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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속세·소득세 높아…종부세, 재산세와 통합 안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08 17:39:1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모두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속세를 줄이면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질문에 “상속·증여세율과 국세·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둘 다 높은 수준이며 최고세율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도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1997년, 2000년 이후 개편이 없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편을)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7% 수준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평균 36%를 크게 웃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지방 세수로도 활용되므로 여러 고려들이 함께 되어야 하며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예산을 보정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본지 7월 8일자 1·3면 참조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감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도 시인했다. 그는 “올해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세수 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며 “세수가 예상보다는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 3000억 원(35.1%)이나 급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중간 예납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다 보니 세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질 때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수 펑크에도 서민 증세는 없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담뱃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추경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의 추경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혁에 다시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연금 논의를 진행하면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 정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
강남 1채값에 강북 2채…6월 평당 3557만원差 최대
부동산 분양 2024.07.08 17:36:19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비(非)강남 3구의 아파트 값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하락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감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하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3구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6793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그 외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236만 원을 기록했다. 격차는 3557만 원으로,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00년 1월 이후 가장 크다. 강남 3구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022년 6929만 원에서 거래 빙하기였던 지난해 6656만 원으로 하락한 뒤 올해 상반기 6781만 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비강남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254만 원에서 올해 3232만 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비강남권으로 수요가 쏠렸다. 그러나 올해는 정책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산 가구에 국한되는 데다 금리 인하와 종부세 폐지 등의 기대감에 향후 더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강남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5.1로 2018년 4월(5.1) 이후 약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평균 집값을 하위 20%의 평균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집값 양극화 정도를 보여준다. 청약 시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은 다른 성적표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메이플자이’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42.3대1을 나타냈다. 반면 비강남권에서 분양한 총 10개 단지는 68.7대1에 그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별 아파트 값 양극화 현상은 집값 상승기에 두드러진다”며 “중금리 상황에서 수요자는 매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권과 한강 변의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巨野에 재정 부담까지…폭 좁아지는 세제 개편·소상공인 지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8 05:30:00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언급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율 개편과 밸류업 세제 지원책도 상당 부분 약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정치 이슈에 매몰돼 경제 활력을 높일 세제 개편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담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등으로 격하게 대치한 뒤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했다. 여야 교섭단체 연설이 무산되는 등 상임위원회 가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 가동을 못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언급했던 대대적인 세법 개정은 이번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종부세 개편,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며 직접 구체적인 상속세율 수치를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의 당초 언급과 달리 세법개정안에 힘이 빠지게 된 것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 이슈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180석이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나선 검사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리더십의 공백’ 속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이달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분리과세 대상을 ‘밸류업 공시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전면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종 세제를 통해 밸류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을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입법 환경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도입하면 대주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정부가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의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과감히 제안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도 이 같은 국회의 권력 구도가 반영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상속세는 그동안 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이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도 개편 폭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속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기류가 다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본격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당정 내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다. 재산세와 통합 작업은 내년 이후를 기약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를 단일세율로 조정할지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세 폐지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2014년 새 기준을 마련한 뒤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부 지자체 재원으로 가는 종부세를 대폭 감면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도 추진이 쉽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4%에서 21~22%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같은 건의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정 입장에서는 재작년 당시 법인세 인하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예산안이 법정 마감 시한을 3주 넘겨 국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자 여야는 결국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다”며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했지만 법인세 인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문제는 입법 권력이 야당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상속·종부세와 밸류업 세제개편안이 기대에 못 미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아봐야 동력을 얻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제실장 출신의 한 인사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지르듯이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세법개정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정부 입장에서 재정 부담도 대대적인 세제개편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 요인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으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 폭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덜 걷히자 세수 재추계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세에 나설 경우 ‘세수 펑크’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야당의 발목 잡기와 정부의 눈치 보기로 세제개편안이 소폭 변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상속세 개편안은 기업 승계 부담 완화와 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폐지 역시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강하다. 금투세 폐지는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가 맞물려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종부세 개편안이 거론된 것”이라며 “감세가 아닌 조세제도 정상화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에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재부 혼자 세법개정안을 들고 야당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만큼 대통령이 세제개편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착한임대제도·노란우산공제 등 '25조 소상공인 대책'도 난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정부 대책마저 ‘입법 허들’에 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25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야당은 현금성 지원 방안을 찾으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정책 실행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과 대규모 유통업법, 지역중소기업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정부 대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 임대인’ 공제이다. 정부는 공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는데 이 또한 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역시 소상공인 매출 채권 지원안과 연계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유통 기업이 정산 대금을 법상 기한(60일)보다 단축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중소기업법도 법 개정 사안이다. 특정 시도에 20년 이상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둔 기업을 향토 기업으로 지정했던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도 편입시키겠다고 했지만 역시 야당 설득이 관건인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멀어 야당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국회 상황이 만만찮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은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여러 가지 적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의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기금을 10조 원 이상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정부가 캠코에 추가 출자를 통해 재원 조달을 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재정 분야의 한 전문가는 “새출발기금은 2022년 출범 당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목표액인 30조 원의 10%도 못 채운 2조 9768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10조 원 확대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 英 ‘실용·우클릭’ 노동당 재집권…‘폭주·포퓰리즘’ 巨野 교훈 얻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7.08 00:05:004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전체 650석 가운데 41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고 1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실업난 등으로 삶의 질이 악화한 데 분노한 유권자들이 집권당을 심판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선거의 공통적인 흐름이다. 노동당의 재집권은 보수당 정권의 무능에 따른 반사이익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노동당이 기록적인 승리를 거둔 데는 중도·보수 유권자층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중도 실용 노선으로 과감히 전향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는 2019년 노동당 최악의 참패 후 이듬해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집권을 위해 당 쇄신과 재건에 돌입했다. 스타머는 제러미 코빈 전 대표의 강경 좌파 노선을 버리고 당의 정책 방향을 중도 노선으로 ‘우클릭’했다. 이번 총선에서 법인세·소득세 인상, 물·에너지 산업 국유화 등 좌파적 정책을 폐기하고 투자·기업을 강조하면서 친시장 정책을 택했다. 핵잠수함 건조 계획 등 보수적인 안보 정책을 수용해 보수·중도 유권자의 불안도 줄였다.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면서도 이민 급증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국경안보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반유대주의적 행보를 보이는 코빈 전 대표를 출당 조치한 것도 중도층의 호응을 얻었다. 장기간 야당 신세였던 영국 노동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실용주의 노선으로 변모한 후 재집권에 성공한 점은 한국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집권을 추구하는 공당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탄핵·입법 폭주와 포퓰리즘 정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 정책 대안 제시 없이 국정 발목 잡기에만 매달리면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돈 뿌리기 선심 정책을 폐기하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과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 북한·중국의 눈치 보기를 멈추고 안보 강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헌법 가치 흔들기 폭주를 멈추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는 데서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
[이슈&워치]巨野의 늪…길 잃은 상속·종부세 완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7 17:27:47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부의 이달 말 세법개정안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언급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율 개편과 밸류업 세제 지원책도 상당 부분 약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정치 이슈에 매몰돼 경제 활력을 높일 세제 개편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담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등으로 격하게 대치한 뒤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했다. 여야 교섭단체 연설이 무산되는 등 상임위원회 가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 가동을 못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언급했던 대대적인 세법 개정은 이번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종부세 개편,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며 직접 구체적인 상속세율 수치를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의 당초 언급과 달리 세법개정안에 힘이 빠지게 된 것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 이슈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180석이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나선 검사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리더십의 공백’ 속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세제실장을 지낸 한 전직 관료는 “야당이 국회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를 ‘부자 감세’로 몰고 있다”며 “현 정부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어 입법 환경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출 회복에 따른 ‘착시 현상’을 제거하면 하반기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평가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비 침체와 자영업 위기는 심각하다”며 “세제 개편 등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야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목요일 아침에] 부러운 메르켈 과오 논쟁
오피니언 사설 2024.07.03 19:57:39최근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무티(Mutti·엄마) 신화’에 금이 가고 있다. 메르켈은 16년 재임 동안 엄마 같은 실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프랑스가 넘볼 수 없는 경제 강국으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유럽연합(EU) 단합, 국제사회 리더십 등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남겼다. 2016년 11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베를린을 방문해 정계에서 은퇴하려던 메르켈의 4선 도전을 설득했을 정도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독일 경제가 삐거덕대면서 ‘여제(女帝)’의 약점과 과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독일 성장 모델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둔화 등과 맞물려 한계에 봉착했다. 메르켈이 단기 성과에 매몰돼 노동·연금 등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미룬 탓이 크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메르켈이 주도했던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사실상 끊기면서 최악의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독일 내에서는 친중·친러 정책을 폈던 메르켈의 실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메르켈은 영웅적인 면모나 원대한 비전,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먼 지도자다. 사실 그는 연금·교육·노동·의료·기후변화 등 모든 국가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자신만의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국민에게 헛된 미래 희망을 주기보다는 당면한 문제 해결과 관리에 집중했다. 이 때문에 정책을 펴다가도 반발에 직면하면 쉽게 퇴각했다. 유권자들은 비전을 원하지만 급격한 변화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타협을 통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한 걸음씩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선택했다. 반대 세력들이 싸움을 걸면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뒤로 물러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 “우리는 서로 구별하지만 배제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만 선동하거나 남을 압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남을 이간질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와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합니다.” 2018년 메르켈이 기독교민주연합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때의 고별사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정반대다. 자신만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임을 자처한다.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편 가르기를 통해 정치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이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경제 이론을 막무가내로 실험하면서 자영업 붕괴와 일자리 참사를 일으켰다. 이념 편향적인 정책에 원전 생태계는 무너졌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전문가들 의견은 무시됐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카르텔 적폐’를 척결한다면서 과학기술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결국 R&D 예산을 원상 복구했다. 의료 개혁에서도 방향은 옳지만 과단성만 있고 정교한 정책 능력이 부족한 탓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굵직한 정책들은 부처마다 의견이 달라 혼란스럽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오로지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틈을 비집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과 같은 돈 풀기 정책을 미래 비전이랍시고 내놓고 있다. 한국은 20세기 들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몇 안 되는 나라다. 그 성공의 결과물이 ‘87년 체제’다. 하지만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위기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보수와 진보 모두 기득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능력과 비전을 가진 지도자 출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커지고 있다. 전망은 비관적이다. 진영 갈등이 격렬해지면서 합리적인 이성에 기반해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미래형 지도자는 설 자리조차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여전히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겠다며 사명감만 부르짖고 있다. 메르켈의 과오와 역사적 평가를 둘러싸고 한창 논쟁이 벌어지는 독일이 부러울 지경이다. -
20년 장기임대 10만 가구 공급…주말 포함 3일 '공휴일 요일제'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03 16:41:09부진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재추진한다. 중산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 가구 넘게 공급된다.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주말을 끼면 사흘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 요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에 한해 전기 화물차로까지 한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도 100만 원 이내로 노후 차 교체 시 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임대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려 주거 안정성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기 임대 운영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의 합리화도 들여다본다. 건설 분야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더 늘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며 PF 대출 때 사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휴일제 개선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같은 식으로 변경하면 주말까지 사흘을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중 휴게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 추석에 비수도권 대상 국내 관광 숙박 쿠폰을 기존 45만 장보다 20만 장 더 늘린 65만 장 발행해 국내 관광을 유도한다.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도 다시 추진한다. 급여 지급 주기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월 1회 지급하는 급여를 주 1회, 월 2회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계하고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 세제 특례…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사회 전국 2024.07.03 14:25:38국민의힘 이달희(사진) 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면 과세 대상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대상으로 한다. 법률 개정안에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 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한 세컨드 홈을 추가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
與이달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종부세·양도세 제외 대표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7.03 13:23:42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세컨드홈에 종부세 및 양도세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기 위한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종부세 개편론, '이중과세 최소화' 취지…재산세 통합이 바람직"
정치 정치일반 2024.07.01 22:37:22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대해 “이중과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가 동일한 텍스 베이스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왕이면 재산세로 통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6일 성 실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초고가 1주택자,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최고세율(현행 50%)을 30% 수준까지 내리고, 긴 안목에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 체제에 대해 “세율 자체로는 세계 2위,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사실상 1위 국가”라며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해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받는 페널티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하시다가 기업 (지분)을 파셔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성 실장은 “당장 ‘몇 월 며칠부터 고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며 “세금 부담을 줄여서 국민들을 어렵지 않게 해드릴 수 있을까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펑크 우려와 관련해 성 실장은 “작년 1분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8조 원 수준이고, 올해 1분기는 29조 원 정도”라며 “21조 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확보와 관련해선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근 기업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어, 세수 자체의 문제가 생길만한 상황으로 보진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편 성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쌀을 의무 매입하게 되면 여전히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수입 안정 형태의 보험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보다 나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농업직불제 관련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품목 제한 없이 지급하는 기본직불을 중심으로 농민께 기초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
"종부세, 재산세로 통합…세법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01 21:48:36전직 경제수장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마련한 ‘역대 장관과의 정책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유일호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경제 현안은 세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당장 어렵다면 중간 단계를 거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장을 맡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 사령탑을 지낸 전윤철 전 부총리 역시 “선진국이 된 만큼 세법 등 사회경제적 시스템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 속에서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전직 경제부총리로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협조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만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전 부총리는 “시장경제 체제에 맞춰 올릴 것은 올리고 내려야 할 부분은 내려야 한다”며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개입해야 하지만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라도 너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전 장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세로 기업활동 촉진…재정건전성은 지출 감소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1 17:50:18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재정 건전성을 외치고 무차별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이 나쁜데 정부가 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같은 세수 감소 정책을 펼치려고 하냐는 얘기다. 올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덜 걷힌 상태다. 정부 생각은 다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 건전화를 지출 감축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세 정책(감세)을 통해서는 민간 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하며 조세·재정 정책이 각기 다르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데 감세를 왜 하느냐고 할 수 있고 일부 정책을 통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옛 재정경제부 세제실도 세금 징수보다는 경제 활성화 같은 거시경제 정책 일환으로서 세제에 주목했다. 조세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며 종합적으로 봐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만 해도 감세 프레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25년간 바뀌지 않은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상속세율은 1999년, 상속세 공제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은 10배 이상 오르면서 아파트를 한 채 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최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같은 산업 육성에도 보조금보다 세액공제를 선호한다. 재정지출은 최소화, 기업지원은 세제로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15~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와 효율성 논란에도 기재부가 대출 같은 간접 지원 방안을 관철한 이유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예외다. 지난해 마련된 2024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작년보다 2.8% 늘며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많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12.1%나 늘어났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재정은 약자복지처럼 필요한 곳에 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관련 논란은 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늘리자는 논의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선하자는 얘기가 혼재돼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비효율적인 씀씀이를 줄이는 게 우선이지, 곧바로 증세를 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야수 굶기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야수 굶기기란 세수 부족에 맞춰 재정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을 뜻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을 선호하는 조직”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수 굶기기를 통한) 레이거노믹스를 펼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후대비 10억 필요"…강남3구 재건축·美 빅테크株 최대 관심사 [머니트렌드 2024]
부동산 주택 2024.07.01 07:00:00‘부동산은 강남 3구 재건축과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 주식은 미국 빅테크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서울경제신문이 7월 2일 열리는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4’ 행사에 참가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반 투자자들은 이 같은 자산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상승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내 증시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약보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본지가 머니트렌드 2024 행사를 앞두고 참가 신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36.55%(최대 2개 선택)는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소재 청약·신축 아파트’가 24.97%로 뒤를 이었으며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가 15.57%, ‘노원 등 서울 강북권 재건축 아파트’가 5.17%로 뒤를 이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자 서울 재건축과 청약·신축 아파트의 추가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와 내년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0.20%(최대 2개 선택)가 ‘서울 등 대도시 중심 공급 물량 부족’을 꼽았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올해 인허가 물량이 2017~2021년 연간 평균치인 54만 가구 대비 30%나 줄어든 38만 가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어 ‘금리 인하’가 27.70%,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17.09%, ‘인플레이션 및 공사비 인상’이 15.1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상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2%에 그쳤다. 주식 등 위험 자산에 있어서는 ‘미국 빅테크주’를 최선호 투자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이 38.98%(최대 2개 선택)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식’이 17.69%로 뒤를 이었으며 ‘암호화폐 등 코인(14.95%)’ ‘2차전지주(9.93%)’ ‘원자재 관련 상품(6.91%)’ ‘은행·리츠 등 가치주 영역 주식(4.69%)’ 등의 순이었다. 올 들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매그니피센트7(M7)’ 등 미국 빅테크주의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이들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식을 선택한 이들이 많은 것도 AI 산업의 성장이 이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투자자들은 연말 코스피지수가 2700~2800 선을 유지하는 등 국내 증시가 약보합 혹은 하락세를 보이지만, 반도체 주식 등은 상승하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재테크의 목표(최대 2개 선택)로는 ‘노후 대비’가 47.2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이른 은퇴(16.88%)’와 ‘주택 구입 자금 마련(14.08%)’ ‘자녀 증여(9.24%)’ 등의 순이었다. ‘실거주할 주택을 제외하고 노후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묻는 질문에는 ‘10억 원’을 선택한 이들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20억 원(23.70%)’ ‘30억 원(17.80%)’ ‘50억 원(12.10%)’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와 통합해 보유세 일원화’를 선택한 이들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선택한 이들이 각각 33.30%와 31.10%로 가장 많았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에 대해서는 ‘폐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1.50%로 절반을 넘었다. 또 ‘1~2년 더 유예해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가 35.50%를 차지했다. -
[사설] 트리플 감소에 세수펑크까지, 퍼주기 선심 정책 펼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6.29 00:01:00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10개월 만에 나타나며 힘겹게 불씨를 살려온 경기 회복 기조에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1.2% 줄었다. 반도체가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이 전월에 비해 1.1%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를 대표하는 서비스 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0.5%, 0.2% 줄었다. 설비투자는 4.1% 위축됐다. 올 초부터 번갈아가며 경기 회복을 이끌어온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뒷걸음질 친 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98.8)는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낙폭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규모가 클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1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 수입이 15조 3000억 원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늘며 세수 결손 폭을 줄였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당장 현금이 부족해 이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65조 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민간 경기가 부진하면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경기 조절을 위한 재정 운용의 폭도 거의 없는 셈이다. 부동산 구조조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테스트 등이 본격화되면 내수의 추가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또 중산층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의 개편에 나설 예정이어서 내년 세수도 더 빠듯해질 수 있다. 정부 지출의 옥석 가리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비생산적인 퍼주기 선심 정책은 걸러내야 한다. 대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및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되 불요불급한 분야에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
"빨리 고쳐야"…정부·학계 상속세 개편론 '군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8 05:30:00정부 안팎에서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학계에선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무엇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을 등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다”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돼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여러 말씀을) 적절히 담으려고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포함 여부는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상속세 관련 각론에서) 시급한 부분을 개정안에 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했고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기업 감세 프레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소비·고용 등 자원 배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며 “‘재정이 나쁘니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둬야 하는 재정 정책과 달리 조세정책은 재정 건전성과 경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상속세 개편론이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OECD 38개국 평균(상속세 미운영 국가 포함)인 13%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에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균 세율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홍 교수는 덧붙였다. 이 경우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홍 교수의 견해다. 홍 교수는 “대기업 주식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20%의 주식 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에 붙는 공제 요건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는 전액 공제해주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 원의 공제를 제공한다. 또한 홍 교수는 자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날 홍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합치는 방향이 옳지만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시가격 100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그는 “종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부세를 없애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100억 원으로 올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상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 면제해야 한다”며 “다주택 중과세는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폐지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표가 급격히 오를 경우 조세부담을 줄일 때만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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