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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野 대표회담, 당리당략 벗어나 경제·민생 살리기 협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31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11년여 만이다. 양측은 30일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등 민생 문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 정치 개혁 의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두 대표는 이 같은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당이 전했다. 두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금투세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여권 분열을 노리고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강행과 유예·완화 방안 등을 놓고 당론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놓고 이 대표 측이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 대표 측은 ‘선별적 지원’을 거론하고 있다. 만일 양측이 ‘일부 계층 현금 지원’ 등으로 타협할 경우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공식 의제에서 빠진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정략적 접근도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을 의제로 다루는 데 대해 난색을 표시했으나 이 대표는 “의료대란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리당략과 입법·탄핵 폭주를 둘러싼 쳇바퀴 정쟁에서 탈피해 이번 회담을 국회 정상화와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야 대표는 정쟁 자제와 국회의원 각종 특권 폐지 등 정치 개혁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선심 정책 합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혁, 연금·노동 개혁 관련 입법과 반도체지원법 처리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종부세 25% 저출생 대응에 쓴다…출산 장려 지자체에 인센티브
사회 사회일반 2024.08.29 12:00:00정부가 부동산교부세의 25%를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썼던 부동산교부세 중 일부를 저출생 대응에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는 재원이다. 기존에는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기준으로 배분해왔다. 시행령 개정 후에는 재정여건(50%), 사회복지(20%), 저출생 대응(25%), 보유세 규모(5%) 기준으로 배분된다. 학교가 돌봄을 책임지는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교육 기준은 삭제한다. 올해 예상되는 부동산교부세 4조 1000억 원 중 25%인 약 1조 원이 저출생을 위해 쓰이게 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지만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게되고, 지자체는 이 재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41일)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구위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가용 자원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세 대신 기업이 주인인 장기임대주택서 살아볼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4.08.29 07:00:00앞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민간임대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세사기 등 전세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임대차 시장을 월세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장기 임대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신설해 공급하는 것이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나 기업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최장 8~10년 거주할 수 있는 기존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10년 장기 임대주택보다 의무 임대 기간이 훨씬 길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 정도에 따라 사업 모델을 크게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자율형에 대해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대부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장기 임대주택 도입과 임대료 규제 완화는 모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시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25%에서 20%로 완화해 적용한다.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현 전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목돈 마련 부담과 사기 위험이 있는 전세 중심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신유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월세 세액공제 등 임차인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담지 않아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 상한 5% 룰' 푼다지만…법 개정 필요, 野 설득 관건 정부가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현행 전세 제도가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세사기 등이 언제든지 또다시 터질 수 있는 만큼 국내 민간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 가구), 민간이 80%(658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이 중 민간임대시장은 개인이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식 위주로 형성돼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 변동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대규모 전세사기까지 발생했다. 대규모 장기 임대 기업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미국·일본과 대조적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모델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최장 8년 월세로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뉴스테이’가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료 규제 강화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대폭 해제하고 세제 지원도 강화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년 장기 민간임대 사업 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3가지다. 정부 지원이 늘어날수록 규제도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다. 현행 민간임대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주변 시세 대비 95% 수준이라는 초기 임대료 규제, 임차인대표회의 협의 의무, 임대료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규제 등이 없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규제도 딱 한 번만 적용한다. 4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하고 계약도 원하면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초기 임대료 규제나 임차인 협의 등 규제는 자율형과 마찬가지로 풀어준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도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해 사업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에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20%)도 배제한다. 이밖에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가 장기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없애주기로 했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다만 임대료 규제를 풀 경우 월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 혜택 방안도 일부 내놓았다. 대표적인 게 20년 장기 임대로 임차인이 공모 리츠 지분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현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 20년 임대주택은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필요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게 장점”이라며 “임차인으로 살면서 리츠 지분을 보유한다면 연말에 배당받아 월세가 올라간다 해도 크게 섭섭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양한 당근책에도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20년 장기 민간임대 도입과 임대료 규제 완화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줄지도 두고 봐야 한다. 실제로 대신증권의 계열사인 디에스한남은 2018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을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했는데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4년 단기 임대’ 제도를 폐지해 계획보다 2년 먼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했다. 나인원한남이 워낙 고가 주택이라 보유세 부담이 컸는데 세제 혜택이 크게 없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의 대규모 장기 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 세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기재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요가 있는 법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민생 입법 물꼬 與野, 구조 개혁 입법으로 경제 살리기 뒷받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9 00:01:00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28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도 처리됐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를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한 것도 갈등 완화를 위한 소통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야는 비쟁점 법안들을 뒤늦게 처리했지만 ‘일하는 국회’의 물꼬를 텄다. 이를 계기로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극한 대결 정치와 절연하고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 다만 이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반도체·에너지 업계의 최대 과제이자 국가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이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여야는 이번에 일부 민생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데 이어 세제 개혁 법안과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당장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또는 유예를 여야가 합의해 증시 불안을 덜어주는 일이 시급하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도 대폭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 실거주 1주택자 과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손질해야 한다. 무엇보다 26년간 방치된 국민연금을 ‘더 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이번에 개혁해야만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현실에서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려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구조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임대료 상한 5% 룰' 푼다지만…"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성공"
부동산 정책·제도 2024.08.28 17:39:42정부가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현행 전세 제도가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세사기 등이 언제든지 또다시 터질 수 있는 만큼 국내 민간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186만 가구), 민간이 80%(658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민간임대시장은 개인이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식 위주로 형성돼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 변동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에 걸쳐 대규모 전세사기까지 발생했다. 대규모 장기 임대 기업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미국·일본과 대조적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모델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최장 8년 월세로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뉴스테이’가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료 규제 강화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대폭 해제하고 세제 지원도 강화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년 장기 민간임대 사업 모델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3가지다. 정부 지원이 늘어날수록 규제도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다. 현행 민간임대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주변 시세 대비 95% 수준이라는 초기 임대료 규제, 임차인대표회의 협의 의무, 임대료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규제 등이 없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규제도 딱 한 번만 적용한다. 4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하고 계약도 원하면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초기 임대료 규제나 임차인 협의 등 규제는 자율형과 마찬가지로 풀어준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도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해 사업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에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20%)도 배제한다. 이밖에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가 장기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도 없애주기로 했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다만 임대료 규제를 풀 경우 월세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 혜택 방안도 일부 내놓았다. 대표적인 게 20년 장기 임대로 임차인이 공모 리츠 지분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현장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장기 20년 임대주택은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필요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게 장점”이라며 “임차인으로 살면서 리츠 지분을 보유한다면 연말에 배당받아 월세가 올라간다 해도 크게 섭섭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양한 당근책에도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20년 장기 민간임대 도입과 임대료 규제 완화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줄지도 두고 봐야 한다. 실제로 대신증권의 계열사인 디에스한남은 2018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을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했는데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4년 단기 임대’ 제도를 폐지해 계획보다 2년 먼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했다. 나인원한남이 워낙 고가 주택이라 보유세 부담이 컸는데 세제 혜택이 크게 없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의 대규모 장기 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 세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기재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요가 있는 법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퇴원’ 이재명 28일 최고위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7:36: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한 지 닷새 만인 27일 퇴원했다. 2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는 연기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조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퇴원과 함께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오를 강조했는데 ‘먹사니즘’을 천명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입원 기간 동안 민생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상 정치’를 이어갔다. 그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대책 마련을 위한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 독도 조형물 제거 논란 등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직접 주문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자 그는 이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성사될 양당 대표 회담 준비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나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등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둘러싼 여당과의 간극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묘수’보다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퇴원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내부 단결을 강조하며 “일부에서 극단의 언어로 ‘누구를 배제하자’는 분열의 목소리가 들려 걱정이 크다”면서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다. 우리 안의 간극이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고 했다. -
부동산·내수 등 곳곳서 정책 충돌…"우선순위 정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6 17:37:2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주말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금융 당국이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일을 7월 초에서 9월 초로 돌연 연기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은행들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였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오자 태도를 바꿔 강한 시장 개입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시장 개입에 전방위로 나서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정책 수단이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8·8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재정은 이미 상반기에 올해 총량의 64%를 써버렸다. 부동산을 버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려 해도 가계부채가 급증해 통화정책의 보폭도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개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정책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일 기준 12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 1월(12억 3900만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22주 연속 상승한 결과로, 특히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58% 오른 14억 9249만 원으로 치솟으며 서울 평균 상승률(1.26%)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를 시행 1주일 전 갑자기 연기한 것과 같은 오락가락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시장 회복도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를 늦춘 7월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부채는 전월보다 7조 2000억 원 폭증했다. 이달에도 가계대출이 22일 기준 전월 대비 6조 8000억 원 늘어난 만큼 월말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7월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물가상승률이 2% 중반대로 내려오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만한 유인이 생겼지만 돌연 급증한 가계부채가 다시 통화 정책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구난방식 정책이 이 같은 결과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에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부동산 공급 자금을 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틀어막고 고금리 시기에 금융회사들이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며 “한은 역시 경제·금융·통화 당국 수장 간 회의(F4)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부채 상환이 더 급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도 강한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는 데 올인했어야 하는데 부동산이 오르면서 정부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 강제로 대출 총액을 줄이게 하면서 한은에는 금리를 왜 안 내렸냐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이외 각종 경제정책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전력망 설치·확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반도체 산업 활성화 방안에 건건이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기재부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건전재정이라는 정부의 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안 된다는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대만처럼 보조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기재부는 세제 지원이 옳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서는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말했지만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폐지는 물론 완화안이 언급조차 되지 않아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한데, 부동산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나은 궁여지책”이라고 말했다. -
[사설] 與野 일부 법안 합의 처리 모색, 연금·세제 개혁도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6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의결을 마쳤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을 소위에 회부했다.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등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를 계기로 거대 야당의 입법·탄핵 폭주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쳇바퀴 대치 정국을 극복하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당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또는 폐지를 여야가 합의해 증시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 시급하다.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에 힘을 실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왕좌왕하는 당내 입장을 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상화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폭 낮춰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 실거주 1주택자 과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 26년간 ‘폭탄 돌리기’로 방치해온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본격 추진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연금 개혁안 골자를 직접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2%)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므로 지속 가능한 연금 체제를 만들려면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개혁을 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과도하게 돈을 받아 가고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구조도 바꿔야 할 때다. 22대 국회가 무한 정쟁을 멈추고 일부 민생 법안 처리에 이어 연금·세제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서도 접점을 찾아야 ‘최악 국회’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송언석 “집값 뛰어 중산층도 종부세…1주택자 稅부담 덜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8.25 17:25:42“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산층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젠 1세대 1주택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 협상이 우선이겠지만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야당도 끝까지 몽니를 부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여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던 중산층까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니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며 “여야가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중산층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 상향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영끌’해 산 집이나 은퇴한 노령층의 유일한 자산인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 한도를 높여 과세 대상에서 빼줄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해 임대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관련 법안 발의도 준비해둔 송 위원장은 “국회에서 세법 심사가 본격화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종부세 개편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리된 입장과 법안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 TV토론에서 “평생 벌어 집 한 채 산 1주택자들의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종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며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해 1세대 1주택에 부과된 종부세가 9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세원으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1주택 종부세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송 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인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달 22일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했던 그는 “국내 증시의 세제 혜택마저 사라진다면 외국인투자가 이탈로 증시가 붕괴될 수도 있다”며 “이 대표도 금투세 완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는 있다”고 기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묶도록 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 비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3연속 금리 동결에 대해서도 “실수한 것 아닌가 싶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청년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췄으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한은의 소극적 통화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
"잔금 며칠 미뤘다가 종부세 부과"… 국세청이 공개한 세금 실수사례 보니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08.21 14:43:32지난해 서울에 주택 2채를 소유한 김 모 씨는 세금 부담 등으로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기로 했다. 당초 5월 30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야 했다. 김 씨는 6월 3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김 씨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11월 뜻하지 않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송부됐다. 김 씨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2주택을 유지한 탓에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국세청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세금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부세 편을 21일 공개했다. 이번 종부세 편은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가구 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 및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주택 소유자가 은퇴 후 전원생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지방주택 적용 특례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 과세 규정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자일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없다. 6월 1일까지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민법상 1순위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건축 완료 이후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종부세는 피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부동산 세금 실수 등 구체적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설] 한동훈·이재명, 정쟁 접고 ‘성장 회복’ 놓고 집권 능력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20 00:05: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수락 연설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지긋지긋한 쳇바퀴 정쟁의 반복을 막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여야 정당의 수장이 대화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두 대표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앞세우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 대표는 이날 대표 회담 의제에 대해 “우리 둘 다 이제는 민생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을 대표 회담 의제로 거론한 데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핵심 의제로 고집할 수도 있어 두 사람의 회동이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은 여야 대표 회담을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협치 모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때마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여당 발의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가맹사업법, 반도체 지원 특별법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협치의 물꼬를 텄다. 여야 대표는 이번 회담 테이블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연금 개혁 의제 등을 올려 입법 결실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도 지난달 대표 경선 당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내세웠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 선 아래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암담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대표가 할 일은 탄핵·특검 강행과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주당이 ‘성장 동력 점화’ 비전을 가진 수권 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 대표도 국민의힘을 전면 쇄신해 민생 문제를 풀어가는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대표가 무한 정쟁을 접고 ‘지속 가능한 성장’ ‘성장 회복’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때다. -
野 '특검·25만원법' 우선…與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18:55:2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8·18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한 대표에게 양자 회동을 공식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전격 만남이 성사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표가 정식 회담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두 사람의 만남 자체로도 관심을 끄는 가운데 양측은 우선 총선 공통 공약을 포함해 이견이 적은 민생 안건을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두 번째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한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 실장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이 대표가 용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단히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대표도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를 기대하겠다”며 실무 협의를 지시했고 이후 양측의 회동 일정은 속전속결로 정해졌다. 양측은 우선 실무진 간의 협의를 거쳐 회담에 오를 구체적인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여야가 어떤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지에 쏠린다. 이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을 대표 회담 의제로 제안했다. 그중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도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구당 부활’ 이슈에는 한 대표도 최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감한 정쟁 안건들은 최대한 배제한 채 ‘민생’에 집중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도 이날 당 상임고문단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의 회담 의제에 대해 “우리 둘 다 이제는 민생을 이야기할 것이고, 민생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며 “민생에서 답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과 함께하고 싶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밝혔다. ‘민생 회담’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금투세’를 민생 의제로 특정 지은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이 대표 측이 회담 의제로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그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결국 여야 대표 회담의 성공 여부는 서로의 입장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꼽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개편, 반도체 특별법 등 당정이 추진하는 민생·정책 이슈를 집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영수회담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입장이 아무 것도 없다”며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의 체급을 유지해야 하는 이 대표로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영수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화 주체를 둘러싼 여·야·정의 물밑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강만수 "25만 원 나눠주는 것보다 세금 깎아주는 게 나아"
국제 국제일반 2024.08.19 17:40:48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25만 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25만 원을 깎아주는 게 확실히 낫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19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 경제 도전 실록’ 북콘서트에서 감세 정책과 지출 정책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하버드대 연구진이 1970년 이후 경기부양책을 비교한 결과 감세 정책은 성공한 반면 대부분의 지출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율을 낮추는 것은 증세하기 위한 정책이지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감세하는 것은 없다”며 “감세 정책이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소득세율·법인세율·상속세율 인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는 “상속세 폐지는 돈을 더 걷겠다는 방법론으로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안을 국회에 가져갔지만 통과를 못 시켰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의 통합까지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회고했다. 강 전 장관은 북콘서트가 열린 세종시에 처음 방문했다며 당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설립에 반대했던 일화도 전했다. 그는 “(땅을) 50m 파 내려가서 암반이 나오지 않으면 도시가 성립하지 않는데 세종시는 암반이 보이지 않았다”며 국회 등과도 멀어져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당시 이명박 후보와 세종을 ‘국제 과학 비전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장관 재직 시절 고(高)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뼈아픈 얘기지만 (고환율에) 동의하지 않고 ‘환율의 실세화’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한국 경제 상황에 맞춰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중심국은 물가와 고용에 집중하면 되지만 주변국은 경상수지와 성장에 집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미국 대표에게 ‘미국은 환율을 시장에 맡기느냐,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격이 떨어진 것은 시장에 의해서였느냐’ 물어도 답을 못했다”며 과거 국제금융국장 재직 시절 일화도 소개했다. -
기업형 장기임대, 85㎡ 아파트도 검토…징벌적 임대료 규제도 손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9 05:30:00정부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대상에 소형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는 한편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달 말 100세대 이상의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기 임대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소 20년은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안의 핵심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에 국민평형인 85㎡ 이하 아파트를 넣는 것이다. 현재 아파트는 기업형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아파트 장기 임대 시장에 뛰어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사 같은 금융사도 기업형 장기 임대를 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짜리 장기 임대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고 중산층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소형(85㎡) 아파트를 기업형 장기 임대 대상에 허용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76%나 상승했다. 이는 2019년 12월(0.86%) 이후 55개월 만의 가장 큰 오름 폭이다. 대규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전세 시장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현재 국내 민간 임대 시장이 영세하다 보니 전세사기 같은 위험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국내 임대사업자는 총 29만 9200명이며 이 중 법인은 5445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법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기 피해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을 끌어들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임대료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100세대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는 전월세 상한제 규제와 함께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규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은 5%가 아닌 3%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해당 규제는 부영주택이 임대료를 매년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하면서 2017년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자 기업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논의가 본격화했다. 2019년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도입됐다. 재계에서는 이 조항이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 기간이 2022년 10월~2024년 10월이라고 가정하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8월까지 임대료 인상을 고지해야 한다. 이때 인상률은 2022년 10월 주거비 물가지수 대비 고지일 기준 최신 지표인 올해 7월 지수 상승률을 반영한다. 문제는 7월 상승률이 전국 기준 1.9%에 그친다는 점이다. 1년 전 인상률(3.4%)보다 1.5%포인트나 떨어졌다. 임대료 상승률은 2년간 적용되는 만큼 월세가 7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에 월 7000원도 못 올리는 꼴이다. 대구시의 경우 7월 주거비 물가지수는 2022년 10월 대비 오히려 0.1% 떨어졌다. 세종시와 서울시는 각각 0.2%, 1.2% 오르는 데 그쳤다. 대구와 세종·서울 지역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는 사실상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와 임대료·민원 등을 둘러싼 문제가 커지면 업체 평판이나 본사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임대 사업을 꺼리는 곳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수익마저 올리기 어렵게 되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사라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적용 규제 폐지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하반기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장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방안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사들의 진입장벽도 없애줄 생각이다. 보험회사 부수 업무에 임대주택업을 포함하고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K-ICS) 산정 관련 감독규정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며 “보험회사는 자기자본 보유 부담 및 임대료 수입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적정 투자수익률이 기대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사업 투자의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세제 혜택과 부동산 임대·투자 시장 진입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8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매입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기존 수도권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임대주택 사업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있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장기 임대주택 시장에 기업들의 참여가 늘면 주택과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
31개월 남은 대선고지 향해 직행…'사법 리스크'는 막판 고비
정치 정치일반 2024.08.18 19:15: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변 없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2년 7개월 뒤 차기 대선으로 가는 첫 단추를 무난하게 꿰었다. 이에 앞서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당헌도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수정한 만큼 지방선거 공천권도 사실상 행사하면서 2년 임기를 거의 채운 뒤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이 신임 대표는 18일 취임 일성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표회담’을 각각 제안하면서 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열린 주제’로 만날 가능성도 남겼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자 추천’에서 여야 간 의견 조율이 된다면 야권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특검 논의는 불가하다는 것이 여당 내 주류 입장인 데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민주당 연루 가능성을 주장해온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는 만큼 세부적인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가는지가 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더 강력해진 ‘이재명 체제’를 구축한 모습이다. 경선 내내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친명 마케팅’을 펼친 만큼 이 대표가 이끄는 당무에 반대할 인사는 전무한 데다 ‘반기’ 가능성이 제기된 정봉주 후보는 6위로 탈락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2기는 선명성에 한층 방점을 두고 독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대 기간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왔다. 사실상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이 대표 본인의 민생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무대로 전당대회를 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정견발표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 못지않게 △보편적 기본 사회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이재명표’ 정책 알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행보였다는 평가다. 지역 화폐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으로 대표되는 ‘서민 정책’뿐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민생 정책으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새 지지층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당내 반발을 넘지 못하고 ‘금투세 강행’으로 선회하게 될 경우에는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 리스크’는 정치인으로서 이 대표가 넘어야 할 최대 장벽이다. 10월 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같은 달 말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국민의힘의 공세는 물론 당내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때마침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되면서 차기 대선에 도전할 자격을 얻은 것 또한 새로운 변수다. 김 전 지사가 상당 기간 중앙 정치와 거리를 두고 지낸 만큼 세력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그룹을 결집시킬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제 1심 선고인 데다가 실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분간 ‘이재명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선고로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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