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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공사비에 종부세 완화땐 추가 상승…"더 오르기 전 사자"
부동산 정책·제도 2024.06.11 17:38:29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평당 1억 원 넘게 거래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 상승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강남은 물론 수도권 전역에서 본격적인 집값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는 점 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에서 전용면적 84㎡형의 매매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단지 중 3.3㎡당 매매가가 1억 원 이상인 단지는 총 15곳으로, 지난해 말(11곳)보다 4곳 늘었다. 1~5월 거래량 기준으로도 3.3㎡당 거래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거래 건수는 지난해 32건에서 올해 82건으로 1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거래 금액 역시 2023년 34억 2000만 원에서 올해 35억 7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증가했다. 이는 압구정동 등 전통 부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아파트는 물론 반포·잠원동 일대 아파트도 ‘평당 1억 원’ 단지 반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8월 입주한 ‘반포르엘’ 전용 84㎡형은 올 2월 34억 5000만 원에 거래돼 평당 1억 원 아파트 단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재건축 공사비 상승 가능성에 수요가 인근 신축으로 쏠려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고(高)분양가의 영향이다. 강남구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의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수 수요가 인근 신축 단지로 옮아가고 있다”며 “이 같은 투자 수요가 강남 전체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개포주공5단지’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조짐을 보이자 개포3단지의 호가는 3.3㎡당 1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종부세 완화 가능성이 시장 상승 이끌어 하반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의 부동산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결정에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리 수준에 적응한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최근에도 대출을 늘리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여 만에 월간 4000여 건을 회복했다”며 “금리가 더 낮아지기 시작하면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6월 첫째 주부터는 노원·도봉·강북(노도강)을 포함한 서울 전 지역이 상승세에 돌입했다. 노도강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노원구 월계동 ‘삼청’ 전용면적 56㎡형은 지난달 27일 4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최고가인 4억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올랐다. 도봉구 ‘창동한신휴플러스’ 전용면적 84㎡형은 4월 8억 원에 거래돼 2021년의 신고가(7억 6000만 원)를 3년여 만에 경신했다. 종부세 완화 논의 역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만약 종부세 완화가 현실화되면 실수요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게 되면서 신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마저 돌아섰다…“경기도도 낙폭 축소할 것” 이에 부동산 업계도 주택 경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2.7로 전월보다 8.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93.1에서 이달 100.0으로 오르면서 기준선에 도달했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최덕철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된 효과”라며 “서울에 이어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이달 첫 주부터 상승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 지역 또한 지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상승장을 지켜만 보고 있던 지방의 부동산 시장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1.8%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하락 예상치(2.0%)보다 낮은 수치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상승 등이 작용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절대적 가격 수준이 부담스럽고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돼 하락 전망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
"巨野의 의회 독재화…AI지원부터 연금개혁까지 올스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11 17:37:29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데 따른 국회 파행에 한국 경제의 추동력이 꺼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지원,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정치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당분간 국회 차원의 논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은 11일 “주요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고 북한은 한국에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는 등 대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의회 독재화에 (협치가 사라지면서) 국익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민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혁 작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됐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 생산성 증가율은 0.5% 수준으로 출생률 회복과 혁신이 없으면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합계출산율만 해도 올해 0.6명대가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21대 국회 때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생 법안이 지연되거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새 국회에서는 그런 양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급한 경제 현안이 쌓여 있다는 점을 여야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 전국 집값 1.8% 하락…건설 수주는 10% 감소"
부동산 분양 2024.06.11 15:46:57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퍼지면서 올해 전국 집값 하락 폭이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연간 기준 1.8%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0.5% 내리고, 비수도권은 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4월 전국 주택 가격은 0.5% 하락했다. 이는 건산연이 지난해 말 제시한 예상치보다 하락 폭이 줄어든 수치다. 앞서 건산연은 지난해 11월 2024년 부동산 경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전국 주택 매매가가 2.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낙폭 예상치는 각각 1.0%, 3%였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정책금융상품에 의한 유동성 유입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당초 예상보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논의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절대적 가격수준이 부담스럽고, 금리 인하 폭이 시장 예상보다 적을 수 있고,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돼 하락 전망은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상반기 0.2% 오른 데 이어 연말까지 2.8% 추가 상승하며 연간 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건설 수주액은 17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 투자는 1.3% 줄어든 302조 1000억 원 규모로 전망됐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고금리에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진행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사비 상승으로 선별적 수주가 이뤄지고 있어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청론직설] “징벌적 상속세 기업 의지 꺾고 투자 유치 막아, 국제기준으로 낮춰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10 16:24:58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손질에 대해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지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고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평균인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또 “종부세는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시킨 비정상 세금이므로 당장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대기업 대주주의 상속세율은 할증이 붙어 최고 60%에 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0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후 물가 수준이 높아졌고 경제 규모도 커졌는데도 그동안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1999년 대비 2023년 물가는 4배 가까이 올랐고 주택 가격도 급등했다. 1999년에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60평 아파트를 물려받아야 상속세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서민 세금’이 된 것이다. 상속세 납부액은 2000년 5137억 원에서 2021년 5조 1764억 원으로 20년 동안 10배나 불어났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상속세는 어떤가. △미국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려주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1290만 달러(약 176억 원)에 달한다. 부부 합산으로 350억 원가량의 재산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스웨덴 등 12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나라들의 평균 상속세율도 25%에 그친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글로벌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제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서민 감세’ 차원에서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야 할 때다. 자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과표구간·최고세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빨리 인하해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 △상속 욕구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지나치게 억제하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과도한 상속세는 국민의 주거 불안과 기업의 지속 경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진다. 소득이 없는 고령의 주택 보유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 부담은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대기업들은 창업 후 2세대까지는 창업자의 지분율이 높아 상속을 통해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세대·4세대로 넘어가면서 지분율이 떨어짐에 따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지금처럼 최고세율 60%로 상속세를 납부하면 경영권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상속세 부담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이지 않은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세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2위인 벨기에의 1.7%보다 월등히 높고, OECD 평균(0.4%)의 6배에 이른다. 이는 한국에서 사업해서 돈을 벌면 세금으로 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거나 투자하기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종부세와 관련해 야당에서도 완화 언급이 나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주택과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재산세 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국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 가격 안정은 세금이 아닌 수요와 공급 중심의 주택 개발 정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세금을 동원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외면하는 발상이다. 과세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핀셋 과세’라고 주장했다. △‘핀셋 과세’라는 말은 재정학이나 경제학 어디에도 없는 허구의 용어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대상이 기껏해야 1%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다. 종부세는 무엇보다 국민의 세 부담 능력을 넘어선 과세라는 점에서 재산권을 박탈하는 징벌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과세는 세금 부담 능력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종부세 부과는 그렇지 않았다. 정부가 잘못된 주택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비정상 세금이다. -그러면 종부세를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주택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주택자에 중과세하면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세금이 전가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시장 원리를 무시했다.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인 종부세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합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국민들이 아직 종부세 폐지에 부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렇더라도 종부세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의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주식과 채권·펀드·파생 상품 등을 거래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주식 양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투세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다. 다만 우리 증시는 외국 상장 기업 부족, 국제화 미흡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 취약하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만 강조할 수 없는 처지다. 국내외 증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금투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외국 투자자 등의 이탈로 우리 증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당분간 과세를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행 시기를 더 늦출 필요가 있다.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주식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한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완화해야 한다. 장기 보유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단기 보유자에게는 지금처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는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애국자라고 봐야 한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과는 구별해야 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 정책 방향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다.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미국 수준인 21% 이하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을 높게 유지하면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뿐이다. 세율이 높다고 법인세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최근 법인세 세수가 악화된 것은 킬러 규제, 징벌적 세금 등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조건 중에 법인세가 매우 중요하다. -거대 야당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다. △‘부자 감세’라는 말은 세금에 부자 개념을 꿰맞춰서 만든 정략적인 용어다. 사람이 아닌 법인인 기업을 부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것은 단견이다. 물론 일시적인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 기업이 장사를 잘하면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경제 규모도 커진다. 종업원의 월급도 올라 복지도 향상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야 한다. ◆He is… 1960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복지경영학회장·한국세무학회장을 역임했다. 2010~2013년 4년 동안 납세자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장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세법원론’ ‘지방세법’ ‘K-IFRS 회계원리’ 등이 있다.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불합리"…위헌소송 추진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06.10 14:55:2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 SH공사는 다음 달 공사가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SH공사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한 종부세는 총 961억 원(농어촌특별세 등 제반 세금 포함)이다. SH공사는 소송 추진 이유에 대해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입법됐다”며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종부세의)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공공주택 보유자도 공시 가격이 9억 원(매입한 경우는 6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SH공사가 공공주택에 대해 내는 보유세(종부세 및 재산세)는 2012년 93억 원에서 2020년 395억 원, 2021년 705억 원,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SH공사는 주거 안정을 위해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부과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공공주택 사업자의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하게 2.7%로 낮아졌지만 이 역시 과중한 규제라고 SH공사는 주장했다. 또 상대적으로 공시 가격이 높은 서울시에 일률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 83억 원 중 74%(61억 원)은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이었다. SH공사는 향후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 건의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 기열르 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재부 차관 출신 野안도걸 "尹정부, 안정적 세수확보 대책 마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6.09 17:51:00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년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의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 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 4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 4.7%포인트(p) 낮고, 월별 세수 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안 의원은 세수 실적이 저조한 요인이 정부의 감세 정책과 세수 추계의 실패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효과만 무려 10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정부는 작년 경기를 ‘상저하고’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는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도 개선될 것으로 봤지만 작년 하반기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12월 코스피 결산 기준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나 급감했다”면서 “정부가 상저하고 전망만 믿고 상반기 법인세 세수 전망을 큰 폭으로 과다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부자 감세 남발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이어 “건전재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부자 감세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누진세 구조가 기업부담·세수쇼크 키워…세율 단일화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9 17:48:28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 세수는 전년 대비 무려 12조 8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크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누진세 구조가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여 세수 쇼크를 더 키우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까닭(누진세)에, 해당 업체의 실적이 나빠지면 거꾸로 더 많은 세금이 빠진다는 얘기다. 한국의 법인세는 소득 상위 0.01%의 100개 회사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42.1%를 차지하는 구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단계 법인세율 체계에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이 장사가 확 안 될 경우 적용 세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단계 세율 구조에서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 안팎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인세도 누진세 구조를 없애고 단일 세율 체제로 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수 쇼크의 진폭을 줄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곳은 한국과 코스타리카(5단계)뿐이다. OECD 국가 가운데 미국·독일 등 24개국(63%)이 1단계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과표구간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한국은 현재 △2억 원 이하 9% △2억~200억 원 19% △200억~3000억 원 21% △3000억 원 초과 24%의 4단계 세율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과표구간이 늘어난 것은 정치권에서 대기업 증세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던 것과 관련이 깊다. 한국은 2011년까지 법인세 과표를 2단계로 유지해왔다. 2011년 기준 2억 원이 넘으면 2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2012년부터 법인세 과표는 3단계로 확대됐지만 이때는 중소기업 감세 성격이 강했다.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20%의 세율을 받도록 하는 한편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그대로 22%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법인세 누진성이 강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과표 3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매기는 안이 2018년부터 시행됐다.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데 만족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법인세를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세목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소득 불평등과는 별개라는 의미다.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법인세는 소득재분배보다는 경제 효율성 측면의 세목이라 단일 세율로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치인들이 자꾸 법인세를 소득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진적 법인세 구조로 한국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5.4%로 OECD 회원국 평균(3.8%)은 물론이고 주요 7개국(G7)의 평균(3.1%)보다도 높다.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23.7%)보다 높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 경영자는 물건 값을 올리거나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대안을 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세율도 계속 낮춰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대만 등 경쟁국의 법인세율이 20%인데 한국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 2법 폐지해야…현재 집값은 안정세"
부동산 분양 2024.06.09 10:38:36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로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세사기 등이 현재 아파트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박 장관은 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현 정부의 입장은 재건축을 지원하자는 것이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는 7월 시행 4년을 앞둔 임대차 2법과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폐지”라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2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른다고 분석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상승세를 보이는 전셋값에 대해 최고치의 85% 수준까지 올랐다고 진단했다. 서울 전셋값이 지난 55주간 연속해서 올랐지만 상승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고 직전 68주 하락기에는 19%가 떨어져 3분의 1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2년 전 재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곳이 수도권의 40%로 국지적으로 (전셋값이)오르고 있다"며 "전세사기로 빌라 대신 안정적이고 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임대차 2법에 따라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변동 폭이 커진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집값에 대해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라고 판단했다. 그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가 올라 분양가가 높은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참여정부 종부세에 반대' 곽태원 서강대 교수 별세
사회 피플 2024.06.07 17:36:56노무현 정부의 재산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에 반대해 조세개혁특별위원장 직에서 물러났던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7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1944년 인천생인 고인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1977년 한국은행, 1977~1989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1991년부터 서강대 경제학과에서 강의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3~2005년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을 거쳐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세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지만 2006년 “건강상의 이유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고인의 사퇴를 두고 재산세 강화, 종부세 신설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고인은 같은 해 9월 ‘계간 세무사’에 기고한 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헨리 조지의 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헨리 조지가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토지의 개량이나 건물에 대한 과세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건물, 특히 주택은 더 집중적으로 과세해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2013년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 2016~2021년 영훈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2006년 다산경제학상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도덕순 씨와의 사이에 아들 곽영은 씨, 며느리 오혜진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은 9일 오전 6시 40분. -
[사설] ‘반쪽 출발’ 국회, 상임위 ‘안배’ 접점 찾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07 00:01:00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76년 국회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검찰을 관할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 사안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면 법사위와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야 한다는 거대 야당의 요구는 관철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여야 합의로 주요 상임위원장을 안배해왔다. 국회의장에 원내 제1당 출신이 선출되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대체로 맡았다. 거대 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 독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장악했다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입법 폭주’ 비판론을 희석하기 위해 후반기에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나섰다. 4·10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은 협치를 주문했으나 여야 정치권은 22대 국회 들어 경쟁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조속히 접점을 찾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례없는 부동산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법인세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전력 부족을 막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또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 연장 관련법과 연금 개혁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
[만파식적] 英 노동당 우클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05 20:12:46영국 노동당은 1997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꺾고 압승해 18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총선을 지휘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대표는 43세에 총리 자리에 올랐다. 블레어는 2001년·2005년 총선에서도 승리해 세 차례 연속 총리직을 수행했다. 뒤를 이어 고든 브라운도 2010년까지 총리를 지냈다. 노동당이 14년이나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좌파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상가 앤서니 기든스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 모델로 제시한 ‘제3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제3의 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자유를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한 사회민주주의(제1의 길), 레이거노믹스·대처리즘 등 신자유주의(제2의 길)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새로운 노선이다. 국가 주도 복지의 비효율성과 빈부 격차, 사회 해체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지출 축소, 세금 인하, 사회복지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보 등을 추구했다. 제3의 길은 블레어의 노동당뿐 아니라 당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끈 독일 사회민주당의 새로운 노선에 영향을 줬다. 영국 노동당이 7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우클릭을 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3일 핵잠수함 4척 건조, 해상 억지력 유지, 효율적인 해상 순찰을 위한 잠수함 업그레이드 등 ‘핵 억지력 3중 잠금’ 국방 정책을 내놓았다. 국방비 지출 규모도 가능한 빨리 국내총생산(GDP)의 2.5%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보수당의 정책 노선에 가까운 파격적인 행보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뒤 차기 대선 등을 의식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등 우클릭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은 좌우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와 민생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원한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실용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
[사설] 與野 징벌적 종부세 합리적 개편 서둘러 ‘민생 우선’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05 00:00:00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동산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정쟁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더니 2일에는 “현재 원 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슬쩍 발을 빼려 하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열어둔 듯한 입장을 내놓았다가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거대 야당은 민생·경제 문제와 직결된 종부세를 정치적 득실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해 종부세 완화론을 꺼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자 흐지부지 논의를 끝내려 하고 있다. 극성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국민 갈라치기 차원에서 종부세를 도입했다. 그 뒤 종부세를 둘러싸고 이중과세, 누진형 고세율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집값이 오른 데다 문재인 정부가 최고세율 등을 대폭 올리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전락했고 주택·전세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마저 종부세 완화를 공약한 이유다. 여야가 지난 총선 당시 약속인 ‘민생 우선’을 실천하려면 종부세를 합리적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재설계한 뒤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도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선별 폐지하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일으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가 어렵다면 종부세를 당분간 유지하되 종부세율을 인하하거나 종부세 폐지를 전제로 재산세 누진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정하는 등의 절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납세부담에 과세기준일 전 매매…재산세와 통합해 지방세로 바꿔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04 21:59:16정상철 창신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부동산학회에 게재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변화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 이전인 1~5월경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집을 팔아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대거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12월 말에 보유 지분을 대거 출회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과세기준일이) 매물을 내놓는 타이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는 종부세가 보유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부자 증세’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됐던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인상 정책이 중산층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종부세는 자산에 대한 과세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면 괜찮지만 자산에 대한 과세는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납세자가 생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0.5~2%였던 종부세율을 2019~2020년 0.5~3.2%로 올린 데 이어 2021~2022년에는 0.6~6%까지 상향했다. 2018년에 80% 수준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1년 95%까지 상향했다. 마찬가지로 토지와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세원이 넓은 반면 세율이 0.1~0.4%에 불과해 비교적 누진성이 강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부자 증세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택 보유자 전반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보유세(지방세·종부세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0.97%보다 높았다. 전체 조세 중 부동산 보유세의 점유율도 5.15%로 OECD 평균(3.75%)보다 높았다. 종부세를 분납한 개인 납세자도 2018년 1714명에서 2022년 5만 7607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총납세 인원은 2.8배 늘었는데 개인 분납 신청 인원은 33.6배나 증가한 것이다. 세금을 나눠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을 정도로 종부세 부담이 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 2000명 중 1세대 1주택자는 11만 1000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보유세라는 특성상 부담이 지나치게 높으면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내야 한다는 응능 부담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며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을 세제 정책을 통해 조절하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과거 종부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것처럼, 종부세 부담을 키운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은 원칙적으로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임시 조치 성격의 재산세인데 집값이 많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세로 가져가되 취득세와의 통합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하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50억 원짜리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안 내는데 빌라 5채를 가졌다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주택 가액을 합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작년 종부세 납부자 절반은 '서울 시민'
경제·금융 정책 2024.06.04 17:41:02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인원 중 절반 이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1인당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과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서울에서는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큰 모습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총 49만 5193명으로 이 중 서울 지역 납부 인원은 총납부 인원의 51.5%에 달하는 25만 52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 61.4% 큰 폭 줄었지만 전체 종부세 납부 인원 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6.1%에서 2023년 51.5%로 오히려 높아졌다. 서울 거주민 비중은 2020년 55.1%에서 2021년 48.2%로 50% 밑으로 떨어졌다가 3년 만에 다시 50%를 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강남 지역의 종부세액 비중이 전체 서울 지역의 25.5%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증가된 세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4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전세가격은 1~1.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 셈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실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조세 부담을 통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세 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조세정책이 아닌데도 세금 부담을 키우고 주택 시장에도 다양한 측면(매매가격, 전세 임대가격, 보유세 부담 등)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되짚었다. -
당내 이견·지지층 반발…野 '종부세 완화' 속도조절
정치 정치일반 2024.06.04 15:59:48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이 촉발한 이슈지만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지지층의 반발이 터져나오자 수습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그에 맞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종부세는 졸속으로 검토할 것도, 개별 의원 소신에 의해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후 당 곳곳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정부·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적극 검토하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부자 감세’를 반대해온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해 지지층이 반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진 의장은 “개별적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 당이 종부세를 폐지·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종부세 개편 논의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진 의장은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정부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당내 입장 정리를 위해 정책위와 원내대표단·민주연구원 등이 다양한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며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부세 혼선을 겪는 사이 정책 특별위원회 14개를 가동하기로 했다. 교착 상태에 있는 원 구성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정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저출생 △민생 경제 △세제 개편 △연금 개혁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4개 분야로 나눠 순차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AI·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위원장 선임도 마쳤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특위 구성을 완료하면 민생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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