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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만 쉽게 만든 野…'국가 신인도'는 외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7:55:34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중동의 전운까지 고조돼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거대 야당은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시 파업이 늘면서 글로벌 신인도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거듭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 노란봉투법이 8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은 물론 재계는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날 “역사는 오늘을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해당 법을) 철회하는 게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지렛대를 극도로 높여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앞서 노란봉투법이 담고 있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이 경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호소해왔다. 경제6단체가 이달 1일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집회에 처음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하청 업체의 무분별한 파업이 이어지면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노조 리스크로 인해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제계의 호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다른 쟁점 법안들도 한꺼번에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독주를 가속화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한우산업지원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양곡관리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쌀 과잉생산으로 오히려 시장가격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7월 국회에서 야당이 처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더불어 모두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간 합의 처리된 법안이 전무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여당은 이날 민생 법안부터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논의 대상으로 거론한 법안은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신설법,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K칩스법, 고준위방폐장설치 특별법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현재로서는 여야 간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든 법안에 대해 다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
미국發 'R의 공포' 덮치는데…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정치 정치일반 2024.08.05 17:49:35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5일 증시가 사상 최악의 폭락 사태를 기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재계가 강력 반대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소속인 이주영·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으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염 속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8월 국회에서는 소모적 정쟁은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에 K칩스법과 인구전략부 신설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며 맞섰다. -
조국 “‘거부왕’ 윤석열…특검·국정조사 병행 추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1:12:5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재추진과 채해병 순직 사건의 국가기관 개입, 수사 방해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종합특검과 한동훈 특검,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도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며 “이들 특검도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했고 앞으로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국조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어 ‘3특검·3국조’를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앞서 지난 5월 라인 사태·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언론장악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채상병·김건희 여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의혹을 겨냥한 3개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정조사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이라는 벽에 막혀 있는 교착 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라며 “윤 대통령이 휴가 복귀 뒤 방송 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횟수가) 이승만 전 대통령 뒤를 이은 압도적 2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 기간 중 연간 행사 횟수에서는 1위”라며 “가히 ‘거부왕’이라 칭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증거를 찾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 나온 진실들은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그때는 윤 대통령도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 대표는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 요구해야 실시할 수 있다”며 “마침 민주당도 ‘2특검 4국조’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 특검에 준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사상 최악 폭염에 與 “전기료 누진제 완화 적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4.08.05 11:03:44국민의힘이 연일 계속된 폭염에 따른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하다”며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폭염 피해도 취약계층과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기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신속히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법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8월 한 달 반드시 정부는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016년 당시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부 완화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취약계층에서는 전기료 부담 탓에 냉방기 가동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누진제 요금 완화를 발표해 취약계층도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력 사정과 재정 여력 등을 검토해 조속히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굉장히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여름철 폭염으로 정부가 7∼8월 하계 특별요금 구간을 적용 중이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전기료 등으로 약 7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
韓, 노란봉투법에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막고 혼란 빠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0:16:5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줘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 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국민의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방침을 “민주당식 밀어 붙이기”라고 규정하며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 “기존 법안에 있던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외에도 더 추가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입법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추경호, 민주당에 "8월 국회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0:12:38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민주당에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이며 반(反)민생법안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으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했다. 아울러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 운임제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케이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특별법, 스토킹교제폭력방지법과 같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8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즉시 착수하자"고 말했다. 동시에 "저출생과 연금개혁,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등 세재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하고 두 달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 중 정쟁 소지가 크지 않고 민생입법과 직결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즉시 열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
韓,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계 원외 김종혁 지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09:44:1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한(친한동훈)계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하는 등 ‘친정 체제’ 구축을 완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친한계 초선 정성국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또 수석대변인에는 황우여 비대위에서 임명됐던 검사 출신 초선 곽규택 의원이 유임되고, 친한계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이 새로 발탁됐다. 이날 발표된 신임 당직자들은 전당대회 때 한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과거 한 대표와 과거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다.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인 김상훈 정책위원장 내정자 추인이 마무리되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는 등 한 대표의 친정 체제 구축이 완료될 전망이다. -
[단독] '한동훈 친정 체제' 박차…수석대변인에 '친한' 한지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4 18:41:5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교체한 한 대표가 당직 인선을 통해 본격적으로 당 장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5일 주요 인선을 발표한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대표적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신임 수석대변인으로 대변인단에 합류한다.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부교수를 지낸 한 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비례 11번을 받아 국회에 진출했다. ‘황우여 비대위’ 당시 임명된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유임되고,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의정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 캠프 인사였던 정광재 전 대변인은 선임대변인으로 다시 대변인단에서 활동한다. 23년간 매일경제·MBN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에서 당 대변인을 맡은 정 전 대변인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대표 후보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한 바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대변인은 원내가, 선임대변인은 원외가 맡아왔다. 또다른 친한계 호준석 대변인은 한동훈 지도부가 당직자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한 뒤 사의를 밝혔으나 대변인으로 재신임될 전망이다. -
'한동훈 체제' 인선 막바지…짙어지는 '親韓 색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4 17:44:2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지명직 최고위원과 대변인단 등 추가 당직 인선을 마무리한다.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 한동훈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정책위의장의 거취를 놓고 불거진 계파 갈등의 불씨는 한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국민의힘은 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추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위원 9명 중 마지막 남은 한 자리인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된 가운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영입한 인사인 만큼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용하는 후속 당직 인선을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대표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 비서실장에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계파색은 옅지만 친한계로 분류된다. 또 다른 친한계인 김 전 부총장과 홍 원장의 경우 한동훈 지도부가 당직자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한 뒤 사의를 밝혔으나 다시 중용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정 전 정책위의장의 사퇴 명분을 쌓기 위해 한 발 물러선 척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가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지명한 김상훈 의원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최고위원회는 친한계(5명)가 친윤계(4명)을 제치고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한 대표 측은 신임 정책위의장 인선을 추경호 원내대표와 조율을 거친 만큼 무난하게 추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단수 지명하는 정책위의장 인선의 경우 관례상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박수로 추인해왔다. 다만 당내 일부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정책위의장 인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갈등이 있으면 당 대표가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동료를 예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더 큰 리더십이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워했다. 한 대표는 5일 조경태·권성동 의원을 시작으로 6일 주호영·권영세·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중진들과 잇따라 오찬을 하며 당내 결속을 다질 계획이다. -
차기 檢수장 후보군 이번주 3~4명 '압축'
사회 사회일반 2024.08.04 17:33:40오는 9월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 후임이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 후보군이 이번 주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번 주중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 3~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8~15일 공모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았다. 이후 본인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 박 장관이 심사 대상자를 추려 추천위 의원에게 통보한다. 추천위는 회의를 열고 이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박 장관에게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박 장관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청한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 관계자는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주 회의를 거쳐 검찰총장 후보군을 선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 차관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에는 형사1부장을 맡은 바 있다. 검사장 승진 후에는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에 기용돼 이 총장과 손발을 맞춘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맡은 바 있는 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후 광주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대검고검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신 차장검사는 기획·특수 수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한 대표가 3차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특수1부장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요직을 거쳐 2022년 5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다. -
한동훈 "내가 먼저 '尹 독대' 제안…자유롭게 대화하는 관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4 10:20:5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 "제가 (대통령께) 뵙자고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3일 TV조선 '강적들'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대통령과 협의할 사항이고 비공개 회동을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중요한 건 큰 틀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같은 목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과거의 친소관계로 만난게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라는 공적 지위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대 회동 시간이) 10분이었나 1시간 30분이었나" 질문에는 "1시간 40분 된 것 같다. 말씀을 나누다보니 길어져 (회동을 마치고 나오니) 12시 40분이었다"고 답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사퇴와 관련해선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선택은 제가 아닌 당심·민심 63%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 지지자들이 정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댓글 테러'를 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일단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나는 일단 '개딸'과 같은 행보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런 팬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원내지도부 소관'이라는 당내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당"이라면서 "다만 선출된 당 대표가 중요한 당의 사안에 대해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당내 계파 갈등의 상처를 수습할 복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친한'(친한동훈)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뻘짓'을 하더라도 따라다니고 지지할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한 명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의 결속력 있는 계파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대 국면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협의회를 발족하고 당정 협의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잘 상의해보겠다"면서도 "정당은 정치세력이고 지자체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이고, 상식적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
“中 스파이 때문” 횡설수설하는데…어떻게 일본도를 손에 넣었나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8.03 10:00:00“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지난 1일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백 모(37) 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퇴장하며 내뱉은 말은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황당함을 자아냈는데요. 알고 보니 백 씨는 범행 전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주 난동을 부려 경찰에 수 차례 신고당한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일본도 소지를 허가받은 것은 불과 반 년 전인 올해 1월로 파악됐는데요. 비록 백 씨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허가가 꽤나 최근에 이뤄졌단 점에서 전반적인 도검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폴리스라인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왜 도검 관리 실태가 논란이 됐는지, 어떤 대책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일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께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칼날 길이만 80㎝에 달하는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에 사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흡연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일본도를 들고 다가가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백 씨는 범행 직후 본인 집으로 도망쳤으나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산책하면서 본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는 사이”라며 “피해자가 나를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백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 가능성 농후한데…1월에 ‘장식용’으로 도검 소지 승인 백씨는 2일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으며 그동안 정신질환 치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 측은 백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실제 백 씨는 법원 출석 당시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은 물론, 범행 이전에도 기행을 벌였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백 씨는 평소 혼자서 욕설을 하거나 이웃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놀이터에서 일본도를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칼싸움을 하자’고 말을 걸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백 씨가 일본도를 손에 쥔 건 올해 1월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당시 그는 장식용 목적으로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흉악범죄에 사용했다. 백 씨가 이상행동을 시작한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허가증을 발급받은 1월 이후 백 씨에 대해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네 건이었다고 한다. 백 씨가 일본도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건 도검 허가·관리제가 전반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수인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서 혹은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료들을 통해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정신질환은 뇌전증·알코올중독 등 총 여섯 가지뿐이다. 또 총포 소지 허가증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은 이 같은 의무가 아예 없다. 허가증 발급 당시는 멀쩡했다가 이후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알코올에 중독되더라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살인 반복되는데…법안은 자꾸 ‘폐기’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일본도를 활용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1년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난자해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범인은 당시 소장용으로 일본도를 합법 소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주민에게 길이 101㎝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도 검도 수련을 이유로 일본도를 합법 소지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이 도검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자동 폐기됐다. 경찰청도 총포류를 제외한 도검류, 분사기 등 모든 무기류 소지자가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가경찰위원회도 힘을 실었지만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다. . 대책 마련 나선 정부·정치권…현실성은 아직 물음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8월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범죄경력 등을 토대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허가 갱신을 의무화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즉각 움직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도검 소지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하겠다”고 거들었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일례로 갱신 제도의 경우 행정적 부담이 크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찰청이 지난 2022년 추진했던 총포화약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던 이유 중 하나도 행정비용이다. 2021년 기준 총포 등의 제조·판매·임대업자 등은 689명,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는 60만1552명이다. 이들이 새로운 허가갱신 제도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허가증 교부 수수료, 신체검사 및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발급 등 비용은 약 208억원으로 경찰청은 추산했다. 경찰청은 그럼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안전한 사회 조성’이라는 편익이 더 크다고 봤지만, 규제개혁위는 경찰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
尹, 5일부터 여름휴가 돌입…전통시장·軍시설 방문
정치 정치일반 2024.08.02 18:34:36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5일부터 취임 후 세 번째 여름 휴가를 떠난다. 윤 대통령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한편 지방의 전통시장과 군 시설 등을 순회하며 소통 행보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야당이 잇따라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면서 구체적인 휴가 기간과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독서 등으로 휴식을 취하며 국정운영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휴가 기간을 활용해 국민들과 소통 기회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작년 휴가 기간 경남 거제시장을 찾아 민생 투어를 했는데 올 해도 그런 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 군 시설을 찾아 군 간부급 인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휴가 사용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여름 휴가철은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는 4일에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의 새 지도부 인선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주말에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는 등 당이 추가적인 재정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
한동훈, 정점식에 "결단 감사"… 김상훈 인선엔 "친소관계 따지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4.08.02 15:40:1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힌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정 전 정책위의장이 결단해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친소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며 “정책적으로 뛰어나고 안정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지도부와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전 정책위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 의원이 인품과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누구나 함께 정치하고 싶어 하는 분이다. 그렇지만 제가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 의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말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 뜻을 잘 생각해서 제가 우리 당을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 전 정책위의장 사퇴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가 신임 당 대표의 당 장악이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그건 호사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정 전 정책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 이후 통화에서 “제가 ‘결단에 고맙다’고 말했고 정 전 의장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며 정책위의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일축했다. 다만 정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대표와 황우여 비대위가 진행한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책위의장 인선에 대한 의견을 낸 게 당무 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는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하는 체제를 갖추고 변화하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을 잘 쫓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에 지명된 김상훈 의원에 대해서는 “황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배운 것이지만 저는 친소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정책적으로 대단히 뛰어나고 안정감 있고 정책에 있어 내로라할 분이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일한 것을 들며 “지난 총선 때 선거구획정 관련해 (일) 하셨는데 유능하고 안정감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우리 당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 출발하는 데 한번 같이해주십사 간곡히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하면 해야 한다”고 답변한 데에는 “제가 이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대안을 말한 거고 왜 필요한지 여러 번 설명드렸다”며 “제가 당내를 설득하겠다고 했고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명이 다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 같은 당이 아니지 않나. 당내 절차를 통해 제가 당 대표로서 차분히 설명하겠다”며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
與 새 정책위의장 대구 4선 김상훈 "나는 계파 싫어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2 11:27:5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새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지명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뒤 사의 하루 만에 인선을 단행해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대표가 김 의원을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기 1년인 정책위의장은 당헌·당규상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 김 의원은 자신의 내정 발표 뒤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원활한 당정관계의 초석을 다져왔던 정 전 의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당면한 민생법안 현안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정책위의장에 낙점된 배경에 대해 “정책친화적인 의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야의 중요한 현안에서 협상 창구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당면한 여러 중점법안 처리 등에 대해 물꼬를 터놓고 협의해서 민생분야의 성과를 올려주길 바라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당부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여야의 합의안건 처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양당이 협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보를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으로 나뉜 당내 구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나는 계파프레임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며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가는 최고위원회가 될 것이라 보고, 어떤 계파 프레임이 작용하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당정관계를 향한 우려에 대해서도 “부딪힐 일이 많다는 것은 예단”이라고 일축한 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공언한 이른바 ‘제3자(대법원장)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채상병 특검법의 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완결되고 나서 미진할 때 실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대구 서구에서 내리 4선을 한 김 의원은 계파색이 옅고 당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광역시청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내며 입법·행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22대 국회에서는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으로 낙점됐다. 2022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에는 비대위원을 맡아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임명직 당직 인선의 최대 쟁점이던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가 일단락되면서 한동훈 체제의 당직 개편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의원이 의총 추인을 거쳐 정책위의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최고위원회 구성원 중 의결권을 가진 9명 가운데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진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원외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사실상 낙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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