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수사 대상에 ‘김건희’ 명시
정치 정치일반 2024.08.08 15:44:09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당론으로 재발의 했다. 새 법안에는 수사 대상에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시키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도 내용에 명시, 특검 수사가 김 여사에게도 이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수사준비 기간 중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며 “지난번보다 강화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 김 여사를 적시한데 대해 그는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어 그런 내용도 특검이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면서 “김 여사가 구명 로비 의혹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국정농단이다. 헌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운영”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하는 것으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3자 추천’을 포함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며 “병합 심사 과정에서 토론 등을 통해 조율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의힘은 ‘이정도면 집착을 넘어선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아무 근거 없는 해병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면서 “이쯤 되면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료 추가 지원…'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4.08.08 10:07:5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한국전력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염이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재난 수준인 만큼 즉시 시행 가능한 수준부터 (지원책을) 일단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게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당내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 당론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송석준·박수영·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들을 거론하며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와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 대표는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불붙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토론회에 참여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너무 모호하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을 하자"고 촉구했다. -
한동훈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료 1만5000원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4.08.08 09:22:2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다”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한국전력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염이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재난 수준인 만큼 즉시 시행 가능한 수준부터 (지원책을) 일단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게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폭염에 전력 수요 급증…다음 주까지 '비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8 05:30:00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전력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역대급 전력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대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에 92.3GW의 일일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다. 이로써 5~7일 사흘 연속 일일 최대 전력수요는 90GW를 넘겼다. 특히 5일 오후 5시에는 역대 여름철 최대인 93.8GW의 전력수요를 기록했다. 당시 공급능력은 102.3GW, 예비전력은 8.5GW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전력 위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예비율이 지난달 25일(9.9%)에 이어 또다시 한 자릿수인 9.0%까지 떨어졌다. 특히 휴가로 가동을 멈췄던 제조업 공장들이 이번 주 들어 일제히 생산을 재개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당분간 전력수요가 최고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상청이 예상한 불볕 더위 기간은 이달 중순까지로 앞으로 열흘 동안 전력수요 급증이 계속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평일 오후 5~6시께 올여름 최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산업부가 올여름에 확보한 최대 공급능력은 104.2GW다. 예비력이 5.5GW(준비), 4.5GW(관심), 3.5GW(주의), 2.5GW(경계), 1.5GW(심각) 미만일 경우 전력수급비상 단계별 조치가 취해진다. 예컨대 심각 경보가 발령되면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하는 등 정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5월 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1810명에 달한다. 이 중 17명이나 사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4년 수준의 폭염이 닥칠 경우 2인 가구의 한여름(7~8월) 월평균 전기요금은 13만 5000원으로 전년(10만 8000원) 대비 2만 7000원 늘어난다. 증가율만 무려 25%다. 역대 최악의 폭염 탓에 에어컨 가동 증가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지난해보다 44.5% 늘어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폭염기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문이 있었다”며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있을지, (현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층과 다른 계층 사이에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한전이다. 한전은 지난해 5월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분기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추가 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가 202조 원에 달하며 하루에 내는 이자비용만 120억 원에 이른다. -
檢 수장 후보군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사회 사회일반 2024.08.07 21:21:26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이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 후보군에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들 4명의 후보군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 이르면 이번 주 내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법무부 청사에서 총장 후보군을 심사한 결과 심 차관과 임 고검장 등 4명을 제46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경력, 공직 재직 기간, 성과,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독립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 모습을 실현할 후보자를 선정했다’는 게 추천위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 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까지다. 4명의 후보군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특수통이 포진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등으로 재직할 때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 차관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에는 형사1부장을 맡았다. 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신 차장검사의 경우 기획은 물론 특수 수사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대표가 3차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특수1부장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및 재판 거래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다. 1999년 인천지검에서 입관한 이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거쳐 2022년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대구고검장·서울서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2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3부장으로 보좌했다. -
차기 검찰 수장 4명 압축…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사회 사회일반 2024.08.07 19:56:11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이 올랐다. 7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이들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간 넘게 심사한 뒤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 기간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다"며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후보자 4명을 선정해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선 심 차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 1부장으로 있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거쳐 올 1월 법무부 차관에 올랐다. 검찰 내 요직을 두루 맡다가 연수원 동기들에 비해 ‘막차 승진’을 한 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린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맡으며 STX그룹 경영진 비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상대 입법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단장을 역임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을 받는다. 다만 이 당시 문재인 정부 승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시며 연수원 동기들보다 1~2기수 늦게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올 5월부터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신 대검 차장은 검찰 내 기획과 특수 분야를 고루 거친 인사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일할 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2017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 한동훈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으로 한 대표와 가깝게 손발을 맞춘 바 있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2019년)을 거쳐 2022년 5월 검사장급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고 올해 1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보임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대검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일할 때 한미약품, 삼성테크윈 등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윤 대통령과는 대검 중수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의혹' 수사를 함께 했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일할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담당했다.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장으로 보임돼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다. 올 5월 고검장으로 승진됐다. 박 장관이 추천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번 주 1명이 제청될 전망이다. -
1400만 투자자 눈치…전대 후 '유예' 카드에 힘 실려
사회 사회일반 2024.08.07 17:49:528·5 증시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책 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갈피를 못 잡는 형국이다. 사실상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잇따라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폐지나 유예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는 사이 여당은 공개 토론까지 제안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이 한 대표의 토론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한 대표는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래 1인 정당 아닌가. 그런데 왜 이 이슈에선 갈팡질팡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잇따른 도발에도 입법권을 틀어쥔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는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며 금투세 완화에 군불을 때고 있다. 하지만 진 의장은 이날 여야 첫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부분 보완을 하더라도 (금투세)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 의장의 블로그에는 이틀간 2300개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진 의장은 18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일부 보완 후 시행’에 무게가 실렸지만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전 대표가 전대 이후 1400만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금투세 전격 유예 등의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
與 "사기 탄핵" vs 野 "채상병 특검법 다시"…정쟁은 진행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7:39:05여야가 7일 민생을 위한 협치에 물꼬를 트자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현안을 둘러싼 정쟁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민주당은 강화된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1차 회의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기 탄핵 공작의 시작점은 최근 모 언론사와 김규현 변호사의 제보 공작”이라며 “TF에서 조직적으로 싸우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탄핵을 제기하고 정쟁을 유발하고, 한마디로 탄핵 중독증에 빠져 모든 것을 탄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단체 대화방 내용을 제보한 김 변호사와 민주당 의원이 접촉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구명 로비 의혹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TF 위원장인 장동혁 의원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왜곡으로 이뤄진 탄핵 공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1차적 목표”라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구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시 발의되는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이종호 전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을 여당으로 넘겼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안은 (여당이) 발의해야지 우리가 발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원안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특검이라는 제도를 타락시켰다”며 “특검·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에 대해서도 ‘불법 디지털 캐비닛 구축 시도’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통신 사찰”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이를 7개월 뒤에 고의로 늦장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신사찰피해센터 운영과 피해자들의 검찰 항의 방문, 관련 법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서민 전기요금 인하·간호법·구하라법 급물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7:38:23여야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 출범 두 달 만에야 첫 만남을 갖고 극한 정쟁 속 뒷전으로 밀려났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김 의장 취임 상견례를 겸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의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며 “‘구하라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도 “국민의힘에서 당론 채택한 법안에 민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것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양측은 폭염기 취약 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 의장은 이달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환영한다. 여야 모두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 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기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장도 “당내에서 전기료 감면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도 시작했다. 진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상황을 공유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당내에서) 기본적인 입장 변화 있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며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어서 재정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여야정 협의체' 공감…민주 전대 후 영수회담도 급부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7 17:37:3122대 국회 들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7일 정책 논의를 위한 협의 기구의 필요성을 동시에 띄웠다. 여기에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2차 영수회담’ 가능성도 급부상해 여야와 정부가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를 야당이 압박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4법’ 등에 대한 거부권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여야정 협의체가 순탄하게 출범하고 영수회담이 이뤄지려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것은 민주당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대신해 개최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가 전날 영수회담을 사실상 제안한 것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이 후보는 SB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올 4월 첫 영수회담에 이어 사실상 2차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 역시 이날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 협의 기구 제안에 여당도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화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명칭은 다르지만 국회와 정부가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여야가 동시에 제안함으로써 야당의 입법 강행과 여당의 거부권 건의로 반복되는 정쟁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이 민주당 전당대회(18일) 이후 이달 말쯤 열릴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 모두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 또한 있다. 우선 대통령실은 ‘2차 영수회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시켜놓고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제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역시 여야정 협의 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정) 만남의 주체와 형식, 주기, 논의할 의제 등을 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논의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2특검·4국정조사’를 밀어붙일 경우 정국이 다시 급랭하며 여야정 협의체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
폭염에 전력 수요 급증…다음 주까지 '비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7 16:56:26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하면서 정부의 전력수급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전력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대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최대 전력수요가 90GW를 돌파했다. 특히 5일 오후 5시에는 역대 여름철 최대인 93.8GW의 전력수요를 기록했다. 당시 공급능력은 102.3GW, 예비전력은 8.5GW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전력 위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예비율은 지난달 25일(9.9%)에 이어 또다시 한 자릿수인 9.0%까지 떨어졌다. 특히 휴가로 가동을 멈췄던 제조업 공장들이 이번 주 들어 일제히 생산을 재개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당분간 전력 수요가 최고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상청이 예상한 불볕 더위 기간은 이달 중순까지로 앞으로 열흘 동안 전력수요가 계속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평일 오후 5~6시께 올 여름 최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산업부가 올 여름에 확보한 최대 공급능력은 104.2GW다. 정부는 예비 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누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둔 상태다. 한편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5월 20일부터 이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가 1810명에 달한다. 이 중 17명이나 사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4년 수준의 폭염이 닥칠 경우 2인 가구의 한여름(7~8월) 월평균 전기요금은 13만 5000원으로 전년(10만 8000원) 대비 2만 7000원 늘어난다. 증가율만 무려 25%다. 역대 최악의 폭염 탓에 에어컨 가동 증가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지난해보다 44.5% 늘어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폭염기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문이 있었다”며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있을지, (현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에 대한 피해도 취약층과 다른 계층 사이에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한전이다. 한전은 지난해 5월 이후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분기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추가 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가 202조 원에 달하며 하루에 내는 이자비용만 120억 원에 이른다. -
이준석 “한동훈 친정체제 구축은 이재명 부러워서” 지적에…박정훈 “부럽긴 뭐가 부럽냐”
정치 정치일반 2024.08.07 16:38:25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동훈계’ 인사들로 지도부를 구성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러워서 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정훈 의원이 “부럽기는 뭐가 부럽냐”며 반박에 나섰다. 한 대표 러닝메이트로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박정훈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진행자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지도부 구성에 대해 ‘이준석 지도부 붕괴 교훈에 따른 구성이다’고 분석했다”고 하자 “일종의 반면교사라는 얘기이지 않는가”라고 응수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 때는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있어 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지도부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1인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일극체제가 부러워 친정체계를 구축했다’는 이준석 의원의 분석에 대해선 “부럽기는 뭐가 부럽냐, 부러워할 게 뭐가 있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은 나이는 젊은데 생각하는 건 기존 정치 틀에 얽매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며 “이 대표 사고가 고리타분하다”고 받아쳤다.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당심과 민심이 일치해서 63%로 당선된 대표가 일정한 자율권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처사가 아니냐”며 “그걸 가지고 친정 체제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
차기 檢 수장 후보 3~4명 윤곽 드러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8.07 15:24:25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임이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 후보군이 결정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후보군 가운데 1명을 선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 이르면 금주 내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 심사에 돌입했다. 추천위원장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수사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안다”며 “엄중한 상황 아래에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위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총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천위는 회의를 마친 뒤 심사 대상자 가운데 3~4명 가량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명단을 공개한다. 박 장관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현재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 등이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에는 형사1부장을 맡았다. 검사장 승진 후에는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에 기용돼 이 총장과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후 광주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대검고검장을 지냈다. 신 차장검사는 기획은 물론 특수 수사까지 두루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한 대표가 3차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특수1부장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요직을 거쳐 2022년 5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다. 1999년 인천지검에서 입관한 이진동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거쳐 2022년 검사장으로 승진, 대구고검장·서울서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2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3부장으로 보좌했다. -
민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내놓는다…“구명로비 의혹 포함”
정치 정치일반 2024.08.07 11:57:15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내일(8일)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도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거론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3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내놓아야 병합 심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
한동훈 “‘금투세 폐지’ 공개토론하자…이재명 안되면 박찬대 나와라”
사회 사회일반 2024.08.07 11:49: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며 “그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은 제가 토론자로 직접 나오고 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당 대표 직대’(박찬대)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이라며 체급을 따지지 말고 토론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전날 한 대표는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스톰’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