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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핵작전 지침'에 "핵억제 태세 상향" 위협
국제 국제일반 2024.07.14 11:32:44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서 맺은 공동성명에 대해 국방성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며 위협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담화와 관련해 “적반하장식 위협”이라며 “핵사용 기도시 북한 정권은 종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양국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두고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우리는 적대 국가들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는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게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 위협을 하고 있다”며 “핵억제 태세 상향은 핵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 억지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어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나토가 최근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을 두고도 불법 문서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워싱턴 선언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불법문서이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신냉전과 군사적 대립을 고취하는 대결강령”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어 “미국이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자주적인 국가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 사이의 공모 결탁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이 참석하며 협력 확대를 추진한 점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
日, 중국 견제 속도낸다…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지금 일본에선]
국제 국제일반 2024.07.14 11:22:38일본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3년마다 개최해온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 간 ‘태평양 섬 정상회의(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 PALM)’가 오는 16∼18일 도쿄에서 열린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1997년 출범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에는 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등 16개 태평양 도서국 및 지역 정상들이 참여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동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각료급 인사도 참여한다. 교도통신은 올해 정상 선언은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행동을 염두에 두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문구가 명기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향후 3년간 600억엔(약 5232억원)의 지원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인체 건강이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회의에서 상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뤄갈 방침이라는 내용도 정상 선언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올해 채택될 공동행동 계획에는 자위대 함선 기항을 늘리는 등 방위교류와 공동 훈련의 강화에 힘쓴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번 회의 기간 마셜제도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재건축 무상 자금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 마셜제도와 미크로네시아연방,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에 어업조사선 각각 1척 무상 공여 방침도 밝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태평양 도서국은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
조태열 외교장관 "러북 밀착, 中 이익과 맞지 않아"
국제 국제일반 2024.07.14 09:45:4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러 간 밀착이 심화하는 반면 북중관계는 소원한 분위기인 데 대해 "러북 밀착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평판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은 북중은 올해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11일 양국에서 열린 북중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 연회 참석자의 급이 낮아지는 등 오히려 관계가 예전만 못한 분위기다. 조 장관은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인 공통의 이익이 있다"며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하반기에도 여러 다자정상회의 기구를 포함해 고위급 전략 소통을 이어갈 기회가 있다"며 이런 기회들을 활용해 중국과 전략적인 대화를 나눌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러북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한 한러관계를 과거처럼 복원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인식하에 한러관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부의 대러 대응 조치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하면서도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
北, '한미 핵작전 지침'에 "치를 대가 상상 힘들것"
국제 국제일반 2024.07.13 19:18:47북한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채택을 두고 13일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적·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한미의 이 같은 행동이 “핵 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성명 채택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적대 국가들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하며 이를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강조했다. -
中러 합동훈련 병력, 중국 항구 총집결 "위협 공동대응"
국제 국제일반 2024.07.13 18:45:31중국과 러시아가 이달 초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참가 병력이 중국 항구에 총집결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13일 보도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러 양국이 잔장(湛江) 부근 해역·공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상 연습-2024’ 합동 훈련에 참가 중인 양국 군함과 해군 병사들이 잔장시 군항에 집결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 군함 3척과 중국 군함 4척 등 총 7척이 군항에 모였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훈련에 미사일 구축함 난닝함과 미사일 호위함 셴닝함, 신형 미사일 호위함 다리함, 종합보급함 웨이산후함 등 4척이 참가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에서는 태평양함대 소속 호위함 소베르센니함 등 총 3척이 투입된다. 양국 군이 공식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로 예정된 양국 군의 합동 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합동 훈련의 목적은 양국의 해상 안보 위협 공동 대응과 국제·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결심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군은 공식 환영 행사에 앞서 이미 서태평양 해상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해 합동 순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미국 등 서방 진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으로 중·러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데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나토+IP4 제도화…한국의 역할은?
국제 국제일반 2024.07.13 17:25:32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존재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나토의 지원이 힘에 부치는데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의 군사동맹 복원인 신(新) 북러조약을 맺으며 유럽과 아시아가 안보 전선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 게다가 나토 체제에 불신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IP4의 몸값을 올린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나토의 인도 태평양 끌어안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등 인·태 4개국 정상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IP4 외교장관들이 연내 5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역시 미국이 한국 등 IP4와의 협력을 제도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IP4 제도화가 이뤄지면 나토와 IP4와의 밀착도 더욱더 강화할 전망이다. 사실상 두개의 동맹이 통합 수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IP4 정상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나토+IP4 체제’가 정례화된 셈인데 IP4의 제도화로 나토의 범위가 북대서양에서 인도태평양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나토와 IP4라는 동맹을 엮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나토와 IP4 밀착 배경에는 북러 밀착이 있다. 나토 75주년 워싱턴 선언에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계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나토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규탄했다. ‘나토+IP4’의 우선 협력 분야는 방산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나토와 IP4 간 협력의 유용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상황에서 사이버, 방산 등의 분야에서 IP4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높은 수준의 한국 무기가 유럽 등 수요가 급한 국가에 제공되면서 자연스럽게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앞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나토와 IP4의 협력에 크게 반발했다. 주 EU 중국 대표단은 11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나토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거짓말·선동·먹칠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는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나토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북러 밀착 이후 대러시아 전선 선봉에 선 韓...이번 회의에서도 주목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된 상황에서 진행됐다.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이 부활한 신 북러조약이 체결되며 한국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까지 언급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안보 지원과 관련해 지뢰 탐지기 같은 비살상 무기만 우크라이나에 보냈지만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살상무기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과 나토 사이의 군사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나토와 바이시스(BICES)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올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대서양이사회(NAC)에서 승인을 받았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번에 우리는 북한 무기에 관한 제원을 나토에 제공하고, 나토 측은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쓰였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북한 무기에 관해 점점 더 잘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표적 한국 전문가로 꼽히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 역시 아리랑TV와 대담에서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한국이 유럽 열강들로부터 새로운 존경과 관심을 얻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일정 선을 넘지 않는 이상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러시아에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쓰는 셈”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한미일 3국 동맹에 더해 IP4와 나토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지금 발신하는 메시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돌려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아태 국가들과 함께 북러 문제 관련 협의과정을 제도화한다는 점은 이익이 되지만 여기에 군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한국의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나토 회원국 관리들이 트럼프 측근 만나기도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다. 유럽 주요국에 몰아친 극우 열풍도 꺼림직하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나토와의 정보 공유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나토는 그간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했다고 한다. 손익 중심적 시각으로 동맹을 바라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나토를 향해서도 빈번히 불만을 표출해 왔다. 방위비 분담 문제를 빌미로 나토 탈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회의장 밖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을 만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럽 안보 구상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 회원국 관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고문인 키스 켈로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장, 존 볼턴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을 만났다. 이중 그레넬 전 대사는 흐리스티얀 미츠코스키 북마케도니아 총리와 지난 7일 만찬을 하고, 그다음 날에는 튀르키예 고위 관리들과 조찬을 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우리가 트럼프 사람들을 만나는지 모두가 계속 묻는데 대답은 물론”이라며 수년간 그래왔지만 나토 정상회의가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린 것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친러시아 성향으로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 마찰을 빚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폐막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나기도 했다. -
이란 '개혁파' 대통령 당선인 "美압박 대응X…대화 고대"
국제 국제일반 2024.07.13 16:23:51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의 압박에 반응하지 않겠다며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페제슈키안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현지 영자신문인 테헤란 타임스에 ‘새로운 세계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외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글은 미국 주도의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워싱턴 정상회의를 통해 결속을 도모한 직후 발신됐다. 오는 30일 취임하는 페제슈키안 당선인은 중도·개혁 성향으로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이에 당선 후 그가 어떤 대미 메시지를 일성으로 내놓을지가 주목을 받아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슈키안 당선인은 기고문에서 “미국은 현실을 인식하고, 이란이 압박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을 향해 “우리는 2015년 선의로 JCPOA에 가입했고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며 “그러나 미국은 순전히 국내 분쟁과 복수심에 의해 협정을 불법적으로 탈퇴, 우리 경제에 수천억 달러의 피해를 주고 특히 코로나 19 동안 역외에서 일방적인 제재 부과로 이란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 파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란의 국방 교리는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싶다”며 “미국은 과거의 오판에서 교훈을 얻어 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방을 향한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페제슈키안 당선인은 “이러한 실책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호 존중 및 동등한 기반의 원칙에 입각, 우리의 관계를 올바른 경로로 돌려놓기 위한 건설적 대화를 유럽 국가들과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민은 우리의 권리와 위엄, 역내 및 전 세계에서 응당한 우리의 역할을 계속 고수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건설적인 관여를 힘차게 추구하라는 강력한 권한을 내게 맡겼다”고 서방 등과의 대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협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었다”며 “우리는 이러한 우호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
바이든 기자회견, 아카데미 시상식보다 더 봤다
국제 국제일반 2024.07.13 14:08:4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론에 맞서 처음 대본 없이 치른 기자회견을 2300만 명 넘게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 시청자보다도 많은 수치로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논란과 후보 사퇴를 둘러싼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 시간 가량 진행한 단독 기자회견 중계방송 시청자는 2300만여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달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회 시청자 5130만 명의 약 45% 수준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 기간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스포츠 중계를 제외하고 올해 가장 많이 시청된 방송 중 하나로 기록됐다고 NYT는 전했다. ABC, CBS, N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기자회견을 중계하기도 했다. 닐슨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디지털 뉴스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방송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청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 그동안 단독 기자회견을 거의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견은 더욱 주목받았다. 시청자의 약 80%가 55세 이상이었다. -
與 “尹정부, 한미신뢰 복원…北, 간담 서늘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4.07.13 13:17:36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복원한 한미 간의 신뢰가 북한 정권의 무도한 도발을 막을 강력한 억제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 억제·핵 작전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비핵국가가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북핵 억제’를 넘어 ‘북핵 대응’을 처음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북러 군사동맹까지 복원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신뢰의 한미동맹과 당당한 남북 관계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에서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후보 사퇴 압박’ 바이든…“다시 이긴다” 완주 의지 재확인
국제 정치·사회 2024.07.13 10:55:29건강과 인지력 저하 문제로 재선 도전 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완주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바꾸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선거 유세 연설에서 “최근 많은 추측들이 있다. 바이든이 어떻게 할까. 완주할까, 하차할까(라는 추측들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여기 내 답이 있다. 나는 (대선에) 출마하고 있고,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최신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소개한 뒤 “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자이자 민주당, 공화당을 통틀어 트럼프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라며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 뒤 “나는 그를 다시 이길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는 패배자(loser)”라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의료보험, 총기 규제 등 정책 관련 쟁점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명한 입장 차이를 역설했다. 특히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들과 함께 만든 강경 보수 성향의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에 대해 “트럼프 2기 청사진”이라며 “악몽”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도 말실수를 피하지 못했다. 그는 디트로이트 유세에 앞서 미시간주 노스빌에서 유권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면서 삼성의 대미 투자 장소를 잘못 말하는 실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한국 기업들의 대미투자를 유치한 실적을 자랑하는 맥락에서 “내가 삼성에 ‘왜 서(western·西) 펜실베이니아에 200억 달러(약 27조원)를 투자하려 하느냐’고 물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삼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미시간주에 삼성 SDI 배터리 공장(오번힐스 소재)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텍사스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테일러 소재)을 짓고 있는 등 미국 내 투자를 최근 늘리고 있으나 펜실베이니아주에 투자를 했거나,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에서 벗어난 말을 하며 인지력 논란을 증폭시켰던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나토 정상회의 계기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말실수를 이어갔다. -
北 “나토 공동성명, 주권국가 권리 훼손하는 불법문서” 강력 반발
정치 대통령실 2024.07.13 09:14:47북한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최근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해 “불법 문서”라고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불법문서이며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신냉전과 군사적 대립을 고취하는 대결강령”이라며 “가장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그의 대결수단으로 전락된 나토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또 “누가 지난 10여년간 아시아 지역의 친미 추종국들을 나토에 끌어들이려고 집요하게 시도해왔는가”라며 “미국이 추구하는 나토의 세계화 전략이 기필코 전 세계적인 전쟁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이 참석하며 협력 확대를 추진한 점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조성된 정세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초미의 도전인 미국의 군사 블록 확장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과 대응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수준의 전략적 대응으로 침략과 전쟁 위협을 철저히 억제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핵전력 韓 상시배치…한미동맹 '핵기반' 격상
정치 정치일반 2024.07.13 07:33:01미국의 핵자산이 북핵 억제뿐 아니라 대응을 위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된다.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이 사실상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것으로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 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 억제, 한미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워싱턴 선언’으로 같은 해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반도 내 핵 공동 지침을 완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은 미국이 기존에 선언적 수준으로만 밝힌 확장 억제(핵우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핵 ‘대응’까지 핵자산을 제공하기로 처음 공식 문서화해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해 북핵을 억제·대응하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며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한미 CNI 연습·훈련을 추진한다. 8월 예정인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및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연합사 작전 계획에도 북한 핵무기 사용 관련 시나리오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자산 전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공동 지침 서명으로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해두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 협의하도록 공식화했다”며 “그동안은 미국이 시간이 임박해 (전략자산 전개를) 통보하고 협의해왔는데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공유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에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수 있다는 게 큰 줄기”라고 말했다. 러·북 보란듯…美핵·韓재래식 전력 통합 尹, 2박 5일 순방 통해 한미 동맹 격상 IP4 중추로 나토와 철통 연대도 과시 핵작전지침 완성시 전술핵 배치 효과 인태사 직접 방문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과시 윤석열 대통령이 2박 5일 일정의 ‘안보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을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또 북미와 유럽 자유주의 진영의 집단방위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철통 연대를 재확인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빽빽한 일정에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1일(현지 시간)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나 ‘한반도 핵 억제, 한미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핵전력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해두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와 함께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및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훈련을 연례적으로 시행한다. 한미 연합사 작전계획(작계)에 북한 핵무기 사용 관련 시나리오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자산 전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핵 전략자산 전개를 피부로 실감할 만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핵 작전 지침’이 완성되면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인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없이도 북핵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협의체가 구축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독일·캐나다 등 11개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나토 사무총장 면담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퍼블릭 포럼’ 연설에서도 러북 밀착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북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9일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도 굳건히 했다. -
[사설] 한미 정상 “북핵 도발 압도적 대응”…억제 능력 더 확고히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13 00:05:0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위협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확인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합의한 공동 지침에는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미국의 핵 자산을 전시·평시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이며 유사시 미국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핵을 억제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위해 우리 군과 미군은 한반도 핵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와 기획, 연습·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핵잠수함·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한반도 상시 임무’를 특별 배정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핵 기반 한미 동맹을 한층 공고히 한 것이다. 핵 강국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도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핵·재래식 통합 전력으로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신냉전 속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특히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심화하면서 북핵 도발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 불확실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핵 지침 문서화에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북핵 억제·대응 능력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동맹 격상을 통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 야욕을 꺾으려면 우리의 자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
러·북 보란듯…美핵·韓재래식 전력 통합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21:36:34윤석열 대통령이 2박 5일 일정의 ‘안보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을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또 북미와 유럽 자유주의 진영의 집단방위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철통 연대를 재확인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빽빽한 일정에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1일(현지 시간)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나 ‘한반도 핵 억제, 한미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핵전력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해두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와 함께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및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훈련을 연례적으로 시행한다. 한미 연합사 작전계획(작계)에 북한 핵무기 사용 관련 시나리오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자산 전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핵 전략자산 전개를 피부로 실감할 만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핵 작전 지침’이 완성되면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인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 없이도 북핵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협의체가 구축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일본·독일·캐나다 등 11개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나토 사무총장 면담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퍼블릭 포럼’ 연설에서도 러북 밀착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러북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9일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도 굳건히 했다. -
尹, 나토 정상회의 등 美순방 마치고 귀국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21:22:45윤석열 대통령이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12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올해 두 번째 해외 출장에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고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11일(현지 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와 미국 워싱턴DC를 각각 이틀씩 방문했다. 하와이에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한미동맹을 직접 점검했고, 워싱턴DC에선 북대서양조양기구(NATO) 정상회의와 미국, 일본, 독일, 체코 등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해 사상 최초로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문서로 확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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