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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증시 밸류업 펀드 조기집행
정치 정치일반 2024.11.22 17:28:43정부와 여당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에 대한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조성한 20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집행은 빠르게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와 더불어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에 대한 별도 회의체를 통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37조 6000억 원 규모의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53조 7000억 원 규모의 PF 연착륙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최대 9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가상자산 규제 완화, 친환경 지원금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 소통을 통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도 한미 의원 연맹 구성 등 의원 외교를 통해 미국 행정부 정책과 한국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내 증시 침체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조속한 밸류업 펀드의 집행을 제시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수급 안정 등을 위해 2000억 원으로 출발한 밸류업 펀드의 조성·투자 규모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당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 세제 혜택 확대, 주주 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5조 원에서 내년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가맹 제한 업종은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희망 리턴 패키지’ 예산을 올해의 두 배 수준인 245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을 내세웠다.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에 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커진 불확실성에 당면해서 당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겠다”며 “경제의 활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4+1’ 구조 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교육 등의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상법개정 얼마든지 타협 가능" 공개토론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4.11.22 15:53: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 양측 의견을 들어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 시 국부 유출까지 우려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보고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은 전날 긴급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상법 개정을 둘러싼 정책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 준비는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도 토론회를 한 뒤 지도부가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대화는 하고 귀는 열어두겠지만 (상법 개정) 의지를 꺾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상장 법인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외국계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으로 우리 기업이 경영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이 대표 말처럼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공정·공평 과세가 어렵다. 민주당이 고집 부릴 명분이 없다”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고집 명분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1.22 11:07:5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과세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올리면서 “그렇다. 이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적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시장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한 학기 등록금이 무려"…이시영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화제, 어디길래?
서경스타 TV·방송 2024.11.22 09:46:06배우 이시영(42)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공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시영은 21일 자신의 SNS에 아들과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아들의 유치원 가방에 적힌 학교명이 확인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시영의 아들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채드윅 국제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국내 최고가 사립학교로 꼽히는 곳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총 교육비용이 약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외국 거주 요건이 없어 내국인도 입학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인 금수저 전용 귀족학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자녀가 이 학교를 졸업했으며, 배우 전지현과 방송인 현영의 자녀들도 현재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드윅 국제학교는 전 과목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며, 매년 옥스퍼드대, MIT, 보스턴대 등 세계 유수 대학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한편 이시영은 최근 6세 아들을 등에 업고 히말라야 해발 4000m 등반에 성공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7년 사업가 조승현과 결혼한 이시영은 슬하에 6세 아들을 두고 있다. -
침묵 깬 韓 "불필요한 자중지란 빠질 일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7:59:45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자신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직접적 해명은 삼가면서도 자신을 겨냥한 친윤(친윤석열)계 공세를 ‘자중지란’으로 몰아세운 발언이다. 한 대표의 지적에도 당무 감사 여부를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4일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며 당원 게시판 논란에 첫 입장을 밝힌 뒤 일주일 만에 침묵을 깬 발언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부인한 한 대표는 “변화·쇄신·민생을 약속했고 (지금이) 그것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 측은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8명이나 활동한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아내 진은정 변호사 등 가족 명의 비방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는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 친한계와 친윤계는 당무 감사의 필요성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은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무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종오 최고위원도 “자꾸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일축했다. 반면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지어야 한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다만 한 대표는 당무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
국힘 "재정준칙 법제화" 민생경제특위 띄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7:14:23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야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도 열어 민심 잡기에 나선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 경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도 열고 국가 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를 하면서 경제를 운용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며 조속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 이하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비롯해 박대출 의원 등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증액해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한다는 기조여서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22일 ‘민생 경제 점검 협의회’를 열고 경제 현안들을 챙기는 한편 서민·자영업 대책을 발표한다. -
한동훈 "배임죄 범위 넓어져…기업인 처벌 정말 쉬워질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1.21 17:06:0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처벌도 정말 쉬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나면 판례가 축적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소송과 기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충실 의무 대상을 왜 ‘회사’로만 해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현행 상법상 충실 의무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손해를 입혔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이 되면 배임죄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시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에 넣고 배임죄를 줄이겠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을 알아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가 회사와 동등하게 포함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주주는 1대 주주부터 소액주주까지 다양한데 ‘주주’라는 카테고리로 다 묶으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검사 탄핵·법개정·장외집회까지…민주 '李방탄' 총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6:44:35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과 검사 탄핵, 장외 투쟁을 총동원하며 이 대표 방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여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오염시키지 말라”고 맹폭을 가해 여야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15일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두 건을 잇따라 발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는 처벌을 상당 부분 면할 수 있다. 법안 발의 시점이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던 15일과 맞물려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점을 두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통령 ‘파면’ ‘임기 단축’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 활동비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마저 유죄에 처해질 경우 당내 혼란은 증폭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며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여당이 요구한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에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 참여한다.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제4차 국민행동의 날’은 시민단체 ‘거부권 비상행동’이 주최하고 야당이 함께하는 형태로 열린다. 이번 집회는 민주당이 주최하지는 않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해 그간 민주당이 열었던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수원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당내에서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비명 잠룡’ 중 한 명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시장을 돌며 계파 분열을 방지하는 한편 ‘원팀’ 이미지를 부각하려 애썼다.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자중지란 빠질 일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54:3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자신과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한 때고 이를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중요한 시기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명의 도용 가능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짚어야 한다’는 질문에 한 대표는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며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당무 감사에 선을 그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게시글 작성자로 아내 진은정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는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 -
한동훈 “가상자산, 청년층 자산증식 수단…과세 2년 유예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1.21 10:32:4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시행 예정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예정대로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도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80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라며 “가상자산은 청년들의 자산증식 수단이자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며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은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처럼 공제한도만 조정해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이재명 구하겠다는 아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1.21 10:01:4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선 "해당 군사정보는 2급 기밀에 해당하는데, 왜 한미동맹 군사정보를 넘긴 건가"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삼불일한' 정책을 겨냥해 "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이 불가하다, 사드 추가 운영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실상 대한민국 군사주권을 포기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거다. 국가로서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 국익을 얻는 데 유리하고, 그걸 저희는 실증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수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우상향 성장을 만들어내야한다는,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저희 민생정책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우선순위로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할 수 있게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한다.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선 "가상자산에 대한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 민주당처럼 한도조정만 해서 시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명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
박찬대 “與, 해병대원 국정조사 거부할 명분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11.21 09:26:1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이날까지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린다”며 “국가 안보를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다”며 “그러나 진상규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결된 헌정파괴·국기문란 범죄를 묻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추겠다는 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 특검법을 하라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수사 받고 처벌 받는 게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尹, 5박8일 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등 국내 현안 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4.11.21 06:46:0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각을 포함해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 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른 새벽에 도착하는 상황을 고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고 홍철호 수석을 통해 당에 알렸다. 윤 대통령은 남미 순방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우크라이나전 참전 등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하고 가치 공유국들에 이에 맞선 연대와 공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러북 밀착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한반도 안보의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을 서로 확인하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적 협력을 이어나갈 시스템 ‘3국 협력 사무국’을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미일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게 됐다. 다자회의를 기회 삼아 러북 고립에도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군대 파병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한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른 발언 순서를 활용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고 이후 일본과 유럽연합(EU)·독일 등 각국 정상의 지지 발언을 이끌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우리 외교 운동장을 넓힌 것도 이번 순방 성과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만나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 분야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특히 18일에는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할 전망이다. 순방 첫날인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정치 정치일반 2024.11.21 06:00:00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 과세 시행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상향도 결국 과세 시행이라며 민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정태호 대표발의)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과세는 면제해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연 소득(양도·대여분) 중 250만 원을 초과한 수입에 대해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5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수정해 공제 폭을 넓혔다. 정부안에 포함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총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공제액을 상향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년 유예로 간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힘을 보탰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 심사를 진행 중인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논의를 보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대로 공전을 거듭하면 자신들의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검토 기한인 25일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여당이 유예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공제액 상향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정 22일 민생경제회의…'서민·자영업 대책'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4.11.20 17:52:56국민의힘이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민생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야당이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진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부각해 집권 여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에 한층 힘을 싣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산업 등 민생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과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당정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최근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대응책과 소액주주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맞물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도 이날 당정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강조한 ‘불법 추심’ 대응 방안도 당정이 발표할 서민 금융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 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급변하는 통상정책도 안건으로 함께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중 ‘민생경제특별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갔다.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더욱 그렇다”며 “재판 지연 방지 TF는 이 대표 측이 그동안 재판을 지연시킨 수법을 분석·공개하고 2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률자문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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