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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뒤늦게 "민생"…K칩스·전세사기법 물꼬 틀까
정치 정치일반 2024.08.06 17:45:40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극한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는 ‘제로(0)’라는 비판이 거세자 협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입법 독주→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무한 정쟁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 역시 일부 형성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등을 8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세제 개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연금 개혁 △부동산 등의 현안을 언급한 뒤 “거대 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서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서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화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혹서기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등 민생 대책을 언급하면서 “전기료 감면 법안만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역제안했다. 진 의장은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의 새 지도부가 이제라도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와 함께 열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서 민생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여야 간 대화 기류는 전날 재개된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 오찬부터 감지됐다. 여야 간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0건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대화에 나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상임위원회 논의가 활발한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내놓을 만큼 공감대가 형성된 서민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도 우선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만 국민의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폭염 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칩스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세법개정안 역시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역시 여야가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다만 어느 법안을 ‘민생’으로 볼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드러내는 만큼 우선순위 법안에 대한 간극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기업 주도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정책 책임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로의 민생 법안 리스트를 나눈 뒤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대통령·검사 탄핵 등을 놓고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민생 법안들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8월 국회에서 무사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하다. -
추경호,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협상 즉각 착수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09:17:49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또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여야 협상이 불발된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천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을 언급하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국내 주식 폭락과 관련해 “정부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필요하면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백상논단]내려야 할 때 못 내리는 금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05 05:30:00올해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이 빠른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휩싸였다. 이미 금통위를 맞기 이전에 선진국 중 스위스·스웨덴을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영국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인하했다.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둔화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채권시장은 8월쯤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김칫국 마시기와 다름없었다. 1400원에 근접한 원·달러 환율, 재차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과 상반기 들어 25조 원 넘게 증가한 가계부채는 도저히 금리 인하를 할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 금통위의 판단이었다. 단 한 명의 ‘금리 인하’ 소수 의견조차 나오지 않은, 시장 컨센서스에 벗어난 ‘매파적’ 금통위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에 따르면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호황에 가려졌을 뿐 경제주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금통위 의사록과 한은 총재의 기자 간담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고환율이다. 즉 최근의 경기와 물가 동향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조건이 충족됐지만 집값과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를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겨우 진정되기 시작했던 부동산 시장은 잊을 만하면 나오는 부동산 부양책 및 대출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고금리 여파에도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심리가 더 강한 것이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경제주체들은 고금리 기조에도 재차 대출 창구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올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7.4% 평가절하돼 1380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같은 기간 주요국 통화나 신흥국 통화에 비해 크게 절하됐다. 즉 외국인 투자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고환율은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게 주된 요인이다. 금리 격차는 지난해 초부터 벌어지기 시작해 2%포인트나 되는 금리 역전 현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통화 당국이 내수 위축을 우려해 금리 인상 대신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면서 환율 방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내수는 회복되지 않고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과 투자 자금 이탈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즉 환율의 고공 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힘겨운 환율 방어를 통해 1400원을 넘기지 않도록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이 또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 적절히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올리지 못해 빚어진 현상이다. 이와 같이 올려야 할 때 못 올리고 내려야 할 때 못 내리는 금리로 인해 우리 경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사실 금리 역전 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폐해, 탄력적이지 못한 통화정책 운용,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 발언 등 통화 당국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연준의 피벗이 확실한 지금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벗어나는 매파적 돌발 발언으로 당국의 신뢰성만 저해했다. 가계부채의 해결 없이 8월이나 10월 연준을 따라 비둘기파적 입장으로 전환한다면 주체성 없는 정책 운용에 대한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제시한 비상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또 총선 직후 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발언 역시 시장의 심리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했고 최근의 ‘25만 원 지원법’은 재정 건전성 훼손과 물가 상승 우려를 낳고 있다. 즉 정부 정책의 엇박자와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남발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때 적절한 정책 집행을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
SH공사 "임대주택 보유세 면제해달라"
부동산 주택 2024.08.04 11:15:00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며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공공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가 공공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약 13만 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2021년 385억 원으로 13.7배나 늘었다. 공공주택의 높은 사회·경제적 기여도와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다.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더 저렴하고 임대기간도 더 길지만, 민간에만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 받고 있으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헌동 사장은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정책실장 "과감한 주택공급 정책 필요…종부세, 충분한 설득통해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4.08.02 05:30:00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글로벌 국가뿐 아니라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 부담은 낮게 가져가고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총량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발표를 앞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보강 대책을 통해 체감하는 변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의 서울경제신문 본사 16층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과 관련없이 시장금리는 이미 하향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데 100% 동의한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 ‘피벗(통화정책 대전환)’이 진행 중이고 국내도 물가가 안정을 찾아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국내 근원물가가 2.2%,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4% 상승으로 안정돼 전반적인 금리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스웨덴·캐나다 등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달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도심의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신규 택지 개발을 포함해 신도시 관련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규모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성 실장은 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책과 소비·건설 투자 촉진 등 내수 보강 방안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 부문에서 국민이 더 개선된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코에 원전과 함께 韓 인프라·교육·과학기술도 수출" 체코, 韓 산업장관 이어 국토·과기·교육장관도 콕 찍어 초청 유럽 '넷제로' 발맞춰 네덜란드·폴란드 등서 추가 수주 기대 부동산은 공급 확대에 방점···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 올 수출 7000억弗 목표···탄력근무·다양한 임금 체계 준비 “체코가 총공사비 24조 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의 기술력, 그리고 적기에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관리 능력이 핵심입니다. 체코와는 에너지·산업·교육·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발전적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유럽 원전 수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중립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처가 될 것”이라며 “제대로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의 위상과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실장은 “원전 특성상 여러 분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기에 앞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체코와 경제협력 관계 대폭 강화될 것”=실제로 원전 관련 업계에서는 체코를 시작으로 팀코리아가 네덜란드·핀란드·스웨덴·폴란드 등 유럽에서 최대 10기의 원전을 신규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네덜란드 보르셀 원전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아 진행 중이다. 용역이 끝나면 입찰을 위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핀란드·스웨덴과도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폴란드 패트누브 원전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2022년 일찌감치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협력의향서(LOI)도 체결했다. 성 실장은 지난달 2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특사로 체코를 다녀왔다. 성 실장은 “보통 정책실장은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다 보니 관용 여권도 없었다”며 급박하게 진행된 특사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고, 피알라 총리 역시 한국에 대해 너무나도 우호적이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번 원전 건설을 계기로 체코와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예상된다. 성 실장은 “피알라 총리는 9월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부·교육부 장관까지 4명을 콕 찍어 초청했다”며 “관련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체코 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덤핑 수주라는 시각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며 “체코 현지에서도 우리의 우수한 입찰 제안서,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시공에서 보여준 신뢰할 수 있는 공사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출을 변곡점으로 고사 상태였던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성 실장은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에서 원전 생태계 강화와 복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과감한 공급 확대책 포함”=성 실장은 이달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8월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과감한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요 쏠림 현상이 있는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고 도시정비사업은 속도를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 실장은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포함해 신도시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소위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비(非)아파트보다는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근본 원인인 만큼 종합 패키지 형태의 공급 대책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 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교란하는 규제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대차 2법’ 폐지가 대표적인데 공급 확대 방안은 아닌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중 거래신고제를 제외한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 보호가 취지라지만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장을 교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결합해 집주인은 4년 치 임대료를 선반영하려 하고,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4년 치 임대료를 선반영해 전셋값이 급등하면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줄어 무리한 갭투자 유인이 되고 이로 인해 다시 또 전세사기 등 비아파트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짚었다. ◇“日, 소득 앞선 것 역사적인 일…진정한 극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개선되면서 올 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 실장은 “상반기로 보면 경제성장률은 2.8%이고 하반기 들어서도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에 한국의 올 해 성장률을 2.6%로,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에 2.5%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인 2.6%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내다봤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추월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1970년대 우리 소득수준은 일본의 7분의 1 정도였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의 1인당 GNI가 일본을 추월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자 진정한 극일(克日)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역시 호조를 보이면서 올 해 연간 수출 목표치인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9.1% 늘어 3348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 70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지만 달성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 이라며 “3분기 들어 반도체 장비나 설비 투자 부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과 수출액 격차가 상반기 기준 35억 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에 대해 그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언급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 이라며 “꼭 올 해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수출을 곧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수출 규모에서 일본을 앞선 적이 없다. ◇“인구전략부 우선 처리 법안…탄력 근무 형태 준비”=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5월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두 달 연속 증가하고 결혼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성 실장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추세적 반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해서는 “우선 처리 법안으로 당정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교육과 보육 양육 국가 지원 강화 △주거 문제 개선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 중” 이라며 “임기 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가 책임 보육 체계를 완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정년 연장 부분은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숙련된 고령 노동자들이 사장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 일자리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공서열이나 호봉제 같은 경직된 임금체계를 다양한 근무 형태와 성과에 따른 다양한 임금체계, 탄력적 근무가 가능한 근무 형태로 바꾸는 등 청사진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충분한 설득 통해 추진" 아파트 한채 중산층 부담 경감 필요 상속세, 25년간 제자리···개편 시급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고용도 안정 금투세 폐지해 국민 자산 형성 지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취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선포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결혼 세액공제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토를 놓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이 부담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속세제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한 특별 인터뷰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은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는 필요하다”면서도 “폐지할 경우 재산세와 통합 방안, 지방 세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해 7월까지 논의를 마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자녀에 대한 상속세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최선책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런 세제 개편이 특정인들이 아닌 결국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도록 소통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중 결혼 및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합산)을 공제해주는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성 실장은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을 4400만 원까지 인상해 결혼 페널티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야당은 상속세 완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세액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다. 성 실장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상속세 체계가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대(代)를 이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각종 한도·공제 수치는 2000년에 만들어져 지난 25년 동안 물가 흐름, 자산 가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 실장은 “명목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반영되면 상속세율은 사실상 60%에 이른다”면서 “상속 제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는 고용 문제도 들어 있는 것”이라며 “밸류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식이 적절히 평가받는 과정을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민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증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수 상단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투세를 비롯한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며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부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충분한 설득 통해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8.01 17:56:5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2024 세법개정안’ 취지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선포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결혼 세액공제와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토를 놓고 있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이 부담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며 “상속세제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서울경제신문 창간 64주년을 기념한 특별 인터뷰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은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는 필요하다”면서도 “폐지할 경우 재산세와 통합 방안, 지방 세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해 7월까지 논의를 마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자녀에 대한 상속세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최선책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런 세제 개편이 특정인들이 아닌 결국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도록 소통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중 그는 결혼 및 출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합산)을 공제해주는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성 실장은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을 4400만 원까지 인상해 결혼 페널티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야당은 상속세 완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세액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다. 성 실장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상속세 체계가 중산층 가정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대(代)를 이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각종 한도·공제 수치는 2000년에 만들어져 지난 25년 동안 물가 흐름, 자산 가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 실장은 “명목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반영되면 상속세율은 사실상 60%에 이른다”면서 “상속 제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는 고용 문제도 들어 있는 것”이라며 “밸류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식이 적절히 평가받는 과정을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국민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증시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수 상단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투세를 비롯한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며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국 ‘尹 탄핵’ 앞세워 존재감 키우기
정치 정치일반 2024.08.01 16:09:39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우클릭’을 선택한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정책 이슈에서도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일 당내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산하에 국정 농단 제보 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탄추위는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 및 퇴진 추진을 위해 설치했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제보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에 숫자 ‘7070’을 넣었다.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대통령실 명의 전화번호(02-800-7070)에서 착안한 것이다. 조 대표는 “대통령실은 이 번호를 감추고 지우지만 국민은 ‘진실의 번호’로 이 번호를 저장할 것”이라며 “(이 번호로 들어오는 제보들은) 탄핵해야 하는 100가지, 1만 가지 사유가 돼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 차별화는 정책적 측면에서 한층 도드라진다. 이 전 대표가 종부세 및 금투세 완화를 잇따라 피력하자 조 대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로 지금도 세수가 엄청 부족한데 종부세를 줄이거나 (금투세를) 유예하면 민생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원내 교섭단체 조건 원화를 두고도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행보는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뚜렷한 ‘자강 노선’을 바탕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만 비교섭단체로 주요 정책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려면 민주당과의 협업이 필수여서 과도한 긴장 관계는 역효과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민주당의 친명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 탄핵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키로…주택에 포함 안 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1 12:00:00오는 12월부터 주말농장을 하는 도시민들은 연 면적 33㎡(약 10평) 이내의 숙박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제외하고 한 세대 당 연 면적 33㎡ 이내에서 설치 가능하며, 가설 건축물인만큼 안전성 및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는 부과되지 않으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과된다.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거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를 하면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쉼터를 도입하고 나선 것은 영농 체험을 위한 임시 거주 시설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지법상 농막은 연면적 20㎡로 제한되고 주거 용도로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불법으로 농막을 개조해 주거 시설로 쓰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는 농막 내 취침을 금지하는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께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말·체험 영농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농촌 체류형 쉼터를 임대해주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안에서 개인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기존에 불법 주거 시설로 쓰이던 농막도 쉼터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은 일시 휴식, 창고 등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데크나 정화조를 연면적에서 제외해 영농 활동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속 시설로 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는 도시민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쉼터 설계나 설치 수요,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된 새로운 시장 형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3년째 유예만 했는데…소식없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01 05:30:00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내년 5월 중과세를 부과할 경우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3년째 ‘한시 유예’인 양도세 중과는 현재 시행령을 통해 적용 시점을 미뤄둔 상태”라며 “유예기간 일몰 시점에 맞춰 시행령 개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를 이번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양도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개편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밖에 없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표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세율 6~45%에 가산세를 더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율은 2주택자 20%, 3주택자 이상은 30%다. 2024년 7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구 4곳이다. 해당 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2022년 5월 10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적용이 1년 유예됐다. 이후 정부는 매년 유예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 보유·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자칫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양쪽에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기재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시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만들어 놓고 시장 상황만 보면서 시행 시점만 연장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양도세 중과는 1년 남짓 시행되는 동안 시장 왜곡만 가중하다 유예된 제도”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고 시장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폐지하는 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강남·용산·마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셋째 주(0.0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 오르면서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또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역시 올 6월 기준 67.5%로 2023년 1월(67.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더 미뤄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31 18:10:18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 내년 5월 시행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3년째 ‘한시 유예’인 양도세 중과는 현재 시행령을 통해 적용 시점을 미뤄둔 상태”라며 “유예기간 일몰 시점에 맞춰 시행령 개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를 이번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양도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개편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법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표에 따라 달라지는 기본세율 6~45%에 가산세를 더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율은 2주택자 20%, 3주택자 이상은 30%다. 2024년 7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구 4곳이다. 해당 규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2022년 5월 10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적용이 1년 유예됐다. 이후 정부는 매년 유예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 보유·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자칫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양쪽에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기재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시장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구축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만들어 놓고 시장 상황만 보면서 시행 시점만 연장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양도세 중과는 1년 남짓 시행되는 동안 시장 왜곡만 가중하다 유예된 제도”라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고 시장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폐지하는 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강남·용산·마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며 셋째 주(0.0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 오르면서 1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
국세수입 6월까지 10조 급감…"조기경보 대응 조만간 발표"
경제·금융 정책 2024.07.31 11:00:00올해 6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 원 감소했다. 매달 걷히는 법인 세수가 줄어들면서 세수펑크가 메꿔지기는 커녕 더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미 세수결손과 관련 조기경보를 지난달 발령한 기획재정부는 실국 협의를 거쳐 조만간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조 원(5.6%)줄었다. 감소규모는 5월까지 누적 9조 1000억 원보다 약 1조 원이 더 늘어났다. 국세 수입 감소의 결정적 요인은 계속되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였다. 5월까지 누계로 15조 3000억 원의 급감한 법인세는 6월 한달 7000억 원이 추가 감소해 6월까지 누계 16조 1000억 원이 감소했다. 1년 전 보다 34.4%급감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전년 대비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지만 2023년 기업실적 저조 영향이 지속되돼 감소했다” 설명했다. 특히 “성실신고 대상중 중소법인이 6월에 분담을 하게 되는데 대상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이 많다”며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해당 기업들 실적이 나빴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인세 감소로 세수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 수입 367조 3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까지 절반도 못 채웠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과 비교했을 때 6.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분류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았다. 소득세는 6월까지 58조 1000억 원이 걷혀 1년 전보다 2000억 원(0.3%)이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고 취업자 수가 늘어 임금이 인상된 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 감소와 환율효과에 따른 수입분 증가로 5조 6000억 원(15.7%)증가해 6월 누계 41조 3000억 원을 걷었다. 그 밖에 6월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4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1000억 원 감소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000억 원 증가, 상속증여세 및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달 발령된 세수결손 조기경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예상되는 결손과 관련해 실국 간 협의를 했다”며 “내부적으로 대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경보는 5년 평균 진도율에 비해 3월 기준 진도율 격차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가 생기면 울리게 돼 있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3년 연속 조기 경보다. -
이재명 “1주택 종부세 완화”…김두관 “내가 했으면 수박”
정치 정치일반 2024.07.31 05:55:00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자신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는 30일 JTBC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세금이 제재 수단이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며 “정책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항상 양면성이 있어서 교조적으로 매달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 평생 벌어 산 한 채의 집에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민주당이 종부세에 갇혀 정치적으로 압박 받을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만약 내가 이 후보처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면 ‘수박(강성 당원들이 비명계에 사용하는 멸칭)’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이 후보의) 먹사니즘을 실현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에 대해서도 “이번 지원금 지급 법안도 일정액까지는 균등하게, 그 이상은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생각을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 또한 “정부·여당이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도 어렵게 결단했다”면서 “여당 안을 그대로 받았더니 거부하는 건 안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에는 두 후보의 의견이 갈렸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8명이 경선을 하는데 듣기 민망스러운 ‘이재명 엄호’ 발언이 많이 나온다”며 “이재명 중심의 일극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중립’ 입장을 밝히면서 “‘일극’이라는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체제’라는 말은 틀린 것일 수 있다”며 “체제가 아닌, 다양한 국민과 민주당원의 선택이다. 제가 선택하고 시스템으로 인해 생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매주 재판을 받으러 수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본인을 빗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며 “지금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지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광고 개편, 해외 진출…삼쩜삼 '슈퍼앱' 도전
산업 중기·벤처 2024.07.30 20:08:32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택스테크(세금 기술) 분야 ‘슈퍼앱’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일각에서 표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광고의 문구를 바꾸고 노출 정밀도를 높여 ‘과장 광고’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업 영역은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 및 카카오뱅크가 시장에 경쟁자로 합류하고 국세청이 자체 운영하는 ‘홈택스’가 고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무 중개, 부동산 세금 분야까지 확장한다. 여기에 일본 시장 진출을 적극 타진해 글로벌 세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이달 23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올 들어 발생한 기업공개(IPO) 불발과 광고 논란 등을 딛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안을 밝혔다. 2020년 삼쩜삼을 출시해 가입자 2100만 명을 모은 자비스앤빌런즈는 올 초 상장을 추진했지만 3월 한국거래소 시장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삼쩜삼 광고와 관련해 실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비해 광고 문구가 다소 단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놓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광고 표현과 노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쩜삼 실적은 고공행진 중이다. 올 상반기 집계한 삼쩜삼 매출은 777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507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기간 환급 인원이 216만 명에서 221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환급액은 3529억 원에서 637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용자 1인당 환급 받는 금액이 커진 것이다. 광고 논란은 직역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고발로 촉발돼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는 오히려 삼쩜삼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삼쩜삼을 이용해 세금을 돌려받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올 5월 자비스앤빌런즈의 누적 세금 환급 신고액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세무 중개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세무사와 일반 소비자를 잇는 중개 플랫폼을 만들되 세무사에게는 AI 계산 서비스를 제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무사가 AI를 활용해 세무 자문·대행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면 건당 수임료가 낮아지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만나 전체 수입은 늘어날 수 있다. 기업 고객이나 고액 자산가에게로 한정됐던 세무 서비스 저변을 일반 소비자에게로 확대해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자비스앤빌런즈가 꿈꾸는 그림이다. 토스와 카카오뱅크 등이 택스테크 시장에 참전한 것을 감안해 해외 진출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공략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진출 대상지로는 일본을 점찍고 사내 핵심 인력 2명을 담당 인력으로 배정했다. 일본 진출이 가시화되면 조직을 키우고 김 대표가 직접 현지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서비스 글로벌화를 이끌 예정이다. 부동산 세금은 한 대형 회계법인과 협업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김 대표는 “고객이 더 많이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돌려받고 돈을 벌 수 있게 돕는 종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삼쩜삼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무 시장 파이를 키우고 상장에도 재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거래 비중 첫 20% 돌파
부동산 분양 2024.07.30 10:06:03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15억 원 초과 비중이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30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비중을 조사(7월 21일 계약일 기준)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6월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 중 15억 원 초과 비중은 20.45%를 기록했다. 이는 국토부가 200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저금리에 주택시장이 호황기였던 2021년 하반기에도 15억 원 초과 매매 비중은 17%대에 그쳤다. 서울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2년 하반기 13.6%까지 떨어졌다가 3개 반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의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도 54.02%로 과반을 넘어 섰다.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하반기 40.14%에서 2022년 하반기 33.28%까지 낮아졌지만, 규제지역 해제와 세제 완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47.77%로 반등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50%대를 돌파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변 일대 단지가 견인했다. 강남 3구의 올해 상반기 15억 원 초과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66.54%에 달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32.07%로 서울 평균(20.4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및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인하 기대에 ‘똘똘한 한 채’의 선호가 강남 3구와 한강변 일대로 집중되고 있다”며 “물가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냉각, 공사비 인상 요인 등으로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공급량도 저조한 편이라 주거 선호나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며 서울 내 가격 흐름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신축빌라 2900 가구뿐…정부 '양도세 비과세' 확대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9 16:25:42올 들어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의 세제 혜택을 늘려 서민들을 위한 빌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 물량은 29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서울 빌라 준공은 올해 1월 672가구에서 4월 462가구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5월 들어 843가구로 반등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급난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6000실) 대비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은 단 561가구로 지난해(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1·10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소형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한정돼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를 앞둔 추가 공급 대책을 통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축 소형 주택 구입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거나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 소형 주택으로 인정되는 면적 기준을 60㎡보다 넓히거나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부동산개발협회의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 대상을 늘려야 매수 수요가 유입되고, 이 경우 미분양이 해소돼 주택 업체들이 추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주택 수 제외 대상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방안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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