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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 칼럼] 미국 대선과 중국의 복합 고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30 05:30:007월 18일 끝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디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주로 다뤘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4.7%를 기록했고 평균이윤율·자본축적률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중국은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다. 특히 미중 관계의 ‘안정적 불안(stable unrest)’ 요소가 좀처럼 걷힐 가망이 없다. 특히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구도로 변하면서 중국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다시 점검하고 있다. 해리스는 인권과 민주주의 등에서 보다 원칙적이며 동맹과 국제 제도, 그리고 의회의 입법을 통해 공급망 등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도 ‘미국에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라’는 강력한 보호주의 속에서 거친 관세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돌발 변수를 관리하기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처지는 아니며 모든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통분모인 미중 전략 경쟁의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지속적 전쟁(forever war)에서 외교적 활로를 찾고 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면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를 느끼는 유럽과 함께 공동 중재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7월 24일에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을 베이징으로 불러 전쟁 해결 방안, 경제협력, 전후 질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대선 이후 전개될 동아시아 질서 변화에 대비해 중국식 헤징(hedging)도 미리 시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미국의 아시아 동맹 정책이 변할 것으로 보고 한미일 구도를 약화시키는 한편 한중일 협력의 틀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6월 말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후문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최근 여러 차례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학자와 대화하면서 최근 국제 질서를 보는 중국 내 논의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중국은 종합 국력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 발전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중 관계 안정화가 급선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양한 위기 돌파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관리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그 공백을 파고들어 중국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의 변화는 한반도에도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미국 외교에서 한반도 이슈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핵 동결 후 일부 제재 완화’로 정책이 분화될 수 있고 한미 동맹의 성격 논쟁도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정치적 방식(political settlement)’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정책 테이블에 올린 채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한편 다양한 외교 장관 회동, 차관급 전략 대화 등을 통해 한중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반면 북한이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북중 관계의 미묘한 균열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북러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한 것도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대선이 온통 색깔론·음모론·혐오정치로 점철되면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도전받는 와중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칠게 패권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동아시아와 한반도 안보 지형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정치는 미국의 맹목적 진영 대결을 닮고 있고 심지어 미국 대선 판도를 이용해 상대 정책 기조의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려는 비난 게임(blame game)에 몰두하고 있다. 싫든 좋은 미국이 새로운 판을 짜는 상황이라면 한국은 더 빠르고 더 명민하게 외교적 헤징을 모색하는 협치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조태열 “러북 협력, 안보리 명백 위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9 07:29:02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러북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일본·중국·미국·호주·뉴질랜드·인도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도 약식 회동을 하고 러북 군사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은 한미 핵 공동지침이 역내 추가 불안을 부른다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며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북러 조약도 방어적이지 공세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특유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 문제에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을 자제하고 완곡한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에서 26일부터 열린 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27일 막을 내렸다. 다만 조만간 채택될 ARF 의장 성명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반대로 러북 군사협력을 직접 겨냥한 문구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 북한에서는 리영철 주라오스 대사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26일 밤 의장국 주최 만찬에서 리 대사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리 대사는 외면했다. 조 장관은 28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말하러 갔는데 악수조차 안 됐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평양에서 남측 인사들에게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듯하다”고 추론했다. -
조태열 “러북 협력, 안보리 위반…평화 위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9 07:24:29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러북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조 장관은 2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일본·중국·미국·호주·뉴질랜드·인도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도 약식 회동을 하고 러북 군사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은 한미 핵 공동지침이 역내 추가 불안을 부른다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며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북러 조약도 방어적이지 공세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 특유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 문제에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공개 비판을 자제하고 완곡한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에서 26일부터 열린 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27일 막을 내렸다. 다만 조만간 채택될 ARF 의장 성명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반대로 러북 군사협력을 직접 겨냥한 문구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 북한에서는 리영철 주라오스 대사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26일 밤 의장국 주최 만찬에서 리 대사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리 대사는 외면했다. 조 장관은 28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말하러 갔는데 악수조차 안 됐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평양에서 남측 인사들에게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듯하다”고 추론했다. -
[기고] 첫 다자 공급망협정, 한국이 이끌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9 05:30:00국가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세계경제가 당면한 다중 복합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태평양 협력이 강조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정상회의로 격상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시도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커지자 2022년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했다. IPEF에는 미국·한국·일본·인도·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협력은 공급망 분야에서 가장 먼저 가시화됐다. 수많은 국가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과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단절이나 왜곡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한 역내 국가들의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기에 IPEF 공급망 협력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 2월 세계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협정이 발효됐고 IPEF 공급망 협정은 이행 단계로 돌입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협정의 핵심은 위기 발생 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14개국 회원국 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평시에는 공급망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를 위해 출범한 이행 기구가 바로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CRN)’다. 공급망 교란 요인 발생 시 최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역내 회원국들에 즉시 지원을 요청하고 대체 공급선 발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확보, 신속 통관 등 지원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CRN의 주요 임무다. 예컨대 한 회원국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해당국은 위기 징후 감지 즉시 의장국에 긴급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회의는 15일 이내에 개최되며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위기 발생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한다. 3년 전 요소수 부족 사태 발생 시 우리나라가 고군분투하며 개별 국가들과 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고 3주 만에 호주로부터 요소수를 공급받았던 때와 비교하면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다. 역내 한 국가라도 공급망 위기를 겪게 되면 여타 회원국들이 자동 개입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함에 따라 13개의 든든한 우방국을 상시 옆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PEF의 또 다른 축인 ‘공급망위원회’는 평시에 공급망 다변화와 물류 원활화, 공동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급망위원회를 주축으로 회원국 간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기업간 협력이 확대된다면 역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쉽게 말해 위기대응네트워크가 공급망 쇼크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담당한다면 공급망위원회는 평소에 기초 체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및 공급망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함께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의장국 선출, 운영 세칙 등과 관련된 막바지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다자간 공급망 협정이 개별 회원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연대·협력과 경제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
EU, 러 동결자산 수익 우크라에 첫 지원…러, 보복 경고
국제 정치·사회 2024.07.28 21:54:42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처음 사용했다. 이르면 연말부터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수익금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보복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28일 EU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는 지난 23일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창출된 ‘특별 수익금’ 15억 유로(약 2조 3000억 원)를 EU 집행위원회에 이관했다. 집행위는 26일 이 자금의 90%를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용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 투입했다. 기금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EU 회원국들의 무기 대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데 활용된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자금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를 지원하는 EU 회원국은 그만큼 부담을 덜게 됐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기금에 배정됐다. 이번에 집행된 15억 유로는 유로클리어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추가 수익이다. 러시아 자산 원금은 건드리지 않되 유로클리어 투자 운용 과정에서 창출된 수익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 사용이 현실화하면서 G7 차원의 대출 방식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G7과 EU는 러시아의 동결자산 이자 수익금을 담보로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제공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세부 방식을 논의 중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는 10월까지 세부 요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은 안정적 대출 실행과 이자 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이 ‘장기간’ 보장돼야 한다고 EU에 요구하고 있다. 서방이 제재로 동결한 전체 러시아 해외 자산 가운데 가장 많은 3분의 2가 EU에 묶여 있다. 러시아는 서방에 보복을 예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6일 EU 결정과 관련 다음 단계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EU가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얻은 이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도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
한국vs러·북 강하게 맞붙은 ARF…중국은 중립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8 09:10:54한미일과 북중러가 모두 모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자신들이 맺은 군사조약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국이 오히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을 끌어들이며 군사적 대립을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등 강하게 맞섰다. 이 와중에 중국은 한국이나 북러 중 한 쪽에 가까운 견해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면전서 북러 협력 맹비판한 정부...중국은 중립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과 러·북 밀착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EAS와 ARF 회원국들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일 3국, 중국, 러시아 등 총 27개국이 함께하고 있다. 지난 25일 라오스에 도착한 조 장관은 27일까지 이어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북러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조 장관은 ARF 개최에 앞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비핵화만이 북한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EAS 회원국들이 분명하게 발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AS는 2005년 출범한 역내 주요국 정상들 간의 전략적 협의체로서 아세안 회원국들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이 참가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은 EAS 직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약식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도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라브로프 장관뿐 아니라 (러시아는 그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해왔다”며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도) 방어적인 것이지 공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공개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협적인 움직임에 대해 총체적으로 비판했다”라며 “북한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EAS·ARF 등 회의에서 한국이나 북러 중 한 쪽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평화·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로 비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6월 북·러의 조약 체결 등 밀착을 달갑지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과는 고위급 소통 및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5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두 달 사이에 고위급 교류가 5번 있었다”라며 “중국이 한·중 관계 관리에 분명한 태도 변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중국 내 문제 등을 고려해 한국과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며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관리하려는 점도 연동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작 ARF 결과 문서인 의장성명에는 북러 규탄 문구가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고위 당국자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의장성명에 북러 군사협력이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좀 두고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당국자는 “모든 성명에는 당사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understanding)가 있다”면서 “북러 군사협력은 비판받는 당사국 간 협력에 관한 문제라 반대가 심할 것이고 이를 신경쓰는 나라도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ARF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더 강한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ARF는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가운데 열려 지역·국제 정세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다루게 됐고, 우리 정부는 의장성명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물론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문구를 넣기 위한 외교전을 적극 펴왔다. ◇결국 불참한 최선희 北외무상...대참한 라오스대는 ‘한국 무시’ 한편 관심을 모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ARF에 결국 불참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이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로 외무상 대신 주재국 대사나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보내왔다. 북러 밀착에 따른 국제사회의 규탄 움직임에 더해 최근 뜨뜻미지근한 북중관계 영향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 외무상 대신 수석대표로 참석한 리영철 주라오스 북한 대사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외면했다. 친근하게 말을 건넨 조태열 외교장관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 장관은 리 대사의 행동을 두고 “돌아보지도 않아 민망했다”고 최근 북한의 적대적 대남 기조에 따라 남측과 만나더라도 ‘어떤 대응도 하지 마라’는 지침을 내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과 리 대사는 26일 의장국 주최 갈라 만찬장에서 만났다. 취재진에 포착된 사진을 보면 조 장관은 이 대사에게 직접 다가가 팔을 만지며 말을 걸었지만 이 대사는 뒷짐을 지고 조 장관을 무시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만찬장에서) 이영철 대사를 보고 자리를 옮겨서 다가가 건드리면서 ‘인사합시다’ 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빳빳이 서 있더라”며 “저는 민망해서 그냥 돌아서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라는 말을 하려고 다가갔는데 악수조차 안 됐다”며 “반응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매달릴 수는 없지 않나. 무슨 반응이 있어야 대화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리 대사의 행동을 두고 북한 수뇌부의 별도 지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남북한은 국제 회의에서 만나면 짤막한 대화를 나누거나 적어도 서로 마주보기는 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외교관은 남북 관계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며 “지금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안 좋으니까 평양에서 ‘(남측에)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의 불참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ARF를 앞두고 외교가에선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얻은 외교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친북 국가인 라오스에 최선희 외무상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결국 최 외무상 대신 현지 라오스 대사가 참석한 데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계속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즐거울 것 같지 않다”며 “와봤자 편하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날 ARF 본회의장에서 이 대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다른 참가국 대표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내내 홀로 앉아 소외된 모습을 보였다. -
조태열, 러 외무장관 만나 "북러 군사협력 역내 안전 위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7 19:38:28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다. 조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라브로프 장관은 조 장관과 만나기 직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북한 고립과 응징을 위한 미국의 한반도 주변 작전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조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약식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의 회동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직후 이뤄졌다. 조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과 별도로 만난 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두 장관은 이날 주요 현안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한러 양측이 앞으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최근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려되는 점은 최근 미국이 한국과 공동 핵 계획에 합의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지만, 추가적인 불안을 야기할 거란 점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 한국은 한반도 정세를 고조시키고 자신들의 존재를 군사화하는 한편 무력 행동 준비를 목표로 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조 장관 측이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며 “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 그의 말을 잘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북한 고립과 응징을 위한 미국의 한반도 주변 작전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연일 충돌하는 모양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10개국과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밀착 속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양자 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북한의 복합 도발 및 러시아와의 불법 밀착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는데 이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북러 밀착을 비판하는 내용이 반영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약 4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도 북러 밀착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러시아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라오스 등과의 협력하는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러시아, 라오스와의 3국 회의에서 “세기적 변화의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가 새롭게 요동치는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국제 체제는 심각한 조정을 겪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 회복 속도는 느리다”고 말했다. 또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마당은 작게, 담은 높게‘와 ‘디커플링과 연계 차단’이란 암류가 치솟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의 시대적 주제는 여전히 국제사회 민심이 향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날에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과 왕 부장이 “유라시아의 새로운 안보 구조를 창설하자며 러시아 측이 제안한 개념의 이행 전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러는 진정한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정의를 갖춘 다극주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EAS 외교장관회의 이후 개최된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리영철 북한 주라오스대사가 참석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협의체다. 리 대사는 회의장 입장 전 북러 협력, 최선희 외무상 불참,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한 한국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행사장 경호원이 취재진을 몸으로 밀어내는 등 다른 인사와 달리 강하게 저지하기도 했다. 리 대사는 전날 의장국 주최 갈라만찬 때 조 장관의 인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
조태열 "북핵불용하겠다 한 목소리로 메시지 내야"…'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7 15:20:48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원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와 물밑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한 데 따른 우려를 표한 셈이다. 조 장관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한국, 일본,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했으며, 동티모르가 옵서버 자격으로 자리했다. 조 장관은 또 한중일 3국 협력이 아세안+3 협력을 촉진하는 근간이라며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여만에 개최돼 3국 협력을 복원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소개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아세안+3은 동북아협력을 주도하는 채널"이라며 "국제 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동북아의 미래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협력의 기회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은 각측(한일)과 단결된 협력, 포용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역내 경제 일체화를 지속 추진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을 위한 목표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아세안+3 협력의 많은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며, 특히 경제·금융 협력, 지속가능한 사회, 평화·안정·안보 등 3개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세안+3은 아세안에서 소수의 대화 상대국을 따로 묶어서 진행하는 유일한 협의체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했다. 특히 금융·식량·교육 등 20여개 분야에서 60여개 회의체를 운영하고 매년 100개 이상의 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등 역내 제도화 수준이 높은 기능 협의체로 평가된다. -
옐런 美재무 "글로벌 부유세 부과 바람직하지 않아"
국제 국제일반 2024.07.26 17:49:42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장관이 초고액 자산가, 일명 ‘슈퍼 리치’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자리에서 “슈퍼 리치 과세에 대한 국제적 협상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덜 내려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프랑스·스페인·콜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다. 이 정책에 찬성한 나라들은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한다. 옐런 장관은 “조세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조율하기 매우 어렵다”며 “글로벌 부유세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위한 협상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브라질 등의 부유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부유세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올 11월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주목된다. -
조태열 "한중 협력 새국면" 왕이 "뗄 수 없는 동반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6 17:48:09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일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과 연쇄 회동을 하고 북한의 복합 도발을 규탄하며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를 비판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 장관은 27일까지 현지에서 북러 밀착을 규탄하는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6일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40분간 회담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이후 처음 열린 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한이 복합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나가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도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반응에 진전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며 “북러 밀착(평양 정상회담) 이후 세 번째로 한중 고위급 교류가 이뤄졌고, 교류마다 중국의 반응이 상이할 수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 장관은 고위급 소통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왕 부장 또한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외교부 주도의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도 하나씩 재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외교 수장이 회담을 하는 것은 올 2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대면한 후 다섯 달 만이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고 가미카와 외무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간 공조는 더욱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아세안 10개국 외무장관을 만나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파트너십을 CSP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호주·중국·미국·인도·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로 아세안과 CSP를 체결하는 국가다. -
두 달 만에 만난 韓中 외교장관…교류협력사업 재개 합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6 13:40:07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두 달 만에 만나 그간 개최되지 못했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하나씩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신 동맹 조약을 맺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26일 조 장관과 왕 부장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40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왕 부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후 2월 6일 첫 통화를 가진 데 이어 지난 5월 방중 계기 첫 회담을 개최했고 두 달 만에 또 만났다. 양국 장관은 지난 5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 대화 등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 회담을 비롯해서 원활한 교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중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다”고 말했고 왕 부장은 지난 조 장관의 방중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교류 사업을 복구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과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구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외교부 주도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도 하나씩 재개한다. 조 장관은 다음달 19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양국 청년교류 사업이 한국 청년들의 방중으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점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성공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양국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두고도 논의를 이어갔다. 조 장관은 북한이 복합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이에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가겠다고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코레일, 탄자니아 철도의 핵심 파트너로 우뚝
사회 전국 2024.07.26 09:36:12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탄자니아 현지에서 탄자니아철도공사(TR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철도 인프라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현지시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역에서 탄자니아 부처별 장관, 주요국 외빈 등과 함께 ‘탄자니아 표준궤철도(SGR)’ 개통행사에 참석해 탄자니아 경제수도 다르에스살람부터 행정수도인 도도마까지 운행하는 개통기념 열차를 시승했다. 개통기념 열차에서 코레일은 TRC와 ‘한-탄 철도공사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TRC는 코레일이 탄자니아에서 철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한문희 사장과 마산자 쿤구 카도고사 TRC 사장의 면담을 계기로 마련됐다. 협약식에서 한문희 사장은 카도고사 사장과 ‘탄자니아 표준궤철도(SGR) 운영‧유지보수(O&M)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SGR 운영‧유지보수 사업은 탄자니아 중앙선 일부 구간(다르에스살람~도도마역, 약 450㎞)의 열차 운영과 차량‧시설 등 유지보수 전반에 코레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코레일은 올해 말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문희 사장은 △SGR 운영‧유지보수(O&M) 사업과 함께 △협궤철도(MGR) 개량사업 △탄자니아 철도교육센터 건립 등 종합적인 탄자니아 철도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카도고사 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TRC 남부노선(음투와라선) 타당성 조사, SGR 건설자문, 운영‧유지보수(O&M) 자문사업을 맡아 성공리에 수행한 코레일의 선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탄자니아 철도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탄자니아 철도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SGR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향후 르완다, 우간다, 남수단 등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철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문희 사장은 “이번 개통은 코레일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코레일은 지난 10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탄자니아 철도의 운영‧유지보수 직접 수행과 인력 양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조태열 "北 최선희 안올듯…북러 불법 군사협력 중단 촉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6 08:33:36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계기로 열리는 다수의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불참 가능성이 높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는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외무상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오게되면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여태껏 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오는 것이 예외일텐데, 만약 안 온다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보이익,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러 이슈들에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불법적 도발행위, 러북간 밀착,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열리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해 다수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ARF는 북한이 역내에서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인 만큼 북한의 각종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북한과 긴밀한 관계인 라오스와 러시아, 중국 등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원하는 성명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문안을 조율 중이기에 지금 예단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한반도 이슈가 올해 특별히 더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 며칠 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ARF에 대사를 참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 외무상 대신 리영철 주라오스 대사 참석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 -
라오스서 한미일 vs 북중러 외교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5 19:08:10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26일부터 양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다. 군사동맹을 복원한 북한과 러시아, 이에 반발하는 한국과 미국·일본의 고위급 외교관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만큼 북러 밀착을 겨냥한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 ARF가 열리는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는 한중일과 미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총출동한다. 조 장관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다. 특히 ARF는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인 만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참석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다. 2000년 ARF의 23번째 회원국이 된 북한은 주로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해왔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로는 대사급이 참석했다. 이번에도 주라오스 북한대사가 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나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최 외무상의 깜짝 등장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조 장관은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RF 등의 무대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복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도발, 러북 군사 협력 강화 등을 규탄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주미대사 “트럼프 측도 한미동맹 전략적 중요성 확고히 인식”
국제 정치·사회 2024.07.24 06:05:33조현동 주미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지난 15일~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고 트럼프 측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조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공화당 핵심 인사들은 동맹과 관련해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홀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핵심 인사들은) 미국은 언제나 동맹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반도와 동북아, 글로벌 도전 대응에 있어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등 전례없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이 매우 이례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미국의 동맹 정책, 한반도 정책, 경제통상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에도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경로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9∼11일·워싱턴) 계기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한반도 핵 억제 및 핵 작전 지침 승인 등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이어 "북한이 8월 을지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에 앞서 또 도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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