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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韓, 尹 독대 요청 티격태격…국정 표류 걱정돼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23 18:44:0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때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정국 현안에 대한 민심을 전하겠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 측이 언론 플레이로 이미지 정치를 한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는데 친한계는 “한 대표가 전하는 민심을 대통령실이 잘 반영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면 의정 갈등 해소와 경제 살리기 등 산적한 국정 현안이 표류할까 우려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요. 수사 검사들에 대한 잇단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방탄’ 무리수 아닌가요. -
용산 “韓독대, 별도 협의할 사안” 일단 거절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8:05:06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독대가 일단 24일 회동에서는 불발돼 추후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24일 만찬이 신임 당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 성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만찬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한 대표의 계획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별도 협의할 사안”이라며 “24일은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4일에 꼭 해야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일부 인사만 배석하는 만남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 대표는 이날 독대 불발에 대해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과의 만찬에 앞서 독대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현안들을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성사되면 당 대표 선출 이후 1주일 만에 이뤄진 7월 30일 이후 약 두 달 만의 독대였다. 이번 만찬에 여당에서만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16명이, 대통령실에서는 10여 명 등 3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충분히 협의하기 쉽지 않은 점도 독대 신청의 이유다. 실제로 한 대표는 이날 “공개하기 어려운 중요한 현안이 있고 그 현안 논의를 위해 (윤 대통령과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대에서는 주로 의료 개혁 관련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 대표는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내년 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해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제의 방식에도 적잖이 불만을 나타냈다. 두 사람이 독대를 하더라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한 대표가 알고도 독대를 제안해 ‘빈손 만찬’ 비판을 용산으로 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친윤계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독대가)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얄팍하게 언론 플레이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한 대표를 비판했다. 용산은 독대를 일단 거절한 것이 “윤·한 갈등은 진행형”이라는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어 이번 만찬 회동에서도 현안 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만찬에서 의대 증원 등 주요 현안들이 자연스럽게 협의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정 간 (독대) 협의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을 ‘불협화음’으로 해석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이번 만찬 회동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신속히 태도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
與 "방탄입법" 野 "검찰개혁"…李 사법리스크 공방 가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3 17:51: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의 탄핵과 검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법안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 은닉이나 조작 등을 통해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재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리로 ‘명문(明文) 연대’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나. 검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며 “검찰의 탄압과 행패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고 압박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검찰 구형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 이강일 "금투세 토론은 역할극" 논란 확산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7:50:2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실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 입장으로 토론에 나서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역할극의 일부”라고 밝혀 ‘짜고 치느냐’는 비판이 확산하면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이 의원의) 문자 내용은 토론회의 취지와 사실에 대한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한 투자가의 문자 항의에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라며 “금투세를 하든 안 하든 이대로 주식시장은 ‘부스트 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토론자 간의 조율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면서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다.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에 맞서 ‘금투세 폐지’ 간담회를 24일 개최하기로 했다. 금투세 시행·유예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민주당에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한편 24일 열릴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는 ‘유예팀’으로 김현정(팀장)·이소영·박선원·이연희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시행팀’에는 김영환(팀장)·김성환·김남근·이강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김민석 최고위원이 ‘유예’ 주장을 펼치면서 ‘금투세 유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친명인 이연희 의원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尹대통령 독대 무산에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 만나야"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7:22: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4일 만찬을 계기로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가 무산된 것에 대해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대가) 어렵다는 취지의 보도를 봤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자신의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따로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독대를 요청한 배경과 관련해선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 사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윤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한 대표는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독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내일 만찬 불참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 정도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
대통령실, 韓 독대 요청에 떨떠름…"별도 협의할 사항"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7:10:07대통령실이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에 대해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당정 수뇌부 만찬 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독대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24일 만찬의 성격을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상견례로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독대라는 것이 내일(24일)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차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독대 요청 보도 이후 ‘윤·한 갈등설’이 재점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당정 불협화음으로 해석하는 언론도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봐주면 된다”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24일 만찬을 계기로 당정이 의정갈등에 대한 의견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자리의 성격을 상견례로 정의하면서 해법 도출 등 가시화된 성과 도출은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입시가 시작돼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는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여당과 협조하면서 의료계가 신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만찬 회동에 국민의힘의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24일 만찬 회동, 尹 대통령-한동훈 독대는 추후 협의”
정치 대통령실 2024.09.23 16:30:10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 대통령 독대(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 요청에 대해 추후 협의를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독대에 대해 "꼭 내일 해야만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독대 관련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윤 대통령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 보도로 사전에 공개되면서 불거진 갈등설에 대해서는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불협화음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 대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정치권 및 당정의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는 입시 일정이 이미 시작돼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고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의료계가 신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 이강일에 사과·해명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4:37:22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에 시행 측으로 참가하는 이강일 의원이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라고 한 것에 대해 23일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취지와 사실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해 이 의원의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이 의원의 문자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금투세 토론회에 시행 측으로 참가하는 데 대한 투자자의 항의에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보낸 문자에는 “안 찍어도 되지만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 말고 주식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하셔야 한다. 금투세 하든 안 하든 이대로의 주식시장은 부스트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문자가 공개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며 “이런 역할극을 왜 봐야 하나. 역할극이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與, ‘두 국가론’ 임종석에 “주사파 실체 드러나…北으로 가라”
사회 사회일반 2024.09.23 13:27:38국민의힘은 23일 ‘한반도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장과 같다”며 주체사상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놀랄만한 것은 그동안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평생 살아온 임종석 씨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확하게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주사파’나 ‘종북’ 소리 들으면서 통일 주장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북공정식으로 북한을 차지하려 해도 우리가 그냥 중국, 러시아와 동등한 ‘원오브뎀’(여럿 중 하나) 국가일 뿐이니 구경만 해도 한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일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당위이고 목표이자 현실”이라며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하자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논쟁이나 비판할 가치도 없다”며 “국민들 염장 그만 지르시고 북한 가서 사세요”라고 비꼬았다. 장 최고위원은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주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에 북쪽의 국민은 우리의 국민으로 돼 있는데 ‘통일은 포기해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적절하지 않고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민주 "尹·韓 회동, '빈손 만찬' 안 돼…의료대란 실마리 만들길"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0:50:55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을 앞둔 23일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만남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며 “부디 밥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의료대란은 지금 우리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추석 당일에도 부산에서 한 30대 여성이 응급실을 찾다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왔고,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응급실 의사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며 “이런 상황을 두고 ‘추석 대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향해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회동을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달라”며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식사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촉구한다”며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출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에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던 중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야의 협의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채널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통하자는 것에는 양측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
한동훈 "野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국민들 기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3 09:40:1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4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을 두고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팀은 배드캅이고, 유예팀은 굿캅인 것"이라며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 배드캅으로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그는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
“의대정원, 내년은 조정불가, 내후년 가능”고수하는 정부
사회 사회일반 2024.09.23 06:00:13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내후년인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대통령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조금도 달라진 바가 없다. 앞서 장상윤 사회수석은 지난 19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6학년도 이후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을 가져오는 게 모호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도 의정 갈등을 해소할 협의체가 출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조 장관 본인을 포함한 관계자 문책이나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대통령 대신 장관이 사과할 용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고통을 느끼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드리겠지만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은 갈수록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의정 간 불신의 골이 깊다보니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사직 전공의)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한 대표가 박단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하며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적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한 대표와 만났지만 협의체 참여 등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의료계의 보이콧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 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력 시험대 오른 韓, 尹 독대로 돌파구 찾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2 17:45:227·23 전당대회로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다시 거머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취임 두 달을 맞는다.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석 달여 만에 조기 복귀한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을 겨냥한 민생 이슈 발굴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취임 때부터 우려된 껄끄러운 당정 관계가 지속되는 데다 지지율마저 동반 하락하고 있어 의정 갈등 중재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 대표 취임 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통해 산적한 정국 현안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7월 전당대회에서 62.8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직후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그는 취임과 동시에 이른바 ‘중수청’ 외연 확장을 위한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금투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당론 발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책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당내 격차해소특위와 수도권특위도 잇따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인 거대 야당이 시행 여부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가 소수 여당이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안보도 민생”이라며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도 함께 추진하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도 힘썼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전투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쟁을 지양하는 대신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실용적 정치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각종 현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번번이 이견을 노출하며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점은 한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미래 권력으로서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 의지와 여당 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번번이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당정 소통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들을 잇따라 단독 처리하며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도 한 대표의 정치력을 시험대 위에 올리고 있다. 총선 참패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도 한 대표의 또 다른 과제다. 당 안팎에서는 취임 두 달을 맞은 한 대표가 답보 상태에 빠진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이제 가시적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 대표가 공언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의정 갈등 중재 여부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2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은 의료 개혁과 쌍특검법 등 직면한 현안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당정이 의료계를 설득해 의정 갈등의 해법을 마련하는 물꼬를 튼다면 한 대표는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대표는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통 큰 협조’를 얻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독대가 성사되면 당정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만 독대가 불발될 경우 두 달 만에 성사된 만찬 회동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만찬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를 놓고도 여당은 의정 갈등 해법이 우선인 반면 대통령실은 체코 순방 성과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빈손 회동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복지부 “의대정원, 내년은 조정불가, 내후년 가능”…협의체는 난항
사회 사회일반 2024.09.22 16:58:26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내후년인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대통령실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조금도 달라진 바가 없다. 앞서 장상윤 사회수석은 지난 19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6학년도 이후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을 가져오는 게 모호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도 의정 갈등을 해소할 협의체가 출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조 장관 본인을 포함한 관계자 문책이나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대통령 대신 장관이 사과할 용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고통을 느끼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드리겠지만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은 갈수록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의정 간 불신의 골이 깊다보니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사직 전공의)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한 대표가 박단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하며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적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한 대표와 만났지만 협의체 참여 등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의료계의 보이콧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는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 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한동훈 대표 등 공항 마중
정치 정치일반 2024.09.22 07:01:23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22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손을 잡고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베이지색 넥타이를 했고 김 여사는 검은 셔츠와 검은 바지, 베이지색 자켓 차림이었다. 서울 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상민 장관과 악수하고 5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어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정 비서실장 등과 차례로 악수하고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한 대표와는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하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 노력과 원전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총 56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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