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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속·종부세, 경제규모 대비 부담 과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4 17:51:21대표적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부담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간한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등 일부 제도 개선에도 불합리한 과세 체계로 인해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 상속세 비중은 한국 0.33%, OECD 평균 0.20% 등이다.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소폭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은 2.92%에서 5.54%로 뛰었다. 상의는 그 주요 원인으로 2018년 종부세 부담 강화를 꼽았다. 주택 관련 세 부담은 주택 수요·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 세 부담도 최고 수준이다.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 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시에는 총부담이 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 공제 금액이 장기간 거의 조정되지 않으면서 조세 구조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최대주주 할증 평가가 주식의 비자발적인 처분을 강요해 안정적인 지분율 유지가 필요한 가업 상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의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 △금융재산 상속 공제 상향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종부세율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 경제의 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환 "DSR 적용범위 단계적으로 늘려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7.21 16:51:27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 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DSR은 연간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리스크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 시장의 저자본·고레버지리 자금 조달 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금융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은행 등에 대한 ‘횡재세’ 도입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이달 4일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됐다. -
"사무실로 쓴 아파트, 종부세 부과처분 타당"
사회 사회일반 2024.07.21 09:00:00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언제든 주거가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강남에 한 아파트를 매수해 본점으로 등기한 뒤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A씨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3313만 1900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실질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한 후까지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곧바로 거주지로 신고했다”며 해당 아파트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의 수도·가스·전기 사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주거 기능 등이 더 이상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됐다거나 상실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사설]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 상속세·종부세 합리적으로 개편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20 00:05:00정부가 조만간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20%) 폐지도 추진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중과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정부의 예고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 우려와 거대 야당의 반대라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편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야는 국회에서 상속세와 종부세 수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 일부의 ‘부자 감세’ 프레임 공격으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과 공제액 등을 각각 24년, 27년 넘게 손질하지 못했다. 그 사이 집값과 물가가 뛰며 중산층에게까지 큰 부담을 지우는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이제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종부세는 집값 하락기인 지난해 부과 대상자가 41만 명에 이르렀다.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세금’이라는 점에서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다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와 다주택자의 누진세율 대폭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야당에서도 상속세와 종부세 등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최근 종부세 등에 대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참에 여야는 과도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과 기업인들까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세제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이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의 물꼬를 트는 데 협력해야 한다. -
이재명 '세금정책 우클릭'에…민주, 종부세 개편 논의 본격화
정치 정치일반 2024.07.19 16:43:07더불어민주당이 조세·재정 정책 연구 모임을 출범하고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필요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종부세·금투세 ‘우클릭’ 행보와 맞물려 감세 정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당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연구회’가 19일 첫 모임을 갖고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종부세와 금투세 개편을 포함해 법인세, 세수 부족 등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 후보가 종부세 수정과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연구회를 주축으로 한 당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론을 처음 띄웠던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연구회 공동대표를 맡았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이 연구회에 합류한 상태다. 실제로 임 원내부대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유지하되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이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도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일괄공제액을 높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과도 맞아 떨어진다. 다만 당내에서는 감세 정책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금투세 완화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도 “종부세는 우리 정당 가치와 직결돼 있는데 더 후퇴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8·18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의 연임이 확정되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다주택자 중과세·토지 용도규제 해소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8 17:52:26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권 당시 누적된 다주택 규제 탓에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복잡한 토지 용도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시장이 원하는 물량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구조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원활하게 하려면)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전반에 걸쳐 형성된 다주택자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는 당초 일부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나 수요를 왜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 원을 겨우 넘었지만 최근에는 10억 원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납세자 수도 2015년 28만 5000명 수준이었지만 2022년께 128만 2943명으로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부세가 집값을 잡는 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세제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지난 정부 때 확인됐다. 수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매물에 쏠리게 하기 때문”이라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포함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 규제 해소가 수요 분산에도 도움된다는 주장 또한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지금 지방은 미분양이 넘쳐서 문제”라며 “지방 주택에 대한 다주택 소유 규제 해소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주택 소유에 대한 종부세·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면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를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꾸준한 부동산 공급을 위해 토지 용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힘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려 해도 서울 인근에는 마땅한 곳을 정말 찾기 힘들다”며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공업지역·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
상속세 일괄공제 최대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8 17:42:24정부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한다. 18일 정부와 국회,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회발전특구 세제 특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인데 이를 7억~10억 원 수준으로 올려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개편 방향이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기재부 내에서는 일괄공제를 대폭 올리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상향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 5억 원으로 정해진 후 2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 물가, 국내총생산(GDP)은 꾸준히 늘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결정 인원(피상속인 기준)은 1만 9944명으로 4년 전인 2019년(8357명)에 비해 2.4배 늘었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번 방안에 담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투세는 올 초 정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폐지할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며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도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가 마땅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금투세의 경우 최종적으로 3년 유예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 정부도 금투세 폐지안을 던진 뒤 야당과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어쨌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는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재차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입주 기업에 일정 기간 법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대폭 늘렸거나 기존에도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배당소득세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에서는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인적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09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분을 소득세 공제에 반영하고 다자녀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인적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이유다. 인적공제를 대폭 늘릴 경우 소득세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당정 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은 걸림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상속세 및 자본시장 관련 과세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겠지만 거대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 입장대로 내놓아봤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도 현실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
이재명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실용적 접근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18 09:07: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정부의 원인이 제일 컸기에 정부의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실제로 내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것 같다”며 “(종부세 전체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에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도 금투세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젊은 친구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한반도 리스크에다 금투세로 인한 더블리스크가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켜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후보께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소득이 확대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안 된다)”며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수용 여부에 대해 “현재 특검법대로 (야당이 추천)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이 낸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낸 (제3자 추천) 특검법안도 유연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탄핵열차가 출발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 후보는 “가운데”라며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래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두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접었으면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했겠냐”며 “왜 (청원이) 접수됐는지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길 국민의힘에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
'똘똘한 한채' 쏠림 심화…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시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6 18:19:23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만 찾는 수요 쏠림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16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가중되면서 생긴 현상이 바로 똘똘한 한 채 잡기”라며 “여러 채를 살 수 없으니 환금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일부 매물에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집값 움직임도 이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팀장은 적용 유예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될 경우 매물 잠김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미 오래 적용하지 않았으니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는 곳곳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항목이 포진해 있다. 현재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5~2.7% 수준이다. 3주택부터는 중과돼 세율이 최대 5.0%까지 오른다. 일반 주택의 취득세율은 1~3% 정도지만 3주택자의 경우 8%, 4주택자 이상인 경우 12%를 부담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실거주자 면제나 공제 금액 상향 등이 논의되는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수요 측면 시장 안정이 목표라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국정과제대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정답이다. 종부세·양도세·상속세·취득세 등 부동산 연관 세제 전체에서 다주택 관련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종부세 등의 중과세를 풀어줄 경우 특정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다 보니 위치와 거주 여건이 좋은 주택에만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 수로 하다 보니 싼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초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긴다”며 “주택 수 대신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
野 다시 '폭주모드'…검찰총장 증인 채택·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16 17:54:30역대 최장 기간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정쟁만 거듭 중인 여야가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대거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여기에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간 실시’ 등 여당과 이견이 큰 현안을 밀어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정국 상황은 한층 얼어붙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총장과 정 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총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가 지연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김 여사에 대해) 직무 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인 만큼 증인을 추가 의결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며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야당은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국회 통과 시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형동·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표결 전 퇴장하며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이날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 의원들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미리 이틀간 잡아놓고 실시한 전례가 없다며 하루만 할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편향된 언론관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이틀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날 선 공방 끝에 야당은 거수 투표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4~25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증인 27명과 참고인 46명을 곧장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은 이 후보자의 공적인 가치·능력·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 입법 공청회가 열려 전 국민 25만~3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은 아울러 여당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세수 확보’ 방안부터 제시하라며 공을 다시 여권에 넘겼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제안에도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퇴짜를 놓았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7월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
이러니 세금 지옥… "우리나라 세목 25개중 20개가 이중과세"
산업 기업 2024.07.16 15:14:15우리 정부가 부과하는 25개 세목 중 20개 세목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경제 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짊어지는 조세부담률이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투자와 고용 및 소비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발표한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25세 세목 중 이중과세 소지가 없는 세목은 인지세·증권거래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등 5개 세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과세 소지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농특세 등 9개 세목에 걸쳐 세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출고가의 10%를 간접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또 다른 간접세인 교육세를 내야 하는데 교육세는 개소세 납부액의 30%로 정해져 있다. 이 같은 간접세와 별도로 부가세 10%가 또 붙어 차를 산다는 소비 행위에 이중·삼중으로 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게 상의 측 설명이다.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산세가 또 부과되는 대표적 이중과세 항목이다. 고부담 소비세 체계는 국민들의 부담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2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23.8%로 2021년(22.0%)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뜻하는 지표로 연 50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90만 원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세부담률 증가세 속에 우리나라 조세정책 경쟁률도 지난해 전 세계 26위에서 올해 34위로 급락했다. 기업들 역시 이중과세 부담을 겪고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이 세목은 기업의 투자나 임금 증가 등이 전체 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인세를 20% 추가로 더 물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이익을 금고 안에 쌓아두지 말고 투자나 고용 등으로 돌리라는 취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액 계산 시 주주배당금을 과세표준 차감 대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려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자회사가 지분 50% 미만의 모회사에 배당을 하면 모회사가 추가 배당소득세를 물도록 한 것도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항목 중 하나로 꼽힌다. 전 세계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세금도 있다. 배우자 상속세 과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통상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상당수 국가는 부부간 재산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부부간 상속세를 물지 않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편이 사망할 경우 유류분에 대해 아내가 먼저 상속세를 내고 이후 아내가 사망하면 그 자녀가 또다시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이중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 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명]이재명의 먹사니즘이 찝찝한 이유
국제 국제일반 2024.07.16 14:36:46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세제 3종 세트(상속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방침을 꺼냈다. 야당 실세의 갑작스러운 전향이 한편으로 반가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쾌했다. 일단 불감청고소원(不敢請 固所願)인 것은 디테일의 정치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1995년 나온 이 베이징 발언이 아직도 언급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이 평가에 동의한다는 뜻일 테다.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정치가 팬덤에 기댄 정치, 박제화된 자기 진영만 의식하는 정치에 몰두해온 결과가 아닐까 싶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선악의 대결 구도, 도식적 사고로 단순화할 수 없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권은 룰 메이커로서 디테일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층위의 무질서한 사례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공부해야 하고 상대방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는 단순 구호 정치에 물들어 목소리만 큰 이들이 가득하다. 이념의 비호 속에서 과거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가장 큰 병폐는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데만 특화돼 있다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금기와 선입견에 사로잡힌 채 갈등을 조장해 자기 진영의 확산에만 온 신경을 쏟는다. 4류 정치는 이런 행태가 누적된 결과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전 대표의 감세 카드는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 당장 금투세만 해도 자본시장 육성이 절실한 시점에 동학개미의 엑소더스를 제도적으로 조장할 리스크가 있다. 반기마다 원천징수하는 후진적 납부 방식부터 양도소득세 적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가 없어 부동산과 다른 역차별까지,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상속세와 종부세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증세가 심각하고 이중과세와 징벌적 성격도 강하다. 올해 나라 살림이 74조 원 적자(관리재정수지 5월 기준)인 판에 세제 완화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혁신이요, 진보라는 생각이다. 특히 종부세는 노무현,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피아 구분에 몰두해온 단세포적이고 살풍경한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신선하기까지 하다. ‘집토끼(극렬 지지자)는 확실하니 산토끼(중도층)만 잡으면 정권 탈환은 문제없다’는 이 전 대표의 정치공학적 계산도 나무라기 어렵다. 직업 정치인에게 외연 확장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쓴잔을 들이켜며 패배 의식에 젖어 있던 세제 당국에도 이 전 대표의 전향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찝찝함은 남는다. 이 전 대표의 우클릭이 불쾌한 것은 숨은 의도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그는 대장동 개발, 쌍방울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삼권분립마저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혹여 다음 대선이 있는 2027년 3월 전에 이들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야당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윤석열 정권의 탄핵과 결부시키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면 유력 정치인의 표변(豹變)은 공공선 차원에서 매우 위험스러운 요소를 안고 있다. 먹사니즘은 어찌 보면 정치의 지향점, 알파요 오메가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이 전 대표의 ‘과거’는 중산층이 반길 만한 전향으로 갈음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반전 카드를 꺼내며 이른바 각자도생에 충실한 이 전 대표를 보노라면 눈은 자연스레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하게 된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당 대표 경선에서는 누군가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했다는 ‘그분’의 문자 등을 놓고 후보자끼리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에 날이 지샐 판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이런 갑갑한 형국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국민이 야당 실세처럼 영악했으면 좋겠다는 점이다. 먹사니즘에 충실하되 먹사니즘에 매몰되지 않는 국민이었으면 한다. 그래야 정치권의 각성도 유인할 수 있다. -
[청론직설]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가 시장 왜곡…종부세 누진율 대폭 완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7.15 17:56:39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혀온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편의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인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하는 게 불가능하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되 누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집값 잡기’로 삼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역대 정부 정책에서 드러났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집에 살 수 있도록 민간에서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 정부가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혼부부·청년·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주거 급여 등 주거 복지도 주택정책의 양대 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세뿐 아니라 매매가격까지 들썩이는 등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 조짐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집값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고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주택정책은 큰 틀에서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명시적인 목표로 내걸고 주택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만 집값 안정을 주택정책의 지상 과제로 삼는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가. △주택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정부가 개입해 집값을 무리하게 잡으려다 보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를 증명한다. 전 정부는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해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각종 규제들로 국민들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주거 수준 향상은 제자리다. 주거 약자들이 덕을 본 것도 아니다. 임대료가 올라 서민들의 피해도 컸다.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부동산 대책들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주거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주택 시장이 불안할 때 정부가 손 놓고 있기도 힘들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매매가격은 분양가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주택 재고가 2200만 가구가 넘는데 연 30만 가구 정도의 신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아무리 통제해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결국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주거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은데. △수요 억제만으로는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없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마스크를 가구당 하루 하나씩만 사도록 규제하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필요한 만큼 쓸 수 없다. 기업들이 마스크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마스크 값을 낮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정석이다. 물론 주택과 마스크는 공급 여건이 다르지만 민간의 다양한 공급자가 수요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은 같다. -3기 신도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가.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가 많은데 지금과 당시의 소득 수준은 격차가 크다. 신축에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양질의 집이 지어지기 위해 분양가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등이 합리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비아파트의 공급난은 지금 가장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전세사기, 다주택자 중과세, 오락가락 등록 임대 정책 등으로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준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 소형 주택이 부족하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서 빌라 등이 더 외면 받게 된다. △매매가 기준으로 2억~3억 원짜리 빌라, 오피스텔 등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많이 활용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자가 거주율이 약 57%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재고의 8%임을 감안하면 민간 임대의 몫은 30%를 넘는다. 전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정상적인 규제들을 도입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 임대용 주택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빼앗아가는 반사회적인 행위일까. 어차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해줘야 한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세금 규제를 본연의 원칙에 맞게 정상화해야 하는 이유다. -종부세 개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종부세는 다주택,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한적 부유세 성격의 세금으로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컸다. 원칙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폭 완화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주택 보유세를 재산세로 단일화하면 지역별 세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조정 장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만 완화해주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주택 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지 말고 총액이 기준이 돼야 한다. 현재는 저가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진 사람과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주택 보유 가액은 비슷해도 세금은 다주택자가 더 많이 내는 구조다. 형평에 맞지 않다. 세제 개편은 수직적 공평성(소득·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수평적 공평성(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비슷한 세금을 내는 것)을 모두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1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타당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종부세뿐만이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빨리 폐지해야 한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 취득세율이 8%, 3주택 이상은 12%로 지나치게 높고 논리적 근거도 없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한시적으로 유보된 상태일 뿐이다. 이런 정책들이 결국 ‘상급지 주택’에 대한 매입 수요만 늘려 주택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함께 종부세와 재산세의 누진율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재산세율이 일정하다. 우리나라의 누진율은 주택 기준으로 과표 6억 원 이하와 12억 원 초과를 비교하면 두 배 차이가 날 정도로 과도하다. -오락가락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다. 주택 관련 가계 대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가. △거시 금융 차원에서 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인데 주택담보대출 총량이 늘었다고 무조건 줄이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통계는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건별로 얼마나, 어떤 용도로 나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전세대출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다.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금은 너무 ‘큰 그물’을 갖고 정책을 펴고 있다. -전세대출 규모도 크다. △실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리스크가 더 큰 것이 전세대출이다. 전세대출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집값이 계속 오르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가 일종의 사금융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여전히 대세인 것은 정부의 지원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공적 보증 기관을 동원해 전세대출을 지원해줬다. 전세대출 잔액이 네 배로 늘었다.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등이 중·고가 주택까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전세 관련 공적 기관의 보증 대상은 신혼부부·청년·서민 등으로 국한해야 한다. 그외에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의료·보건 서비스나 금융 및 보험보다 비중이 높은 중요한 산업임에도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리츠를 활용하면 부동산 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리츠 주식은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유망한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려는 프로젝트 리츠는 현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법이다. 헬스케어 리츠에 대한 기대도 크다. ◆He is…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조사부에 1년여 근무한 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시라큐스대 조교수를 지내고 귀국한 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연구원 원장에 이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지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설계를 담당했다. 현재 부동산산업 연구모임인 (사)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을 이끌고 있다. -
주도권 쥔 野에 세법개정 ‘좌우’…시장 혼란 커져 [이슈&워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5 17:47:56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5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당내 의견에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종부세 개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도 마찬가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 후보가) 유예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금투세와 종부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조정해 합리적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만 밝혔다. 거대 야당이 세법 개정을 사실상 끌고가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의 힘이 빠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안을 내놓더라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가 예전같지 못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기업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안이 최종 채택될지 가늠이 어려워 혼란만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을 넘어 범야권 내에서도 세제 개편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만 해도 세법과 관련한 혼란이 여러 차례 있었다. 총선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론을, 원내부대표가 중산층 상속세 완화론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책위는 ‘신중론’을 들어 반대했다. 금투세 유예도 그렇다. 일부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때도 정책위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뭉갰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큰 틀에서 최소 금투세 유예나 폐지가 논의되는 것 같지만 당 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정도다. 가상자산 과세 역시 금투세와의 형평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된 후에나 정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당 대표 선거가 끝난 뒤에나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기재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속세만 따지면 정부는 당초 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전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한꺼번에 검토했다. 하지만 할증평가 폐지를 빼면 모두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야당에서 상속세 개편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며 “야당이 주도권을 쥔 상태인데 그 안에서도 얘기가 서로 다르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의 원내외 모임 ‘더새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재부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역할 재분배가 필요하다”면서 “의장으로서 기재부 개혁 방향을 잘 살피겠다”고 압박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야당과 세법 및 예산 측면에서 주고받아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꼴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세법 개정안의 윤곽이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구도를 고려한다면 정부도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스탠스에 따라 세법 개정안의 향방이 바뀌는 상황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
김두관 “최고위원 후보, 왕당파들만 돼”
정치 정치일반 2024.07.15 15:50:32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를 두고 “왕당파들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의 일극 체제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치러진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김병주·강선우·민형배·김민석·이언주·한준호·전현희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본선에 올랐다. 김 후보는 “이대로 이 후보와 5명의 친명 최고위원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면 기존에 민주당을 아끼는 당원들이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의 대항마로 나선 김 후보는 출마 이후 줄곧 이 후보 일극 체제를 비판해왔다. 그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크다”며 “당심은 이 후보 한 명을 위해 똘똘 뭉쳐있지만, 국민 여론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가 띄운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당대표 경선 룰’도 “불공정한 부분이 많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후보 선거캠프의 백왕순 대변인은 이날 “(국민 여론조사를) 전 국민이 아닌 당 지지층 및 무당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 특정인을 위한 룰”이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경선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인데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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