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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극체제 흔들리자 북중러 밀착…브릭스 'G7 대항마'로 뜨나
국제 정치·사회 2024.06.27 18:13:02“단극(unipolar)의 세계 질서는 끝났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그는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유럽연합(EU)은 정치적 주권을 잃고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질서 재편 의지를 선명히 드러낸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하나의 극이 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미국에 맞서 북중러이란 등이 급속도로 밀착하는 ‘다극 체제’가 본격화하며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한반도 안보 지형까지 요동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북한과 군사동맹까지 복원하고 있지만 미국의 억제력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중국이 러시아를 측면 지원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주요 7개국(G7)에 맞서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급속히 세를 불리고 있다. 미 싱크탱크들이 이를 “냉전 이후 미 패권의 최대 위협”으로 진단하는 가운데 북중러에 둘러싸인 한반도 정세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극 체제’ 본질은 中의 패권 도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초 현 국제 정세를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러시아와 중국이 추진하는 ‘다극 체제’가 맞서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극화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지난달 열린 중러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국에 맞서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구축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중국의 이니셔티브에 러시아가 적극 협력하는 형태로 귀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등 다방면에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러시아를 앞세워 미국을 시험하고 있다. 미 애틀랜틱카운슬의 안보 전문가 마커스 갈라우스카스는 “시진핑의 중국과 푸틴의 러시아가 점점 더 연합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대에 이르렀다”면서 “양국은 사실상 동맹 관계”라고 평가했다. FT는 “미국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궁극적으로 베이징을 극점으로 하는 또 하나의 단극 시대를 달성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중립 외교로 몸값 높이는 신흥국 북중러와 미국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이 인도·베트남·브라질 등 지정학적 이점을 가진 신흥국들은 실익을 추구하며 제3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미중이 경쟁하는 인도태평양의 요충지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평가받는 베트남의 경우 지난 10개월 동안 미중러 등 세계 3대 강대국 정상을 모두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놀라운 존재감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북한에 이어 바로 베트남을 찾은 것은 미국의 텃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베트남이 유대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가운데 러시아는 베트남과의 오랜 군사 협력을 유지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함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의 일원인 인도 역시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하고 서방이 외면한 러시아 에너지를 대거 사들이는 등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데 양국 간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은 인도의 이 같은 모호한 태도에 애를 태우면서도 인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특수성을 감안해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반전 노리는 NATO…韓 안보에 직결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역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며 국제질서를 이끄는 주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국·말레이시아·스리랑카 등이 브릭스의 문을 두드리고 베트남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브릭스 가입은 일종의 헤지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중순부터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북중러 밀착에 맞서 미국 주도 서방 진영이 재결집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일본·한국·필리핀이 공동의 집단 방위 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중러의 위협이 급속도로 커지는 만큼 미국이 주도해온 쿼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한미일 협력 등에 더해 인태 지역의 방어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G7의 국제질서 장악력이 떨어지고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G7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공화·민주 양당의 안보 전략통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참여한 올 4월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는 “한국과 호주가 포함되는 G7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공식 제안했다. -
1.8조 경제효과…경주, APEC 준비체제 돌입
사회 전국 2024.06.27 17:45:06‘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북 경주가 27일 최종 선정되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1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회의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국제외교 행사로 개최된다. 2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 안민관에서 범시민유치추진위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에 따른 브리핑 및 축하 포퍼먼스를 개최하고 회의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주요 회의장 및 숙박시설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APEC 준비지원단 구성, 지원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 경제계도 APEC 정상회의가 해외시장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APEC 정상회의는 전국적으로 1조 800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은 경북지역 경제에만 972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65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내고 7908명의 취업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개최지 경주는 내년이면 조성 50주년을 맞는 보문관광단지 등 국제회의 시설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제회의 도시 면모를 갖추는 등 도시 브랜드를 단번에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경주시는 각 10명씩 20명으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전담팀(TF)을 가동하고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APEC 경주준비지원단’을 공식 발족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2급 단장을 중심으로, 기획총괄‧협력‧홍보‧운영, 지원총괄‧숙박‧수송‧시설‧미디어지원 등을 담당하는 70여명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확실히 마련했다”며 “안전하고 완벽한 정상회의 개최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개최도시 선정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시도민의 열정이 만들어 낸 쾌거”라며 “1500년 전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세계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
한미일 경제계 협의체 출범…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산업 기업 2024.06.27 15:53:07한·미·일 3국의 주요 경제단체가 경제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상공회의소,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과 함께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제1차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화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와 연계해 개최됐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 경제계 협의체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3국 정상 또는 정부 회의와 연계해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또 3국 경제단체는 정보기술(IT) 혁신, 디지털 경제 및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 정보 교환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 3국의 공통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3국 기업들 간 토론의 장도 열렸다. 삼성전자, SK, 현대차, 포스코, 한화 등 8개 한국 기업과 미국 10개 기업(인텔, 퀄컴, 아마존, 구글 등) 일본 8개 기업(도요타, 소니 등)이 '한미일 경제협력 현황 및 회복 탄력적 성장방안'을 주제로 무역 및 첨단산업, 에너지와 분쟁 광물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에서 "오늘 3국 기업들이 나눈 산업협력의 미래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경제 분야 3각 협력이 문서로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더욱 안정적인 3국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한 나라의 얼굴인데"…'태극기'는 거꾸로 달리고 '독도'는 일본 땅으로
국제 국제일반 2024.06.27 13:45:43글로벌 환경 캠페인 'RE100' 홈페이지에 거꾸로 게양된 태극기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RE100'은 지난 2014년 9월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비영리 국제단체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의 제안으로 도입된 세계적 캠페인이다.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운동이다. 2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 제보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한국에서의 활동' 부분에 엉터리 태극기 사진이 게제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환경 캠페인 공식 사이트에 잘못된 태극기가 사용되는 건 전 세계 누리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시정을 요청하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한 나라의 얼굴인 국기가 잘못 사용된 곳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한류가 세계인들에게 주목받는 지금이 태극기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회사소개’ 항목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지도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각 RE100 회원국의 전력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페이지에 표시된 지도에서는 동해를 ‘East Sea-Sea of Japan’으로 병기 표기했지만 독도는 일본 영토처럼 초록색으로 표시한 상태다. 울릉도는 한국 영토처럼 흰색으로 표시됐다.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엉터리 태극기 사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대진표, 세계적 테마파크 레고랜드의 기념품 티셔츠에 잘못된 태극기가 사용됐다. 지난 1월 프랑스 보도 전문 채널 LCI에서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태극기를 일장기와 합성한 그래픽을 송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속보]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27 13:29:03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27일부터 29일까지 공해상에서 다양한 영역의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처음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우리 군은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강감찬함’,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 KF-16 전투기가 참가한다. 미국 측에선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할시함’·‘이노우에함’, P-8 해상초계기, 함재기(F/A-18), E-2D 조기경보기, MH-60 헬기가, 일본 측에선 구축함 ‘이세함’,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 P-1 해상초계기가 참여한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일은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 훈련, 방공전·공중훈련, 수색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사이버방어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프리덤 에지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의 3국 정상 합의와 지난 6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프리덤 에지란 훈련 명칭은 한미연습인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와 미일연습인 ‘킨 엣지’(Keen Edge)의 앞뒤 단어를 따서 붙여졌다.한미일이 3국간 첫 다영역 훈련은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은 각각 현존하는 위협과 안보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대규모 다영역 연합연습을 시행할 예정이다. 3국이 함께하는 본격적인 다영역 훈련은 프리덤 에지가 처음이다. -
"직항도 없는데 100명 넘게 방문"… 관광공사, 케냐서 인센티브 관광 유치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06.27 09:43:21한국관광공사가 케냐의 페인트 제조회사 바스코 페인츠의 인센티브 단체 109명을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전 케냐에서 20명 내외 소규모 인센티브 단체가 방한한 적은 있으나 100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냐-한국 간 직항 노선이 없는 원거리임에도 한국을 인센티브 여행 목적지로 선택한 게 특징이다. 바스코 페인츠 임직원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출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지난 22일 한국에 도착해 오는 28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경복궁 한복체험, 한강크루즈, DMZ 투어 등을 진행했다. 오는 27일에는 봉은사, 홍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창욱 공사 MICE실장은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데 이어 한-케냐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방문한 케냐 인센티브 단체라 더욱 뜻깊다”며 “중국, 동남아 등 근거리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한 인센티브 시장의 다각화를 위해 앞으로도 원거리 시장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폭염·가뭄에 中 농산물 피해 대책 서둘러야"
국제 국제일반 2024.06.27 05:30:00전 세계가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한 농업 손실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관영매체 이코노믹 데일리는 최근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국가의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예방 및 피해 완화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기상 재해는 식량 생산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강조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최근 가뭄과 홍수가 잦아졌고, 해충과 질병 피해가 더 심각해지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곡물 피해는 연간 평균 3000만 톤 이상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폭우와 홍수가 중국 남부의 여러 지역을 휩쓸었고, 북부 지역은 이미 여러 차례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국가기상센터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양쯔강 중·하류 5개 지역에 최고 등급인 적색 폭우 경보를 발령했다. 이외에 후난성과 후베이성, 저장성, 장시성, 안후이성 일부 지역도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중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꼽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 투르판에서는 지난 23일 지표면 온도가 섭씨 81도까지 치솟았고, 기온은 40도를 넘었다. 반면, 지난 17일 허베이성, 산시성, 산둥성, 허난성에 역대 6월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폭염이 이어지자 가뭄 비상대응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공강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인 재난 경보 시스템과 재난 후 재건 조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G7)은 폭염으로 인한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초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선진국에 만성적인 기아 문제에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 일부 지역을 휩쓴 치명적인 폭염이 농작물 생산량에 피해를 줄 위험이 큰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은 식량 공급을 더 어렵게 만들고 불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인터내셔널 한나 사리넨 식량정책책임자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량 인플레이션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여러 저소득 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
세종시, ‘세계대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됐다
사회 전국 2024.06.26 09:01:15세종시는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계대도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the Major Metropolises) 이사회에서 새로운 회원 도시로 정식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메트로폴리스는 세계 대도시들이 직면한 공통적인 경제·환경, 삶의 질 향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다. 현재 베를린, 파리, 북경 등 51개 도시를 포함한 147개 회원 도시가 활동 중이며 인구 100만 이상 또는 수도인 곳만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메트로폴리스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을 설명하며 회원도시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고 가입을 최종 승인받았다. 세계 주요 도시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해 온 그동안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앞서 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APCS)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Administrative Capital)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3월 미국 방문 당시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과 만나 전 세계 행정수도 지도자 모임을 제안하며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알렸다. 앞으로 시는 메트로폴리스 회원 도시 활동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세계 무대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회원 도시 가입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 수도와 협력을 통해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고 시의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러, 北에 정밀무기 주면, 우크라 지원 어떤 선도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06.23 17:58:39장호진(사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이 있겠나”라고 경고했다. 또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 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 조합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는 점”이라며 “국민 여론도 그럴 것이고 이런 부분을 러시아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 나름대로 예측도 하고, 당연히 생각도 하고 있다”며 “한러 관계는 러시아도 당연히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최근 동향은 조금씩 ‘레드 라인(금지선)’에 가까워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제스처(행동)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쟁 후에 복원시키고 싶어한다”며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살상 무기든, 비살상 무기든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북러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에 합의하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과 155㎜ 포탄, ‘코뿔소’로 불리는 K600 장애물 개척(지뢰 제거) 전차 등이 거론된다. 장 실장은 북러 밀착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점도 천명했다. 그는 “러북 간 군사 협력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어 한반도나 동북아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유럽을 포함해 국제적 문제라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AI 규범 논의 주도 ‘고삐’…글로벌 무대서 ‘서울 선언’ 알린다
산업 IT 2024.06.23 17:50:57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규범 수립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의 부작용 예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지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열릴 여러 국제회의에서 우리 측 주도로 마련한 ‘서울 선언’을 확산할 방침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거버넌스 워킹그룹 회의 및 전문가그룹회의’, 다음 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 경제분과 회의’, 9월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GDC)’ 등 AI 규범 논의를 위한 글로벌 실무급 회의에 잇달아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OECD AI 워킹그룹 회의 및 전문가그룹회의에 참여하는 38개국, IPEF 디지털 경제분과 회의의 19개 회원국에 ‘서울 선언’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유엔 차원의 AI 규범으로 만들어지는 GDC에도 ‘서울 선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회원국들과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에도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로 열린 ‘AI 포 굿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관련 논의를 가졌다. 서울 선언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수장들이 모여 AI 규범 수립의 방향성을 담아 발표한 선언문이다. 안전·혁신·포용성이라는 3대 원칙을 담아 정부와 기업이 지켜야 할 AI 규범의 토대 역할로 마련됐다. 그 후속 조치로 주요국 장관급 수장들의 ‘서울 장관 성명’,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LG AI연구원과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앤스로픽 등 국내외 빅테크 14개사의 ‘서울 기업 선언’ 등 실천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또 서울 선언의 일환으로 4분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 ‘AI안전연구소’를 출범하고 기능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AI 규범 논의는 AI의 혐오와 편견 학습, 가짜뉴스 생산과 환각,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부작용이나 악용 우려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각국 정부의 AI 규제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규제는 각국의 AI 기업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를 포함한 각국은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1차 AI 정상회의를 개최한 영국은 최근 AI안전연구소의 첫 해외 사무소를 빅테크 산실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개소했다. 프랑스는 한국에 이어 내년 2월 3차 AI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관련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
장호진 안보실장 "러, 北 고도 정밀무기 준다면 더 이상 선 있겠나"
정치 정치일반 2024.06.23 11:06:14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이 있겠나"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 여론도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을 러시아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인가는 살상 무기든, 비살상 무기든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러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유사시 상호 군사지원'에 합의하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과 155㎜ 포탄, '코뿔소'라 불리는 K600 장애물개척(지뢰제거) 전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뿐 아니라 전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모두 러시아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장 실장은 "한러 관계를 전쟁 후 복원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심사숙고하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어떤 진영 대응이 격화하거나, 외생 변수가 새로 작용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제재받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게 전쟁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근 러시아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진 모습"이라며 "러북간 군사협력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고 해서 한반도나 동북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럽을 포함해 국제적 문제라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북한과 파트너를 맺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도 전했다. 장 실장은 "북한은 프리고진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러시아 파트너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북한에 (과학기술 등을) 지원해주면 나중에 레버리지로 삼아서 러시아에 어떻게 할지 러시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그룹 설립자이며 러시아군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뒤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장 실장은 북러 밀착에 관한 중국 측 움직임에 관해서는 "중국에 부담을 주기보다 스스로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길을 가도록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근 일본이 북한과 몽골에서 극비리에 접촉했다는 소식에 관한 질문에는 "일본 측 설명은 들었다"며 "일본과 북한 간 납치자 문제 입장차이를 보면 북일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남성들 숨거나 탈출하는 '이 나라'…"참호에서 죽기 싫어"
국제 정치·사회 2024.06.22 13:41:40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은둔 생활을 택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수만명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징병을 피하기 위해 도심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다 징병관의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택시로만 이동하고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도 중단했다.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배달 음식에 의존하고 망원경으로 바깥 상황을 망보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키이우나 르비우 같은 대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징병관의 움직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잠적을 택한 것은 전쟁에 끌려가고 싶지 않다는 의지 때문이다. NYT가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모두 “피비린내 나는 참호전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을 표현했다. 충분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장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NYT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장에 투입되는 바람에 전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징병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징집 대상자인 25∼60세 남성들이 개인정보를 등록해 징집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병관들이 병력 동원을 위해 도시 곳곳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목숨을 걸고 국경지대의 강을 건너 루마니아로 탈출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
말레이·태국도 브릭스 가입 추진…中·러 영향력 넓히나
국제 정치·사회 2024.06.22 05:30:00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합류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역시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에 나서며 이들 국가와의 밀착에 나서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 시간) 태국이 10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릭스에 가입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긍정적인 답을 받고 이르면 러시아에서 열리는 다음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11일 러시아 니즈니 노보고로드에서 열린 블릭스 외무장관 회의에서 브릭스 가입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다. 앞서 말레이시아 역시 브릭스 가입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17일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곧 공식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브릭스 가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19일 중국 총리로서 9년 만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이브라힘 총리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이같은 결정은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체결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크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브릭스 합류는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자 하는 서방 진영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브릭스 가입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는 물론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서방의 영향력이 막대한 주요 기관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됐던 브릭스는 최근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대거 브릭스에 합류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에는 쿠바, 베네수엘라 등 전통적인 반(反)미 국가뿐 아니라 튀르키예, 라오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등이 비회원국 신분으로 참여했다. -
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지원방안 다양”…이달 말 한미일 훈련이 분수령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6.21 16:41:28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심각성이 확인되면서 정부도 본격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러시아 측에 선을 넘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일본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21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무기 지원 방안은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응해 오는지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러시아가 북한과 경제·군사적 거리를 두는지, 협력을 하는지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내보내는 데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의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전투식량, 방탄복, 방독면, 응급처치 키트 등 비살상·인도적 물자만 지원했다. 무기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미국에 포탄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우회 지원’만 해왔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한다면 현재 우회 지원 대상인 155㎜ 포탄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교육 훈련 지원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적 지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미국·일본과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20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미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자”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도 이에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및 대러 수출 통제 품목 신규 지정 등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가자”고 답했다. 또 “미국도 북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시사했다. 양측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공조를 유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조 장관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를 했다. 양측은 북러 조약이 양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중대 위협이 된다고 규정하고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안보리에서 북러 조약에 대한 언론 질의에 “상임이사국 스스로, 채택에 동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러시아를 직격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말 한미일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이 예정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북러도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북한은 추가로 위성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핵·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에 나선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며 맞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다음 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조약에 대한 단호한 목소리를 끌어내 북한과 러시아에 경고해야 한다”며 “북러 결탁을 탐탁지 않게 보는 중국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버릴 수 없고 유럽연합(EU)마저 등을 돌린다면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을 비롯해 서방과 관계를 이어갈 의지가 강한 만큼 중국을 활용해 북러 밀착과 군사기술 이전 등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마침내 해냈다”…APEC 유치한 경주, 세계적 관광도시 부푼 꿈
사회 전국 2024.06.21 15:12:12경북 경주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도시 비상을 꿈꾸고 있다. 3년간 유치 총력전에 나선 결과 기초자치단체라는 초기 우려를 극복하고 인천시, 제주도를 따돌리고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정상회의 기간에는 21개국 정상을 비롯해 6000여명의 관료와 기업인, 언론인이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경주시는 내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2조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APEC 정상회의로 불국사, 석굴암, 동궁과 월지, 월정교, 양동마을, 첨성대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세계인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신라의 천년 고도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경제에도 상상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대구경북연구원 효과분석(2021년 7월)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경주에 지출하는 사업비와 방문객 소비지출이 경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하면 생산 유발 9720억원, 부가가치 유발 4654억원, 취업유발 7908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상회의 기대 이익은 경주 인근 도시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견인한 포항 철강·2차전지, 울산 자동차·조선, 구미 반도체·방산, 대구 정보통신기술(ICT)‧의료, 부산 물류·금융, 경남 항공우주·원자력 등을 적극 알릴 수 있다. 도와 경주시는 2021년 7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을 선언한 뒤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민 의지를 결집하는 등 3년간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9월에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85일 만에 146만3874명이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7일 김석기 의원(경주)은 대구·경북 국회의원 27명과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31명 등 58명이 서명한 ‘경주 유치 지지 성명서’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외교부 등 중앙에 끊임없이 경주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막판까지 총력을 다했고 도민들도 유치전 홍보에 적극 동참했다. 그동안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 경호 안전,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과 미래 공유 최적지,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발전 실현의 최적지, 세계문화유산 등 당위성과 강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주 시장은 “경쟁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모든 게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경주가 마침내 해냈다”며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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