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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오늘 호놀룰루로 출국
정치 정치일반 2024.07.08 08:50:48윤석열 대통령이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박 5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함께 참석한다. 이번 순방에서 최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부부는 8~11일까지 미국 호놀룰루와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고 지난해(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와 올해 워싱턴까지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8~9일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8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안장된 미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한다. 또 하와이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9일 오전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는다. 또 복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국 정상 중에는 1981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찾은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8년 태평양사령부, 페콤(PACOM)이 인도태평양사령부 인도-페콤으로 개명된 이후 대한민국 정상의 첫 방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인태사령부는 주한미군도 관할하고 있어서 한반도 안보 수호에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인태지역 내 항공모함, 전략핵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주요 전략자산 전개를 건의할 권한과 운용의 책임을 보유해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핵우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워싱턴DC에 도착해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연다. 또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예슨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한다.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평가되는 11일에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별도 회동을 할 예정이다. 또 IP4와 나토 사이의 첫 공동문서도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 정상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달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들 4개국에 만남을 요청하면서 정상회의가 이뤄지게 됐다”며 “5개국 정상이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등 아태 파트너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사이버·신기술 분야에서 실질 협력 구축과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파트너 간의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정보, 사이버안보, 방위산업과 같은 분야의 공조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공공행사 나토 퍼블릭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설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질서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나토와 한국 IP4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성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
韓·日·濠·뉴질랜드 인태4국, 우크라와 정상회의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4.07.07 19:01:28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IP4) 4개국 정상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북러 군사 협력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경계하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 아태 4개국과 나토 간 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 정상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달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P4 정상들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로 모일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들 4개국에 만남을 요청하면서 정상회의가 이뤄지게 됐다”며 “5개국 정상이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등 아태 파트너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사이버·신기술 분야에서 실질 협력 구축과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달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정상들이 공동선언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회담 및 다자회동에 대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8~11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워싱턴DC에 앞서 하와이에 들러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방문할 예정이다. -
첫 발 뗀 스타머 정부…여성·흙수저 장관 앞세워 ‘변화와 성장’ 예고
국제 정치·사회 2024.07.07 18:10:06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공식 취임 첫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이튿날 전 정권의 이민정책을 폐기하는 등 숨 가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5일 오전(현지 시간)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직후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정부 구성 요청을 받으며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스타머 총리가 이끈 제1야당인 노동당은 전날 총선에서 절반 의석수를 훌쩍 넘는 412석을 확보하면서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스타머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앞에서 취임 연설을 통해 영국의 재건을 약속하며 “변화의 작업은 즉각 시작된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스타머 총리는 연설 직후 새로운 내각을 공개했다. 21명이 발표된 가운데 여성이 11명이고 자수성가한 ‘흙수저’ 장관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대표이던 시절 구성한 예비 내각 인사가 대거 기용돼 ‘즉각적인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호평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역대 가장 지루한 내각(가디언)”이라는 비판도 있다. 노동당 부대표인 앤절라 레이너는 부총리 겸 균형발전·주택장관을 겸임한다. 집안 난방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고 16세에 출산하는 등 드라마틱한 성장기를 보냈다. 더타임스는 레이너 부총리를 가리켜 “노동당 내 가장 진실한 인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는 영국중앙은행(BOE) 출신의 레이철 리브스가 임명돼 영국 80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됐다. 가디언은 “영국 정치에 존재하는 ‘유리 천장’을 깼다는 의미”라고 논평했다. 정책적으로는 보수당과 오히려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리브스 장관은 “역대 가장 성장 지향적인 재무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외무장관에 기용된 데이비드 래미는 가이아나 이민 빈곤 가정 출신으로 하버드대 법대에 입학한 첫 흑인 영국인이라는 이력이 있다.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깊고 미국 민주당 인사들과 접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다음 날인 6일 첫 내각 회의를 열어 수낵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일명 ‘르완다 정책’을 폐기했다. 르완다 정책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곧장 르완다로 돌려보내는 내용이다. 스타머 총리는 총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도 이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안보본부를 신설하고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신임 총리는 7일부터 영국 4개 구성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8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3일간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새 의회 공식 개원식과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청사진이 처음 공개되는 국왕의 ‘킹스 스피치(국정연설)’는 17일 진행된다. -
거부권 숙제 안고 순방길 오르는 尹…인구부 신설 등 내치 ‘첩첩산중’
정치 정치일반 2024.07.07 17:43:1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열다섯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향후 국회 협조가 필요한 각종 국정과제도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인구전략기획부·정무장관직 신설을 비롯해 주요 인사청문회에서 거야와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시점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9일 또는 16일이다. 이달 19일이 채상병의 순직 1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16일보다 9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는 정무적으로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8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순방에 나서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해외에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게 된다. 다만 엄중한 사안을 해외에서 전자결재 등을 통해 속도전을 펼치는 것 또한 부담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에 따르는 여론의 파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당과 정부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국정과제들 역시 기약 없이 미뤄질 예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저출생 극복은 여야 이견이 없는 과제지만, 야당이 여당·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무장관은 향후 국회와의 관계뿐 아니라 정부 부처들과의 소통도 일원화해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상태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위원장 임명이 가능해 실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일중 3국' 머리 맞대 저출생·고령화 해법 모색한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7 17:42:17한국과 일본·중국 등 3개국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일중은 효과적인 정책을 공동 발굴하고 우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일중 인구정책 당국은 올 11월께 일본에서 ‘2024년 한일중 인구정책포럼’을 열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11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세 나라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일중은 2010년부터 인구정책 당국자 간 회담을 열어왔다. 2018년에는 정례 회담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격상시켰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행사를 열지 않았고 2021년과 2022년 화상회의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한일중이 인구정책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유교 문화 등 저출생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 동아시아 3국은 외국인 유입에 대한 반감이 높고 혼인 외 출산에 대한 포용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 나라 모두 고속성장 기간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뒤 출생률이 급락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화 문제도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5월 한일중정상회의에서 ‘고령 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한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후속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 장기요양체계를 만들 때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많이 참고했다”며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돌봄 체계를 다듬기 위해 한일중 정책 당국이 서로 참고하고 조언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바이든 승리 확신 점점 줄어든다"…반기 든 의원 5명으로 늘어
국제 정치·사회 2024.07.07 17:35:5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TV 토론 이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 후보 사퇴 주장을 일축하며 완주 의지를 피력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패배 불안감은 외려 확산하고 있다. 바이든의 인터뷰가 그의 고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와 민주당 내 회의가 이어지는 이번 주가 그의 향후 거취에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내 50여 명의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당국자·전략가·의원 사이에서 바이든의 대선 출마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횃불을 넘겨라(pass the torch)’라는 후보 교체 캠페인까지 펼쳐지고 있다. 미네소타 지역구를 둔 앤지 크레이그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민주당 하원에서 바이든에게 반기를 든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캘리포니아주의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바이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질 것을 알면서 다른 길을 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원 내 후보 사퇴 요구 움직임은 상원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8일 일부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워너의 움직임은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매우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논평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상임위 간사 등 핵심 의원들과의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 바이든의 후보 유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백악관의 정치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지지를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곳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이 처참했던 TV토론을 만회하기 위해 공개 유세에 나서고 ABC뉴스와 무(無)편집 인터뷰까지 진행했음에도 후보 교체론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그가 유권자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TV토론에서 부진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아팠다. 나쁜 밤을 보냈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으며 트럼프에 밀리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고 거듭 부정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던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바이든은 그가 앞으로 나아갈 능력이 있는지와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그의 입지에 대한 대중의 우려로부터 위험할 정도로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의 인터뷰 대응에서 또다시 재앙적인 것은 없었으나 확산하고 있는 불만을 가라앉힐 만큼 훌륭한 것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대선 패배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대선 캠페인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손’ 기부자들은 속속 이탈하는 양상이다. 로스앤젤레스 개발자로 지난해 12월 바이든을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모금 행사를 공동 주최한 릭 카루소는 좀 더 확신이 들 때까지 민주당에 대한 선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는 “나는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평생 봉사한 것을 깊이 존경한다”면서도 “이 중요한 선거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옳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와 월트디즈니 창업주 가문의 상속녀인 애비게일 디즈니 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선 후보를 교체할 때까지 민주당에 대한 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층은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민주당을 결집시키기 위한 공개적인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내 흑인 유권자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ABC방송 인터뷰가 끝난 뒤 “바이든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클라이번 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 캠프 공동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대선 승리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9~11일에는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건재함을 과시할 예정이다. 한편 여론조사 추이로는 아직까지 바이든의 뚜렷한 추락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대선 경합주를 대상으로 모닝컨설트와 함께 진행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은 2%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컨설트는 “첫 대선 TV토론이 경합주의 근본적인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동맹국도 바이든에 우려…"나토 정상회의가 시험대 될 것"
국제 정치·사회 2024.07.07 17:32:17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가 9~11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가운데 주최국 정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건강과 나이, 대선 경쟁력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첫 TV 토론으로 확인된 바이든 대통령의 불안한 모습이 나토를 이끌 강력한 지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구심을 싹트게 해서다. 사흘간 열리는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역량을 증명할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한 달간 나토 또는 나토 정상회의 관련 20명을 취재한 결과 동맹국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 한 나토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대통령이 늙었다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그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4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관계자 역시 “솔직히 말해 (토론을) 보기가 고통스러웠다”며 “우리 모두는 도널드 트럼프와 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바이든이 연임하기를 바라지만 (승리를) 안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영국의 한 장관은 “민주당 기부자들이 제발 정신을 차리고 바이든을 사퇴시켜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나토 동맹의 힘과 영향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 크게 퇴색됐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극적으로 부활했다는 점에서 대다수 동맹은 바이든의 편에 가깝다. 바이든의 임기 동안 나토가 회원국(핀란드·스웨덴)을 확장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속 대응해 동맹의 결속력을 높인 점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등은 동맹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불안 요소다. 나토 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이든이 하루빨리 재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맹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이다. 이런 우려 속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최국 정상으로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날인 9일 환영 인사와 나토 75주년에 관한 연설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 10일 31개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악수를 하고 3시간짜리 회의를 주재하며 저녁 만찬까지 갖는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도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마라톤 회의를 주재하고 비(非)나토 동맹국과 양자회담 등을 이끈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단독 기자회견으로 마무리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체력을 고려해 양자회담 일정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 및 추가 지원 방안,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
英 신임 총리, 수낵 정부 '간판 정책' '르완다 난민이송' 폐기 선언
국제 정치·사회 2024.07.06 23:57:04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6일(현지시간) 전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르완다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끝났다(dead and buried)"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주민 유입) 제지 효과가 없는 속임수(gimmicks)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르완다 정책'은 불법 이주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다.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보내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국제법 충돌 문제로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은 앞선 총선 유세 기간에도 르완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스타머 총리는 수낵 정부의 르완다 정책이 불법 이주민 방지는 물론 예산 투입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신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유입된 이주민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 스타머 총리가 당장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AP 통신은 짚었다. 보수당은 즉각 비판했다. 보수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수엘라 브레이버먼은 "제대로 이행됐다면 작동했을 계획에 (이미) 수년간의 노력과 의회 법안, 수백만 파운드가 지출됐다"며 "키어 스타머에 의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레이버먼은 수낵 전 총리를 대신할 보수당 차기 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 한편, 이날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한 스타머 총리는 7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영국 4개 구성국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8일에는 미국 워싱턴DC로 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새 의회 공식 개원식과 국왕의 국정연설(킹스 스피치·King's Speech)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국왕의 연설은 정부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번 연설로 스타머 정부의 주요 정책 청사진과 입법 계획이 처음 공개된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나라를 바꾸는 것은 스위치를 누르듯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변화를 위한 작업은 즉각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태 지역 확장' '우크라이나 지원중단'…갈림길에 선 나토
국제 국제일반 2024.07.06 17:35:01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해 신냉전의 앞마당이 돼버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화했다. 앞서 나토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 정상을 3년 연속 정상회의에 초청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오는 10~11일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나토 국가들의 내부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북러 밀착에 우리 측의 반격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옛 소련을 겨냥했던 기구라는 역사성에 최근에는 북대서양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까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결집한 기구로 재편되는 만큼 북러정상회담과 북러 조약 체결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북한의 대러 지원과 달리 합법적”이라며 한국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정례화 수순 들어간 나토+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와 IP4의 밀착이 사실상 정례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특히 북러 조약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 등 북대서양 일대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퍼지며 IP4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 IP4 국가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 윤 대통령 역시 이번 순방의 목적을 ‘글로벌 공조를 통한 안보의 강화’로 설정했다. IP4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높은 수위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인도태평양 차원뿐 아니라 나토 동맹국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러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유·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의지도 재확인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컴백’…“러시아 나토 침공 독려하겠다” 지금까지는 나토의 영역이 북대서양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토는 지금 떨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그동안 반대해왔고 “나토가 방위비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을 정도로 나토에 적대적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견제 기조 상 인도태평양 4개국에 대한 외교적 밀착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나토 입장에서는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나토는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주둔지를 세우고, 독일에 군수지원 사령부를 신설하는 등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나토 내 미국 및 동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키이우에 나토 주둔지를 설치하고 민간 고위 공직자를 파견할 계획”이라며 “또한 독일 비스바덴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군수사령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신설되는 군수사령부는 32개 회원국에서 700명의 인력을 모집해 구성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군이 주로 수행해 온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지원 및 훈련지원 역할을 인계받을 계획이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하더라도 나토를 통한 지원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 내 극우 물결도 변수…프랑스 총선에 집중 유럽의 극우 세력이 약진하는 점도 나토 입장에선 영 불편하다. 당장 프랑스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극우정당 국민연합(RN)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RN이 1위를 차지했는데 극우정당이 프랑스 의회 다수당이 되는 이례적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원집정제 정부 구조를 채택한 프랑스 정치구조 상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가 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잃은, 사실상의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된다. RN은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스스로 총리를 배출하고 장관들을 임명해 마크롱과 동거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RN의 실질적 리더인 마린 르펜 원내대표는 심지어 “국방 예산을 쥐고 있는 것은 총리”라며 “헌법상 대통령의 군통수권자 지위는 명예직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RN은 지금 유럽연합(EU) 탈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우크라이나 불간섭, 이슬람 지원중단을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프랑스 퍼스트’를 주장한다. 현재 나토가 추진하는 정책들과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오는 7일 2차 투표에 나토를 비롯한 서방 국가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
나토 사무총장 "尹 정상회의 참석은 파트너십 강화"
국제 정치·사회 2024.07.06 08:00:00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강화된 파트너십을 의미한다고 5일(현지 시간)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 등과 "우크라이나와 사이버,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플래그십 프로젝트(flagship projects)’를 통한 실질 협력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래그립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의학적 재활 치료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한국과 기밀 정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한국 대통령 최초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의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BICES는 원격으로 안전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나토의 군사기밀 공유망이다. 앞서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尹 "북러 밀착에 강력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4.07.05 17:52:17윤석열 대통령이 8~11일(현지 시간) 미국 순방에 나선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안보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을 방문해 한미 동맹의 강력함도 과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가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를 찾는 것으로 이는 한국 대통령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체코·핀란드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을 개최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11일에는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나토 동맹·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차례로 참석한 뒤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나토 퍼블릭포럼에 단독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목적을 ‘글로벌 공조를 통한 안보의 강화’로 설정했다. IP4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높은 수위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인도태평양 차원뿐 아니라 나토 동맹국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은 “북러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유·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의지도 재확인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에너지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국인 체코는 국내 기업이 현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고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등 방산 협력 가능성이 큰 나라다. 대통령실은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참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토 정상회의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한미·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한미일정상회의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며 “집착하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워싱턴DC 방문에 앞서 8~9일 하와이를 찾는다.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 이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브리핑을 받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는 것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이후 29년 만이다. -
[속보] 尹, 10~11일 美워싱턴 방문…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치 정치일반 2024.07.05 14:24:41 -
고령 우려에도…바이든 “많은 수면 필요하고 8시 이후 행사 피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4.07.05 10:39:42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 8시 이후 행사를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대선 토론 이후 후보직 사퇴 압박 여론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고령으로 인한 피로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지지자들의 우려를 더 키우는 분위기다.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일 백악관에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만나 TV토론에서 노쇠한 모습을 보인 이유와 관련해 토론 전에 있었던 순방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오후 8시 이후 행사는 피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일정을 추진했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면서 “더 적게 일하고 오후 8시 이후에 예정된 행사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의사 출신인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건강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내 건강은 괜찮다’명서도 “그것은 단지 내 두뇌(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바이든 치매설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 참석자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나 최소 1명의 주지사는 농담으로 보지 않았으며 당황한 것으로 알려진다. CNN도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주지사들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5~9일 프랑스에 국빈 방문한 뒤 13~15일 이탈리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또 토론을 앞두고 일주일가량 별다른 외부 공개 일정 없이 캠프 데이비드에 체류했다. 바이든 대선 캠프 대변인인 케빈 무노즈는 “부시 대통령은 9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6시 30분에 저녁을 만들었다”면서 “평범한 대통령들은 균형을 맞추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초래할 계획에 대해 트루스소셜(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하루의 절반을 열광하고 나머지 절반은 골프를 치는 트럼프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
한·일·호주·뉴질랜드 4개국 "나토와 협력 틀 구축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24.07.04 20:42:05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간 연계를 통해 대응력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은 4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이 나토와 협력 틀 구축에 합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토는 9~11일 개최 예정인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을 공식 초청한 바 있다. 4개국이 나토와 협력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 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중국과 북한의 군비 증강으로 불안정해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토의 관여를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토와 4개국 간 협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면한 나토를 4개국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나토가 4개국 정상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안보협력을 위한 첫 공동 문서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등 새로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4개국은 정상 간 만남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방송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의 기간 중 4개국 정상의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연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법의 지배에 근거해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하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개국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를 예상했던 한미일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선 등의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도통신은 “한미일정상회의는 보류될 전망이 커졌다”며 “(나토 정상회의에) 많은 정상이 모이고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6월 26일 기시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 간 대화 기회도 찾아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10~14일 미국과 독일을 방문한다. 그는 미국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독일을 찾아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
“모디 인도 총리 8~9일 러 공식방문…우호적 관계 발전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24.07.04 20:41:19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는 8~9일(현지시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4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크렘린궁은 “모디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양국 관계의 발전과 국제 및 지역 의제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의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의제에 오른 모든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세계 안보 문제와 양자 관계, 무역 등 경제 협력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인도와 러시아 정상은 2000년부터 매년 회담을 열어왔다. 2022년 모스크바에서 두 정상이 회담하기로 됐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발됐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국경 충돌 문제로 인도와 관계가 나빠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계를 강화해왔다. 모디 총리의 러시아 방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과 일부 겹친다는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내주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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