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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토 국방장관회의 첫 참석…'깜짝 발표'한 뤼터 사무총장
국제 정치·사회 2024.10.01 21:08:06북미·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을 이달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처음 초청하기로 했다. 1일(현지 시간) 마르크 뤼터 신임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호주·일본·뉴질랜드와 한국이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예고 없이 발표했다. 나토 국방장관회의는 이달 17∼18일 브뤼셀에서 열린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리가 함께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해 공동의 접근 방식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P4 파트너국은 나토 정상회의와 외무장관회의 등에 3년 연속 초청됐지만 나토의 군사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10년 만에 새 사령탑을 맞은 나토는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대선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해 다방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IP4 파트너국에 대한 초청도 나토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국 등 파트너국 역시 나토 참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방위산업 및 군사훈련 등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다. -
나토 “한국 등 인태 4개국, 17일 나토 국방장관회의 첫 참석”
국제 정치·사회 2024.10.01 19:53:46북미·유럽 국가 간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일(현지시간) 10년 만에 새 사령탑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IP4)이 이달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처음 참석할 전망이다. 마르크 뤼터 나토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한국이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예고없이 발표했다. 나토 국방장관회의는 이달 17∼18일 브뤼셀에서 열린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리가 함께 직면한 공동의 도전에 대해 공동의 접근 방식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국 등 나토의 IP4 파트너국은 이미 나토 정상회의와 외무장관회의 등에 3년 연속 초청된 바 있다. 다만 나토의 군사적 정책과 관련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는 국방장관회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가 국방장관회의에도 IP4를 초청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중국·북한과 밀착하는 상황을 인도태평양 국가와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IP4 파트너국 입장에서는 나토에 대한 참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방위산업과 군사훈련 등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력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뤼터 나토 신임 사무총장은 10년간 네 차례 임기(2014~2024년)를 역임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그는 지난 6월 북대서양이사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지명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뤼터 총장은 1949년 나토 창설국인 네덜란드에서 2010~2024년 간 총 4번의 연립 정부를 이끈 역대 최장수 총리다. 글로벌 생활용품회사 유니레버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다 2002년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이력이 있다. 이날 취임식에 선 뤼터 총장은 미국 대선에 대해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나토를 압박했었던 건) 옳았다”는 우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나는 미 대선 후보 모두를 아주 잘 알고 있다”며 누가 당선이 되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자신했다. 그는 또 네덜란드 총리 시절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4년간 함께 일했는데 당시 우리에게 방위비를 더 많이 지출할 것을 밀어붙였고 현재 우리는 실제로 훨씬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훌륭한 기록을 가진 매우 존중받는 지도자”라고 칭찬했다. -
[속보] 한·슬로바키아 정상,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합의
정치 대통령실 2024.09.30 12:35:55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총리와 30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1993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30여년 간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런 점에서 오늘 양국이 그간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년 총리 재임 당시 방한한 이후 이번에 17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피초 총리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총리직을 맡은 후 인태 지역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양자관계도 그에 발맞춰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초 총리는 "공식적으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양국이 다른 협력 분야로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자력 분야 협력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더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원자력을 포함해서 무역, 경제 투자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하고 싶어 한다"며 "저희는 이들에게 좋은 환경,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이번에 동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약식 회담을 한 바 있다. 피초 총리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유엔총회서 존재감 드러낸 '전 UN대사' 조태열 외교장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30 06:29:45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올 11월 페루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모았고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북러 무기 거래로 불거진 안보리 체재 한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주유엔 대한민국 대사 출신은 조 장관은 각국 외교 장관을 만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커지는 한반도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협력과 연대 강화를 당부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각국 외교 장관들과 잇달아 회담을 열고 국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조 장관은 왕이 부장과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양자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고위급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왕이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APEC 정상회의는 통상 한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국가주석이 참석해왔다. 이 때문에 한중 외교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올 해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거론한 배경에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부쩍 가까워진 한중 관계도 이 같은 기대에 힘을 더하고 있다. 조 장관은 유엔 총회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비판하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분쟁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을 평화·안보 문제와 연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서 한국정부 대표 자격으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한국은 다자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채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옹호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인식하며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쟁 후 폐허만 남았던 한국이 유엔 원조를 기반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증거라며 "한국의 사례는 (다자주의에 대한) 마비된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라고 역설했다. 조 장관은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위해 한국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촉진자,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행동을 위한 후원자,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를 위한 선도자가 되겠다고 세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오남용으로 안보리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안보리 걔혁을 위해 장기 연임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러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과 수백만 발의 탄약을 제공하면서 북러간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며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창립국 중 하나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불법 무기거래를 하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개발 프로그램과 북한의 인권 탄압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배고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희소한 자원을 전용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비극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냉소를 가장 암울한 형태로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유엔 회원국 외교수장과 면담도 이어갔다. 그는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및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하며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트 뭉흐 바트체첵 몽골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가기로 했으며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헤지스 오낭가 은디아예 가봉 외교장관,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도 각각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관계와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과의 오찬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의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월 수교한 쿠바 외교장관과도 수교 후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부 장관은 상호 상주 공관 개설을 비롯해 개발협력, 경제, 인적교류, 문화·스포츠 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양국은 연내 상대국에 상주 공관을 개설한다는 목표다. -
[사설] ‘北 핵보유국’ 망상 깨고 중러 ‘완전한 비핵화’ 건설적 역할 촉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30 00:05:00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망상을 키우고 있다. 2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24일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 “우리가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제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한 북한은 18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메시지 혼선은 북한의 오판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6일 “북한이 30~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제사회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 개념에 대해 “종결된 이슈”라고 말해 김정은 정권의 망상을 부추겼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도 불필요한 억측을 낳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무기 등을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재집권 시 북한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한의 핵 폭주는 한반도 주변 안보·평화의 최대 위협 요인이다. 중국은 25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44년 만에 태평양을 향해 시험 발사했다. 다만 28일 한중 외교장관이 올해 11월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한국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북핵 억제 공조를 위한 호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 맞교환 협상을 배격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을 고수하면서 중국·러시아 등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고 시간을 벌어준 패착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국의 핵우산 강화와 자체 핵잠재력 증강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한·중, 11월 정상회담 공감…페루 APEC 외교 큰 장 선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29 15:18:09한국과 중국이 11월 15일부터 양일간 페루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을 시사했다. 미국 대선 직후 펼쳐지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외교적 빅 이벤트가 잇따를 전망이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면서 2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11월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고위급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왕이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APEC 정상회의는 통상 한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국가주석이 참석해왔다. 이 때문에 한중 외교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올 해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거론한 배경에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부쩍 가까워진 한중 관계도 이 같은 기대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페루 APEC 정상회담이 올 해 외교의 가장 큰 무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담이 미국 대선 직후 열리는 만큼 각국간 전략적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우선 윤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 직후 열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양국 정상간 관계를 한층 돈독히 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마지막 한미정상회담에 더해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미 대선의 향방에 따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외교 전략을 조율할 필요도 큰 편이다. 앞서 한미일 3국의 외교수장은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정상회담도 거론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왕 부장과 만난 후 “양국은 정상간 소통의 중요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향후 몇주 내지 몇달 안에 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
두 달 만에 또만난 조태열·왕이…"11월 尹-시진핑 정상회담추진 공감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29 09:37:11한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오는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태열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나 약 45분간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자 관계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올해 들어 한중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11월 APEC 정상회의 등 금년 하반기 다자회의에서도 고위급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고위급 협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중 간에는 올해 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양호한 교류의 흐름을 이어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오늘 (왕이) 부장과의 대화가 11월 APEC 정상회의시 한중 고위급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왕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다. APEC 정상회의에는 통상 한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국가주석이 참석해왔다. 외교가에서는 양국 외교장관이 올해와 내년 APEC정상회의를 거론한 것은 그 계기에 각각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방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11년 만의 방한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조 장관과 왕 부장은 경제협력이 양국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초라는 공감대 하에 양국간 실질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왕 부장은 한중 양국이 역내 주요 경제강국으로서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을 거론하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고위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한편 10월 초 최고인민회의시 헌법 개정을 통해 각종 도발을 예고하는 등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고위급.회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중국 측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양국이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측은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5월 베이징을 시작으로 7월 비엔티엔, 9월 뉴욕에서 왕 부장과 세차례 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왕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조 장관과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속보] 尹 "AI전환에 국가적 명운…글로벌 톱3 도약"
정치 정치일반 2024.09.26 11:50:29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26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나라 명운이 걸린 AI 전환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 패권을 경쟁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장을 맡아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주요국 정상들은 소위 3대 게임 체인저(AI·첨단 바이오·퀀텀) 중에서도 핵심으로 AI를 꼽고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안보의 핵심인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주요 국가들은 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AI 전환 촉진으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킬 것”이라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AI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디지털 규범도 함께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22년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했다”며 “올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 3대 원칙(안전·혁신·포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출범식 뒤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염재호 부위원장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을 각각 발표했고,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민간 부문 AI 투자 계획 및 정책 제언’을 소개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에선 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참여하며 민간에선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이 30명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
투르크 찾은 국토장관 "韓기업 플랜트 수주, 원팀으로 총력 지원"
부동산 분양 2024.09.26 11:19:01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지난 23~25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플랜트 건설사업 수주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건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수행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장관은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 건설·산업부총리와 만나 “우리 기업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비료공장 건설 등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개발 경험이 많은 한국 기업이 알카닥 신도시·아시가바트 신도시 등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바티르 아마노프 석유·가스부총리와도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내년에 열리는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주요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아마노프 부총리는 “현재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개혁을 추진 중으로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라시드 메레도프 대외관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플랜트 건설뿐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현안 사업인 스마트시티, 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내년 양국 간 여객 직항노선이 신설되면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져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韓총리 "외교지평 넓혀 안보 강화·경제성장 이끌것" [미래컨퍼런스 2024]
정치 총리실 2024.09.25 16:27:30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외교적 노력으로 안보를 한층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서 축사를 통해 “글로벌 안보 위협과 주요국의 자국 보호주의로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우리가 큰 도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가 지정학적인 긴장과 기후변화, 인공지능(AI) 혁명,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 등으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 △북한 도발과 북러 군사 협력을 대표적인 안보 위협으로 꼽았다. 그는 이를 극복할 해법으로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내세웠다. 한 총리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킨 한미 동맹, 4년 반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으로 외교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며 “K방산의 수출 운동장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됐고 대통령의 세일즈 순방 외교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환경이 달라지겠지만 새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대북 정책, 기술 협력, 글로벌 이슈 등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내 경제와 관련해 “성장과 국제수지, 고용 등 지표에서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며 “하루속히 국민의 체감 경기로 이어지도록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韓총리 "뚜렷한 경기회복세…국민 체감 총력"
정치 총리실 2024.09.25 13:31:29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성장과 국제수지, 고용 같은 경제지표에서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루 속히 국민의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서 “한미 동맹과 한일중 정상회의 외교 노력으로 안보를 한층 강화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지만 서서히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상반기 수출 전년 대비 9.1% 증가(역대 2위) △상반기 경상수지 377억 달러 흑자 △물가 6%대에서 2%대로 안정 등 주요 지표를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K-방산의 수출 운동장이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고 대통령의 세일즈 순방 외교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지표 개선의 효과가 바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한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분명한 경기회복의 지표가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세계는 지금 지정학적인 긴장과 함께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혁명, 미중 패권경쟁 등 숱한 도전에 따라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미국 대선을 변곡점으로 꼽으며 “격상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굳건한 안보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미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대북정책과 기술 협력, 글로벌 이슈 등에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북 동해안 투자특구로 대전환…“에너지‧관광으로 밸류업”
사회 전국 2024.09.24 16:43:14경북도가 동해안 투자 확대를 위해 에너지관광벨트 특별법과 에너지 특구를 역점 추진하고, 올 연말 동해중부선 개통을 계기로 역세권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특구 조성에도 나선다. 경북도는 24일 ‘제1차 투자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동해안 투자밸류업 추진방안과 하반기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투자전략회의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새롭게 만든 회의 조직이다. 민선 8기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인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유관 부서가 함께 참여해 민간‧공공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지역발전정책을 설계하는 범실국 협업회의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했다. 동해안 투자밸류업 추진방안을 보면 우선 에너지관광벨트 특별법과 에너지 특구를 역점 추진한다. 경산, 포항, 영천 등에 국한된 경제자유구역을 동해안까지 확대해 외투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환동해 글로벌 에너지관광벨트 특별법’ 등의 입법도 준비해 입주기업에게 법인세와 산단 임대료 등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전력 주산지인 동해안의 장점을 살린 에너지특구도 추진한다.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정책특구 지정에 나선다. 올해 말 개통되는 동해중부선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역세권을 관광특구나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정책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호텔리조트 유치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와 기업혁신파크 등 정책특구를 관광투자에 적용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민관협력 투자협의체’를 통해 투자에 대한 입체적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시‧군과 함께 민간이 제안하는 투자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지원할 민관협력 투자협의체를 사업단위로 가동하고, 규제완화와 투자펀드 지원, 정책특구 지정 등 입체적인 정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3% 초반 수준의 물가상승 전망에 대비해 물가안정과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내수 부양 지원책, 국내 소비기반 강화,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물가안정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한다. 양 부지사는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경북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라며 “투자상품으로서 동해안의 가치를 향상시켜 일자리와 사람이 몰려오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한미일 외교수장 "연내 3국 정상회의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24 07:46:05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수장이 7개월 만에 만나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을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브라질에서 열린 뒤로 약 7개월 만이다. 오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개최된 회담에서 3국 외교장관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한미일 협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내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사무국 설립 발표를 하도록 힘쓰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정치적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변화와 관계없이 3국 협의 체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 나라의 공조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치적 용기 덕분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 역시 “이번 회의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 공개, 북러 불법 군사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질서 안정에 대한 협력도 이어간다. 조 장관은 미국 방문 기간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 등과 20여 차례에 걸친 양자·소다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사설] “미중 패권 경쟁 확전”…한미 ‘공급망 핵심 파트너’ 격상 주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9.24 00:05: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쿼드(Quad) 4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우리 모두(미국과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은 치열한 외교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통한 중국 견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3일 개최한 ‘한미 산업 협력 콘퍼런스’에서 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인식에 바탕에 두고 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중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확전은 우리의 경제·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당장 미 상무부가 이날 미국에서 운행될 커넥티드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한 것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차량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부터 금지할 계획이어서 우리 기업들은 대비할 시간은 벌 수 있게 됐다. 우리도 중국과의 통상 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기구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이 축소돼 한국 배터리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두 후보의 탈(脫)중국 공급망 정책의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광물·소재 등에서 중국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돼야 한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가 단절할 수 없는 경제 협력 파트너이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통해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한중 간 경협 확대 모색도 병행해야 한다. -
정부 "쿼드 對北 규탄 환영…북러 협력 즉각 중단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23 16:54:23외교부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4개국 정상의 북한 규탄 성명과 한반도 비핵화 공약 재확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23일 “쿼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전 세계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우방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쿼드의 한반도 완전 비핵화 공약 재확인에 대해서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즉각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쿼드 4개국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 후 발표한 ‘윌밍턴선언’에서 북한을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 준수 △도발 자제 △대화 개시 등을 촉구했다. 선언에는 “북한 관련 핵·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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