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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 국회와 국민 뜻 존중해 즉시 계엄 해제 선포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02:16:3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욱 기자 2024.12.4 -
한동훈 “계엄 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1:34:0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 직후 본청 앞에서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여야 대표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신속히 복귀하라" 한 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26:1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위법적인 계엄의 실질적인 효과가 상실됐다고 일제히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 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尹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면 불법인 만큼 군경은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돼야 할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불법이다. 즉각 해제 선포를 하지 않는다면 군을 동원하는 자, 군 동원을 지시한자 모두 불법적 영역에 따라 모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 계엄령 해제 가결에 "국민 자유 제한하는 경거망동 말라"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1:19:1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되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군을 향해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40분 만이다. 결의요구안 통과에는 재적 190인에 190인 전원이 찬성했다. -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00:38:49윤석열 대통령의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야 의원들을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일제히 국회로 모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즉각 본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적 190명, 찬성 190명으로 의결했다. 우 의장은 결의안 의결 직후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선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도 본회의 결의안 의결 직후 철수에 들어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는 국회 내에서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모든 당직자와 보좌진들까지 국회 앞으로 모여 달라고 비상 소집 공지를 했다. 민주당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했다. 헌법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본회의 소집만 가능하면 단독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국회 출입 불가. 혁신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 즉각 국회로 집합”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군은 위헌 위법 계엄령에 따르지 말라.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계엄 해제 및 윤석열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개혁신당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윤석열 정부를 비상 계엄을 즉시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허은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개혁신당은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한다”며 “미래세대와 함께 계엄령을 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혼이 비정상”이라며 “매를 번다”며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 회의 소집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국민 여러분, 국회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결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상 사태에 걸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회 폐쇄 상황으로 인해 장소를 당사로 옮긴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안심해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폭거다. 대통령이 말한 계엄의 이유는 헌법이 정한 계엄의 선포 사유가 아니다”며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앞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폐쇄하면서 국회 의사당 근처 상황이 매우 혼잡한 상태가 연출됐다. 국회 현장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에 출입 자격이 있는 취재진 등이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상황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도 국회 앞에 모여들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 또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설] 국민 놀라게 한 비상계엄, 국회의 해제 요구 따라 즉각 정상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04 00:38:19윤석열 대통령이 3일 거대 야당의 탄핵·예산안 처리 강행 등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 발의와 민생치안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거론하면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권한에 제한을 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필요’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선포 이유로 우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대표는 비상계엄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발동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계엄을 즉각 해제해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거대 야당은 탄핵·예산·입법을 둘러싼 정쟁과 폭주를 멈춰 정치 복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은 국민을 놀라게 한 비정상적 비상계엄 상황을 조속히 해제해야 하는 공동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속보]한동훈 “軍, 국회 진입 중…반헌법적 계엄에 부역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0:19:3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에 부역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3일 자정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며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군경에 말씀드린다”며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밤 여의도 당사에 도착해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적,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반드시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테니 국민들은 안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속보]한동훈 “위헌적 계엄선포…與도 알지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4.12.03 23:34:5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밤 여의도 당사에 도착해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적,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잘못된 계엄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반드시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테니 국민들은 안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속보]한동훈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 국민과 함께 막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03 22:48:5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정치권선 '등록 동거혼' 갑론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40:25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PACS)’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정 씨의 비혼 출산으로 ‘등록 동거혼’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 제도는 결혼 없이 공거 신고만으로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내용으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한 대표는 “프랑스 같은 경우 결혼을 대체하는 동거제도가 굉장히 널리 퍼져있던 나라고 결혼 외 출산 자체가 많았던 나라”라며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비혼 출산 자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현상(비혼 출산)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현상을 이끄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가족 제도는 본인의 권리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권리문제도 있다. 입법체계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가족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등록 동거혼’ 의제를 처음으로 띄운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젊은층의 혼인 장벽을 낮출 제도라며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률혼과 달리 복잡한 이혼 절차나 위자료·재산 분할 등 분쟁 소지가 없으면서도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저출산 극복과 비혼 출산 아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날 뉴스1 유튜브 ‘팩트앤뷰’에 출연해 “등록 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이 세제 복지 혜택을 받고 양육비도 인정된다”며 “사회의 트렌드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또 하나의 선택지를 만들고, 이런 제도로 오히려 보호가 더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씨의 혼외자 이슈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입법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나 의원이 관련 법률안 발의를 예고한 데 이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대관계인이 한부모 가정의 수술, 장례 등에 가족을 대신해 동의해줄 수 있는 제도의 입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혼인하지 않은 동거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한 배우자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을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
이재명, 상법 개정 수위도 낮출까…민주, 재계·투자자 만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03 17:31: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열리는 민주당 ‘상법 개정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끈다. 이 대표가 직접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 계획을 전하며 “좌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6명씩 토론회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기업 측을 대표하고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투자가 등이 투자자 측 토론자로 참석한다. 진 의장은 “토론회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결정적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근거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 대신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주식시장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혀 토론회 결과에 따라 상법 개정 수위를 낮추거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로 잇따라 선회한 바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목소리도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금투세에 이어 상법 개정마저 유보적이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매우 실망”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에 주주 이익 보호 규정을 넣으면 불합리한 사안을 막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2일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주주 보호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시한 넘긴 677조 예산…여야 협상조차 '실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3 17:31:02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가 협의 요청에도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 협상조차 실종된 모습이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여당 입장에 야당은 ‘정부의 증액 예산안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기싸움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677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적 자존심 대결로 필수적인 민생 예산마저 기약 없이 표류할 위기에 처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가 초당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날에 이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정부) 예산안을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 원을 추가 삭감해 더 긴축 처리했다”며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한 연기를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전날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달 10일까지 협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에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검찰 특수활동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간판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 갖고 오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생 관련 예산안도 합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 가운데 △전공의 지원(931억 원) △돌봄수당(384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83억 원) 등이 포함됐다. 폭설·태풍 등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할 정부 예비비도 2조 4000억 원이나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됐거나 정부와 협의 중이던 예산 3조 3257억 원가량의 증액이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으로 예산 감액의 키를 쥔 야당이 이대로 밀어붙일 경우 여당으로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지도부 간 통 큰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 간 2차 여야 대표 회담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설득했던 일화를 전하며 “(이번에도) 영수회담이나 대표회담을 통해서 정국을 풀고 예산을 합의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 복구 예비비와 딥페이크, 마약 등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전략적 모호성'에 "신중한 판단"
정치 정치일반 2024.12.03 16:13:5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모호함이라고 치부할 순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 여성 정치아카데미 1기 개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특검법 재표결시 이탈표 방지를 위해 ‘무기표 집단 기권’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당 일각의 제안에 대해 “어떤 목적을 위해 편법을 동원할 경우 국민이 크게 비판하지 않겠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떠올려본 이야기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4일 열기로 한 규탄 집회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 다수당의 막나가는 횡포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문제제기하는 여러 방식이 있을 것”이라며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이 띄운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 시점과 관련해 “정치일정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여러 정치 일정과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 이후 채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참여 위원 명단을 통보했다. -
한동훈, 송강호 주연 영화 ‘1승’ 화면해설 녹음 참여
사회 사회일반 2024.12.03 11:01:3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송강호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 ‘1승’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녹음에 참여했다. 한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 개봉할 영화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녹음에 참여했다”며 “영화 내내 어떤 상황인지 영화 장면들을 말로 설명해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각장애인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이어폰으로 그 설명을 들으실 수 있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고 함께 해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안다”며 “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녹음에 참여한 영화는 4일 개봉을 앞둔 배구를 소재로 한 영화 ‘1승’이다. 한 대표는 “녹음하면서 봤는데 재밌었다”며 틈새 홍보도 잊지 않았다. 녹음 현장에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예지 의원이 동석했다. -
초유의 원장 탄핵에 감사원, "헌정 질서 근간 훼손…매우 유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6:10:48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자 감사원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3일 감사원과 민주당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총 4가지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는데 이에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감사 결과 처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최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실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는 2020년 10월 20일 발표됐고,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5일 취임했다. 감사원은 원장의 탄핵 추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감사보고서 발표 이외의 정치 현안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연 것도 이례적이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前)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야당이 ‘정치 감사’라고 주장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감사,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탄핵 사유에 포함된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을 두고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최 원장과 이 지검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은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 감사위원을 두고 “친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비판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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