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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치]"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중구난방 발표…정책혼란 부채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7 18:59:3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금융감독원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이슈에 대해 “금감원장은 법률 전문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안다”며 “건설적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금감원장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두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30%라는 상속세율 인하 목표를 제시한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의 설명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구난방식 정부 대응이 정책 혼란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상법, 농산물 유통까지 법률이나 행정권한이 없는 부처에서 고위 공직자의 설익은 발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은 기재부가 하거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맞다”며 “소관이 아닌 부처에서 정책 발언이 나오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미국 뉴욕 투자자설명회(IR)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상 주주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처음으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사회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였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나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감원에서 이슈를 제기한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배임 소송 문제를 제기하자 이달 14일에는 “배임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부처 장관들 대신 금감원장이 정하는 것이냐”며 혼란스러워 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당정 간 내밀한 정책 조율을 거친 뒤 발표해도 여소야대라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소관 부서가 아닌 곳에서) 어젠다를 주도하는 모습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며 “자칫 측근 그룹만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 원장은 26일에도 밸류업과 관련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부총리가 할 법한 일들”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여당·정부·대통령실도 유기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분위기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춰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이튿날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발언은) 검토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확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 발언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재부”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20일 진행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는 상속세율을 30%대로 낮추고 유산취득세 형태로 전환하자는 대통령실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염 교수는 “기재부는 지금 세수 부족도 고려하면서 경제구조 개혁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중구난방식 정책 토론보다) 면밀한 조율을 거친 뒤 기재부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식료품 물가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내 농산품·식료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한은 물가통계팀은 송 장관이 근거로 삼은 데이터는 국가별 물가 수준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자료를 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부처 간 조율 없이 정책이 나오고 상황을 진단하다 보니 정부 내부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며 “문제점이 보이고 논쟁이 길어지면 국민들이 정책에 갖는 기대감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정책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는 듯한 장면도 나온다.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중과를 페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반도체 지원의 경우 야당이 100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정부안인 26조 원대와 비교하면 ‘통 큰’ 지원인 셈이다. 전직 장관 출신 인사는 “내부적으로 부처끼리 인식이 공유된다고 해도 주무 부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얘기가 쏟아지고 나중에 담당 부처에서 결정하는 게 달라지면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지 헷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정제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안되면 100억 넘는 주택에만 매겨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7 15:41:02아파트 가격과 물가 상승에 중산층의 세금이 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합치는 방향이 옳지만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시가격 100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만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상속세 역시 폐지하거나 기업에 한해 세율을 13%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기용(사진)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 관련 조세의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상속세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종부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종부세를 없애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100억 원으로 올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상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완전 면제해야 한다”며 “다주택 중과세는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폐지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를 9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표준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표가 급격히 오를 경우 조세부담을 줄일 때만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홍 교수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OECD 38개국 평균(상속세 미운영 국가 포함)인 13%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에서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균 세율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홍 교수는 덧붙였다. 이 경우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홍 교수의 견해다. 홍 교수는 “대기업 주식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20%의 주식 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에 붙는 공제 요건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는 전액 공제해주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원,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 원의 공제를 제공한다. 또한 홍 교수는 자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
[기자의눈] 관료는 늘 정권의 우군일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27 15:33:08“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여권의 한 관계자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논의를 두고 이렇게 전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구체적 과세 범위와 세율을 언급하며 세제개편안에 불을 지폈는데 기재부가 여당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섭섭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대통령실안에 대해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고 신중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취재하다 보면 ‘따로국밥’처럼 뭉친 관료들의 이해관계를 뚫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관료들이 겉보기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뜻을 성실히 이행하는 듯 보여도 결과물은 그들의 경제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런 불만 섞인 비판은 주로 기재부를 향한다. 국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주무르는 기재부의 파워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11일 만에 바뀐 지난해 1월 일화로 실감할 수 있다. 당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도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가 이에 반도체 시설투자세액공제율(대기업 기준)을 각각 20%, 10%로 올리려 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로 가장 낮은 정부안(8%)이 관철됐다. 이후 “반도체마저 밀릴 것이냐”는 비판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쉽다’며 조정을 지시하자 그제야 세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던 기재부가 ‘15% 카드’를 꺼냈다. 관료들이 정권의 프로젝트에 ‘묻지 마’식으로 따르는 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정권 차원의 유산 만들기에 급급한 정치적 사업들은 타당성을 따지고 제동을 거는 일도 필요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규정·절차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짙은 관료들에게 정책 주도권을 내주며 과감한 변화가 좌절되는 일이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관료 출신 참모가 많아진다며 “같은 부처 출신끼리 뭉쳐 현상 유지를 위해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이 경직된다”고 지적했다. 정당과 달리 목소리는 내지 않는 정부 관료들에게 포획된 개혁 과제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때다. 용산에는 검사 출신보다 행정공무원이 훨씬 많은데 국정과제들은 쌓여만 가지 않는가. -
종부세 폐지 추진에 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촉각 곤두 “전면 재검토”
사회 전국 2024.06.26 10:20:26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자, 부산 원도심 자치단체들이 개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동·중·서·영도·부산진구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26일 성명에서 “대안 없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재정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토지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도권에서 주로 걷혀 지방에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배분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져 지방세수가 줄어든 만큼 전면 폐지가 이뤄지면 재정에 큰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다. 협의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 세입이 평균 2.9%, 138억 원 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 재정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여야 방송3법·방탄법 정쟁 접고 경제 살리기 입법 집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26 00:05:00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자마자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을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 3법’의 골자는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회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학회, 방송종사자 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를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방송·미디어학회에는 친야당 성향의 학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방송종사자 단체 상당수도 야당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방송 3법’이 야권의 방송 장악 음모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포퓰리즘 법안도 재차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등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6.8에 그쳐 28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기업들의 경기 비관론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주문했다. 여야는 무한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액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세제 전반의 합리적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
자산은 불리고 세금은 줄이고…S·T·A·R 꿀팁 쏟아진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25 17:49:21물가를 잡기 위해 시작된 고금리 시대가 점차 막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면서 주식·부동산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글로벌 증시를 대표하는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AI) 열풍에 역사적 고점을 기록할 정도인데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음에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하다. 뉴욕 증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도 하반기 3000을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상황이다. 국내 부동산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매매가 등장하면서 다시 재테크족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혼재하는 재테크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자산을 불리기 위해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알짜 정보를 다루는 ‘머니트렌드 2024’를 개최한다. 다음 달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 미술품 투자는 물론 절세 등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연단에 올라 재테크를 위한 길잡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머니트렌드 2024’는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현재 글로벌 거시경제 현안 점검과 부동산 시장 전망이 이뤄진다. ‘거시경제 1타 강사’로 불리는 오건영 신한은행 WM추진부 팀장이 포문을 연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점검-3고(高) 시대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글로벌 거시경제의 흐름을 진단할 예정이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공사비 상승 속 재개발 투자 성공 방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사업 진행에 애를 먹는 재개발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사업장에 주목해야 하는지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예상 분담금이 어느 정도면 투자 가치가 있는지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가 돼줄 ‘집값 대전망’을 예측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과 허혁재 미래에셋증권 부동산수석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주요 변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윤 전문위원은 ‘금리’와 ‘공급 물량’을 중심으로, 허 수석위원은 ‘저출생과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중장기 동향을 예측한다. 금리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감에 최근 서울 집값과 거래량이 반등하고 있어 참석자들의 관심이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부터는 한 시간 동안 최덕배 한미글로벌디앤아이 전무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른 시니어 주택 투자 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정부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분양형 시니어 주택’을 재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본격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헬스케어 리츠’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다룬다.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박합수 건국대 부동대학원 교수가 선도지구 공모로 재건축의 본격 닻을 올린 1기 신도시의 유망 투자 지역을 소개한다. 세션2에서는 세션1에 이은 부동산 관련 강연과 절세, 미술품 투자, 가상자산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가 진행된다. 세션2의 첫 강연(오전 10~11시)은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이 하반기 아파트 경매 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 팀장이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절세 필수품인 연금 계좌 활용법을 공유한다. 오후 3시에는 김수현 SU: HANNAM 아트 컨설팅컴퍼니 대표가 세계 미술 트렌드와 조정기 투자 전략을 소개하고 이어 오태완 INF 크립토랩 대표와 최윤영 코빗리서치 센터장이 연사로 나서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이후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한 시간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다. 세션3은 국내외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미’들을 위해 길잡이로 나선다. 개그맨에서 투자전문가로 변신한 황현희 ㈜생각발전소 대표의 사회로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와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가 동학개미 리멘토링에 나선다. 그들은 글로벌 증시 랠리에서 소외됐던 코스피가 하반기 ‘키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하에 유망한 업종과 종목을 소개할 예정이다.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세션3 두 번째 강연에서는 ‘염블리’ 염승환 LS증권 이사가 ‘하반기 돈 되는 주인공은 누구’를 주제로 연단에 선다. 염 이사는 하반기 중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으로 혜택을 받을 업종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한 시간 동안 서학개미들을 위한 강연이 진행된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글로벌리서치 팀장이 연사로 나서는 ‘서학개미 투자 전략’에서는 미국 증시의 ‘핫이슈’인 AI와 대선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통해 명쾌한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서상원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팀장은 오후 3시부터 ‘2024 포트폴리오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주제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션3은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미네르바올빼미’로 알려진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의 ‘세부담 최소화 갈아타기 방법과 상생임대주택’으로 마무리된다. -
작년 종부세 환급 요구 6302건…1년새 267% 폭증
국제 국제일반 2024.06.24 16:12:39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300건을 넘었다. 이 중 70% 이상 인용돼 국세 행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67% 급증했다. 이 중 73%인 4583건은 인용됐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한 탓에 종부세 납부액이 늘면서 경정청구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33만 2000명에서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 2021년 93만 1000명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2020년 7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12억 원(부부 합산 18억 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집권 3년 차를 맞아 사실상 종부세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반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많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종부세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납부자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정청구를 하면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백상논단] 감세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6.24 05:30:00최근 재정적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올해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 말 이미 75조 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분기 말인 이달 말이면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재정건전성을 천명했는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적자의 증가 속도와 재정 운용 방식이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19 시기와 엇비슷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는 2020~2023년 각각 14.9%, 12.4%, 5.5%, 6.3%로 코로나19 종료 이후 대폭 감소했으며 주요국도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8%, 4.4%, 5.4%, 3.9%다.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지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주요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높은 재정적자 비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무리한 감세로 인해 확대되는 재정적자다.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말의 3.9%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수결손이 우려되는데도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셋째, 경제원칙에 반하는 재정적자의 확대다. 재정적자의 누적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2021~2023년 각각 14.6%, 10.0%, 5.7%로서 경제성장률 4.3%, 2.6%, 1.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지속 가능한 적자 재정의 운용인지 우려되고 있다. 넷째, 고금리 시대 구축 효과를 낳는 재정적자다. 최근 고금리 시대에 신용경색의 징후가 엿보이는데도 재정적자가 확대될 때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을 가져와 민간 부문의 부담이 가중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 다섯째, ‘초당적 협력’으로 인한 재정적자다. 올해는 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감세, 야당은 지출 확대를 경쟁적으로 추진해 재정적자 문제는 ‘초당적 협력’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재정적자의 구조적 문제는 여느 때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도 재정 당국과 정치권은 안이한 지세로 방만한 재정 운용을 부추기고 있다. 경제위기 등 시급한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최근에는 타성적으로 재정적자를 너무 쉽게 용인하고 있다. 즉 우리 재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정적자의 적정한 관리와 재정건전성 제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하며 감세 및 재정적자 논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상속세의 높은 세율 조정 및 낡은 세제 개편이나 종부세의 폐지 또는 재산세로의 흡수 등에는 일면 공감이 간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려 했다면 진작 했어야지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은 아니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위에서 지적한 최근의 재정적자 추이의 구조적 문제를 재정 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간과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가 그대로 추진한다면 재정건전성만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둘째, 하반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며 필요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여지가 현재 거의 없으므로 조세 감면의 확대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입지를 크게 축소하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분배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감세 정책은 감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등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 조세 부담의 가장 핵심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철통보안" 기재부 세제실, 철문 꽁꽁 닫았다…무슨일
경제·금융 정책 2024.06.21 15:28:59기획재정부가 세제실 문을 잠그고 철통 보안에 나섰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상세하게 말한 뒤 출입카드 없이는 기재부 공무원조차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금줄을 쳐놓은 셈이다. 21일 기재부 복수의 관계자들은 세제실 철문이 잠겼다고 입을 모았다. 세제실 직원들도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출입 카드 인증을 거치도록 출입 시스템을 바꿨다. 세제실 한 관계자는 “다른 실·국 직원이 세제실에 방문하려면 미리 전화하고 담당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해당 관계자는 “세제실이 아닌 실·국 직원들과 소통을 최소화하고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언론 대응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제실 분위기가 삼엄해진 것은 지난 17일 이후다. 하루 전날 성 실장 방송 출연 이후 세제실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카드 인증 출입 시스템으로 순차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실장은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6억 원, 7억 원, 8억 원짜리 집을 세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400여만 원 나오지만,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며 집값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세제개편 발언에 언론의 관심은 세제실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 다음날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두 번째 월례 간담회에서도 세제개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만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군불을 지폈지만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제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이 예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첨예한 국회 상황을 두고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세제개편에 불을 지피고 보니 세제실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며 “야당을 설득시킬 합리성과 대통령실이 만족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설익은 수치와 정책 일부가 노출될 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
"똘똘한 한채 잡아라"…마용성 한달새 2억 뛰고 과천 신고가 속출
부동산 정책·제도 2024.06.20 17:52:47강남 3구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기류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부동산 침체기에 시장을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자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과 교통 여건이 좋은 ‘똘똘한 한 채’가 즐비한 마포·용산·성동(마용성)과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 등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하락을 끝내고 반등을 시작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로 하반기에도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든 데 대해 투자가 아닌 실거주 중심의 수요로 분석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관망을 하던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이에 매수심리가 점차 살아나고 있고, 특히 교육과 교통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구입을 망설이다 생애 최초로 매매한 매수자 비율은 올해 들어 대폭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생애 최초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자 비율은 48.2%로 지난해 6월 37.6%에 비해 10.6%포인트 증가했다.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특히 ‘똘똘한 한 채’로 평가받는 마용성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5%를 기록해 서울 전 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동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0.35%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다. 용산 0.24%, 마포·광진·송파가 0.23%로 뒤를 이었다. 마용성 주요 아파트의 경우 한 달 새 2억 원 가까이 상승했다. 실제 용산의 ‘동부센트레빌’ 전용 100㎡의 경우 5월 초 23억 8000만 원에서 5월 말 25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 달 새 2억 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성동구의 ‘트리마제’ 전용 84㎡도 2월 30억 5000만 원에서 5월 신고가를 쓰며 35억 4000만원에 거래돼 3달 새 5억 4000만 원이 뛰어올랐다. 마포구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84㎡도 5월 초 18억 원에 거래됐는데 5월 말 20억 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강남과 인접한 과천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과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금액은 올 1월 15억 2995만 원에서 4월 15억 8674만 원으로 3개월 만에 약 5500만 원이 증가했다. 과천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는 서울을 뛰어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첫째 주 0.17%, 둘째 주 0.38%, 셋째 주 0.46%를 기록했다. 이에 과천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151㎡는 5월 34억 5000만 원에 손바뀜돼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같은 달 38억 2000만 원의 거래가 신고돼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구축인 ‘주공 10단지’ 전용 105㎡도 지난달 16일 22억 7500만 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에 과천과 분당을 비롯한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5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기준금리 인하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 전임에도 시중 금리가 3% 수준으로 떨어지자 벌써부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시중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월 말 기준 546조 3060억 원으로 올해 들어 16조 4138억 원 급증했다. 월간 증가 폭은 4월 4조 3433억 원에 이어 5월 5조 3157억 원으로 확대됐고 이달에도 2주간 2조 원 넘게 증가했다. 은행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담대 평균 금리가 부동산 상승기 수준인 2%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부동산 매수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등으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도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의 종부세 등 세제 완화 카드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강남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가 논의되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살아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집값 '랠리'…상승폭 31개월來 최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4.06.20 14:06:47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15% 올라 2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간 기준으로 13주 연속 오름세다 .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하반기까지 상승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완연한 상승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오르며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 0.15% 이상 뛴 것은 2021년 11월 첫째 주(1일 기준)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뿐 아니라 노원·도봉·강북(노도강) 등 서울 25개 구 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전주(0.10%)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고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점을 찍었던 2021년의 88%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서초구의 경우 고점 대비 97.4%, 강남구는 96.8%를 기록하는 등 강남 3구는 이미 전고점에 근접했고 용산은 102%를 나타내는 등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기에 올라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이 아파트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등 ‘더 이상 주택 구매를 미룰 수 없다’는 심리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갈아타기 수요가 나타나며 올 하반기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강남권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며 지역별로 상승 폭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상속세율 30%' 국회 통과 난망에도 대통령실 불지핀 이유[송종호의 쏙쏙통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6.20 05:30:00전격적이고 재빨랐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이야기입니다. 성 실장은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6억 원, 7억 원, 8억 원짜리 집을 세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400여만 원 나오지만,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며 집값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성태윤 실장, 일요일 오전 방송서 종부세·상속세 수치 나열 상속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상속세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편 주장은 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만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일요일 오전 대통령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수치까지 거론하며 세제개편의 불을 지핀 것은 사실입니다. 공교롭게 다음날인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두번째 월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재부가 준비한 이른바 ‘야마꺼리’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이었지만 기자들은 전날 성 실장 발언에 더 집중했습니다. “(성 실장 입장에)기재부 고민은 무엇인가. 용산에서 불쑥 발표한건가. 교감이 있었나.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종부세 개편안까지 들어가나. 상속세·종부세 개편 검토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 질문이 계속됐지만 최 부총리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성 실장의 발언을 “다양한,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정도였습니다. 최상목 “경제사령탑은 기획재정부이고 부총리다” 답변을 거듭 피하자 “경제 사령탑이 부총리인가. 대통령실과 부총리실의 쌍두마차 체제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획재정부’이고 부총리”라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 사항은 기재부가 맡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 발언에 내심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것인데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니 대통령실과 기재부간 엇박자라고 단정하기엔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한 언론은 ‘헷갈리는’이라는 제목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과 기재부간 세제개편에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온도차의 배경은 세제개편이 내년 예산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선 꼽힙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2023년도 예산안 통과시 야당이 반발한 것은 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정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법개정안이 야당에 빌미를 잡힐 경우 예산안 통과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2023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2022년도 정기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야 할 세법 심사의 마감 기한(11월 30일)까지 제대로 된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상속세 등 현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건건이 반대하면서 야당발 예산안이 등장하는 등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하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데다 법정시한(12월 2일)을 21일이나 넘겨 겨우 통과됐습니다. 이 같은 경험이 일종의 학습효과로 작용해 지난해 기재부는 여야 이견이 큰 다주택자의 양도세 개편이나 상속세 전면 개편도 미룬 채 올해 총선만 바라보며 세제개편안을 최소화했습니다. ‘세제개편에 예산발목 잡힐라’…정중동 모드 하지만 총선은 아시는 것처럼 여소야대 상황이 더 극심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현재 세법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할 일, 여당이 할 일, 야당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회 문턱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안그래도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의 기세를 기재부가 자극할리는 없어보입니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개편의 최우선 고려사항을 “사회적 공감대”라고 밝힌 것도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세제개편과 예산을 다듬어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말그대로 ‘정중동’모드를 유지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야당이 뜻밖에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우클릭을 시작한 것입니다. 야당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며 여당과 전면전을 치르면서도 정책면에서는 중도층을 껴안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주장이 야당에서도 자꾸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대통령실이 다급해졌다는 전언입니다. 뜻밖에 野 중도확장 전략에 급해진 대통령실 좀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종부세·상속세 개편의 주도권까지 쥘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여당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이례적으로 성 실장이 일요일 아침 방송으로 세제개편 이슈를 꺼내 들면서 야당은 난처해졌습니다. 정기국회까지 중도확장에 속도조절을 하려다가 선수를 대통령실에 빼앗긴 셈이 된 겁니다. 당분간 야당에서 세제개편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전략적으로 성 실장의 발언이 통한 것입니다. 물론 세제개편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 하자는 게 윤 대통령의 속마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8일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전임 원내대표단을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을 상대하기 힘들지만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야 모두 전쟁 직전의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여당과 야당의 무한대결이 이어갈 경우 상속세율 30%개편은 커녕 경제는 난장판이 되고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최 부총리 발언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야당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설득 가능한 논리와 여론을 만드는 섬세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지층 결집하자고 성급하게 숫자를 나열할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
[목요일 아침에] '중산층 세금' 개편, 이번엔 믿어도 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19 18:39:52세금은 이념과 정치의 전쟁터다. 애초에 절대적 합리성을 갖춘 세금이란 없다. 계층 및 사회 세력 간 갈등과 조정 과정을 통해 조세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의 각종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이해한다. 하지만 나더러 그 돈을 내라고 하면 불만을 갖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구성원 간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조세 제도를 바꾸는 일은 사회의 난제다. 세금이 누더기여도, 시대에 맞지 않아도, 부작용을 초래해도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땜질’만 할 뿐 ‘개혁’에는 눈을 질끈 감는 이유다.이렇게 미봉책으로 때우거나 방관해온 세금 중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지율이 바닥인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고, 감세라면 펄쩍 뛰어온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손질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가 있다. 이 세금들이 일부 부유층을 겨냥했던 도입 목적과는 달리 이제 중산층에까지 부담을 지우는 보편적 세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세제 개편 어젠다를 띄우는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 첫해 주택분 기준 부과 대상자가 3만 6000여 명, 세액은 391억 원에 불과했다. 그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2022년에는 119만 5000명에게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납세고지서가 뿌려졌다. 과세 기준 완화와 집값 하락으로 지난해에는 과세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경제적 공동체인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 이상이 종부세 영향권에 있다.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며 도입한 종부세가 중산층의 주머니를 터는 세금으로 변질된 셈이다. 상속세도 더 이상 부자 부모를 둔 행운아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상속인 공제 한도 10억 원은 1997년 이후 그대로다. 이제는 웬만한 집 한 채를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전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자산을 축적한 1940~1950년대생들이 고령화되면서 곧 ‘대(大)상속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속세를 이대로 두면 중산층도 세금 쓰나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의 경우 납세 예상 인원이 2022년 말 기준 15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 중 1%로 추산되지만 그들만의 세금으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금투세는 세원(稅源)의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큰 세금이다. 실제로 개인들은 부진한 ‘국장(한국 증시)’을 떠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장(미국 증시)’으로 옮겨가고 있다. 조세 회피를 위해 큰손이 ‘주식 이민’을 가면 한국 증시의 유동성은 더 줄고, 과세 대상이 아닌 개미 투자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게다가 현행 금투세는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가 없어 한국 증시는 단타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중산층 세금 3종 세트’의 전면 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으나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면 정치적·이념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세금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면 다른 데서 세금을 벌충하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일례로 종부세가 재원이던 지방부동산교부금이 없어지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문제는 정치권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구성원 간 이해·갈등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몫인데 국회는 문을 연 지 20일이 지나도 상임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이라도 유능한 정부라면 어떻게든 정책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만 해도 대통령이 초반에 ‘2000명 정원’을 못 박으며 의료계와의 대화의 여지를 없애버렸고 의정 갈등은 장기화됐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최고 상속세율을 현재의 절반인 30%로 낮추고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감세에 따른 대체 세원이나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의 대안을 치밀하게 마련하지 않고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이라는 무기를 내세운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중산층을 두텁게 할 ‘중산층 감세’가 이번만은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자녀 공제도 1인당 10만원씩 높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19 17:38:39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1주택자로 보는 기간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권한을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일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의 구체적 대상과 규모 등도 이때 나온다. 부부 당 100만~200만 원을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혼인신고 시 일정액을 일괄 세액공제해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결혼으로 2주택 보유 가구가 돼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개선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첫째 아이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인 자녀 세액 기본공제도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아이당 10만 원씩 높일 계획이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정부는 세제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현재 연구개발(R&D) 예산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 1차 심의·편성권을 주고 있는 것처럼 저출생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권을 기재부가 아닌 향후 신설될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주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쓰일 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한다.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에도 저출생 대응 성과를 적극 반영한다.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분배되도록 보통교부세 교부 시 출산 장려 보정 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도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겠다”며 “연 1조 원 수준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출생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허용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 "실거주 의무 주택, 부부 공동명의 변경 가능"
부동산 정책·제도 2024.06.19 10:27:4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제한으로 청약 당첨자들이 잔금 대출에 차질을 빚자 정부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 기간에 집을 팔아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문제는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정부가 ‘양도’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예비 입주자의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권해석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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