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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대선' 띄웠지만 금가는 단일대오…탄핵열차 탑승 더 늘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9:19:16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2~3월 퇴진을 통한 4~5월 조기 대선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은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을 반대할 명분을 마련하는 동시에 여당을 향한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전제로 한 퇴진 방식이 현실화될지 미지수인 데다 “무조건 탄핵”을 외치는 야당과의 협상이 이뤄질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2차 표결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여당 의원들이 늘면서 탄핵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한동훈 대표가 주창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정안정 테스크포스(TF)는 10일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2~3월 하야 후 4~5월 대선' 방안에 당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빠르고 명확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양한 견해를 지도부에서 듣고 향후 대응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TF가 내놓은 퇴진 방식은 윤 대통령의 ‘하야’에 방점이 찍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으로 국론 분열을 막고 정국 혼란을 조속히 수습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계엄한 대통령을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효과는 탄핵이나 질서 있는 퇴진이나 마찬가지”라며 “탄핵을 하게 되면 나라가 양분돼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엉망이 된다. 국가적 혼란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역시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 등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는 반면 여당 방안이라면 이르면 내년 4월 소위 ‘벚꽃 대선’을 치를 수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받아들일지부터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내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쉽사리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대표 역시 의총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합의하더라도 나중에 무시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며 대통령의 ‘호의’에 기대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을 설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로드맵을) 수용 안해도 무효가 되고,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에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며 “민주당이 탄핵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게 오는 14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에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의 연대 책임자인 국민의힘은 로드맵 타령하지 말고 반성문부터 쓰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중대 범죄자를 그때까지 대통령 지위에 놓아두겠다는 걸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애써 마련한 퇴진 로드맵도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차 탄핵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다음 탄핵 표결에는 찬성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탄핵을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의 숫자가 탄핵안 가결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경태·배현진 의원도 2차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임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사실상 탄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여당이 1차 표결 당시 전원 표결 불참 방침에서 벗어나 ‘자율 투표’로 가닥을 세운 만큼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민주당도 여당 의원들의 추가 이탈을 독려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경태·안철수·배현진·김예지·김상욱 의원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 더 많은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뇌하고 계실 것이다. 용기를 내어 국민 편에 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
'계엄 국무회의'로 수사 확대…'내란 수괴' 지목된 尹, 로펌 접촉 [탄핵정국 대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8:00:21‘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가 계엄군→계엄 국무회의→계엄 총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됐다. 결국 김 전 장관 등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면서 최종 수사 종착지는 윤 대통령임을 밝혔다. 영장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가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8~9일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은 내가 작성했고 윤 대통령과도 상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이 이를 총괄해 실행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인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김 전 장관 등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다. 윤 대통령도 이처럼 빨라지고 있는 수사에 대비해 며칠 사이 법률 대리인 선임을 위해 현재 대형 법무법인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 핵심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핵심 주동자 중 한 명인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과 요원을 보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에 나가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을 실행한 당시 계엄군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망을 윤 대통령으로 점점 좁혀가고 있다. 계엄군뿐 아니라 비상계엄 심의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현장에 동석한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이 대상이다. 당시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는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청장도 이날 오후 4시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봉식 서울청장도 소환에 응하기로 하고 조만간 조사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이나 윤 대통령 소환 요구, 강제수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피의자들이 조사에 상대적으로 순순히 응하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조 청장과 박 청장이 소환 조사에 곧바로 응하고 박 전 사령관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도 전날 검찰 출석 요구에 맞춰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
野 '尹 탄핵' 14일 예정대로 강행…법무·경찰청장 탄핵도 보고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7:27:30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목표로 ‘액션 플랜’을 계획대로 이행하며 여당 압박을 강화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상설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절차도 개시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해 역풍을 맞은 여당 상황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여권 ‘소장파’ 의원들을 겨냥한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한다”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가 여전히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데 탄핵을 반대하겠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냐”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란다”며 “국민은 탄핵에 반대한 국회의원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4일 탄핵’ 로드맵의 첫걸음 격인 ‘내란 상설특검’ 법안에 이날 친한계 및 소장파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 22명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을 잠재적인 ‘탄핵 찬성’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로 보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곧장 임명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윤 대통령이 탄핵돼도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상설특검이 이른 시일 내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신속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킬 계획이다. 내란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여당에는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주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들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1일과 1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실시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 발의 계획을 천명한 점은 변수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특검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여권발(發) 특검 제안’의 속내를 면밀히 파악한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자제를 강력 요청했다. -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한 친윤…韓 "부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7:20:10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이틀 앞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에 이어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에 입후보하며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신임 원내대표 후보 접수 마감 결과 권 의원과 김 의원이 입후보했다. 친윤계 중진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를 맡은 권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중진 회동 이후 “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고 복잡한 현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권 의원은 합리성과 여야 협상력, 추진력이 있어 그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이날 오후 원내대표 출마에 입후보하며 차기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 쓸모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초·재선부터 중진 의원까지 김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친한계 김성원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친윤계가 원내 수장을 맡으면 당 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며 반발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중진들이 권 의원을 원내대표에 추대하려 의견을 모으자 “중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제시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 역시 “중진 선배들의 의견이지만 우리 당이 중진의 힘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중진 회동에 참석한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권 의원 추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또 한 차례 계파 대결 양상으로 치달아 여당의 분열 리스크는 더욱 커지게 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조속한 수습이 아닌 계파 간 이해관계만 따진다는 비판이다. 친한계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적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권 의원 선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계엄 이후 첫 국무회의 개최에도…총리 권한 한계에 '대통령 그림자'
정치 대통령실 2024.12.10 17:03:26계엄 사태 이후 첫 정례 국무회의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국무회의 소집과 법률안 등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재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부 수반을 배제하면 어떤 나랏일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여서 칩거 중인 대통령이 영향력은 행사하는 모호한 국정 운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각각 21건을 심의·의결했다. 3일 비상계엄 발령과 해제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제외하고 정기 국무회의 개최는 이번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헌법에 따라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은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계엄 사태에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을 유지하려면 국무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문제는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윤 대통령 없이는 국무회의 개최나 사후 처리 모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헌법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를 근거로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소집 주체를 대통령으로 명시했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시행령안 재가는 대통령 외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당과 정부에 국정을 맡기더라도 완전히 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무회의 시작과 끝에는 윤 대통령이 반드시 자리해야 한다. 결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의 ‘한·한 투톱 체제’는 논란을 계속 야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경우라도 윤 대통령을 빼놓고 ‘조약의 체결·비준’이나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엄중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공직자에게 소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군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
순직 군인·공무원, 특진 계급으로 연금지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50:1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인 순직 군인에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순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사후 특진 계급에 맞춰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대표가 취임 후 첫 민생 법안으로 추진한 개정안은 군인이 사후 추서 진급이 이뤄지거나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해 직급 또는 직위가 올랐을 경우 계급·직급·직위에 맞는 유족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원 재판 지연의 핵심 원인인 판사 정원을 늘리기 위한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현행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총 370명 늘려 3584명이 되도록 했다. 지난 10월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판사는 3,206명으로 정원과 8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에서 백 모(37) 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여야가 앞다퉈 법률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개정안은 도검과 화약류 등의 신규 소지 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개정안과 공무원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중임과 연임을 제한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한편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 법안은 이날 상정이 예정됐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류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고로,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한 조항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천하람 "與 이탈표 8명 이상 나온다"…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예상한 이유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6:06:36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로 예고한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투표 참여가 있을 것"이라며 가결을 예상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범야권 의원 192명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합류가 필요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통령'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더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졌다"며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이 물밑에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이야 계속해서 투표 들어가지 말자고 하겠지만 저는 설령 그렇게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결정하더라도 친한계 내지는 나름대로의 소장파라고 하는 분들은 다음 투표에 들어가서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탄핵안 찬성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1차 탄핵 표결 이후에 투표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굉장히 따갑다”며 “그때 안 들어갔던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최소한 투표는 하러 들어갔었어야 했다라고 많이들 굉장히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에는 꽁꽁 싸맨다고 해도 최소 8명 이상의 투표 참여는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8일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개한 당정 공동 운영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다른 주요국 대사관의 고위관계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두 명의 한덕수 한동훈이 한 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 위법 아니냐’(Isn't this plan illegal?)고 물어봤고 저도 당연히 위법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권력욕에 미쳐서 본인이 공부했던 헌법 지식 다 갖다 버려버리고 내가 권력을 임의로 이양 받아가지고 소통령 노릇하겠다라는 것”이라며 “듣기만 해도 그냥 위헌이고 심하게 말하면 2차 내란이고 궁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
외교부 “국가원수는 대통령”..법적 권한은 여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5:20:59외교부가 외교 분야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분야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헌법과 법률, 국가원수 등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민감한 질문에 답을 피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출석 요구가 왔는지, 서면 질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당국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조 장관에게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
한동훈, 與 차원 ‘내란 특검법’ 추진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3:28:3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특검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태호 의원은 한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란,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사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우리가)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 대표 외에 여러 의원들도 자체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전날 처음으로 내란죄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
박용진 前 의원 “닥치고 탄핵…안보·경제 위한 필수적 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3:18:1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며 “닥치고 탄핵이다. 탄핵이 가장 빠르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면서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이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폭탄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의 구속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경찰·공수처) 각각의 수사기관들과 권력기관들이 자기들 살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탄핵 진 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속하고 수사하겠다고 하는 과정은 그 폭탄을 감추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석이 분명하고 합의된 절차가 있는데, 왜 굳이 논란이 있는 방식으로 가려 하느냐”며 “폭탄을 제거해야지 감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담화와 관련해서는 “법을 전공했다고 하는 자(한동훈)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했다고 하는 자가 내란수괴를 빨리 처벌하는 단순명쾌한 과정을 내버려 두고 꼼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허튼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불안한 존재는 윤 대통령”이라며 “이 과정을 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경제를 위한 탄핵, 안보를 위한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지금 거의 곡소리가 날 지경이고, 해외투자자들 투자 거의 다 중단한 상태”라며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아니겠느냐. 이걸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보 관련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에 오기로 했던 방한일정을 취소했다. 한미 간의 핵협의그룹 논의도 연기, 핵협의그룹의 도상훈련도 연기됐다”며 “국지전 도발을 하려 그랬다고 하는, 모의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 간의 최대 위기상황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
"이것 따랐을 뿐"… 안철수, 홀로 남아 있던 이유 밝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2:45:1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자기 소신을 따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이라는 당론에 따라 퇴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켜 당시 모습이 화제가 됐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그것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의원총회에서 ‘남아서 투표하겠다’는 제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다. 아주 심하게 비난하는 분들도, 날 설득하려는 분들도 있었다"며 "그때마다 ‘내 소신이니까 이대로 하겠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이다. 이번 사태도 국민들이 막아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탄핵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또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그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든 상대방은 탄핵 구실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그 고리를 끊으려면 좀 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를 통해 밝힌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선 "상당히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언제까지로 할지,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물러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임시국회 둘째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투표 불참을 결정하더라도 친한계 의원들이 투표에 들어가서 찬성 표결을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與, 내년 4~5월 조기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2:00:19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한동훈 대표에게 내년 상반기 대선을 목표로 하는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보고했다. 정국안정화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정국 수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TF가 한 대표에게 보고한 초안에는 내년 상반기 대선을 목표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보고 받은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한 대표에게 보고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늘 중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14일 본회의 전에 정국 수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임기 단축 개헌은 이번 대선에 적용이 안 된다”며 TF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
한동훈,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도 '침묵'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1:00:4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
與 의총 시작…尹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 나오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0:59:23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
침묵 이어가는 한동훈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0:58:1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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