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중 FTA 논의 재개·비자 면제 등 경제통상 협력 확대에 집중
정치 정치일반 2024.05.24 18:48:3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4년 5개월 만에 머리를 맞대는 3국 정상은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회담 정례화 방안을 담은 3국 공동선언 채택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재개, 사증(비자) 면제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 등 경제·통상 부문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우선순위가 다른 3국 정상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의 첫날인 26일에는 양자회담이 먼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중 양자 관계 정상화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중 관계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러북 밀착, 한미일 연대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올해 첫 한일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27일에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3국 정상은 회의 시간 대부분을 경제·민생과 무역·산업·공급망 협력 확대에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한일중 FTA 논의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중 FTA는 2012년 11월 프놈펜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2019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와 미중 관계 악화로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의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의 다즈강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담 재개는 도전보다는 기회가 더 많다”며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추가 무역 촉진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통합해 3국 간 더 높은 수준의 제도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역내 협력을 강화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복안이다. 한국과 일본은 중요 기술 유출이나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는 동시에 한일중 FTA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을 의식하는 한일과 미국 견제의 중국 입장이 크게 다른 만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적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도 예상된다. 일본 닛케이는 이달 중순 3국이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 면제 문제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동성명에 담길 안보 의제도 주목된다. 북한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3국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촉구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다. 납북자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사다 총리는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2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염원을 담아 ‘세송이물망초’라는 상징물을 만든 만큼 윤 대통령이 관련 배지를 달고 회담에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기고문을 통해 “대립하는 거대 글로벌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을 완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APEC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삼성 야구중계 타고 전국 송출
사회 전국 2024.05.24 14:47:45삼성라이온즈파크 광고운영사인 아이에스제이플러스가 내달 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경주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아이에스제이플러스는 내달 13일까지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시간에 시청자가 가장 잘 보이는 홈베이스 뒤편 로얄석 부근 LED 광고판 2면에 ‘APEC 가장 한국도시 경주에서' 문구를 내보낸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이 광고는 무료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28‧29‧30‧31일 오후 6시 30분에, 6월에는 1‧2일은 오후 5시, 11‧12‧13일은 오후 6시 30분에 스포츠채널을 통해 각각 송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스릴 넘치는 야구를 즐기면서 전국의 야구팬들과 시청자들에게 APEC 개최 도시 경주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운영사에 감사를 전했다. 김현수 아이에스제이플러스 대표는 “경주는 경쟁도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특히 한국을 찾는 세계 정상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며 “반드시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돼 대구‧경북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4년5개월만에 모이는 3國…협력체제 정상화 분기점
정치 정치일반 2024.05.23 18:00:24한일중정상회의가 이달 26~27일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3국 정상은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정상회의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27일 열리는 한일중정상회의에는 6대 분야를 필두로 한 경제·민생 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6대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재난 및 안전 등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3개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해 모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김 차장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세 나라가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결과는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3국 정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를 소개할 수도 있다. 정상회담을 마친 세 정상은 각국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여한다. 김 차장은 “한일중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라며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일중정상회의에 앞서 26일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양자 회담, 한일정상회담을 각각 개최한다. 한중 회담에는 경제통상 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방안 등이 의제로 오른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과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한일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라인 야후’ 사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자 간의 협력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의제를 정해 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외교 행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일중정상회의 이튿날인 28~29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다. 29일 한·UAE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양국이 설정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에너지 등 4대 분야의 협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된다. 김 차장은 “새로운 중동 붐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4~5일에는 45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은 “릴레이 정상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기회의 운동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韓日 양국 최대한 연대…美中 대립 완화해 경제적 이익 취해야"
사회 피플 2024.05.23 17:44:27“현재 한일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모든 것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한일 양국이 연대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제어하고 완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이 연대하면 미국과 중국도 우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9년 제93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 그는 54년 만에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미일의 대중국 포위망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가 공통으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문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특히 한일 양국이 무엇을 위해 연대를 추진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한미일이 함께 중국에 대항하는 길”이라며 “이 경우 한일 연대는 대미 협력의 수단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길은 한일 양국이 연대해 미국과 중국 양측에 미중 대립 완화를 촉구하는 길”이라며 “한일 양국이 제2의 길, 즉 한일 연대를 통해 미중 대립을 제어하는 길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실제로 한일 양국은 미국이나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는 일은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며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국은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이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체제나 이념의 차이를 이유로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에 휘말리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경제안보이고 어디서부터가 미국을 위한 산업정책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한일 양국은 미중 사이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양국은 각각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최대한 연대하고 이를 통해 증폭된 영향력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양국에 주문해야 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한일 관계의 안정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 관계가 개선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샀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늘의 한일 관계 개선은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 문제와 양국 외교 관계를 분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표면적인 안정을 되찾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양국 정부는 역사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때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일본 정부”라고 분명히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안정화라는 큰 전략적 목표를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반면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보수파를 두려워하며 윤 대통령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자긍심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간 협정이 있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국제법적으로도 표준적”이라며 “입장 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기시다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명확한 형태로 사죄를 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면 한일 연대의 기회는 10년 단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을 때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선생님이 돼달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선생님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라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일본으로서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상처를 준 쪽은 상처를 받은 쪽이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까지 사과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할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그 점을 이해할 때 한일 관계는 미래를 향해 크게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6대 협력분야 담긴 공동선언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4.05.23 14:55:32한일중 정상회의가 이달 26~27일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밝혔다. 김 차장은 “첫째 날인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며 “이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어 “27일 오전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가 담긴 공동 선언문도 채택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3개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 조성해, 모두에 경제발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 감안해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속보] 대통령실 "한일중 정상회의서 경제통상등 6분야 협력 담긴 공동선언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4.05.23 14:32:24 -
[속보] 대통령실 "이달 26~27일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정치 정치일반 2024.05.23 14:25:56 -
尹, 안방서 정상외교 활짝…올 들어 해외순방 '제로'
정치 정치일반 2024.05.15 16:01:14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한 달가량 인적 쇄신과 소통 행보로 일정이 쏟아지자 해외 정상들과의 외교를 국내에서 집중하고 있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주요 다자 정상회의가 해외에서 예정돼 있어 순방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로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국방·개발 협력,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이 의제로 협의된다. 윤 대통령은 올 들어 한 차례도 해외 순방에 나서지 않고 국내에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달 23일과 30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각각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총 13차례 순방길에 올라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면 올해는 해외 정상을 국내에 초청해 경제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안보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 올 2월 윤 대통령은 독일·덴마크 순방이 예정돼 있었지만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응해 의료 개혁을 챙기려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안방 정상외교는 이달 하순과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며 만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26~27일에는 서울에서 한중일정상회의 개최가 유력하다. 의장국으로서 대통령실이 의제를 막바지 조율 중인데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3국이 자유무역 추진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중일이 경제협력·무역, 과학기술, 지속 가능 개발 등 6개 분야를 주요 의제로 한 공동성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 4~5일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과 경기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기후변화와 평화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가 처음 개최하는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대형 외교 행사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기 위해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와 7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약 5년 만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먼저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