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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정상회담 시작…북러 밀착 대응방향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07.11 06:40:55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뒤 한 달 반 만에 다시 개최됐다. 양국 정상은 니난달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 변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
尹, 독일·캐나다 등과 연쇄회담…"북러협력에 단호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4.07.11 05:56:05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 공조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독일, 캐나다, 네덜런드 등 나토 회원국들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났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밝혔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 문제도 화두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독일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유엔사 가입을 희망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양국 정상은 “독일의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더욱 많은 기여를 하겠다는 독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열었다. 양국 정상은 북러의 밀착에 우려를 표시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는 뜻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에게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확대 및 심화되고 있다”며 “2022년 9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 안보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캐나다의 국방력 증강 관련한 방산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네덜란드 정상회의에서도 양국 정상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 러북 간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당시 합의에 따라 올 상반기 양국간 반도체 대화와 아카데미가 개최됐고, 내년에는 삼성-ASML R&D센터가 착공될 예정”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양국 간 반도체동맹,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또한 올해 9월 서울에서 양국이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를 공동 개최하는 만큼 군사분야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스웨덴, 체코, 핀란드 등을 포함해 11일까지 10개 이상의 국가와 양자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
"尹 탄핵 글 올리면 만원"…국힘, 청탁자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1 05:00:00국민의힘이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글 작성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올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 이들은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테니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0일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단순 마케팅 업체'로 소개하고,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올리면 1건당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며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점은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尹, 워싱턴DC 도착…나토 정상회의 일정 돌입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20:33:33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7시께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윤 대통령은 10~11일 1박 2일 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먼저 윤 대통령은 10일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들과 양자회담을 열고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진행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도 참석이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나토가 유럽, 미국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인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8~9일 하와이를 1박 2일 일정으로 순방했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과시했다. -
尹 "인태사, 한미 동맹 대들보…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인"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17:50:36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와이주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한국 대통령의 인태사 방문은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반도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병 격려사를 통해 최근 결속을 강화하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 역내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무모한 세력’이라고 부르며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 공유국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태사는 한미 동맹의 ‘대들보’로 역할이 막중하다”며 “인태사가 늘 전장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사령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 방문 목적을 “엄중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같은 한미 동맹과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퍼파로 사령관은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We go together(함께 갑시다)”를 외치며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했다. 이날 인태사에는 태평양육군사령관·태평양공군사령관·태평양함대사령관을 비롯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까지 4성 장군 5명이 함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인태사는 한미 동맹의 버팀목과 같다”며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치 동맹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다지기에 앞서 한미 동맹의 강력한 결속과 힘의 상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이동했다. 10일 워싱턴DC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잇따라 열고 안보 및 경제 협력을 다졌다. -
바이든 '사퇴' 고비 넘겼지만…본선 경쟁력 입증 과제로
국제 정치·사회 2024.07.10 17:47:04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 일각의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집단행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으면서 ‘바이든 사퇴’ 국면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건강과 인지력을 둘러싼 의구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본선 경쟁력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팎의 사퇴 압박은 언제든지 다시 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은 이날 각각 연쇄 회동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유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회의가 종료됐다. 하원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WSJ는 “의원들은 합의 없이 떠났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치 상황은 명확한 해결책 없이 그대로 남겨졌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인 피트 애길라(캘리포니아) 코커스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우리의 후보이며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몇몇 의원들이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비공개로 바이든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 간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그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회의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바이든을 지지한다”고만 밝혔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본선 경쟁력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NYT가 전했다. 전날 민주당에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대선 완주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교적 선명한 목소리로 연설에 나섰으며 나토 지도자들을 먼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NYT는 “실수가 없었고, 쉰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프롬프터를 읽으며 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나토 국가들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측 인사와의 접촉을 늘리는 등 ‘트럼프 리스크’에 적극 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몇몇 국가들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키스 켈로그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의 측근 그룹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유럽 국가들을 향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도 “전 세계 앞에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겠다”면서 TV 토론과 더불어 골프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
지지부진 'AI 기본법'…글로벌 경쟁 밀릴판
산업 IT 2024.07.10 17:44:14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인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1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되다 폐기된 AI 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됐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당분간 법안 처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AI 기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는 관련 법안 6건을 발의했지만 이를 처리할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잇달아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라인야후 사태’ 대응 및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취소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AI 기본법을 포함한 다른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AI 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2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 대응을 통해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조만간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인 정부는 범부처 AI 반도체 육성 방안인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추진 중이지만 정작 법적 근거를 체계화한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5월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수장이 참여한 ‘AI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AI 규제 대응을 주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국내 규제를 먼저 확립하는 일도 시급하다. 산업 특성상 AI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국이 선제적으로 규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최근 유럽연합(EU)이 먼저 AI법을 제정하고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면서 빅테크들도 혐오와 편견 학습, 딥페이크 등 AI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미국도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규제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기본법 제정이 늦으면 기업들은 AI를 개발해놓고 뒤늦게 생긴 규제에 걸려 사업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국내 AI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분리해 (AI 기본법을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와이 일정 마친 尹 워싱턴으로…10개국 양자회담 예정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11:37:44윤석열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로 향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4시25분께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공항에는 미국 측에서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내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폴 라캐머리 주한미군사령관,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이, 우리 측에서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내외,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10∼11일 워싱턴DC에서 일본 등 10여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나토 사무총장 접견,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회담,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체코·핀란드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11일에는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나토 동맹·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한 뒤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나토 퍼블릭포럼에 단독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방산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이날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규모와 군사적 중요성이 가장 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확인했다. 전날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태평양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동포 간담회를 열었다. -
김건희 여사, 하와이 한인교회 방문…"이승만 독립운동 위업 재조명되길"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11:01:54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 순방에 나선 김건희 여사는 9일(현지시간) 하와이에 위치한 한인기독교회를 방문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머나먼 타지에서 애쓰셨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잊혀진 위업이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와이 한인기독교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18년 설립했다. 교인 중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하와이 독립운동의 산실(産室)이다. 김 여사는 1938년 광화문을 본따 현재 위치에 옮겨지은 교회 외관을 둘러본 뒤 지난해 설치된 국가보훈부의 독립운동 사적지 동판, 1985년 교인들이 세운 이 전 대통령 동상을 살펴봤다. 이어 한인기독교회 내 전시관인 독립기념관과 교회 예배당 내부를 돌아보며 100년 전부터의 다양한 사료 등도 확인했다. 김 여사는 "이곳의 역사가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이자 독립운동의 역사 그 자체"라며 "조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하와이 동포들이 120여 년간 하와이와 미국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도 활약하며 한미 동맹의 가교역할을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제호 한인기독교회 담임목사는 즉석 설교와 기도를 통해 "조국이 계속 발전해 번영하고, 대통령 내외분이 큰 지혜를 가지며 이번 방미 일정 중 안전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니 매우 뜻깊었다"며 "하와이 동포 분들과 교감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순방에 동행하고 있다. -
기세꺾인 '바이든 사퇴론'…민주당 집단 행동 없었다
국제 정치·사회 2024.07.10 05:30:17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대선 완주 의지를 분명히 밝힌 데다,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은 이날 각각 회의를 갖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유지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민주당 전국위 빌딩에서 비공개로 전체 의원총회를 진행했는데, 회의 내에서 발언 내용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와 애플워치 반입도 금지됐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대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후보를 추대하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WSJ는 “의원들은 합의 없이 떠났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치 상황은 명확한 해결책 없이 그대로 남겨졌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인 피트 아길라(캘리포니아) 코커스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우리의 후보이고,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장의 분위기는 진지하면서도 침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 서서 동료들에게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트럼프와의 TV토론은 “나쁜 밤”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론을 주장했던 의원이 입장을 뒤집기도 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 간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자신이 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것은 나의 방향을 결정했다. 우리는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213명의 하원의원 중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한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 오찬 회의에 앞서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민주당원으로서 우리가 열린 토론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이는 불충이 아니라 충성심이며, 나는 대통령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그는 다만 기자들과 만나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전날 밤 "나는 TV토론 다음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내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날 나토 75주년 기념 연설로 사흘의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또 이날 밤 민주당 시장들과 화상 회의를 갖고 자신의 대선 완주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나토정상회의 하루 앞두고 러 대규모 공습…바이든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24.07.09 18:07:01러시아의 미사일이 8일(이하 현지 시간) 소아암 병원이 자리 잡은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타하면서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170명이 부상당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9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올 들어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한 셈이다.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들은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를 낳은 러시아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러시아군이 미사일 40여 발을 발사해 키이우·드니프로·크리비리흐·슬로비안스크·크라마토르스크 등 여러 도시의 아파트와 인프라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격의 주요 표적은 수도 키이우였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 도시에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7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크흐마트디트 어린이병원이 폭격당해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건물 잔해에 매몰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병원은 매년 약 1만 건의 수술을 시행하고 약 600명의 어린이가 치료를 받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의료시설이다. 이 밖에 드니프로 지역에서 11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습의 사망자 수는 최소 41명으로 집계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은 올해 3월 말 이후 처음이자 올 들어 최대 규모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 중 하나이자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어린이병원 공습 현장에서 러시아 공대지 순항미사일 Kh-101의 잔해를 발견했다며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른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모든 범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9일 안보리가 긴급 소집된다. 나토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순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
나토 정상회의서 일거수일투족 '초미의 관심'…바이든, 당 내부에 "이제 그만" 경고
국제 정치·사회 2024.07.09 18:06:01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9~11일(이하 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TV 토론에서 인지력 저하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국제회의인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사퇴 압박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 의지를 강조한 데 이어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당원들을 겨냥해 “전당대회에 직접 나와서 내게 도전하라”는 날 선 메시지를 날렸다. 그러나 이미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나온 상황인 만큼 내부 분란을 완전히 봉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신의 재앙적 토론 성과를 불식시키려는 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미·유럽 31개 회원국은 물론 한국·일본·호주 등 초청국 정상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안보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맹주국 수장으로서 이날 멜런 오디토리엄 연설을 시작으로 10일 각국 정상과 회담, 11일 기자회견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리더십의 중요성을 믿지 않는다면 (각국 정상들이) 미국에 올 이유가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을 이번 나토 회의의 중대 화두로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나토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 가디언지는 한 유럽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는 중대 우려가 됐다”며 “나토의 다른 실질적인 의제에 대한 방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완주 의지와 단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언론 등의 각종 추측에도 불구하고 확고히 이번 대선 레이스에 남아 트럼프를 이기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이제 힘을 모아 단결된 당으로 전진하고 트럼프를 패배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오직 유권자만이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며 “우리가 당(의 절차)을 무시할 경우 어떻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42일, 대선까지는 119일이 남았다”면서 “향후 임무에 대한 결의 약화나 명확성 부족은 오직 트럼프에게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상처를 준다”고 강조했다.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복귀하는 이날 자신에 대한 사퇴 여론이 더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한이 공개된 직후 진행된 MSNBC ‘모닝 조’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사퇴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민주당 ‘엘리트’ 계층”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을 겨냥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라, 전당대회에서 내게 도전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같은 날 질 바이든 여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윌밍턴 유세에서 “남편(바이든)은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나 역시 남편의 선거에 다 걸었다”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분란을 진화하기 위해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민주당을 다시 응집시킬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은 TV 토론 이후 선거 캠페인에 등장했을 때나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며 “바이든의 서한이 민주당의 우려를 무디게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
野, 尹탄핵청문회 강행…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4.07.09 17:46:01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규탄 대회를 여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통령실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된 지 3시간여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즉각 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곧바로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거부권 규탄 대회를 열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 동시에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안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비롯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총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단체와의 대규모 집회, 국정조사 추진 등 장내·외 투쟁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전당대회 경선 결과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재표결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
尹-기시다, 10일 나토 계기로 만난다…북러협력 우려 표할듯
정치 정치일반 2024.07.09 17:00:00한일정상회담이 10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 한일 정상은 북러 밀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평화와 안전 수호를 위해 공동 대응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순방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6·25전쟁 영웅들이 잠든 묘지를 찾아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 차려진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이 10개 이상이 개최될 것이라며 “일본과 매우 적극적으로 진전된 상태”라고 밝혔다. 양자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나라는 일본을 비롯해 독일과 캐나다·네덜란드·체코·영국 등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월 26일 서울에서 만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게 되는 것이다.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한 북러의 밀월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몰고 올 파장을 서둘러 진단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를 찾은 윤 대통령 부부는 첫 일정으로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참전 용사의 묘 등 6만 개의 유해가 안장된 곳으로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진다. 사발 모양처럼 움푹 들어간 형태 때문에 ‘펀치볼 묘지’라고도 불린다. 윤 대통령은 헌화를 마친 뒤 6·25전쟁에서 생존한 용사 6명을 직접 만나 사의를 전달했다. 또 6·25전쟁에서 공적을 쌓아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은 참전용사 고(故) 벤저민 윌슨의 묘를 참배해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미주 이민이 시작된 하와이는 이민사에 의미가 큰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하와이 동포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기여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기틀이 세워졌다”며 “조국의 발전 뒤에 하와이 동포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고 했다. -
[속보] 대통령실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정치 정치일반 2024.07.09 14:00:25대통령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6일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약 1달 반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평화와 안전 수호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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