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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임금 체불' 큐텐 구영배 또 영장 기각…이번이 세번째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20:21:18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200억 원대 임금체불 혐의에 대한 구속을 피하게 됐다. 구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달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구 대표에 대해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 약 200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특경법 위반(사기·횡령·배임)으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올 10월과 11월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구 대표를 이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
티메프 환불 결정에도 소비자 '분통' 터진 이유는?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20 05:30:00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연대해 결제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티몬·위메프에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조정안이지만 여행사와 PG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소비자원 “여행사·PG사 연대 환급해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티몬·위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업체가 최대 90%, PG사 14개사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 대상이 된 피해자는 총 8054명으로 환불받지 못한 금액은 135억 원에 달한다. 소비자원의 결정은 티몬·위메프가 소비자들에게 환급을 못 해주는 상황에서 사실상 여행사와 PG사가 총 결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제 대금을 돌려주라는 뜻이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 환급 책임이 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행사·PG사, 조정안에 반발 상당수의 여행사와 PG사들은 소비자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여행업계의 관계자는 “여행상품을 판매한 건 티몬·위메프인데 왜 여행사가 판매사로서 환급 의무를 져야 하는지, PG사와 환급 책임 범위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차후에 티몬·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행사가 그 결제금을 사실상 다 떠안으라는 결정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PG업계 관계자 역시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는 소비자원의 논리대로면 카드사 역시 시장 참여자인데 카드사는 이번 환급 책임에서 벗어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티몬·위메프에서 6~7월 판매한 여행상품 중 받지 못한 판매 대금으로 하나투어는 약 63억 원, 모두투어는 50억 원으로 집계됐다. PG사들은 구체적 피해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정보통신이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티메프 측은 피해소비자가 채권신고를 통해 돌려받으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회생을 진행 중인 티메프로부터 돌려받기 어렵다. 소비자 “재결제한 고객이라도 환불해야” 소비자들은 여행사와 PG사가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행사와 PG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환불한 뒤 이들 업체가 티몬·위메프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5개월 만에 나온 소비자원의 조정안이 거부돼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도 소비자로선 부담이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대표는 “여행 직전 여행사에서 추가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되고 나중에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입금한 소비자들에게는 여행사가 환불해줘야 한다”면서 “PG사 역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대형사들은 환불해 줬는데 한국정보통신은 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별 조정안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중소형 여행사를 이용한 소비자의 경우 결제대금의 최대 90%까지 환급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 이겨도 여행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사 및 PG사는 소비자원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여행사와 PG사가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밟아야 한다. -
티메프 피해금 환불, 법적 분쟁으로 가나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19 15:57:46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연대해 결제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여행사와 PG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티몬·위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업체가 최대 90%, PG사 14개사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정 대상이 된 피해자는 총 8054명으로 환불받지 못한 금액은 135억 원에 달한다. 소비원의 결정은 티몬·위메프가 소비자들에게 환급을 못 해주는 상황에서 사실상 여행사와 PG사가 총 결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제 대금을 돌려주라는 뜻이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 환급 책임이 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여행사와 PG사들은 소비자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여행업계의 관계자는 “여행상품을 판매한 건 티몬·위메프인데 왜 여행사가 판매사로서 환급 의무를 져야 하는지, PG사와 환급 책임 범위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차후에 티몬·위메프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행사가 그 결제금을 사실상 다 떠안으라는 결정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PG업계 관계자 역시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는 소비자원의 논리대로면 카드사 역시 시장 참여자인데 카드사는 이번 환급 책임에서 벗어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티몬·위메프에서 6~7월 판매한 여행상품 중 받지 못한 판매 대금으로 하나투어는 약 63억 원, 모두투어는 50억 원으로 집계됐다. PG사들은 구체적 피해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정보통신이 가장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티메프 측은 피해소비자가 채권신고를 통해 돌려받으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회생을 진행 중인 티메프로부터 돌려받기 어렵다. 반면 소비자들은 여행사와 PG사가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행사와 PG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환불한 뒤 이들 업체가 티몬·위메프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 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5개월 만에 나온 소비자원의 조정안이 거부돼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도 소비자로선 부담이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대표는 “여행 직전 여행사에서 추가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되고 나중에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입금한 소비자들에게는 여행사가 환불해줘야 한다”면서 “PG사 역시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대형사들은 환불해 줬는데 한국정보통신은 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별 조정안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중소형 여행사를 이용한 소비자의 경우 결제대금의 최대 90%까지 환급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 이겨도 여행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행사 및 PG사는 소비자원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여행사와 PG사가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밟아야 한다. -
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분쟁조정 결과 발표…"대금 환급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2:00:00한국소비자원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여행 상품 등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티몬·위메프 등이 결제 대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 조정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태 발발 5개월 만이다. 티몬·위메프, 상품 판매업체 106개, PG사(전자결제대행사) 14개 등이 소비자원의 결정을 수용하면 피해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 환급이 진행된다. 대금 환급은 조정위가 결정한 관련 업체들의 책임 범위에 따라 정해진 환급 비율에 맞춰 이뤄진다. 조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에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상품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사와 PG사로부터 피해를 본 신청인이 100만 원 환급 요청 시 판매사가 최대 90만 원을 환급 했다면 PG사는 10만 원을 환급하는 식이다. 조정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 불이행 등을 야기해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또 판매사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PG사들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 손실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조정위 판단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여행 상품 등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최종 신청자는 8054명이다. 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미환급금은 약 135억 원에 달한다. 티몬·위메프 등 피신청 업체의 조정 결정 수락 여부는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탓에 바로 대금 환급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이 채권 신고 등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환급 받아야 한다. 또한 피신청 업체들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 -
큐텐 구영배, 3번째 구속영장 청구…이번엔 임금체불
사회 사회일반 2024.12.18 19:02:57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20일 열릴 예정이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노동부에 접수한 바 있다.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이달 11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공모해 1조 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티메프 상품권 정산 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
생성형AI 쓰는 해커들…“내년 악용사례 늘어날 것”
산업 IT 2024.12.18 12:00:00내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해킹, 악성코드 배포 등 사이버공격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며 사이버보안 위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올해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과 내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랩,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정보보안 업계 전문가들과의 분석을 통해 내년에 있을 사이버위협 네 가지로 ‘공격자의 생성형 AI 활용 본격화’, ‘디지털 융복합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 증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증가 가능성’, ‘무차별 디도스 공격 증가’를 꼽았다. 우선 생성형AI 기반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전망이다. 챗GPT는 물론 국산 모델도 해커들의 명령에 따라 악성코드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킹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프로드GPT, 웜GPT 같은 사이버 범죄에 특화한 악성 모델들도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율주행차, 스마트 빌딩, 교통 시스템 등 디지털 융합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격자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분쟁 등이 심화될 경우 정부기관 디도스, 사회기반시설 등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우려도 높다. 올해 디도스 공격 증가세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공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정보보호 인력과 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KISA에서 제공하는 ‘디도스 사이버대피소’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올해는 티몬·위메프 환불, 유명 스타의 콘서트 안내 등을 빙자한 스팸,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 건수가 급증했다. 소프트웨어(SW)의 개발, 유통, 이용 등 SW 공급망 각 단계에 침투하여 악성코드를 삽입한 후 대상의 보안 체계를 우회한 뒤 해킹을 융합하는 등 복합적인 사이버위협도 있었다. 구식 공격기법인 랜섬웨어도 데이터 암호와, 기업자료 유출·공개, 디도스 공격 등 3중 갈취 전술로 고도화하는 양상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들의 보안인식 제고와 일상속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유기적인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방어와 억제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단독] 알테쉬·티메프 쇼크…K쇼핑몰 폐업 '최다'
산업 생활 2024.12.16 17:38:20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역습과 티몬·위메프 사태 영향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폐업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 e커머스가 촉발한 초저가 경쟁에 내몰린 데다 티메프발 미정산 사태까지 덮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것이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탄핵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폐업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체(인터넷 등을 통해 가구·가전·식품·의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는 모두 7만 969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폐업 건수인 7만 8580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 쇼핑몰 폐업 건수가 8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쇼핑몰 폐업이 급증한 것은 알테쉬 등 중국 e커머스가 빠른 속도로 세를 확장하며 저가 경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e커머스 공습으로 올해 1월에만 1만 7355곳이 문을 닫았다. 이는 전년 동기(1만 2339곳) 대비 약 40% 폭증한 수치다. 올 하반기에는 티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가 더해지며 중소형 쇼핑몰 폐업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티메프는 7월 초부터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 폐업한 업체는 모두 6164곳에 달했다. 전년 동기(4720곳) 대비 약 30.5% 늘어난 수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말·연초 폐업 건수가 늘어난다는 점과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온라인 쇼핑몰 폐업 건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티메프 방지법' 국회통과 난항…"제2 티메프 나올라" [尹대통령 탄핵 가결]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4 17:13:5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법의 통과 여부도 안갯속에 빠졌다. 현재 금융 당국이 제시한 경영지도비율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최소 20곳으로, 아직 재발 방지책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제 2티메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장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함께 발의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국회의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법안 협의와 통과가 늦어지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하게 한 것이 골자다.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미정산자금의 60%를, 2년 후부터는 80%, 3년 후에는 100%를 별도 관리토록 한다. 특히 별도관리 의무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당수 PG사가 금융 당국의 경영지도기준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현재 전체 PG사 150곳 중 1개 이상의 경영지도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PG사가 20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하며,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20% 이상으로, 유동성은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PG사는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유동성 악화로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장 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터지면 티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질 우려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PG사의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부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 2 티메프 사태 재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 재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검은우산'도 탄핵 집회 합류…"티메프 방지법 표류"에 불안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7:01:00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집회 동참을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혼란은 물론 경제 불안까지 나날이 커지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던 대형 금융 사고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검은우산 비대위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생을 방기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면서 2차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14일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티메프 사태’ 문제 해결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비겁한 마음에 정부 기관을 비판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복구 목적으로 집회 하러 가던 국회 앞을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채운 시민들을 보며 반성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안일한 전자상거래 관리 감독, 미진한 후속 대응을 보인 데 이어 계엄 선포까지 하며 이른바 ‘티메프 방지법’의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등 수습 방안이 안갯속에 빠진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날 피해 소비자 측 집행부는 단체 채팅방에 “투표를 통해 지난 정부의 문제를 규탄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될 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티메프 사태의 빠른 회복은 이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 조정 사건의 3차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결과에 따라 티메프·여행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 이해당사자 간 책임 분담률도 확정된다. 조정위는 이르면 다음 주 내로 여행사·티메프뿐만 아니라 PG사도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티메프 판매대금 1.8조 돌려막기' 구영배, 결국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12.11 16:33:012조 원 가까운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구영배 큐텐 대표가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추가 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짜고 1조 8500억 원 규모의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의 정산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들에 컨설팅이나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727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구 대표에게는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미국 e커머스 회사 ‘위시’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 대표 등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한 정산 자금 500억 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인수 자금으로 쓴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구 대표는 자금난에 처한 큐텐을 구하기 위해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기업공개(IPO)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 적자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두 회사의 거래 대금 등 자금을 빼돌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법인 자금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일부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활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내 보유 자금 110억 원과 위메프 내 50억 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게 하고 큐텐의 정산 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계열사들이 결국 판매자나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자금을 지속 유출하며 경영이 한계에 달하자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났다. 검찰은 피해자 33만 명에게 각종 판매 대금으로 1조 8563억 원을 받았지만 1조 5950억 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 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봤다. 구 대표는 신설 법인을 세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검찰은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中 "드론부품 수출 제한"…거칠어지는 美와 패권 경쟁
국제 경제·마켓 2024.12.10 17:37:32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맞불을 놓으며 미중 패권 경쟁이 거칠어지는 양상이다.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을 제한하며 맞받아친 중국은 엔비디아를 반독점법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무인항공기(드론) 핵심 부품의 서방 수출을 제한하면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다. 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모터, 배터리, 비행 컨트롤러 생산 업체 등 드론의 핵심 부품 업체들에 대해 미국과 유럽 기업에 납품 수량을 제한하거나 출하를 완전히 중단하도록 했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중국 정부가 새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부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의 서막”이라며 “부품 용도에 따라 라이선스 승인을 받는 형태가 되거나 혹은 수출 전 정부에 선전 계획 사전 통보 등의 형태를 갖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날 중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도 착수했다.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2.55% 떨어졌으며 시가총액도 3조 3900억 달러로 줄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정부는 2일 중국에 대해 고대역폭메모리(HMB)와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 24곳과 장비 업체 100여 곳 등 총 140곳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 정부는 바로 다음날인 3일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모니, 초경질 재료 등 민간·군수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보복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 비판했다. 월가에서는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엔비디아 규제가 아닌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크레인셰어스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브렌든 아이른은 “중국 정책가들은 (트럼프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을 참고하며 중국 내에서 10% 이상의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 엔비디아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AI 기술 혁명을 주도하려는 미국의 상징과 같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이번 대응이 엔비디아를 통한 미국의 AI 패권 장악에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 당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품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검토를 실시하면서 중국 수출을 옥죄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상대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미중 무역 갈등의 주요 영역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매출이 큰 애플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자산 압류나 거래 제한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언급했다. 미국도 추가 제재안을 꺼내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 화웨이와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중 압박에 나서고 있다. 최근 공개된 국방예산승인법에는 국방부 계약 업체가 화웨이나 그 계열사에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를 비판하면서도 미국과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국제 경제기구 10곳의 수장과 중국이 개최한 ‘1+10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중국 등으로의 첨단 기술 유입을 차단하는 미국 정책)’와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은 타인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미국이 중국과 마주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광물 수출통제에 대한 미국 측의 대응도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영국의 광산 개발 업체 ‘브라질니켈’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로부터 ‘피아우이 니켈 프로젝트’(PNP)에 최대 5억 5000만 달러(약 8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의향서(LOI)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금광을 개발 중인 퍼페투아리소시스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몬태나주 소재 미국 기업 안티몬과 퍼페투아의 ‘스티브나이트 골드 프로젝트’에서 나온 안티모니 농축 샘플들에 대한 야금 시험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이 대체 수입 경로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금감원, 부서장 사실상 전원 교체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0 17:13:05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부서장 전원을 물갈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10일 본부와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부만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인 36명이 신규 승진자로 채워졌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국실장 인사를 시행했다”며 “이번 인사로 조직 내 세대교체를 가속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 따라 공채 1기로 구성됐던 주무 부서장은 공채 1~5기 직원으로 채워져 기수가 대폭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1972~1975년생이 대부분이다. 1972년생인 이복현 금감원장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부서장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조직 장악력을 높이려는 이 원장의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날 디지털·IT 부문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배치된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하고 책임자는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제 2의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도 대폭 확대했다.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을 기존 2개 팀(정원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정원 40명 내외)로 키웠다.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하고 그간 흩어져 있던 보험상품 제도와 약관심사, 감리 업무를 감독국에서 총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불법 사금융 대응을 담당하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로 뒀다. 금융상품 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됐다. -
中, 美·유럽에 드론 핵심 부품 수출제한…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제 정치·사회 2024.12.10 11:15:05중국 정부가 무인항공기(드론)의 핵심 부품의 미국·유럽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드론 부품 전반에 대한 대규모 수출 제한 조치가 이르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모터, 배터리, 비행 컨트롤러 생산업체 등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 대한 납품 수량을 제한하거나 출하를 완전히 중단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 정부가 미국·유럽에 대한 드론 부품의 수출 제한 조치를 시작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중국 정부가 새해 시행할 것을 예상되는 드론 부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제한의 서막”이라며 “부품 용도에 따라 라이선스 승인을 받는 형태가 되거나 혹은 수출 전 정부에 선전 계획 사전 통보 등의 형태를 갖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조치는 고조되고 있는 서방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중국에 대해 고대역폭 메모리(HMB)와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제한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된 제품도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 중국 반도체 기업 24곳과 장비업체 100여 곳 등 총 140곳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중국 정부 역시 이달 3일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하면서 보복에 나섰다. 미·중 갈등의 고조에 중국의 보복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이 드론 기술과 관련해 미국·유럽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대만 외무장관이 지난달 대표단을 이끌고 리투아니아를 방문해 드론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예고된 수순인 만큼 이번 수출 제한이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높다. 영국군 조종사 출신으로 여러 드론 회사를 창업한 제임스 얼은 유럽의 드론 개발자들이 공급망을 중국 이외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며 “중국산 드론 부품을 구매하는 것은 더 이상 서구에서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드론 제조 스타트업 실드AI(Shield AI)의 최고경영자 브랜든 승(Brandon Tseng) 역시 “제재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저렴한 드론 장비 생산의 중심지로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수출 제한이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옥스포드 인터넷연구소의 기술정책연구원인 키건 맥브라이드는 “중국의 드론 부품 수출 제한은 한국, 일본 또는 다른 지역의 공급업체와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도 “중국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명백하게 계산된 보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귀뚜라미, 열나면 변하는 ‘귀뚜라미보일러 핫팩’ 출시
산업 중기·벤처 2024.12.05 09:26:37귀뚜라미가 보일러처럼 따뜻한 열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캐릭터 핫팩으로 펀슈머(Fun+Consumer) 마케팅에 나선다. 귀뚜라미는 공식 캐릭터 뚜람이와 뚜림이를 디자인한 ‘귀뚜라미보일러 핫팩’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귀뚜라미보일러 핫팩은 ‘보일러처럼 따뜻한 핫팩’이라는 콘셉트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지난 2020년 첫 선을 보인 후, 2022년에는 뉴트로 감성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뚜람이’를 전면에 내세운 캐릭터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한 바 있다. 올해는 뚜람이와 여성 캐릭터 뚜림이가 함께 등장해 더욱 다채로운 겨울 분위기를 연출한다. 캐릭터 디자인은 ‘엄지 척 뚜람이’와 ‘뚜림이의 성탄 선물’, ‘뚜람이 뚜림이의 커피 한잔’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귀뚜라미보일러 핫팩은 ‘변온발색’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독특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핫팩이 발열을 시작하면 원단에 인쇄된 ‘귀뚜라미보일러 핫팩’이라는 문구가 검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 뜨거운 열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부드러운 촉감과 뛰어난 보온성의 최고급 부직포 원단을 사용해 발열 속도가 빠르고 지속시간도 최대 15시간으로 길다. KC인증을 획득한 국내 생산제품으로 크롬, 셀레늄, 수은, 비소, 안티몬, 바륨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다. 귀뚜라미보일러 핫팩은 귀뚜라미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귀뚜라미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귀뚜라미보일러 핫팩은 색다른 기능과 귀여운 캐릭터로 젊은 세대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성세대에게는 국민보일러 귀뚜라미의 오랜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캐릭터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뚜람이와 뚜림이는 곤충 귀뚜라미를 의인화한 캐릭터다. 가을을 알리는 전령으로 오래전부터 친숙한 곤충이었던 귀뚜라미는 1980년대 말부터 ‘귀뚜라미보일러’라는 고유 브랜드로 대중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
티메프 법정관리인 "두 곳에서 투자의향 밝혀"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7:42:45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어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한 티메프가 정상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티몬 본사에서 티메프 영업 재개·M＆A(인수합병) 성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 관리인은 이날 "두 곳가량이 인수 의향을 밝혔다"라며 "이르면 이달 중 계약 성사와 함게 내년 2~3월 매각 대금을 통해 변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자와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조 관리인은 기존 PG사에서 파트너에게 지급해오던 지급 대행 서비스를 개편할 계획도 밝혔다. 정산 안정성을 위해 PG사에서 파트너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주기도 기존 70일로 1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이어 투자자 유치를 통한 티메프 정상화 방안도 강조했다. 회생절차를 거쳐 우발채무를 조기에 확인해 재무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낮은 인수 비용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티메프 매각 주관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티메프 실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 중이다. 해당 기업가치를 기반으로 티메프의 구체적인 매각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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