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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주주 해외 탈출 급증, 징벌적 상속세 개편 입법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5 00:05:00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상장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상장 업체 대주주는 총 26명이었다. 이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3명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출국 당일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과세 대상은 거래소 상장사 지분 1% 또는 5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코스닥 등록 업체 지분 2% 또는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다. 지난달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2024년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고액순자산(100만 달러 이상 유동성 투자 가능 자산) 보유자 순유출이 올해 1200명으로 중국·영국·인도에 이어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은 2022년 400명에서 지난해 800명으로 2배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장사 대주주, 부자들의 ‘한국 엑소더스’ 주요 요인으로 징벌적 상속세 등 과도한 세금 부담을 꼽았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0년에 최고세율을 인상한 뒤로 바뀌지 않아 2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뒤 낡은 세제를 손질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여야는 상속세율을 글로벌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추는 등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 심층 논의하고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거대 야당도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접고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전반의 합리적 개편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李 제왕적 당대표"…김두관 '들러리' 예상깨고 강공
정치 정치일반 2024.07.12 16:32:20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를 자처하고 나선 김두관 후보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공 드라이브로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전대에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김 후보가 초반 피치를 올리지만 당내 지원군 없이 ‘나 홀로’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상황은 한계로 꼽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달 9일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뒤 사흘째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세(勢)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연이어 찾은 김 후보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데 본인이 적임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PK는 노무현 정치의 고향이자 김 후보의 저항 정신과도 들어맞는다”며 “험지에서 오랜 기간 정당 활동을 해온 지역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다음 주부터는 토론과 유세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의 출마 선언 이후 행보를 두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들러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이재명 ‘일극 체제’와 이 후보 정책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이 후보를 ‘제왕적 당 대표’로 규정하고 “지금 민주당에는 토론은 언감생심,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이 후보의 ‘기본 사회’ 정책이나 화두인 ‘먹사니즘’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스마트홈’이라는 주거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생각보다 김 후보의 발언 수위가 높아서 놀랐다”며 “작정하고 이 후보와의 대결을 준비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가 이 후보와의 토론과 연설 대결에서도 선전해 얼마나 득표율을 올릴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이 굳건해 이변은 어렵더라도 20% 넘는 득표율을 확보하면 정치적 입지는 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년 전 이 후보와 맞붙은 박용진 전 의원의 득표율은 22.3%였다. -
[사설] 여야, 금투세·종부세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치 물꼬 트라
오피니언 사설 2024.07.12 00:05:00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돌연한 입장 전환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증시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고 반문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금투세·종부세 언급에 대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금투세·종부세를 두고 극단적으로 대립해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와 종부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 ‘재정 파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해했다. 거대 야당이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사이 우리 증시는 세계 증시 활황에서 점점 소외됐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의 시가총액이 4일 사상 처음 1000조 엔을 돌파했고 미국 나스닥지수가 10일 사상 최고치인 1만 8647.45에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피는 이제야 2900 선에 겨우 턱걸이하려는 상황이다. 또한 내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중산층과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촉발된 집값 급등 및 증세 여파로 수년째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이제라도 강경론을 접은 것은 다행이지만 금투세 유예 및 종부세 재검토를 단순히 시사하는 수준을 넘어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자신의 민주당 사당화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꼼수로 치부될 수 있다. 여야 지도부와 정부는 즉시 금투세·종부세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나서야 한다. 금투세의 경우 증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시행만은 유예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으고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세수 부족을 고려해 점진적 완화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잠시라도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야권 내 강경 세력 반대로 좌초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여야는 더 나아가 국회 파행을 멈추고 경제·민생을 위한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
與, 이재명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 시사’에 “환영하지만 진정심 의심”
사회 사회일반 2024.07.11 11:31:55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 검토 필요성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 있는 거라면 환영할만하다”면서도 “그동안 민주당이 보인 간보기성 행태를 볼 때 어느 정도 진의를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의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 언급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 필요성 화두만 던지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까지도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진의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해왔다”고 비판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이 그동안 변화된 우리나라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강행하면 대부분 중산층인 1400만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음에도 민주당은 ‘금투세 기본 공제가 5000만원이라 적용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근시안적 논리로 금투세 시행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서도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해 시행 유예 가능성도 내비쳤다. -
이재명 "지속 성장이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17:49:37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의 핵심 가치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보다는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비전으로 채우며 정쟁이 한창인 여당 대표 후보들과 차별화하려 했다. 이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사실상 차기 대권을 향한 장정에 첫발을 떼는 것이어서 대여 투쟁 대신 차기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첫 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로 민생·경제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먹고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 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저출생과 높은 자살률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2035년까지 주4일제 정착,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책으로는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요금 비례요금제 △햇빛·바람 연금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 선언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연임이 유력한 만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국가 경영 청사진을 제시하며 집권 능력을 강조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의 슬로건을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중도층으로의 지지 기반 확장까지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로 규정해온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면서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 전 대표가 당선 후 시행 유예를 밝히면 여당의 기조와도 맞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 순환과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소득·주거·교육·금융·에너지·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다”며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 제도 도입, 개방된 플랫폼 구축 등을 약속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큰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검찰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독주’를 비판하며 대항마로 나선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예고해 ‘적자 마케팅’을 이어갔다. 청년 원외 인사인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를 대표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
개미표심에…이재명 '금투세 유예'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7.10 16:35:56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다”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폐지를 공언했으나 민주당이 강행할 뜻을 밝혀온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금투세 시행은) 아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완화 주장이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는 △미래 기술 △에너지 전환 △외교·안보 전략 등 대선 출마를 방불케 하는 굵직한 정책 화두들을 제시했다. 다음 달 18일 실시될 당 대표 선거는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
박상우 장관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값 오른거 아냐"
부동산 정책·제도 2024.07.10 16:15:31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출 실적을 보니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며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약 5개월 간 총 2만3412건, 5조 8597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상반기 실제 집행된 대출은 약 3조 원 정도다. 박 장관은 "부작용이 있을지 우려는 하고 조심해서 보고 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는 안 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재초환 제도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됐으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보다는 징벌적 차원이어서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택 착공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LH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여파로) 파동을 겪으면서 착공이 감소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벌써 팔렸다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급증…6월 거래량 5000건 돌파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07.10 12:43:39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하는 등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및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 기준 총 5199건을 기록했다. 6월 계약분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일 이상 남아 있는데도 벌써 4월 거래량(499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계약일 기준으로 월간 거래량이 5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신고일' 기준 거래량은 지난 5월에 이미 5182건으로 5000건을 넘었다. 이 수치는 5월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물량을 합산한 것으로, 5월 계약은 물론 4월에 계약된 물량도 포함돼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연속 4000건을 넘었고, 6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데다, 공급부족 우려 속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신규 분양가의 오름세까지 지속되자 매수자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추가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관심이 쏠리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6월 거래량 증가는 강남권보다 준상급지들이 견인하고 있다. 강동구(5월 308→6월 438건), 성동구(291건→376건), 마포구(264→276건), 동작구(198→248건), 양천구(214건→215건), 영등포구(257→264건) 등의 6월 계약 신고분이 이미 5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관악구(128→154건), 도봉구(110→141건), 성북구(247→278건) 등 외곽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6월에 매매된 아파트의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이 최종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7월에도 6월 거래량을 웃도는 등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달 말에 돌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시기를 7월에서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그전에 이미 대출 감소를 우려한 수요자들이 6월까지 서둘러 계약을 마쳤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럼에도 최근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이어 동작·양천·강동구 등 준상급지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거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똘똘한 한채"…서울 9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역대 최다
부동산 분양 2024.07.10 11:04:47올해 들어 서울의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 8830건을 기록했다. 이중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9870건으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5월 기준) 이래 가장 많았다. 서울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1년 1~5월 9608건을 기록한 뒤 2022년 3077건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6406건으로 상승 전환한 뒤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1298건을 기록됐다. 이어 강남구(1087건), 성동구(889건), 서초구(841건), 마포구(749건), 강동구(732건), 동작구(587건), 영등포구(582건), 양천구(430건), 광진구(321건) 등의 순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위치한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는 실거래가가 지난해 5월 20억 7500만원(5층)에서 올해 5월 22억 3000만원(5층)으로 1년 새 1억 5500만 원 올랐다.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역삼럭키’ 전용면적 84㎡도 지난해 5월 17억 8000만 원(9층)에서 올해 5월 19억 2500만 원(8층)으로 뛰었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5월 13억 5000만 원(13층)에서 올해 5월 15억 500만 원으로 상승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전셋값과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 움직임도 보이는 만큼 서울 똘똘한 한 채 아파트 매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영상] 애매한 두 채보다 '똘똘한 한 채'…강남-강북 집값격차 역대 최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10 05:44:31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비(非)강남 3구 아파트 값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 6793만 원, 비강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3236만 원이다. 격차는 3557만 원으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크다. 대출금리 하락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감에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비강남권으로 수요가 쏠렸다. 그러나 올해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산 가구에 국한되고 금리 인하, 종부세 폐지 등 기대감에 향후 더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강남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함영진은 “지역별 아파트 값 양극화 현상은 집값 상승기에 두드러진다, 중금리 상황에서 수요자는 매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주말엔 농촌서 살아볼까…농산어촌 55% "관계인구 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10 05:30:00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4도3촌’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전국 농산어촌 마을 102곳 중 “도농 교류 인구나 출향민 등 관계인구가 있다”고 답한 마을은 지난해 기준 총 56곳(54.9%)으로 집계됐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정주하지 않더라도 하루 동안 머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외부인을 가리킨다. 이 조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경연 연구위원일 당시인 2020년부터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에 따른 결과다. 관계인구가 있다고 응답한 마을 비중은 2021년 30.4%에서 2022년 51.5%, 지난해 54.9%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 역시 올해 초 7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에서 충북 단양의 관계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24만 1700명으로 주민등록지를 단양에 둔 등록인구(2만 8000명)보다 8.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 보령과 강원 철원,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들 역시 등록인구보다 관계인구가 2~4.3배 더 많았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총 41만 3773명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지만 관계인구는 늘어난 모습이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통계청은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분기마다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든 것은 국내 인구 이동 총규모 자체가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도시 고령 취업자 증가, 주소 이전 없이도 참여할 수 없는 농촌 체험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농촌 체험·관광 등을 통한 관계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해온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관계인구 창출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하고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임시 숙소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월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의 ‘세컨드홈’을 취득할 경우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농촌 민박 규제도 합리화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230㎡ 미만으로 제한해온 농어촌민박사업장 주택 규모를 객실 수 상한(10개)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지위 승계를 인정해 농어촌 민박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도모한다.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의 경우 청년·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귀촌인 중 청년층이 차지한 비중은 20대 24.7%, 30대 21.8% 등 총 46.5%로 전년 대비 1%포인트 늘어났다. 농경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촌 신규 창업체 수는 총 17만 2000개로 전체 창업체 수의 20.1%를 차지했다. 2010년 14.3%에서 10여 년 만에 6%포인트가 늘어난 결과로 전체 신규 창업체 5개 중 1개는 농촌에서 이뤄진 창업인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육성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저가·지방 2주택자 종부세 깎아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09 18:00:41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큰 폭의 개편 대신 1세대 2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저가 주택을 2채 또는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 대상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식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주택자부터는 기본 공제 한도 9억 원이 적용된다. 서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과 서울에 각각 3억 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씩 총 2채 보유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최고 5%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2.7%인 기본세율보다 2배가량 높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폐지 또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안에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므로 여러 고려들이 함께 돼야 한다”며 “(종부세가) 지역 간 예산을 보정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상 종부세 폐지에 선을 그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야당과의 협의와 지방 세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종부세를 크게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손대야 할 항목이 많은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귀속 주택분 기준 종부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일반 1주택자(부부 공동 명의 등), 1세대 2주택자 등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2104억 5000만 원으로 전체 개인 납세분(4564억 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
귀촌보다 ‘4도3촌’ 대세…농산어촌 55% "관계인구 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09 17:58:22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4도3촌’ 생활 방식을 영위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전국 농산어촌 마을 102곳 중 “도농 교류 인구나 출향민 등 관계인구가 있다”고 답한 마을은 지난해 기준 총 56곳(54.9%)으로 집계됐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정주하지 않더라도 하루 동안 머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외부인을 가리킨다. 이 조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경연 연구위원일 당시인 2020년부터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에 따른 결과다. 관계인구가 있다고 응답한 마을 비중은 2021년 30.4%에서 2022년 51.5%, 지난해 54.9%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 역시 올해 초 7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에서 충북 단양의 관계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24만 1700명으로 주민등록지를 단양에 둔 등록인구(2만 8000명)보다 8.6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충남 보령과 강원 철원,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들 역시 등록인구보다 관계인구가 2~4.3배 더 많았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총 41만 3773명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지만 관계인구는 늘어난 모습이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통계청은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분기마다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줄어든 것은 국내 인구 이동 총규모 자체가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도시 고령 취업자 증가, 주소 이전 없이도 참여할 수 없는 농촌 체험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농촌 체험·관광 등을 통한 관계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해온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관계인구 창출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하고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임시 숙소의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월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의 ‘세컨드홈’을 취득할 경우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농촌 민박 규제도 합리화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230㎡ 미만으로 제한해온 농어촌민박사업장 주택 규모를 객실 수 상한(10개)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지위 승계를 인정해 농어촌 민박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도모한다.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의 경우 청년·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귀촌인 중 청년층이 차지한 비중은 20대 24.7%, 30대 21.8% 등 총 46.5%로 전년 대비 1%포인트 늘어났다. 농경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촌 신규 창업체 수는 총 17만 2000개로 전체 창업체 수의 20.1%를 차지했다. 2010년 14.3%에서 10여 년 만에 6%포인트가 늘어난 결과로 전체 신규 창업체 5개 중 1개는 농촌에서 이뤄진 창업인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육성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강남은 1년 반 새 6억 뛰는데 비강남권은…” 속상한 김부장
부동산 분양 2024.07.09 07:00:00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최근 아파트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1월 매수를 고민하던 강남구의 한 아파트 값이 16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1년 반 새 6억 원이나 뛰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강남권 아파트 값 오름폭이 비강남권보다 너무 커 앞으로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비(非)강남 3구의 아파트 값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하락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감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하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6793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그 외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236만 원을 기록했다. 격차는 3557만 원으로,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00년 1월 이후 가장 크다. 강남 3구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022년 6929만 원에서 거래 빙하기였던 지난해 6656만 원으로 하락한 뒤 올해 상반기 6781만 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비강남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254만 원에서 올해 3232만 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비강남권으로 수요가 쏠렸다. 그러나 올해는 정책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산 가구에 국한되는 데다 금리 인하와 종부세 폐지 등의 기대감에 향후 더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강남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5.1로 2018년 4월(5.1) 이후 약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 집값을 하위 20%의 평균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집값 양극화 정도를 보여준다. 청약 시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은 다른 성적표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메이플자이’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42.3대1을 나타냈다. 반면 비강남권에서 분양한 총 10개 단지는 68.7대1에 그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별 아파트 값 양극화 현상은 집값 상승기에 두드러진다”며 “중금리 상황에서 수요자는 매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권과 한강 변의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 7300만원 오를때 강북구는 3600만원 떨어져…아파트값 '극과극'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기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27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2억 9072만 원)보다 1154만 원 상승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강남·서초·송파·광진구 등은 아파트 값이 오른 반면 강북·구로·관악·노원구 등은 하락했다. 송파구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상반기 17억 9103만 원에서 18억 6464만 원으로 7361만 원 올라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반면 강북구는 같은 기간 7억 3598만 원에서 7억 9만 원으로 3589만 원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중위 매매가격으로 봐도 금천구는 지난해 5월 5억 5700만 원에서 올해 5월 5억 5500만 원으로 하락한 반면 강남구는 19억 9150만 원에서 20억 88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최근 강북 지역도 아파트 값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3구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미미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동북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남권은 0.23% 올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근 강북권의 아파트 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수세가 주요 단지에 그치고 절대 매매가가 낮은 소형 평수 위주로 매물이 나오며 평균 매매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강북(39%)과 노원(38%), 도봉구(44%) 아파트 전체 거래 중 하락 거래 비중은 40%대로, 서울 평균(21%)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강남 3구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말 24억 6000만 원에 최고가를 기록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24억 9000만 원에 신고가를 썼다. 아파트 값 양극화 현상은 강북 지역 내에서도 심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다. 지난달 마용성 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453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7% 올랐다. 반면 노도강 아파트는 2346만 원에서 2298만 원으로 약 2% 떨어졌다. 이에 두 지역 3.3㎡당 아파트 값 격차는 지난달 2236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5월 15억 원까지 매매가가 떨어진 뒤 지난달 18억 9000만 원에 팔리며 1년 새 약 20% 뛰었다. 같은 기간 도봉구 ‘도봉한신’ 전용 84㎡는 실거래 평균 가격이 5억 3000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으로 약 3%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마용성’과 강남 3구 아파트 값 격차는 수년째 2200만 원 안팎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9~2021년 30대 수요자들이 노도강, 금관구(금천·관악·구로)를 택했다면 급락기를 거치며 ‘중급지’를 선택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며 “대표적인 곳이 성동구·광진구로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값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는 갈수록 서울의 아파트 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파에 착공 실적이 줄면서 신축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총 3만 7793가구로 전년 동기(4만 6128가구)보다 18% 감소했다. 재건축 투자 수요도 조합원들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높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강남 3구로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비 업계는 앞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강남 3구의 심리적 진입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양극화 현상이 ‘집값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위원은 “반포가 평당 1억 원을 넘기면서 인근 잠원·방배 등도 이 수준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구조”라며 “양극화가 극명해질수록 아파트 값에 거품이 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송파 7300만원 오를때 강북구는 3600만원 떨어져…아파트값 '극과극'
부동산 분양 2024.07.08 17:59:18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 씨는 최근 아파트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1월 매수를 고민하던 강남구의 한 아파트 값이 16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1년 반 새 6억 원이나 뛰었기 때문이다. A 씨는 “강남권 아파트 값 오름폭이 비강남권보다 너무 커 앞으로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기에 접어든 가운데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과거 저금리 시대와 달리 강북 지역 ‘패닉바잉’ 심리는 잦아들고 강남과 한강 변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확산하면서 서울 아파트 값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27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2억 9072만 원)보다 1154만 원 상승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강남·서초·송파·광진구 등은 아파트 값이 오른 반면 강북·구로·관악·노원구 등은 하락했다. 송파구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상반기 17억 9103만 원에서 18억 6464만 원으로 7361만 원 올라 서울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반면 강북구는 같은 기간 7억 3598만 원에서 7억 9만 원으로 3589만 원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중위 매매가격으로 봐도 금천구는 지난해 5월 5억 5700만 원에서 올해 5월 5억 5500만 원으로 하락한 반면 강남구는 19억 9150만 원에서 20억 88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비강남권으로 수요가 쏠렸다. 그러나 올해는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산 가구에 국한돼 아파트 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강북 지역도 아파트 값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3구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미미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동북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남권은 0.23% 올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근 강북권의 아파트 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수세가 주요 단지에 그치고 절대 매매가가 낮은 소형 평수 위주로 매물이 나오며 평균 매매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강북(39%)과 노원(38%), 도봉구(44%) 아파트 전체 거래 중 하락 거래 비중은 40%대로, 서울 평균(21%)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강남 3구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말 24억 6000만 원에 최고가를 기록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24억 9000만 원에 신고가를 썼다. 아파트 값 양극화 현상은 강북 지역 내에서도 심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다. 지난달 마용성 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453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7% 올랐다. 반면 노도강 아파트는 2346만 원에서 2298만 원으로 약 2% 떨어졌다. 이에 두 지역 3.3㎡당 아파트 값 격차는 지난달 2236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5월 15억 원까지 매매가가 떨어진 뒤 지난달 18억 9000만 원에 팔리며 1년 새 약 20% 뛰었다. 같은 기간 도봉구 ‘도봉한신’ 전용 84㎡는 실거래 평균 가격이 5억 3000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으로 약 3%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마용성’과 강남 3구 아파트 값 격차는 수년째 2200만 원 안팎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9~2021년 30대 수요자들이 노도강, 금관구(금천·관악·구로)를 택했다면 급락기를 거치며 ‘중급지’를 선택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며 “대표적인 곳이 성동구·광진구로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값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5분위 배율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드러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5.1로 2018년 4월(5.1) 이후 약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 집값을 하위 20% 평균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집값 양극화 정도를 보여준다. 부동산 업계는 갈수록 서울의 아파트 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여파에 착공 실적이 줄면서 신축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총 3만 7793가구로 전년 동기(4만 6128가구)보다 18% 감소했다. 재건축 투자 수요도 조합원들이 공사비 상승에 따른 높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강남 3구로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비 업계는 앞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 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강남 3구의 심리적 진입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양극화 현상이 ‘집값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위원은 “반포가 평당 1억 원을 넘기면서 인근 잠원·방배 등도 이 수준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구조”라며 “양극화가 극명해질수록 아파트 값에 거품이 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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