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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 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개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6.19 00:05:00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1997년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후 역대 최고 순위다. IMD가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4개 주요 평가 분야 중 ‘기업 효율성’이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급등했고 ‘인프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랐다.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은 각각 2계단, 1계단 떨어졌다. 특히 ‘정부 효율성’은 2021년 이후 4년째 하락세다. 올해는 38위에서 39위로 내려가 평가 대상국 가운데 중간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정책이었다. 이 순위는 26위에서 34위로 내려앉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 경쟁력이 41위, 법인세 부담 경쟁력이 58위로 하위권이었다.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후진적 세제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세제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우리 주요 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23.7%를 웃돈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나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상속세 부담은 일본보다 크다. 한국은 시장가격에 맞춰 과표를 계산하는 반면 일본은 기준 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KPMG 분석에 따르면 1000만 유로(약 148억 원)의 지분을 상속할 때 한국의 실효세율은 41.0%로 일본(26.9%)보다 높았다. 이런 상황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상속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종부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세금’이다. 미국 조세정책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조세 경쟁력은 2014년 14위에서 지난해 23위로 추락했다. 여야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낡은 세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 -
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진성준 "세수 결손에도 부자감세"
정치 정치일반 2024.06.18 18:16:01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의 감세 기조가 세수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정 파탄 청문회’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띄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방침에 “세수 확충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응수했지만 다음 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단과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열어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정책 당국자들을 출석시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나온 정부의 감세 주장을 따지겠다는 얘기다. 진 의장은 최근 정부의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율 인하 입장에 대해 “현 상태로도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또 감세를 꺼내 들었다”면서 “정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드라이브를 일단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세수 결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종부세 완화를 던진 바 있어 정부의 세제 개편을 무작정 반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7월에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 대응하겠다”며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세수 결손 비판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13조 원 정도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
부동산 급등기 종부세·양도세 강화해도…집값 인하 효과 제한적
부동산 정책·제도 2024.06.18 15:08:51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정책은 제한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금을 늘리면 수요가 감소해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우회 통로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매물도 큰 폭으로 줄지 않아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 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는 상승기 후반에는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매수 수요는 지속돼 ‘가격 상승 순환고리’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세 정책 강화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연구원은 봤다. 우선 취득세를 강화할 경우 주택 매수를 감소시키는 데 일부 기여했지만, 합가 보류 및 가구분리 등을 통해 가구당 보유주택 수를 낮춰 중과를 회피하거나 지방 저가주택 매수가 늘어나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효과도 마찬가지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면 신규 수요자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보유 부담을 가중시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의향도 커지게 된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증여와 저가주택 투자 확대 등으로 이에 대응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가 강화된 2020년 7월 이전(2016년 1월~2020년 6월) 증여 거래 비중은 평균 4.6%에 불과했지만 7월 이후(2020년 7월~2023년 7월)에는 평균 6.9%로 높아졌다. 증여가 늘어나면 매물 감소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을 회수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이는 다시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주택 가격 상승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8년 1월~2022년 12월까지 수도권 71개 시군구 대상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세율을 1% 인상하면 거래량 변동률은 6.9% 감소하고 가격변동률은 되레 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주택 시장 급등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도 매수수요를 줄이는 데는 예상보다 큰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시장참여자들이 전세 갭투자, 상승한 전세가를 활용한 매수 등으로 대응해 수요 감소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 상승기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은 규제 회피와 주택 매입 편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융 정책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영상]종부세 사실상 폐지…초고가 주택만 과세
정치 대통령실 2024.06.18 06:54:46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에 대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종부세·상속세 기본방향 공감…세부내역 다음달 발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6.17 17:0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언급은) 다양한,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법 개정안 검토를 하게 되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발표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당장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종부세의 기본 방향과 인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이 원장이 법률가이니 저보다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말씀하신 거고 건설적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내용을 균형적으로 듣고 있으며 정리가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획재정부’이고 부총리”라며 구체적인 세제 개편 사항은 기재부가 맡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공제율, 할증, 기업 상속 등을 나열한 뒤 “방향성을 공감해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 등을 고민해야 하는 게 정책 당국의 책무”라며 기재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대신 인하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본지 6월 13일자 10면 참조 현행 25%가 적용되던 휘발유 인하율은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바뀐다. 최 부총리는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정책 권고가 있었다”면서도 “국민 유류비 부담이 있어서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은 하지만 인하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YTN에 출연해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하반기 돌출변수가 없는한 2%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면서도 “체감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하다며 전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좀처럼 회복 되지 않는 내수에 대해선 “설비, 건설투자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에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기업이 투자할 때 인센티브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이번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요청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종부세 개편”…與野 세제 개혁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4.06.17 00:05:00대통령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전반을 수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며 “OECD 상속세율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는 만큼 우리도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 물가가 급등했는데도 2000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그대로다.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상속세가 1조 원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63%포인트 하락한다는 통계도 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국내 1위 밀폐 용기 업체인 락앤락이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에 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 OECD 회원국 중 캐나다·스웨덴 등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종부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세금’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주택과 토지의 가액을 합산해 재산세 외에 별도의 종부세를 징수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외려 집값만 폭등시키고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주택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상속세·종부세는 물론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배당소득세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22대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 세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시장경제 원칙과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숙의해야 한다. -
민주당, 상속세 인하·종부세 폐지론에 "세입기반 무너뜨릴 감세론"
정치 정치일반 2024.06.16 20:14:07더불어민주당이 16일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실 방침에 대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세제 개편 방향을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을 감안해 최고 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 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 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상속세율 30%까지 낮출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06.16 16:16:43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공식 추진한다. 거대 야당이 촉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으로 본격화한 세제 개편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도 연말까지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협상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매우 높다”며 “상속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율과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포함한 상속세의 전반적 개편을 추진한다.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최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1%) 수준인 30% 안팎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 공제 기준을 현행 5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957만 원으로 상당수 아파트의 경우 1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내부적으로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와 공제·세율을 폭넓게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에 예정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제 금액 상향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 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997년부터 27년 동안 유지된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 실장도 이날 5억 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에 대해 “너무 오래전에 결정된 기준”이라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공제 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배우자 재산을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볼 때 배우자 상속세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과표와 공제 두 가지만 조정해도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중산층 대부분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표와 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 실장이 밝힌 대로 명목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내외까지 대폭 인하하자는 것이다. 다만 세율의 경우 국민 정서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율까지 손을 대는 것은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중장기적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것도 추진한다.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물려받은 시점이 아니라 추후 경영권을 매각해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형태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 체계는 가업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대수술 방침을 밝힌 종부세에 대해 성 실장은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수가 지방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많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 성 실장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원내대표가 나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신중한 분위기이며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다만 중산층도 불만을 제기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놓고는 상향 추진에 긍정적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신설되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에 예산 편성권도 부여해 종합 기획 부처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저출생 문제뿐 아니라 이민 등 인구문제 전반을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처 명칭을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아닌 ‘인구전략기획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與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재정건전화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06.16 15:29:45국민의힘이 재정 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의 법적 기틀 마련에 재차 나선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6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 주체별로 재정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을 명확히 규정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재정 수입 증대,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36.0%에서 49.4%로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중앙 정부 기준)는 1092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1000억 원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할 적자성 채무는 692조 2000억 원(63.4%)이다. -
대통령실 “상속세, 세율·체계등 전면개편 필요…종부세 사실상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4.06.16 10:49:44대통령실이 16일 세율, 과세 체계 등 상속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보유주택 가액 총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초상위권을 제외하고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상속세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명목 세율,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변화시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데 다 세율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이 세계 2위 정도 수준이고,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은 26.1% 내외다. 최대한 30% 내외까지는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일괄공제의 한도 상향 추진도 시사했다. 성 실장은 현행 일괄공제 5억 원에 대해 “너무 오래 전을 기준으로 결정했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이걸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하는 형태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과 방식을 현생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나아가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작업을 한번에 완수하긴 어려운 만큼 먼저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고,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정부는 1단계 작업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전편 개편 내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 실장은 “다만 전편 폐지할 경우 지방 세수 문제가 있다”며 “초고가 1주택자들은 여전히 내게 하시고,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을 기준으로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내시게 하는 형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보유주택 가액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재자 설명했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겟하는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4.06.16 10:34:36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에 대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특례 혜택 기대했는데 세폭탄"…주택임대사업자, 함부로 덤볐다간 [알부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16 10:00:00㉕주택임대(하·세제 특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세제 지원은 서민·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도 음성적 임대 소득을 과세권으로 흡수하겠다는 정책 의도도 있습니다. 다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처럼 주임사에 대한 세제 특례 요건은 각론에 들어가면 여간 깐깐한 게 아닙니다. 주임사 제도는 역대 정부마다 새 유형을 만는데다 과거와 현재의 제도가 공존하고 있어 특례 요건을 착각하면 절세는커녕 세폭탄 맞기 십상입니다. 이번 ㉕회 주택임대사업 하편에서는 사업자 등록에 앞서 체크해야할 세제 특례를 현행 제도 기준(10년 장기일반임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 특례 요건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대상은 임대주택의 가격(기준시가)이 주요한 잣대인데요,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또 5% 임대료 인상 제한과 10년 의무임대기간 충족(2020년 8.18. 이후) 등의 여건도 필수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최초 분양분만…임대주택은 주택 수 제외 안 돼 취득세 감면 조항은 비교적 단순 명료합니다. 현행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인데요, 다주택자라면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8~12%까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비해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크기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감면 받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은 내야할 세금 제로입니다. 만약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60~85㎡의 경우도 50% 감면 조항이 있지만 20채 이상 장기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닌 법인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건 주택을 새로 건축하거나 최초 분양 주택만 취득세가 감면되지 이미 지어진 주택·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채의 임대주택을 운용하면서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보유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아쉽게도 등록된 임대주택이라도 주택 수 판정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사업자가 거주 아파트 취득할 때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 때 뿐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소형 구축도 취득세 중과 배제 주목해야 할 건 연초의 지방세법 개정(1·10부동산 대책)입니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주요 골자인데요, 주임사를 하겠다고 작정한다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득세 특례적용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이번 특례는 대책 발표일로부터 2025년 말까지 취득분에 한시 적용됩니다. 첫 째,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취득가액 6억 이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한 채든 열 채든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째,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를 취득하는 경우, 셋 째 기존 소형 주택을 취득한 뒤 같은 기간 중 임대등록하면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은 △취득가액 기준으로는 6억 원이하(지방은 3억 원이하) △주택 크기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유형으로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 입니다.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지방 미분양 아파트 제외)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가격 기준일은 최초 임대시점 재산세 감면은 취득세 감면 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택 크기에 따라 △전용 40㎡ 면제 △40~60 ㎡ 75% △60~85㎡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는 재산세 감면의 필수요건이고요. 다만 두 채 이상 임대해야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기준은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입니다. 보유세 감면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등록임대주택은 종부세 세율을 계산할 때 합산 배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세인 종부세는 임대사업자가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이 사전 안내문 보냄).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므로 신고일은 해당 연도 9월 16일~9월 30일 입니다. 합산 배제의 가격 기준은 해당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 합산 배제를 신고한 해의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공시가격입니다.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가 5억 원이었다가 임대 3년 뒤 7억 원이 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임대료 5%인상룰을 어기면 2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 배제 대상인지 여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임대사업 규제(아파트·4년 단기 임대 폐지·조정지역 특례 배제)로 등록 시점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세목별 서비스→종부세→등록 임대 합산배제 자가진단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양도세 100% 감면…단 감면 세액 20% 농특세 복병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2018년 이후엔 10년)와 5%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 복병이 있습니다. 10년 의무임대 등 주임사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습니만, 감면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을 의무임대 종료 후 처분할 때 세금 제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활용하면 농특세 20% 납부 때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임대기간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현재는 10년) 의무임대를 종료하고 주택을 팔 때 100% 양도세 감면(농특세 부담)과 장특공제(농특세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양도 때 장특공제율은 10년 20%(1주택자는 40%)입니다. 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은 공제율 특별 할증제도(조세특례제한법 93조의4)가 적용되는데요, 10년 이상 임대 땐 70%(8년 이상 50%)를 감면 받습니다. 대체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산출세금이 많기에 농특세도 많아집니다. 또 조특법 93조의3은 보유기간에 대한 장특공제를 10%포인트 더 가산하는 추가공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93조의3’이 보유기간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삼는데 비해 ‘93조의4’는 임대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가지의 공제 방식이 중첩 적용되지 않으며 앞서 설명한 양도세 100%감면(조특법 93조의5)과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임대 종료 후 본인이 일정기간 거주하다 매각하면 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을 임대기간 중의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양도소득금액 × (임대종료일 기준시가-취득 때 기준시가) ÷ (양도 때 기준시가-취득 때 기준시가) -
[단독]與 상임위 대신 특위… ‘전력망 특별법’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6.12 17:46:43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 당 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에 나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특위를 꾸려 의정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3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특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전력망 특별법은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다. 법안에는 장거리 송전망 신설 등을 위해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화된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력망 확충은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향후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로, 예비 수요까지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에너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시급한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특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
“상속세 등 민생·경제 법안 산더미…저출생 대응도 실기할 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11 17:51:11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저출생·고령화와 계층 이동, 청년 고용, 자산 형성 등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총망라돼 있다. 기재부 실무자들도 해당 대책에 사회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책을 포함하려고 애를 썼다는 후문이다. 기재부는 이 대책을 공개하면서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 수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결단이 있어야 풀 수 있다는 뜻이었다. 기재부의 바람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산산이 깨지게 됐다. 여야 갈등이 심해질수록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을 종합 분석 및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제개편안이, 8월에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속속 발표된다. 시스템반도체·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형 정책은 대대적인 법 개정을 수반한다. 기재부는 올 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12개 입법 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도 정부회계·세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정국이 전개되면서 입법이 필요한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초 경제정책방향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담겼는데 이번에는 (국회 상황에) 어려울 듯하다”고 전했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폐지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세법 개정은 국회 처리가 필수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운명도 야당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로 한국 증시를 이탈한 자금이 해외 주식시장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등 경제 전반에 나타날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8월 안에는 여야가 합의해 금투세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반도체·원전 등 주요 산업 육성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쟁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15~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데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다. 대만이 TSMC 등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의 25%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대만판 칩스법’을 마련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규제를 총망라하는 AI기본법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원전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으로 꼽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연금과 노동 개혁 같은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산적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며 “여야 협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개혁 조치나 정책의 당위성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짚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과 관련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국 액트지오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액트지오가 개인의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도 불거졌다”며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
38% 껑충…강남을 '산'다(buy)
부동산 분양 2024.06.11 17:42:00금리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신고가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99㎡형이 지난달 32억 1000만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리모델링을 마치고 2021년 입주한 개포동 ‘더샵트리에’ 전용 108㎡형도 지난달 23억 5000만 원에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는 올해 2월(18억 5000만 원)보다 약 1억 원 오른 금액이다.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전용 93㎡형(30억 원)과 압구정동 현대 1차 전용 131㎡형(50억 3000만 원)도 지난달 신고가를 다시 썼다.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2년의 전고점에 근접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8819만 원으로 전고점인 2022년 11월(9023만 원)의 97.7%를 회복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8099만 원)의 전고점 대비 회복률이 약 92.4%인 것을 고려하면 회복세가 빠르다. 매매 거래도 상승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2건에 불과했던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4월 278건으로 약 38% 증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분양가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신축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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