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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만에 쓰레기 풍선 도발…올 들어 19번째[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14 22:30:40합동참모본부는 14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틀 만에 도발이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19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 26분쯤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밤에도 2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웠지만, 바람 탓에 대부분이 남측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이동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오물을 매단 대형 풍선을 여러 차례 남쪽으로 살포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5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대남 오물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꼰 것으로,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쓰레기 풍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그러면서 “(쓰레기 풍선을)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
김영호 "쓰레기 풍선 피해, 사후라도 북한에 책임 물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12 07:12:26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민간피해와 관련해 ‘북한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공장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간피해에 대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자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고 사후적으로라도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북한 오물 풍선으로) 불이 났고, 소방 추산으로 8792만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화재 피해가 일어난 공장은 준공 직전이라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72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1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도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1억~2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상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오물 풍선에 기폭 장치가 있었던 것인지, 오물풍선이 휘발성이 있어 화재가 난 것인지 확인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합참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총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남측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량 잠잠하다가 이달 4일부터 닷새 연속 풍선을 띄워보냈다. 지난 8일에는 오전 9시쯤부터 3시간 가량 쓰레기 풍선 120여개를 띄웠고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4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군은 격추 대신 ‘낙하 후 수거’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와의 소통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실무진들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들과 유선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추석이 지난 후 접경지역 주민들과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사도광산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야당은 사도광산 한국인 추도식 요구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라고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향해 촉구했고 조 장관은 올해 내로 열리는 것으로 돼있다고 답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올해 사도광산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 관련해) 일본의 결정을 마냥 기다려야 하며, 올해 3개월이 남았는데 열릴 것이라는 말도 기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도식 관련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 측면에서 약속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추도식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흔쾌히 동의해줬으면, 일본 정부에 대해 아주 공개적으로 세게 요구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릴 것”이라며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
北 오물풍선 잇따른 피해에 보상 앞장선 파주시…"신속한 보상 추진"
사회 전국 2024.09.11 17:09:28북한이 날려보내는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가 신속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나섰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에는 파주시 광탄면 소재 한 창고에서는 오물·쓰레기 풍선의 기폭장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해당 창고가 당시 빈 창고로 전기가 차단돼 있고, 주변에 풍선 잔해물과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북한이 살포한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우선 추정했다.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 확정을 위해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현행법 상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날 해당 화재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하는 한편 화재원인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기폭장치에 의해 산불이라도 나게 될 경우 민가로도 확산될 우려가 커 관련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화재 원인이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확정되는 대로 행안부, 경기도 등과 협의해 지체 없이 피해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포공항 인근 공장 화재…이번에도 '北 오물풍선 기폭제'?
사회 사회일반 2024.09.10 01:00:00지난 5일 화재가 발생한 김포공항 인근 공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 9일 김포소방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기폭장치와 종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나흘 전인 지난 5일 오전 3시 20분께 불이 났던 곳이다. 당시 1시간 17분만에 불을 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가 해당 물체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공장 측은 이 물체에서 다시 불이 나자 소화기로 곧장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장 운영 책임자 심모(62) 씨는 "기폭장치 추정 물체 2개와 함께 오물 풍선 안에 들어있던 종이들이 지붕에서 발견됐다"며 "불이 난 공장 지붕 10여m 위로는 비행기가 수시로 오가고 있어 하마터면 항공기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수거했으며 군 당국 등과 협력해 대남 오물 풍선 잔해물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물체가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인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부터 17차례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다. 이로 인한 기폭장치 피해 사례가 수도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며 차 지붕이 파손돼 157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 달 뒤 경기 부천시에서도 기폭제가 달린 풍선이 차에 떨어져 불이 나 121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파주 광탄면, 경북 예천군 등에서도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장서 화재… 北 오물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4.09.09 19:17:03김포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 북한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9일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고촌읍 소재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기폭장치와 종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김포공항과 불과 2~3㎞ 떨어져 있었으며, 이달 5일 오전 3시 20분께 불이 나 공장 건물 등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당시 1시간 17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측은 1~2억원 대의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원인을 조사하다 물체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공장 지붕 잔해물 철거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들이 오물 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발견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해당 물체에서 재차 불이 나자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물체들을 수거했으며, 군 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오물 풍선 잔해물이 맞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
北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올해 재산 피해 1억 넘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08 12:25:00북한이 남쪽으로 닷새 연속 쓰레기(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올 5월 말 이후 17번째 도발로 지금까지 수도권 재산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남쪽으로 보냈다. 이달 4일부터 닷새 연속이다. 서울과 경기·강원지역에는 전날에 이어 수십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종이와 비닐·플라스틱병 등이 담겼고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북한은 올 5월 말부터 지금까지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살포 초기만 해도 퇴비와 담배꽁초 등이 실렸던 풍선에는 이후 종이와 비닐 쓰레기, 페트병 등이 담겼다. 합참은 쓰레기 풍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합참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수도권 재산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가 시작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권 재산 피해액은 1억 52만 8000원이다. 서울이 7987만 5000원, 경기도 2065만 3000원으로 인천시는 관련 피해가 없었다.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는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 지붕이 파손된 것으로 1571만 9000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현재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한미가 진행한 ‘제1차 핵협의그룹(NCG) 모의연습(TTS)’에 반발해 “미국과 장기적 핵 대결에 대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를 통해 최근 열린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제1차 NCG TTS 등이 “미국의 핵 위협 공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尹 "어떠한 北 도발에도 강력 대응 태세 역량 갖출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8.19 11:26:51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와 역량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꾀하며 대남 선전선동과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만큼, 이번 연습을 통해 우리의 방어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GPS 교란과 사이버공격 등 회색지대 도발이나 허위정보 유포를 포함한 다양한 복합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토록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실전과 같이 연습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우리 군을 포함한 이번 연습에 투입되는 인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했다. -
서울시 19일부터 을지연습…北드론·오물풍선 대응
사회 전국 2024.08.16 15:37:30서울시는 오는 19∼22일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습은 최근 북한의 드론 위협과 오물 풍선 살포 상황을 반영해 진행된다. 서울시,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170여개 기관 14만여명이 참가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비계획을 검증·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하는 비상 대비 훈련이다. 이번 연습은 19일 합동 전시종합상황실 개소를 시작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한 조치,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도상연습(토의식 연습), 합동 테러 대응 등으로 이어진다. 20일에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응 훈련을 한다. 민·관·군·경 유관기관 합동 연습을 바탕으로 드론 테러나 특수작전 부대 침투를 대비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22일 오후 2시에는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가까운 지하 시설이나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시내 일부 구간에선 5분간 차량이 통제되며 운행 중인 차량은 비상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
北 오물풍선이 파주 산불 원인?…"기폭장치 폭발 배제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4.08.13 13:37:26북한이 살포한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13일 산림청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5분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차량 10대와 인력 36명을 투입해 23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일정 시간 비행 후 오물을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전지와 타이머, 기폭장치 등이 탑재돼 있어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북한이 지난 10일 저녁부터 11일 새벽까지 대규모로 살포한 쓰레기 풍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관련 신고가 24건이나 접수됐으며 이 중 23건은 군 당국에 인계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고양시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에 이은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당시에도 다세대주택 옥상에 떨어진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지난 5월부터 11차례나 이어져 왔으며, 경기북부 지역에서만 총 13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779건이 군 당국에 인계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안보가 곧 경제…강력한 안보태세 구축"
정치 정치일반 2024.08.12 14:51:22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안보가 곧 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의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북한 오물풍선 대응 방향과 관련해 “현재 우리의 대응 원칙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부임하게 되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가 끝나고 나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합참 “北, 11차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지난달 24일 이후 17일만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8.10 19:57:06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7시 55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이다. 이어 “현재 풍향이 남풍 및 남서풍 계열이나 풍향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 풍선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1·2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지난 7월 24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오물·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대남 풍선의 내용물은 △1·2차 변·퇴비·담배꽁초 △3·4차 종이·비닐·천 조각 △5~10차 종이조각 위주로 구성됐다. -
“오물탄핵” vs “오물정권”…이진숙發 오물공방에 방통위 ‘기능정지’
정치 정치일반 2024.08.03 06:00:00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대통령실은 ‘오물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의 날선 반응에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응수했다. 정권과 거대 야당이 ‘오물’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수장이 직무정지 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됐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탄핵안에 반대한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짧은 기간에 탄핵소추된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등 앞선 방통위 수장들은 탄핵안 표결 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와 함께 헌법재판소행을 택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감수하고서라도 야당의 탄핵안을 정면 돌파하기로 한 배경에는 방통위 수장에 대한 ‘무한 탄핵 굴레’를 끊을 때가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야당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임명된 지 사흘, 업무를 본 지 하루 만에 진행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승산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방통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도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도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헌재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짙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업무일 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야당 주도의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치적 역풍이 야당을 향하면서 탄핵안 발의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사 3인(안동완·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 장관과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돼 무리한 탄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후임자 발탁→국회 청문회→탄핵소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헌재 판단에 따라 야당은 정치적 심판뿐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당도 정면 승부를 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83명의 이사 후보들을 2시간도 채 안 돼 심의하고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 사람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심사해 놓고 정상적인 선임 절차라고 주장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심지어 용산이 이사 명단을 찍어 내렸다는 제보까지 터져 나왔다”면서 “이 위원장의 위법과 불법을 심판하려는 국회를 모욕해 놓고 헌정 파괴를 운운하느냐. 3권 분립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이 바로 헌정 파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방통위가 불법을 일삼도록 만들어놓고, 국민의 심판을 운운하다니 들끓는 민심이 보이지 않느냐”며 “윤석열 정권은 독주를 멈추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이 위원장 탄핵안 통과와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를 향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는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야권 주도로 열기로 했다. 야권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됐다. 6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 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방송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수개월째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정부와 야당 모두에게 부담이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면서 쌓여 있는 안건들의 의결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 핵심 과제인 미디어와 인공지능(AI) 관련 법 제정,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통합 미디어법’ 제정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특별법’도 통과됐다.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은 2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로 무력화됐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 속에 대통령실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마저 상정해 여당이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5일부터 열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은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막사니즘’”이라고 비판했다. -
방통위원장 임명 3일째 탄핵 가결…'무소불위' 巨野
정치 정치일반 2024.08.02 17:17:30거대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임명된 지 사흘 된 이 위원장에 대해 초고속 탄핵을 강행하는 한편 ‘전 국민 25만 원법’도 단독 처리하며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지난달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짧은 기간에 탄핵소추된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안을 처리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 등에 이어 다섯 번째이며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등 앞선 방통위 수장들은 탄핵안 표결 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행을 택했다.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식물 방통위’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25만 원 민생지원금 특별법도 밀어붙였다.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은 2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로 무력화됐다. 야당의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 속에 대통령실도 이날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마저 상정해 여당이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5일부터 열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은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 출범…"사이버위협 통합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4.07.31 17:52:11대통령실이 31일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 첫 회의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 등 사이버안보 업무를 담담하는 14개 정부 기관이 참석했고, 간사 기관은 국정원이 맡는다. 왕 차장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비롯한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오물풍선 살포 등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의 해킹 조직 또한 우리의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 정보를 노리고 있다”며 “인공지능(AI)․클라우드(Cloud) 등 최신 IT기술을 사이버 공격에 악용하는 등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하고 있어 유관 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관계 기관들은 사이버 안보 정책과 현안을 신속 공유하고,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 올해 2월 초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과 100대 실천과제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를 통한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우방국들과의 합동 대응 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태열, 러 외무장관 만나 "북러 군사협력 역내 안전 위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7 19:38:28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다. 조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라브로프 장관은 조 장관과 만나기 직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북한 고립과 응징을 위한 미국의 한반도 주변 작전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2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조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약식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의 회동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직후 이뤄졌다. 조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과 별도로 만난 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두 장관은 이날 주요 현안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한러 양측이 앞으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최근 북·러 군사협력 강화 등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라브로프 장관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려되는 점은 최근 미국이 한국과 공동 핵 계획에 합의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지만, 추가적인 불안을 야기할 거란 점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 한국은 한반도 정세를 고조시키고 자신들의 존재를 군사화하는 한편 무력 행동 준비를 목표로 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조 장관 측이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며 “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 그의 말을 잘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를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북한 고립과 응징을 위한 미국의 한반도 주변 작전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연일 충돌하는 모양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10개국과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밀착 속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양자 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북한의 복합 도발 및 러시아와의 불법 밀착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는데 이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북러 밀착을 비판하는 내용이 반영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약 4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도 북러 밀착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러시아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라오스 등과의 협력하는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러시아, 라오스와의 3국 회의에서 “세기적 변화의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가 새롭게 요동치는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국제 체제는 심각한 조정을 겪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 회복 속도는 느리다”고 말했다. 또 “패권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마당은 작게, 담은 높게‘와 ‘디커플링과 연계 차단’이란 암류가 치솟고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의 시대적 주제는 여전히 국제사회 민심이 향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날에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과 왕 부장이 “유라시아의 새로운 안보 구조를 창설하자며 러시아 측이 제안한 개념의 이행 전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중러는 진정한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정의를 갖춘 다극주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EAS 외교장관회의 이후 개최된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리영철 북한 주라오스대사가 참석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협의체다. 리 대사는 회의장 입장 전 북러 협력, 최선희 외무상 불참,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한 한국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행사장 경호원이 취재진을 몸으로 밀어내는 등 다른 인사와 달리 강하게 저지하기도 했다. 리 대사는 전날 의장국 주최 갈라만찬 때 조 장관의 인사를 거부한 이유를 묻는 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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