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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워싱턴 나토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
정치 대통령실 2024.07.12 21:18:21윤석열 대통령이 닷새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2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폐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10여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와 퍼블릭포럼 기조연설 등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해 사상 최초로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을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문서로 확약받았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앞서 하와이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상징 격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에 강력한 경고음을 내고 동맹·우방과 국제 연대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 등의 무모한 도발을 분쇄할 것임을 강조했다. -
바이든 "내가 끝낼 것" 완주 강조했지만…사퇴 요구 확산
국제 정치·사회 2024.07.12 17:45:1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1시간여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말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TV 토론처럼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는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한다”며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며 신경 검사가 필요하다면 받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민주당 안팎의 사퇴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단독 기자회견에서 “난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하기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난 그(트럼프)를 한 번 이겼고 다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질문에도 “난 계속 뛰기로 결심했다”면서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할 경우 승산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했다. 기자회견 직전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해 기자단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미 정치권과 언론들은 일제히 ‘말실수’에 주목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비교적 이를 잘 무마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기자회견 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혼동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나는 그 차이를 안다. 한 명은 검사이고 다른 한 명은 범죄자다”라고 썼다. 자신의 고령에 대한 논란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한 것이다. 자신의 주특기인 외교 문제를 말할 때는 자신감도 묻어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2~3년 뒤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상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난 지금 그들을 상대할 준비가 됐고 3년 뒤에도 그렇다”면서 “시 주석과 직접 연락 수단(direct contact)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난 세 차례 신경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최악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의 기자회견은 그의 추락을 기대했던 반대 세력들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않았지만 재선 경쟁을 그만두라는 당내의 아우성을 잠재우기에도 부족했다”고 짚었다. 기자회견 직후에도 스콧 피터스(캘리포니아)·에릭 소런슨(일리노이) 하원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날까지 17명의 하원의원과 1명의 상원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당 소속 213명 하원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로 남아야 하는지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라며 의견 수렴 후 지도부를 소집해 단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한 후원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룻밤 아드레날린이 꽉 차 있다 하더라도 4개월 동안 이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해리스, 트럼프에 승산…양자대결 지지율 3%P 앞서
국제 정치·사회 2024.07.12 17:43:41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바이든 선거 캠프도 물밑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경쟁력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 시간)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5~9일 미국 성인 24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6%)을 3%포인트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46%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에게 1%포인트 차로 뒤지는 팽팽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추락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62%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답변도 전체의 85%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선거 캠프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경쟁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미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NYT는 “이번 조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음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지도자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경쟁력을 놓고는 바이든 캠프 안팎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들은 해리스 부통령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기부자들과 후원자들은 TV 토론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입지가 강화됐으며 그가 당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할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잘 상대할 것이라는 데이터를 선거 캠프가 들고 오면 사퇴를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와서 ‘당신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한 아니다”라고 답했다. -
美 핵전력 韓 상시배치…한미동맹 '핵기반' 격상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16:08:48미국의 핵자산이 북핵 억제뿐 아니라 대응을 위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된다.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이 사실상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것으로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 동맹이 ‘핵 기반’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 억제, 한미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워싱턴 선언’으로 같은 해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반도 내 핵 공동 지침을 완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은 미국이 기존에 선언적 수준으로만 밝힌 확장 억제(핵우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핵 ‘대응’까지 핵자산을 제공하기로 처음 공식 문서화해 의미가 적지 않다.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해 북핵을 억제·대응하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며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한미 CNI 연습·훈련을 추진한다. 8월 예정인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및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연합사 작전 계획에도 북한 핵무기 사용 관련 시나리오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자산 전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번 공동 지침 서명으로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해두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 협의하도록 공식화했다”며 “그동안은 미국이 시간이 임박해 (전략자산 전개를) 통보하고 협의해왔는데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공유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에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수 있다는 게 큰 줄기”라고 말했다. -
기시다 독일 방문 앞두고…유럽 최초 '베를린 소녀상' 사라지나
국제 국제일반 2024.07.12 13:01:18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독일 방문을 앞두고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몰렸다. 베를린 소녀상은 유럽에서는 최초로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이다. 11일 교도통신은 관할 행정구청인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 요청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테구청은 교도통신에 소녀상의 설치 허용기한이 9월로 만료된다며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철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는 기시다 총리의 독일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나토정상회의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12일(현지시간)부터 독일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그는 2022년 일본을 방문한 숄츠 총리에게 소녀상 철거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지난달 18일 연합뉴스에 “소녀상 특별 허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에는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하는 상태"라며 "이 협의가 실패해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녀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으려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 당시에도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철거 명령을 보류했고, 이후 소녀상 특별허가를 2022년 9월28일까지 연장했다. 미테구의회 문화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소녀상 영구 존치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베를린시 당국 등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4표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결의안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 추모시설이 평화의 소녀상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명시돼 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청원에 미테구 주민 1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한-나토(NATO), 軍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식…아시아 최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12 11:15:12방위사업청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의 군용기 안전성 인증능력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인정하는 군용기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조르조 초니 나토 항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인정서에 서명했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방사청은 나토가 한국의 군용기 감항인증을 인정함에 따라 양측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상호 군사적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 이번에 나토로부터 우리 항공기의 감항 능력을 인증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다" 바이든 또 치명적 말실수
국제 정치·사회 2024.07.12 08:56:33지난달 TV토론 이후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말실수를 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옆에 있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 실수에 행사장에 있던 유럽 지도자 중 일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몰라 당혹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보였다고 폴리티코 등은 전했다. 장내가 술렁이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내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는 "그가 푸틴을 물리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푸틴을 물리치는 데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웃어넘기려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를 곧바로 정정하긴 했으나 TV 토론 실패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민감한 시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말 실수를 실시간으로 앞다퉈 보도 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누구나 말을 잘 못할 수 있다. 내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
부산시 개방직 신임 대변인에 박광명 서울본부장 임용
사회 전국 2024.07.12 08:53:02부산시는 신임 대변인(3급)에 박광명(사진) 서울본부장을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된 박 신임 대변인의 임기는 15일부터 2년 간이다. 박 대변인은 부산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대통령실 행정관, 강원랜드 상무 등 다양한 공직에서 활동했다. 또 2010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국장을 맡아 국민참여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본부장 재직 때는 시와 여·야 국회의원, 중앙 언론사 등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박형준 시장은 “신임 대변인은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뛰어난 업무 역량을 발휘한 만큼 부산시 정책 홍보의 사령탑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
바이든, 젤렌스키 가리키며 “푸틴 대통령입니다”…기자들 “오 마이 갓”
국제 국제일반 2024.07.12 08:42:2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을 ‘푸틴(러시아 대통령)’으로 잘못 불렀다가 곧바로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옆에 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신사·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내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는 이내 “그가 푸틴을 물리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정정했다. 그는 이어 “나는 푸틴을 물리치는 데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너스레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했다. 자신의 실수를 곧바로 정정했지만 지난달 27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건강과 인지력 저하 문제를 드러낸 뒤 재선 도전 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사고를 일으킨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이름을 부르자 대형 스크린으로 상황을 보던 나토 정상회의 기자실에서는 “오 마이 갓” 등 탄식이 새어나왔다. -
바이든, 전기차 보조금 2.3조 지원…나토 회견 거취 분수령
국제 정치·사회 2024.07.12 06:47:02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스윙스테이트(경합주)를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에 2조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대선을 좌우할 경합주의 표심을 얻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어젠다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11일 백악관은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조지아, 오하이오,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8개 주의 전기차 공급망 강화를 위해 총 17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이들 8개 주에 소재한 기존 공장 11개를 연간 10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 설비로 전환하는 데 쓰인다. 전기 오토바이, 스쿨 버스, 하이브리드 열차, 상업용 전기 트럭 등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보조금이 집행된다. 보조금 중 11억달러(약 1조5100억원)는 스텔란티스의 기존 공장을 전기차 설비로 전환하는 데 사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경제 건설은 노조와 자동차 기업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라며 "내 전임자 시절 버려진 근로자들이 내 정책 지원을 통해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 보조금은 바이든 행정부 산업 정책의 품질보증 마크"라며 "오랜 역사를 지닌 자동차 생산 시설의 현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조금 발표는 지난달 TV토론 이후 고령 및 인지력 논란에 시달리며 출마 포기 압박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에 공개 서한까지 보내 대선 완주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음에도 불구, 민주당 안팎에서는 사퇴 여론이 가라 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저녁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 각본 없이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고령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인데 이번 기자회견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유지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尹, 2박5일 美 안보순방 마무리…워싱턴서 귀국길 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06:26:35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2박 5일 일정의 미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워싱턴 DC 델러스 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와이셔츠와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김 여사는 흰색 자켓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측 경호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후 비행기에 올랐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내외와 유정현 주 나토대사가 의전했고 미국에서는 국무부 의전관이 배웅했다. 이날 귀국길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NCG(핵협의그룹)의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의 최대 성과였던 ‘워싱턴선언’에 따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 기밀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해당 지침에는 북한이 선제 핵 공격에 나섰을 때 한·미가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통합해 북한에 응징 보복을 가하는 절차와 양국 무기체계 통합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시스템이 구축됐다”면서 “양국 정상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또 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등 정상과 양자회담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IP4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행사인 ‘나토 퍼블림포럼’에 기조연사로 초청돼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는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등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친교 만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앞서 8∼9일에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하와이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
尹 "북러 협력 무력화할것…평화·번영에 대한 도전"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04:42:15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퍼블릭 포럼의 인도태평양 세션의 연사로 나서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토 퍼블릭포럼은 나토와 미국·유럽 기반의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으로 한국 대통령이 연사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부인하고,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6·25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정당화한 북한과 러시아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짜로 주어지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없다”며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도록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나토의 10개 회원국과 함께 피를 흘리며 자유를 지켜냈다고 언급하며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 가치를 수호하는 일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태와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원전 세일즈 나선 尹…"바라카 이후 15년만의 쾌거 기대"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04:30:00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개국 정상을 만나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체코에서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체코·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4개국과 양자 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둔 체코 측을 설득하는 데 매진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 지원도 가능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코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국제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 4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인데 사업 규모는 총 30조 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국영 전력 회사인 EDF가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정부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의 쾌거를 만들기 위해 팀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협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초 이번 순방에 박 수석은 동행하지 않을 방침이었는데 원전 협의를 위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추가 원전 도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네덜란드와 핀란드 정상에게도 원전 세일즈 외교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해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100만 톤으로 추정되는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됐다. 한국과 스웨덴은 2022년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창립 멤버다. 이 밖에 한·독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올해 초 독일은 유엔사 회원국 가입 의사를 한미 측에 전해왔다. 현재 미 국방부에서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 독일은 2019년 유엔사 가입을 희망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도 노르웨이·영국 등 나토 회원국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한편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尹 "우크라 전쟁 장기화 北 있기 때문”…韓 '우크라 신탁기금' 2배 늘린다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04:30:00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들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세력의 결탁은 평화·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러북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기여 규모도 2배로 증액하고 나토와 정보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나토와의 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등 IP4 정상들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러북 군사 협력 규탄 4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개국 정상은 “러북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배치되는 러북 협력 약속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IP4 정상의 규탄 공동성명은 인태 지역의 중추 국가들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러시아 등의 불법행위에 연대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IP4 정상들은 회동 뒤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별도 회동도 개최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석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러북 협력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러북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굳건히 단합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내 안정 수호를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CAP TF) 기여 규모를 올해 1200만 달러(약 165억 원)에서 내년 2400만 달러(약 330억 원)로 2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허위 정보 등의 중점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토와 IP4의 협력을 제도화 반열에 올려놓겠다고도 했다. 특히 한국은 나토와 ‘감항 인증 인정서’를 체결해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대한 정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연대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며 “나토와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 밖에 “에너지·보건·교육·인프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개최된 ‘나토 퍼블릭 포럼’ 인태 세션의 연사로 나서는 것으로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나토와 미국·유럽 기반의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으로 한국 대통령이 연사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러북을 겨냥해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한미일 협력,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러의 불법적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워싱턴DC 순방 일정에서 10개 안팎의 양자회담을 열고 러북 공조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할애했다. 한국 등 IP4 국가들의 러북 규탄은 나토 회원국들이 10일(현지 시간)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러북의 미사일 거래를 규탄한 뒤 나왔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러북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또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칭하며 중국의 지원 때문에 러시아가 이웃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이 다수인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이번 나토의 입장에 대해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거짓말·선동·먹칠로 가득 차 있다”며 맹비난했다. -
한미 정상 "北, 핵공격시 즉각·압도적 대응에 직면"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02:15:1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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