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최고의 시기" 우호 과시에…시진핑 '원론 수준' 그쳐
국제 정치·사회 2024.07.04 18:00:13반(反)서방 동반자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3일(현지 시간)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한 달 반 만에 만나 손을 맞잡았지만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전쟁 장기화에 동맹의 지원이 절실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러 관계를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끈끈함을 과시한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외려 이번 SCO 일정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밀착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항할 우방 세력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동에 나섰다. 앞선 5월 베이징 정상회의를 가진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대면한 것이다. 약 5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와 우리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는 역사상 최고의 시기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굳건한 지지를 표명했다.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을 ‘라오펑유(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양국은 우호의 초심을 견지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하며 공동으로 지역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시 주석의 러시아 관련 발언은 과거 양국 회담에서 여러 차례 거론해온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 각국 정상과 함께 SCO의 영역별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 긴밀한 운영공동체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러시아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순환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사우스의 단결과 신(新)냉전의 방지, 불법적·일방적 제재에 맞서는 것을 지지한다”며 반서방 연대 차원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현안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위기 등 지역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중러 회담 결과 자료의 분량은 736자로 카자흐스탄과의 회담 자료(2275자)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했다. 한편 시 주석은 SCO 정상회의 의장국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새로운 협력을 구축하며 실질적인 관계 강화에 나섰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협력 분야 명시 △카자흐스탄 브릭스 가입 지지 등이 이뤄졌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아제르바이잔 등과도 신에너지, 전기차, 전자상거래, 인프라 건설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숙원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AP통신은 “SCO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글로벌 사우스 전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며 “시진핑은 중국이 이들 국가에 미국 등의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다극 체제’로 재편하기 위해 자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협의체의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5개국 간 군사 협약으로 탄생한 SCO는 현재 유라시아 국가를 아우르는 정치·경제·군사·안보 협의체로 성장했다. 이번 SCO 회의에서는 벨라루스가 열 번째 정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카타르 등 14개국도 협력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국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은 앞서 중국 중심 경제 협의체인 브릭스에도 정회원국으로 합류했다. -
"거의 잠들 뻔"…바이든, 대선 TV토론 망친 이유 '이것' 때문이라는데
국제 국제일반 2024.07.03 14:08:3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대선 TV토론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이 해외 순방에 따른 피로 누적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2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인근 버지니아주 맥린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TV 토론을 잘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뒤 토론을 앞두고 해외 출장을 잇달아 간 것이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TV 토론을 바로 앞두고 두어차례 (출장차) 세계를 다니는 결정을 했다"며 "나는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는 (토론 때) 무대에서 거의 잠이 들뻔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처참한 토론 성적이 가차 없는 해외 일정 탓이라며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했고 국빈 자격으로 프랑스를 찾았다. 지난달 27일의 TV 토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대통령 후보교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경쟁력이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상당 수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이외 다른 후보를 내세우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NN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 후인 지난달 28~30일 유권자 12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시 두 후보는 각각 43%와 4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오차범위(±3.5%) 내 박빙 구도였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및 민주당에 우호적인 응답자의 56%는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이외 후보를 내세울 경우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을 내세우는 게 승리 확률이 높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이 경쟁력 높다는 답변이 전체의 53%로 절반을 넘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역시 36%로 자체 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45%로 역대 최고였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또한 34%에 불과했다. 그에게 비호감을 품은 비율은 58%에 달했다. -
바이든 "해외출장 탓에 TV토론 때 잠들 뻔"
국제 국제일반 2024.07.03 10:21:0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이유에 대해 “해외 순방에 따른 피로 누적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맥린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TV 토론을 잘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뒤 토론을 앞두고 해외 출장을 잇달아 간 것이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TV토론을 바로 앞두고 두어 차례 세계를 다니는 결정을 했다"며 "나는 참모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는 (토론 때) 무대에서 거의 잠이 들뻔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처참한 토론 성적이 가차 없는 해외 일정 탓이라며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했고, 국빈 자격으로 프랑스를 찾았다. -
카자흐 SCO 정상회의서 시진핑-푸틴 회동…'한반도 문제' 논의
국제 국제일반 2024.07.03 05:30:00미국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일 카자흐스탄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SCO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4차 회의 참석과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2∼4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초청으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면서 SCO 정상회의(3∼4일)에 참석한다. 2001년 6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으로 출발한 SCO는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9개국이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 주석은 카자흐스탄 국영 통신사 카즈인폼 기고문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정에 대한 어떤 외국의 간섭에도 반대하며, 카자흐스탄의 주권 추구와 독자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보완적 자원과 산업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초대형 시장을 개방해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우리 발전 기회를 공유하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어 4∼6일에는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초청으로 타지키스탄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해 시 주석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지난 5월 16일 베이징 정상회담에 이어 1개월 반 만에 이뤄지는 회동이다. 그간 40차례 이상 만나며 끈끈한 관계를 과시해온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묵은 현안뿐만 아니라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북러 밀착’과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는 시 주석의 '새로운 안보 프레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안보 프레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도 중러 회담 직후 SCO 당사국들과 안보 위협·도전 대응 메커니즘 개선 등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상하이 정신'의 지침 아래 정치·안보·경제·무역·인문 영역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SCO의 고품질 발전과 더 긴밀한 SCO 운명공동체를 추진해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에 더 많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모디 인도 총리 러시아 방문 준비 막바지…매우 중요"
국제 국제일반 2024.07.02 21:58:45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 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준비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며 인도 측과 협의 후 방문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디 총리가 지난 3월 러시아에 초대 받았다면서 "매우 중요한 방문"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5기와 모디 총리의 집권 3기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모디 총리는 2019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의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의제에 오른 모든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세계 안보 문제와 양자 관계, 무역 등 경제 협력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인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디 총리가 오는 8∼9일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면서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과 일부 겹친다고 보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사전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하반기 유럽연합(EU) 순환의장국을 맡은 '친러시아 성향' 오르반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평화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오르반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연락했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었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내용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다. -
尹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만나 러북관계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07.02 18:05:10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과 라이스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정세와 최근 러북 관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윤 대통령은 라이스 전 장관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에 감명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애틀 무탄소 항로' 2027년 개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02 16:10:40정부가 2027년부터 부산과 미국 시애틀 항로에 무탄소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녹색해운항로는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항로를 뜻한다. 정부는 우선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 간에 친환경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항선 항로를 2027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세부 로드맵을 세우고 내년부터 연구개발(R&D)과 민관 합동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에 국내에 공급되는 선박 연료의 10%를 친환경 연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춘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녹색해운항로 운영이 본격화될 경우 정부는 1년 동안 자동차 3만 2000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수부는 호주와 싱가포르·덴마크 등 주요 선진 해운국과도 녹색해운항로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친환경 수소·암모니아 시장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인 호주와 올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공동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에서도 친환경 녹색항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송영달 해수부 차관은 “녹색해운항로는 친환경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우리 해운·조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쇠”라며 “해수부는 대한민국이 녹색해운항로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고 탈탄소화 시대의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나토, 키이우에 고위급 관료 두고 독일에 신 사령부 설립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4.07.02 11:01:2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인 지원을 조율할 고위급 관리를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유럽의 극우 세력이 부상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조직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나토 정상들은 내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수도 키이우에 고위급 관리를 배치하는 계획이 새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 본부 측과 우크라이나의 군사 현대화 지원 등을 논의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또 독일 비스바덴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조율할 기구도 새로 설치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안보 지원 및 훈련(NATO Security Assistance and Training for Ukraine·NSATU)으로 불리는 해당 작전은 32개 동맹국에서 약 700명의 인력을 파견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업무를 맡는다.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 조율을 비롯해 장비 지원 등을 해당 사령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러시아와 장기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원의 통합과 조율이 가능하다는 게 서방 기대다. WSJ은 “이번 새 조치는 나토 동맹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며 “분쟁 당사자라는 비난을 피하려던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주요국에서 불고 있는 정권 교체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프랑스 등에서 극우 세력이 큰 인기를 얻는 등 정치권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자 우크라이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재임 시절 나토와 방위비 문제 등으로 큰 논란을 빚어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 지원을 외교 성과로 꼽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두고 “역대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새로운 정책은 몇 달 동안 논의돼 왔지만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약한 성과가 부각하자 새로운 긴급성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
APEC 경주 유치, 청렴도 평가 1등급…경북도의회의 ‘힘’
사회 전국 2024.07.01 14:55:20경북도의회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등의 성과를 내고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새 정부 출범, 민선 8기 시작 등 많은 변화 속에 중앙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제12대 경북도의회 주요 성과로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저출생 극복 적극 지원, 대의기관 역할 충실, 지방소멸 적극 대응,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이 꼽힌다. 우선 APEC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에 나섰다. 도의회는 경주가 인천‧제주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던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 경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와 유치활동 지원에 힘을 쏟았다.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도 주요 성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의회의 모범이 됐다. 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경북도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린 1월 25일 도의회 전정에서 도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다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단순히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출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 2년 동안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402건을 비롯해 640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42회‧189건에 걸친 도정질문과 64회에 이르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2년간 조례안 402건 가운데 77%인 311건을 의원발의로 추진, 도민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지방도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각 상임위가 선도적으로 나섰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차전지산업과 반도체산업, 인공지능산업, 로봇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ESG 경영 등을 통해 경북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영유아 발달 지원 등을 통해 행정효율 향상에 기여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맨발걷기 활성화, 동해안 콘텐츠 개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등과 관련한 활발한 제안을 펼쳤다. 집행부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을 확보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경주, 안동, 울진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7월에는 포항과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각각 지정됐다. 11월에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30’에 최종 이름을 올려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올해 초에는 경북의 8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저출생과 수도권 청년유출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산업단지 5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배한철(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올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2년 동안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을 촘촘하게 다져 놓은 만큼 앞으로 이 기반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맺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두달도 안 돼 또 만나는 시진핑·푸틴…내달 SCO 정상회의 참석
국제 국제일반 2024.06.30 21:28:06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2∼6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시 주석이 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SCO 회원국 정상 이사회 제24차 회의에 참석한다"며 "또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5월 16일 베이징 정상회담에 이어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중러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지게 됐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5월 중러 정상회담 후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7월 3∼4일 SCO 정상회의 기간에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등 북러 밀착이 가속화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정부 차원의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북러간 초밀착 속에 서방으로부터 제기된 북중러 밀착 구도와 대북 영향력 감소 가능성 등에 미묘하게 불편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번 중러 정상 회동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북러 협력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두 정상은 지난해 3월(모스크바)과 10월(베이징), 올해 5월(베이징) 양자 회동을 포함해 지금까지 40차례 넘게 만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지난달 취임식으로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행을 선택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2001년 6월 발족한 다자 정치·경제·안보 협력 기구다.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
북러 외교압박·핵 태세 강화 '투트랙' 대응…“中도 지렛대 활용” [안보 대변혁, 격랑의 한반도]
국제 국제일반 2024.06.30 17:40:46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해 신냉전의 앞마당이 되자 한국의 안보 전략도 한층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국·일본에 더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공조 체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북러 밀착을 불편하게 보는 중국도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나토를 적극 활용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규합하는 동시에 미국에 자체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은 핵 능력 강화 논의를, 중국에는 핵무장론의 불가피성까지 거론하며 북중러 관계의 이격을 요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북러 밀착에 우리 측의 반격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는 이 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을 공식 초청했다. 애초 옛 소련을 겨냥했던 기구라는 역사성에 최근에는 북대서양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까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결집한 기구로 재편되는 만큼 북러정상회담과 북러 조약 체결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과 지난해 7월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해 이번 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북한의 대러 지원과 달리 합법적”이라며 한국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0일 “외교적으로 자유민주 진영과 함께 북러를 압박하고 자체 핵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협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행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역시 “회의에서 북러 규탄은 명백하게 이뤄져야 하고 더불어 북러 밀착과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러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국과의 핵 협력도 한층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러 조약 체결을 최소 일본 수준의 핵 능력 확보, 나아가 미국과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능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기술과 관련해 미국이 지금보다 관대하게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재진입 기술을 갖는 게 분명해지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센터장 역시 “할 수만 있다면 미국과 핵협의그룹(NCG)에서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일본 수준의 재처리 기술 확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최근의 북러 밀착을 우리의 안보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바꾼다면 러시아도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중 관계도 대응 카드로 꼽힌다. 중국은 북러 초밀착을 마땅치 않게 보고 있으며 북러정상회담 예정일에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등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며 견제구를 날린 바 있다. 특히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는 중국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이어지며 중국은 돌파구로 유럽과 한국·일본을 바라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유럽과, 북한은 한국·일본과 반목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공조가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뺄 수 있다”며 “한계는 있지만 중국과 관계 강화로 신냉전 구도를 깨는 동시에 대북 억제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 일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핵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과 러시아에도, 한국의 핵무장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중국에도,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도 독자 핵무장 카드는 유효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무장 논의를 피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핵무장 시나리오를 짤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문 센터장은 “자체 핵무장론을 빌미로 중국에 핵무장 논의마저 이뤄지는 배경에는 북러 밀착이 있으니 북러를 자제시키라는 식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일, 첫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北핵·미사일 억제력 강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29 10:36:50한미일이 지난 27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한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29일 오후 마무리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통해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방공전훈련, 공중훈련, 수색 및 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사이버방어훈련 등 7가지 훈련을 진행했다. 합참은 “한미일 3국은 프리덤 에지를 통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며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해 최초로 3국이 함께 사이버 방어훈련을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 훈련이다. 이번에 첫 실시됐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계기 3국 회담에서 프리덤 에지 실시에 합의했다. -
'AI로 보행 중 충돌 위험 알림' LG전자 설루션, 규제 특례 받는다
산업 IT 2024.06.28 16:11:09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충돌 위험을 알리는 LG전자(066570)의 서비스가 신기술·서비스 규제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분야에서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설루션 소프트 V2X’에 대해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를 했다. 이 설루션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정구역에서 스마트폰,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등으로부터 주변 보행자 및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AI 학습을 통해 어린이 등 앱 설치 이용자에게 보행 중 충돌 위험 알림과 같은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이 이뤄졌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특화연구소로 최근 지정된 서울대학교병원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은 실증특례로 포함됐다. 이 플랫폼은 서울대병원에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구축한 의료데이터 플랫폼이다. 실증기간 동안 국내외 연구자 모두 플랫폼을 통해 의료 AI·빅데이터 등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민간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를 할 때 개발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대신 전자서명·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밖에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6건에 대해서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지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서비스를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AI 시대에는 안전·포용·혁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중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후보 확정…다음달 인준투표가 관건
국제 정치·사회 2024.06.28 12:47:05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확정되며 연임을 위한 중대 관문을 통과했다. EU는 27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첫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 외교수장이자 집행위원단 일원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후보 역시 여성인 ‘대러 강경파’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로 결정됐다. EU 집행위원단 구성이 완료되면 칼라스 총리를 포함한 집행위원 후보들은 유럽의회의 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한다. 별도 인준 투표 절차가 없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전 포르투갈 총리가 임명됐다.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 대한 추천 합의는 앞선 25일 유럽의회 내 1·2·4위 정치그룹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 간 잠정 합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다만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합의는 만장일치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후보 추천에 기권했으며 칼라스 총리와 코스타 전 총리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속한 극우 성향 유럽보수와개혁(ECR)은 이달 6~9일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석 83석을 확보하며 자유당그룹을 밀어내고 3위 정치그룹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ECR가 사전 EU 고위직 협상에서 배제되자 멜로니 총리는 이를 ‘비민주적 밀실 합의’라고 비난한 바 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의 경우 이날 예상대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 반대표를 던졌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역시 연임이 확정되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연임이 확정되려면 다음 달 16~19일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 인준투표에서 총 의석 720석의 과반인 361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속한 EPP(188석)와 연정을 구축하고 있는 S&D(136석), 자유당그룹(75석)의 의석 수를 합치면 399석에 이른다. 이들이 모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인준 투표에서 이탈표가 적지 않은 만큼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첫 번째 임명 때인 2019년 인준 투표 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가결정족수(374표)보다 겨우 넘긴 찬성 383표를 얻었다. 당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당선으로 EU 전신인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 이래 첫 여성 행정부 수반이 탄생했다. -
러 반체제조직, 서방에 '푸틴정권 인사 암살' 지원 요청
국제 정치·사회 2024.06.28 05:30:00망명한 러시아 반체제 정치인들이 서방 연합에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인사에 대한 암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타임스는 26일(현지 시간)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립한 ‘그림자 의회’가 이번 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4일간 회의를 열고 정권 전복을 위한 7개 항의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승리 계획’으로 알려진 해당 계획은 대러 제재 확대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서방 세력의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타임스는 “승리 계획이 다음 달 초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75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림자 의회 소속 망명 정치인들은 무력만이 푸틴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다며 푸틴 정권 인사 암살 작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한 “크렘린궁은 매일 전선에서 수많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을 살해하고 있다”며 “푸틴의 살인자들과 금융인들, 선전가들에 대한 무력 사용은 승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하원의원 출신으로 그림자 의회 집행위원 겸 ‘국가공화군(NRA)’의 공동 정치 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랴 포노마레프는 “푸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강조했다. 러시아 망명 의원들이 2022년 11월 창설한 그림자 의회는 ‘자유러시아군단(FRL)’의 정치조직으로 활동하며 전·현직 러시아 의원 등 106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러시아군단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병사들로 구성된 4개의 대대와 러시아 내부에서 활동하는 NRA로 구성된 군사조직이다. 그림자 의회는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푸틴 대통령 이후 러시아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연방보안국(FSB) 해체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