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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러협력, 유럽·인태 동시 위협…러시아, 유엔체제 근간 훼손"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02:06:12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국제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응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인태 지역 파트너 간의 협력은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군사, 경제 지원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 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유엔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에너지, 보건, 교육, 인프라 등 우크라이나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지속을 계속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2025년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기여 규모를 올해 1200만 달러에서 내년 2400만 달러로 2배 증액하고, ‘디지털 연대’를 공고히 구축하는 일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사이버, 허위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나토 감항 인증 인정서’ 체결을 통해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제 무기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없는 평화는 맹목적인 구호에 불과하며,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만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나토와 인태 지역 파트너국들이 더욱 공고히 연대해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미 정상, 핵작전지침 공동선언 채택…"핵기반 동맹으로 격상"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02:04:40한미 정상이 11일(현지 시간) 만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의 완성”이라며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며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체형이란 ‘핵 재래식 통합’을 뜻한다”며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북핵 억제와 대응에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의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 무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문서로 명시된 건 처음이다. 한국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핵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 운영과 관련한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미는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해 정부 각급 간의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 협의 통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감 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 절차·체계 도입, 핵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고급 교육과정도 제공된다. 김 차장은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 도상 훈련, 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이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나토 사무총장 만난 尹…"'감항인증 인정서'로 방산협력 증진 기대"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00:21:17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한·나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나토가 가치 기반의 연대 외교의 핵심적 파트너”라며 “‘나토-IP4 중점협력사업’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올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나토와 ‘감항 인증 인정서’를 체결한 것을 평가했다. 감항 인증 인정서는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정성에 대해 나토가 공식 인정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서명을 통해 나토 회원국으로의 항공기 수출 기반이 제고되고, 방산 협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체결해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은 유럽-대서양과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점증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과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한국과 협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현재의 안보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尹-바이든 정상회담…"핵협의그룹 업데이트 담긴 공동성명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4.07.11 23:57:1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방부 차관보 간의 핵협의그룹(NCG) 업데이트를 승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NCG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계기에 한미 양국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했다. 미 핵자산에 관한 공동 기획·공동 실행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
尹 "불운한 전쟁 막으려면 '압도적 억제력' '협력의 힘'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07.11 23:26:06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물리적 억제력과 함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인도태평양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된 공동 운명체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도발을 포함해 지정학적 도전이 전방위적으로 증대하는 현 시점에서 나토, IP4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화 협력을 강화하는 건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는 안전판과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노력 동참,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등 IP4의 역할을 평가하며 “오늘 회동에서 이 안전판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연대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IP4가 기여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
"북러 포탄·미사일 거래 강력 규탄…中은 결정적 조력자"
국제 정치·사회 2024.07.11 18:05:47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 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거래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나토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7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 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 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진행 중인 나토 정상들은 이날 ‘워싱턴 선언’에서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에 강한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규탄했다. 정상들은 또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지원 탓에 러시아가 이웃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부품 및 장비, 원자재 등 이중 용도 물품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럽 국가들이 다수인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019년까지 중국에 ‘우려’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던 나토의 큰 변화”라면서 “이번 공동성명은 나토 국가들이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비난하는 미국의 입장에 적극 동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은 아울러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토의 이익·안보·가치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들은 중국이 핵무기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중국은 나토의 공동성명에 대해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과 관련한 내용은 도발·거짓말·선동·먹칠로 가득 차 있다”며 맹비난했다. 중국 주(駐)유럽연합(EU) 대표단은 중국이 지금껏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이중 용도 품목을 엄격히 통제해왔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 정상적 무역 교류는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외부 방해와 위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참석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나토의 동진(東進)’으로 규정하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독일·캐나다 등 7개 국가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밀착에 대한 공조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각국 정상은 북러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며 우방국들과의 연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45일 만에 다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북러가 군사적·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열린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회의에서도 북러 협력이 인태 지역에 초래하는 파장에 논의를 집중하며 나토와 협력도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승인된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나토 보안실이 생산하는 정보 내용을 즉각 공유받고, 우리도 필요한 내용을 나토에 전달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개최한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구체적 논의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지원 방식·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수십 개국의 나라가 협력 방안을 밝히는 나토에서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
원전 세일즈 나선 尹…"바라카 이후 15년만의 쾌거 기대"
정치 정치일반 2024.07.11 18:02:31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개국 정상을 만나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체코에서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체코·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4개국과 양자 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둔 체코 측을 설득하는 데 매진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 지원도 가능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코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국제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 4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인데 사업 규모는 총 30조 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국영 전력 회사인 EDF가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정부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또 한 번의 쾌거를 만들기 위해 팀코리아를 구성해 긴밀히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협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초 이번 순방에 박 수석은 동행하지 않을 방침이었는데 원전 협의를 위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추가 원전 도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네덜란드와 핀란드 정상에게도 원전 세일즈 외교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해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100만 톤으로 추정되는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됐다. 한국과 스웨덴은 2022년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창립 멤버다. 윤 대통령은 “한·스웨덴 수교 65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원전, 방산,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방산과 원전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독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올해 초 독일은 유엔사 회원국 가입 의사를 한미 측에 전해왔다. 현재 미 국방부에서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 독일은 2019년 유엔사 가입을 희망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바 있다. -
“백악관·의회 다 뺏길 수도”…바이든 우군들, 사퇴론 재점화
국제 국제일반 2024.07.11 18:00:399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대책 회의 이후 주춤하는 듯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론이 불과 하루 만에 재점화됐다. 이대로 가면 공화당이 11월 대선은 물론 동시에 치러지는 상·하원 의원 선거까지 싹쓸이할 수 있다는 공포가 민주당을 뒤덮은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10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린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5세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네 살 많은 펠로시 전 의장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에 단호히 선을 그으며 우군 역할을 해왔지만 이날 처음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같은 날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서도 처음으로 피터 웰치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바이든의 하차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공개 요구한 의원은 상·하원을 합쳐 9명으로 늘어났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인터뷰 후 몇 시간 만에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도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사퇴론에 기름을 부었다. 클루니는 지난달 배우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 모금 행사를 주최해 민주당 역대 대선 캠페인 중 최대 규모인 2800만 달러(약 388억 원)를 모금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3주 전 모금 행사에 함께했던 바이든은 2010년의 모습도 2020년의 모습도 아니었다”며 “우리는 이런 모습의 대통령으로 11월(대선)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하원도 이기지 못하고 상원도 뺏길 것”이라며 “척 슈머, 하킴 제프리스, 펠로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와 11월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 있는 상·하원 의원 및 기타 후보들은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물러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이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은 58%로 집계됐다. 특히 동시에 치러지는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확률은 각각 82%와 64%에 달했다. 특히 주요 경합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1일 단독 기자회견을 연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 각본 없이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고령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이다. -
尹, 국내 집중호우 피해 상황에 "총력 대응" 주문
정치 정치일반 2024.07.11 13:52:55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국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총력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호우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 부처 모두가 총력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윤 대통령은 “주말부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지역에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적으로 호우 대처를 위한 위험시설의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호우까지 대비하는 비상대응태세를 다시 한번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 현지에서 집중호우 상황을 보고 받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中,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 지적한 나토 성명에 강력 반발
국제 경제·마켓 2024.07.11 11:06:50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신들은 정상적인 무역 교류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주(駐)유럽연합(EU) 대표단은 11일 홈페이지에 “나토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은 전체를 통틀어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거짓말·선동·먹칠로 가득차 있다”며 “우리는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나토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거리낌이 없다”며 “중국의 핵심 입장은 평화 주선과 대화 촉진, 정치적 해결이고, 이는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지금껏 충돌 중인 어떤 한 당사자에게도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동안 민수용 드론 수출을 포함해 군용·민수용 이중용도 품목을 엄격히 통제해왔다”고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적인 무역은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외부 방해와 위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대표단은 “우리는 나토가 국제 사회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신이 한 일을 심각하게 반성해 실제 행동으로 국면 완화와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를 충고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에게 닥친 화를 남에게 넘겨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전날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라고 비판했다. 공동성명은 중국의 지원 때문에 러시아가 이웃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했다며 중국을 향해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부품·장비·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 이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토 정상들은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나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침묵 깬 마크롱 “누구도 승리 못해”…극좌·극우뺀 '광범위한 연정' 촉구
국제 정치·사회 2024.07.11 10:56:48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총선 패배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극우와 극좌 등 양극단을 제외한 ‘광범위한 연합’을 제안하며 주도권 찾기에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프랑스 국민에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넘은 정당이나 동맹이 없었기에 “아무도 승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선거의 진정한 메시지는 프랑스 국민들이 극우정당인 국민전선(RN)이 이끄는 정부를 강력하게 거부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공화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국가를 위한 확고한 다수 구축을 위해 진정성 있고 충실한 대화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와 권력 공유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명한 요구가 드러난 이번 선거의 특성상 (집권당은) 함께 통치할 ‘광범위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와 극좌 양측 모두 집권 다수당에서 배제하는 공화주의 연정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1당 자리는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에 내줬지만 연정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신의 정책과 상반되는 세금 및 경제 정책을 내세운 NFP와의 ‘동거 정부’를 어떻게든 피하기를 원하는 마크롱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NFP는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린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을 되돌리고 부유세 등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서한은 지난 총선에서 1당이 된 NFP와 3당인 RN 모두 반대할 것이 분명한 만큼 연합정부 구성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극좌파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가장 많은 의원을 보유한 정당에 정부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NFP에서 총리를 선출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반발했다. NFP는 마크롱 대통령이 가브리엘 아탈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직 유지를 요청한 것을 놓고도 그가 NFP 총리를 임명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RN의 마리 르펜 의원 역시 엑스(X) 계정을 통해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마크롱 대통령은 사흘 전 자신이 당선되도록 기여한 극좌를 저지하라고 제안하고 있다”며 “이 서커스는 비열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 세력이 서로 존중하면서 차분히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주겠다는 뜻”이라며 “그때까지 현 정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다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서한을 통해 해명했다. -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노력중…양국이 공식 논의할 주제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4.07.11 08:40:12대통령실이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
尹 7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북러 밀착에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4.07.11 08:00:00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일본과 독일 등 7개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군1호기 편으로 워싱턴DC에 도착해 독일을 시작으로 캐나다·네덜란드·스웨덴·체코·핀란드·일본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만나 핵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북러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가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또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 연대를 강화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첨단 반도체 산업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안보협력체인 나토는 올해 창설 75주년을 맞아 정상회의가 처음 열렸던 워싱턴DC에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11일까지 결속을 다진다. 이번 회의에는 동맹국인 32개국을 비롯해 파트너국인 인도태평양(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 러시아의 침공에 항전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워싱턴DC로 이동하기 전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한국 대통령의 인태사 방문은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장병 격려사에서 북한을 ‘무모한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태사는 한미 동맹의 ‘대들보’로 역할이 막중하다”며 “인태사가 늘 전장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사령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
나토, 워싱턴선언 채택…"북러 밀착에 심각한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4.07.11 07:49:58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10일(현지 시간)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북러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날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채택해 공동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국의 지위로 이번 정상회의에 3년째 초청됐다.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문 25항에는 북러 문안이 담겼다. 나토 회원국들은 “북한과 이란은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러간 관계 밀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과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태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토 회원국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며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사이버 방위·허위정보 대응·기술 등의 영역에서 나토와 IP4의 중점 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
尹 "북러밀착, 글로벌 안보에 심각 우려"…기시다 "한일 신뢰 견고"
정치 정치일반 2024.07.11 07:39:07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일 정상회담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러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준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일원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뵙고 또 만나뵙게 돼 정말 반갑다”며 “기시다 총리님과 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협력의 성과를 쌓아가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에 공유하며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 깊다”며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를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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