불어 호텔룸 개‧보수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회의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 주변 반경 3km 안에는 숙박시설 103곳(4463실), 10km 이내에는 1330곳(1만3265실)이 있어 충분한 규모로 평가되지만 일부 시설은 노후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APEC 준비지원단은 내달 PRS 확충 및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실시설계 및 착공, 내년 3월까지 정상회의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를 찾는 정상 등 방문객에게 기억에 남는 역대 가장 훌륭한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최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주 APEC을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
한중 청년교류 사업, 5년 만에 재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8.19 10:18:47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한중 청년교류 사업이 5년 만에 재개된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청년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50명 규모 한국 청년 대표단이 이날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칭하이를 방문해 문화 체험, 유관기관 방문 등 일정을 진행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발대식 격려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정부는 한중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양국은) 양자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이 청년대표는 대표 발언에서 “한중관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 교류가 서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주최하는 청년교류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국무원 총리 회담에서 재개가 합의되면서 진행된다. 내년 중 중국 측 대표단의 한국 방문도 추진되고 있다. -
[기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 1년, 무엇을 얻었나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05:30:00지난해 8월 18일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모여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캠프데이비드는 1978년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이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총리와 함께 평화협정을 맺은 역사적인 장소다. 이런 유서 깊은 곳에서, 특히 북중러 밀월 관계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곳에서 만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컸다. 한미 양국 정상은 불과 3개월 전 확장 억제 운영 방안을 최초로 적시한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는데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벼랑 끝으로 향하던 한미 관계를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와 같은 굵직굵직한 외교적 성과를 통해 불과 1년 만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이와 같이 거시적인 외교·안보 틀 속에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한미 동맹은 주한 미군 분담금,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 연합사 재배치, 사드 배치 등의 불협화음으로 ‘디커플링’이 우려될 정도로 불안정했다. 불과 2년 반 전의 일이다. 한일 관계 상황은 더 심했다. 무역 전쟁, 해군 레이더 록 사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등 끊이지 않는 악재의 연속으로 양국 관계는 단교 수준으로 가고 있었다. 미국과의 특수 관계만 아니었더라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가장 좋아야 할 이 두 국가와의 관계가 이 지경이었기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정상화를 위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취임 후 바로 추진했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본 아주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했다. 우선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는 구호하에 앞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공조할 것을 공표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미일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강력한 협력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한미일 3국은 안보·경제·과학기술을 망라하는 여러 합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해왔다. 예를 들어 한미일 협력 제도화를 위해 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재무장관 및 안보실장 회의가 정례화됐다. 또 폭넓은 실무 소통을 위해 한미일 인도태평양대화, 한미일 개발·인도지원정책대화, 한미일 사이버워킹그룹회의, 우주안보대화 등의 협의체가 순차적으로 발족했다. 이와 같은 한미일 협력 방안의 제도화는 3국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캠프데이비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한미일 3국이 자유·인권·법치와 같은 보편 가치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같이 만들어나간다는 공동의 목표에 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1년 전 캠프데이비드에서 구축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좋은 기회를 살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자유세계의 핵심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당당하게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
[백상논단] 파리 올림픽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19 05:30:00젊은 피, 신세대들이 주축이 돼 일궈낸 파리 올림픽 종합 8위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총·칼·활 분야 선수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메달의 대부분이 개인의 실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나왔다. 선수의 신체 조건도 세계와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었다. 확실히 우리도 경제 선진국의 초입에 진입했다고 느꼈다. 파리 올림픽은 미래를 지향해야 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 역시 경제력의 중요성이다. 상위 15위 국가 대부분이 이미 전통 산업화는 완성한 총량 경제 규모 면에서 15위권 이내의 경제 대국들이다.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도 중국(1만 2500달러), 헝가리(2만 2200달러), 우즈베키스탄(2500달러)을 제외하고는 평균 5만 달러의 선진권 국가들이다. 인구 대국이 꼭 스포츠 강국은 아니다. 인구 1억 명 이상 국가는 중국·미국·일본 3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중국·일본·한국이 각각 2·3·8위를 차지해 아시아의 스포츠 위상도 경제적 발전과 함께 확고해졌다. 71위에 그쳤지만 인구 규모로 세계 1위면서 경제 규모로 세계 5위인 인도의 경제 발전이 가속된다면 범아시아권의 스포츠 위상이 조만간 훨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올림픽 운영의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의 올림픽은 체제 우월 경쟁이나 경제 발전의 전환점을 이뤄내기 위한 이벤트로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 1964년 도쿄, 1988년 서울, 2008년 베이징이 그랬다. 올림픽 주경기장 신축 등 유관 인프라를 단시간 내 구축하고 세계에 그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 보편화돼 있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웅장함이 주였다. 세계 도처에서 올림픽이나 심지어 월드컵 개최를 위해 신축한 시설물이 휑하니 방치되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프랑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세계적 이벤트를 소화해냈을 뿐 아니라 문화를 한껏 뽐냄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줬다. 세계적 도시로서 이미 꽉 짜여 있는 데다 문화유산이 풍부해 활용할 여지가 충분했다. 특히 지금의 세계는 결핍의 사회가 아닌 풍요의 사회로 ‘활용’과 ‘연계’가 중요하다. 국력의 핵심이 문화 등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우리도 평소 건축물 하나를 짓더라도 문화를 입히고 미관영향평가도 적극 도입해야 할 이유다. 내년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36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추진한다고도 한다. 전통문화 유산이 취약한 상태라 꼭 참고해야 할 방향성이다. 이벤트는 반짝하는 일과성이 아니라 평소의 연장이다. 각국의 메달 경쟁이 개인의 자율에 의한 자기 극복의 경쟁으로 옮아가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나 저개발 국가들은 한때 상당한 기간 국가주의로 체육을 육성했다. 국가가 전면에 나서 유망주를 조기에 선발하고 육성해 메달 선수를 영웅으로 대접하고는 했었다. 우리도 병역 면제, 연금 지급이 있다.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가 빠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메달 1·2위를 한 미국이나 중국이 육상·수영 등 개인의 성취 경쟁을 중시하고 있었다. 논란이 되는 우리의 선수와 협회 관계 재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하나가 국적의 문제였다. 원출신지가 아닌 이민 국가의 선수로 뛰는 경우가 속출했다. 탁구 종목에서 두드러지고 있었다. 중국 대륙 출신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적을 바꿔 달고 뛰었다. 여자 골프도 교포 출신으로 뉴질랜드 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딴 리디아 고가 있었다. 개인의 성취를 위해 그만큼 국가 소속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스포츠 영역이 비교적 탈정치적이라는 한계는 있다. 지금의 국제 정세와는 상반되지만 스포츠 분야에서도 세기적 대전환(paradigm shift)이 일어나고 있다. 어쩌면 해방이나 건국의 시점 논쟁, 친일파 논쟁도 과거의 사고에만 갇혀 있는 구세대의 부질없는 집착으로 비쳐질 수 있다. 미래 세대를 믿고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
[사설] 한미일, 리더십 교체에도 안보·경제·기술 협력 로드맵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19 00:00:00한국·미국·일본 정상이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3국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캠프데이비드에서 수립한 원칙은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라며 3국 협력이 역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1년 전 정상회의에서 안보협의체 창설, 공급망 연대, 첨단 기술 협력 등 안보·경제·기술 공조의 격상과 제도화를 선언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왔다. 북러 군사 밀착과 북중러 결속 강화로 동북아에서 신냉전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의 다층 협력은 더 절실해졌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지금은 한미일이 굳건한 공조 체제 확립을 다짐하고 있지만 당장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9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따른 두 나라의 리더십 교체가 한미일 협력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자민당의 집권이 계속될 일본은 외교 전략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대선에서 동맹을 경시하고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을 저울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일 공조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격화하는 신냉전과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미일 공조에 작은 균열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연내 한미일 정상 회동을 성사시켜 ‘연 1회 정상회의 개최’ 합의를 실행에 옮기고 협력 체제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 교체 일정이 없는 우리나라가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시킬 ‘린치핀’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3국의 협력이 일방적 의존과 양보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윈윈윈’ 전략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해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로 창출한 미국의 일자리 중 최대 비중인 14%를 한국 기업이 만들어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3국 협력이 상호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각국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한미일 안보·경제·기술 협력 로드맵 이행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
"한미일 협력 필수불가결" 연내 3國 정상회의 개최
정치 정치일반 2024.08.18 17:50:21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조를 굳건히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리더십 교체를 앞둔 미국·일본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한다”며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모여 합의한 원칙이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협력의 범위가 첨단기술, 사이버 개발 등 ‘포괄적 협력 단계’로 확장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들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북한 사이버 범죄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에 대한 대응 등 성과를 나열하며 “대단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세 정상은 한미일 협력의 새 장을 연 ‘캠프데이비드 합의’ 원칙을 계승하며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며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연결된 안보협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발발로 글로벌 안보 지형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대만 해협, 북핵 등 인태 지역의 갈등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성명은 11월과 9월 각각 예정된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발표됐다. 집권당이 바뀌지 않는 일본은 외교 노선의 연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일에서는 조야와 여야를 막론하고 캠프데이비드의 가치를 전부 높이 평가하며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내 한미일정상회의 개최가 유력해졌다. 9~10월 열리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나 11월 미국 대선 이후 만나는 일정이 자연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3국 모두 개최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논의는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
대통령실 "바이든·기시다 떠나도 '캠프 데이비드' 지지 확고"
정치 정치일반 2024.08.18 15:34:36대통령실이 18일 미국과 일본 지도부 교체와 상관없이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미국 대선이 있고,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다음 달에 있다”며 “미국과 일본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미일의) 지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미국에서 조야,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일관계의 중요성, 캠프 데이비드의 가치에 대해 전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를 구축한 세 분의 주인공이 영원히 한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분에 관계없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협력을 이어나가며 캠프 데이비드 협력 이행 과정을 독려할 것”이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외교 당국은 남은 하반기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약속한 대로 올해 내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워싱턴과 도쿄가 같이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는 논의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야권 등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김 차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게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는 게 진정한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를 새롭게 부상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면서 긴장하게 만들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여러가지 적극적 역할을 펴는 모습을 경외하게 만듦으로써 일본의 자발적인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런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수교 이후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고, 피로감이 쌓여 있다”며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본과 풀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작년 3월 12년 만에 한일 관계 개선이 없었다면 우리 기업, 국민에 안겨다 준 새로운 기회 요인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혜택과 기회 요인들을 함께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은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 필수 불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08.18 09:01:35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 1주년을 맞아 “오늘날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3국 협력은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한 3건의 합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안보, 경제, 기술 등 각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한미일 최초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시행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 등 성과를 나열하며 “3국의 실무그룹이 이뤄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고 했다. 3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각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며 공동 목표를 지속 달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며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목표를 계승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작성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기를 앞두고 자국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역내 안보 평화·안정을 위한 3국 공조를 흔들림 없다는 추진된다는 외교 노선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미일 정상, 18일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4.08.17 10:33:51한·미·일 정상이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미국 대선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등의 리더십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도 한미일 3국이 흔들림 없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의 설립 취지와 지난 1년의 성과, 향후 협력의 문제의식 등을 담아낸 3국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 공약' 등 문건 3건을 결과물로 채택한 바 있다.'정신'은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원칙'은 구체적인 협력 지침을 규정했다. 또한 '공약'을 통해 3국은 공동 위협이나 도전에 3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미일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새롭게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전날 KBS 뉴스에서 "한미일 정상 간에, 정부 간에 축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지하고 함께 가꿔나간다는 선언이 있었기에 8·15 독트린과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하반기 성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급 협의체도 최소 연 1회 열기로 했다. 올해 현재까지 3국은 외교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 안보실장 회의와 정상회의만 남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의 개최 여부 및 시기는 계속 협의 중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장호진 외교특보 미국행…美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4.08.16 17:54:53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물밑 외교’에 본격 나섰다. 최근 정부·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재배치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외안특보가 공식로 활동에 나서는 만큼 장 특보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장 특보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한 지 거의 1년이 된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남아 있는 한미 동맹 문제들을 마무리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 3국 정상은 당시 한미일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장 특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 전략에 대해 “미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고 한미 간에 당연히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무가 바뀌었으니 그런 얘기도 좀 할 것이고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것”이라도 설명했다. 미라 랩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날 허드슨 연구소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 1년’ 대담에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장기적 전략 관계로 구축하는 걸 지속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다른 3국 정상회의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
과기정통부 떠나는 이종호 장관 “28㎓ 서비스 국민께 못 드려 아쉬워”
산업 IT 2024.08.16 15:02:30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이임사를 통해 “28㎓(기가헤르츠) 서비스를 국민께 못 드려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동통신 3사와 제4이동통신사를 통해 현재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인 3.5㎓보다 빠른 28㎓의 상용화를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됐다. 28㎓는 통신 사거리가 짧아 그만큼 기지국 설치 부담이 크고 제대로 된 특화 서비스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통신 3사 모두 별다른 사업을 벌이지 못한 채 주파수를 과기정통부에 반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제4이통사를 유치하고 이 주파수 기반의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함으써 28㎓ 상용화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동시에 꾀했지만 그마저도 올해 6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제도 보완을 통해 다시 제4이통사를 유치하기 전까지 당분간 28㎓ 상용화도 미뤄지게 됐다. 이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축소가 있었고 과학기술계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양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도 조속히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도 크다”고 했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 대비 올해 4조 6000억 원 삭감되며 과가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가 최근 마련된 내년도 과기정통부안 초안에서 회복됐다. 또 국내 양자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당초 1조 원 규모로 기획됐지만 예타 통과가 지체되는 동시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이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 2년 3개월 간 국가 R&D 혁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한 AI 규범 논의와 일상화, 6G 및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예타 통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양성,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 장관의 뒤를 이어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의 유상임 신임 장관이 과기정통부를 이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신임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
외교안보특보 장호진 방미…"캠프데이비드 1주년, 한미동맹 협의"
국제 정치·사회 2024.08.16 07:00:54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난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5일(현지시간) 특보 임명 후 첫 출장지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장 특보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한 지 거의 1년이 된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남아 있는 한미동맹 문제들을 마무리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특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전략에 대해 “미국 측에 설명할 예정이고 한미간에 당연히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무가 바뀌었으니 그런 얘기도 좀 할 것이고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것”이라도 덧붙였다. 장 특보는 11월 미국 대선 직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데 대해선 “북한 도발설은 언제나 나오는 것”이라며 “북한의 다양한 도발 형태에 대해서 도발 형태별로 상당히 면밀한 대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각에서 안보실장 및 국방부 장관 교체 등 안보라인 연쇄 이동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서울(대통령실)에서 이미 다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임명하고 장호진 전 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배치하는 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했다. -
비리온상 된 당내 파벌이 '치명타'…기시다. 지지율 붕괴로 결국 백기
국제 국제일반 2024.08.14 17:38:582022년 7월 일본 집권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인 단독 과반을 확보하며 ‘황금의 3년을 손에 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임 1년이 채 안 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내각) 지지율도 59%까지 뛰며 탄탄대로가 펼쳐진 듯 보였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이날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취임 1046일 만인 이달 14일 당 총재 선거 한 달여를 남겨두고 ‘총리 연임 포기(총재 선거 불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올 6월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 때만 해도 집권 2기를 염두에 둔 정책들을 내놓으며 연임 의욕을 보였으나 지지율 붕괴 등에 가로막히자 ‘새 인물에게 당의 재건을 맡겨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기시다 정권은 지난해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디지털 신분증 ‘마이넘버카드’가 심각한 행정 오류로 인해 국민적 원성을 샀고 지난해 9월 개각에 나선 뒤 약 한 달 만에 정무관과 부대신 등 정무3역이 불륜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하며 인사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지지율 반등과 10월 중·참의원 보궐선거를 겨냥하며 단행한 소득 감세도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지지율을 오히려 깎아먹었다. 총재 선거를 대비해 진용을 정비하려는 목적에서 단행하려던 ‘중의원 해산’ 역시 잇따른 실책에 불발됐다. 결정타는 자민당 내부에서 터졌다. 바로 주요 파벌의 정치자금 스캔들이다.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모금액 일부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의원들에게 전달돼 비자금 조성에 쓰였다는 게 골자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기시다 총리가 나서 파벌 해체를 선언했지만 관련자 처벌이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국민적 불신만 키웠다. 급기야 일부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내각과 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추락하며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빼앗겼을 때보다도 지지율이 더 떨어졌고 국정 운영 동력은 더욱 약해졌다. ‘내각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 합이 50%를 밑돌면 정권은 와해된다’는 일명 ‘아오키의 법칙’에 빠진 뒤로 자민당은 주요 선거에서 계속 패했다. 민심 악화로 선거 후보조차 못 내는 상황까지 나오자 자민당에서는 ‘기시다를 당의 얼굴로 해서는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총리의 총재 선거 불출마를 촉구하는 ‘기시다 끌어내리기’도 심화했다. 정치자금법 개정 과정에서는 ‘총리가 야당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당내 불만까지 쏟아졌다. 정권 초 ‘삼두정치’라는 말까지 나왔던 ‘기시다 총리-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간의 균열도 심화했다. 올해 초만 해도 기시다 총리는 사태 반전을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탈(脫)디플레이션을 위한 임금 인상, 공급망 강화를 겨냥한 반도체 산업 투자 등 경제적인 측면과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공조 강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 성과를 내세워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견에서도 그는 3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임금 인상이나 투자 촉진, 대규모 저출산 대책 실행 및 한일 관계 개선 등 주요 성과를 일일이 나열하며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러나 현 상태로는 다음 총선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연임 의지를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포스트 기시다’로 옮겨가고 있다.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군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모테기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중 이시바 전 간사장과 모테기 간사장, 고노 디지털상 등이 출마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기시다급’이라고 하기에는 인지도나 영향력이 크지 않은 데다 최근 일본 내에서 불고 있는 ‘새 인물론’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2위 득표로 낙선한 이시마루 신지 전 아키타카타 시장의 선전을 계기로 기성 정치와는 거리를 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지지통신이 이달 초 진행한 ‘자민당 차기 총재 지지’ 설문 조사를 보면 이시바 전 간사장이 18.7%로 7월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고이즈미(12.5%), 다카이치(6.5%), 고노(5.2%) 순으로 ‘차기 총재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기시다 총리와 가미카와 외상이 각각 4.7%로 5위였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말 3년의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난다. 2021년 10월 취임 후 재임 일수는 이날 기준 1046일이다.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1241일)에 이어 전후 여덟 번째로 긴 기간이다. -
尹정부 안보 정책, 외교서 군사력 중시 전환
정치 정치일반 2024.08.12 18:03:3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방·안보 라인을 전면 재배치하고 외교특별보좌관을 신설한 것은 정부의 달라진 안보 정책 방향성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의 무게추가 우방국과의 관계 복원에서 북핵 위협과 북러 밀착 등 외부 도전에 더 강하게 응전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장(김성한·조태용·장호진)은 모두 미국 전문가나 외교부 출신이었다. 한미 동맹 강화뿐 아니라 한일 관계 정상화 등에 먼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한미 동맹은 핵 기반으로 격상됐고 ‘워싱턴 선언’으로 이어졌다. 정상화된 한일 관계에 기반해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내놓기도 했다. 신원식 신임 안보실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3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의 정통 군인이다. 육사 37기로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차장을 지낸 국방 안보 전문가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대통령실 경내까지 오물 풍선이 떨어지는 상황에 엄중하게 대처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국회의원과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만큼 각종 외교 국방 현안에 대한 이해도 역시 깊다는 평가다.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자는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고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김 지명자는 윤 대통령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27개월 동안 경호처장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첫 국방장관 지명을 위해 관계자들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 국방 전문가들에게 추천을 받았는데 “김 지명자를 임명하라”고 추천했을 만큼 국가관이 투철하고 군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38기로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두루 섭렵한 엘리트 군인이다. 장호진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원전과 방산, 한중·한러·한미일 등 기존 안보실장 업무 분야에 더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급변할 외교안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방·안보 라인 재배치 구상은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오면서 이뤄졌고 지난주 휴가 기간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임 경호처장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국방장관에 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 지명은 순직 해병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불통의 선언이자 특검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지명했다. 검사 출신으로 헌재 재판관을 지낸 안 후보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고 법률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했다. -
‘긴장하는 日’…대지진 공포에 태풍까지, 기시다 순방 취소
국제 정치·사회 2024.08.10 18:12:11대지진 발생 가능성에 태풍 상륙 우려까지 겹치며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과 기상청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5호 태풍 마리아가 오는 12일 일본 혼슈 동북부 지역에 상륙해 기록적인 폭우를 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기상청은 “해당 동북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내리는 비의 양이 많은 곳은 3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강우량이 평년 8월 한 달 치를 넘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토사 재해나 하천의 범람, 낮은 토지의 침수, 폭풍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한 바 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이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80%로 보고 있다. 규모 8∼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이튿날인 9일 밤에는 인구가 많은 일본 도쿄 서쪽 수도권 지역인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 다만 일본 전문가들은 여러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두 지진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지진 가능성이 커지자 중앙아시아 순방을 취소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몽골을 잇달아 방문해 중앙아시아 5개국 등과 정상회의를 할 예정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위기관리 최고 책임자로서 적어도 1주일 정도는 국내에 머물러 정부 대응이나 정보 전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순방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난카이 대지진 예상 피해 규모를 토대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오사카, 나고야를 중심으로 약 420만 명이 귀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산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대중교통이 모두 정지돼 수백만 명의 일본 국민들이 걸어서 집에 돌아간 바 있다. 신문은 “과거의 교훈을 살려 혼란을 최소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