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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자금 40조 풀고…성수품 17만톤 공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17:53:26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된다. 또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정부·여당은 올해 건군 76주년을 맞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차후 법정 공휴일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 중심의 민생 정책을 발표했다.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좀처럼 체감경기가 되살아나지 못하자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우선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고 쌀과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추석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여당은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도 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자금의 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5~18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객을 대상으로 30~40% 할인을 제공한다. 당정은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한우 시장 안정을 위해 쌀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고 최대 50%에 달하는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또 통상 10월 중순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조기 발표하는 한편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 조절을 추진한다.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또한 발표했다. 향후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 제도를 10월 시범사업을 통해 앞당겨 실시한다. 이달 22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구축 건물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또 국군 사기 진작 및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취임 후 두 번째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채·과일·축산물·수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반응도 많다”며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당정이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을 “좋은 신호”라고 평가하며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은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신속통과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생 법안 중 여야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는 간호법을 두고는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은 의료 비상 시기에 크게 헌신하는 간호사들이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는 데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
대책 촉구하는 티메프 피해자들
경제·금융 카드 2024.08.25 17:38:18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 보상과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티메프 피해자 연합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규모 17만톤 공급…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8.25 17:14:39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함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선다. 군 사기와 소비진작, 기업부담을 고려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공급하는 한편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역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가량 공급하고,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연휴기간(9월15일~9월18일)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역귀성시 KTX와 SRT 운임은 30~40%할인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명절자금 공급 당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한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로 지원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단·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는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을 통한 보증료율은 0.5%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각각 3.5%, 3.4%인 소진공 중진공 금리 모두 2.5%로 낮아지고 신보와 기은의 현재 3.9~4.5% 금리는 3.3~4.4%로 인하된다. 한도 3억 원 이상일 경우 1.0%적용됐던 보증료율도 0.5%로 한도와 무관해진다. 국민의힘은 또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의 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쌀값 안정 위해 민간재고 5만톤 추가 매입 당정은 시장 안정을 위해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8월 15일 기준 80kg 한 가마에 17만 7740원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보고 있다. 수확기에 맞춰 10월 중순께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하고,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역시 수급안정방안을 위해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 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000만 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한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국민의힘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유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순직·추서된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함께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강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어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역시 정부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지급 대상, 지급범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필요성에 당정은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화재가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제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티메프 미정산액 1.3조…1000만 원 미만이 90%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8.25 17:00:00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금 미정산 사태 약 한 달 만에 피해액이 1조 3000억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90%로 100만 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티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업체가 4만 8124개, 금액으로는 1조 2789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제적으로 보면 피해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90.4%였다. 100만 원 아래는 69.3%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10억 원 이상이 70.5%(208개사)로 나왔다. 고액 피해가 일부 업체에 집중된 셈이다. 업종별 피해 현황을 보면 디지털·가전(4607개사)은 전체 업체 가운데 9.6%를 차지했다. 피해액은 3708억 원(29%)에 달했다. 그 뒤를 상품권 업체 28개 사가 3228억 원(25.2%), 식품 업체 8479개 사가 1275억 원(10.0%)의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업체가 9237개 사(19.2%)로 가장 많았다. 피해규모도 8431억 원(65.9%)으로 1위였다. 인천·경기는 2만 1344개 사가 2752억 원(21.5%)을 정산받지 못했다. 정부는 피해업체의 지원을 위해 총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피해자금 지원 신청은 21일 기준 350억 원에 그쳤다. 정부는 대출금리 인하 같은 추가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티메프사태 미정산금액 1.3조원 최종 집계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8.25 17:00:00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이 총 1조 3000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피해를 입었고 업체 수는 약 4만 8000개 사로 추산됐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집계된 최종 미정산금액을 확인하고 1조 6000억 유동성 공급의 차질없는 지원 논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1조 3000억 원의 미정산금액 가운데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약 90%내외였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미정산금액 업체(981개사)의 미정산금액이 88%에 달했다. 업종별 피해 현황을 보면 디지털·가전은 4607개사로 전체 업체 비중의 9.6%, 금액비중으로는 29.0%에 달했다. 그 뒤를 상품권 업체가 28개사(0.1%), 금액비중은 25.2%, 식품 업체도 8479개사(17.7%)로 금액 비중으로 보면 10.0%의 피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집중됐다. 금액 비중으로 65.9%가 몰려있었고, 인천·경기(21.5%), 대전·충청(3.2%)의 순이었다. 정부는 피해업체의 지원을 위해 그동안 마련한 총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350억 원(8월21일 기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자금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한 6300억 원 플러스 알파에 지자체가 약 1조 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한 만큼 금융위·중기부·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이른 시일내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GS리테일, 추석 앞두고 정산금 등 1900억 조기 지급
산업 생활 2024.08.25 10:25:44GS리테일이 추석을 앞두고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 홈쇼핑 GS샵 등을 통해 1900억 원 규모의 정산금 및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GS25 가맹 경영주에 정산금을, GS25와 GS더프레시, GS샵에 상품을 공급한 협력사에 물품 대금을 각각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기존 지급일 일정을 최대 13일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GS리테일 측은 가맹 경영주가 명절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사 역시 대금 일정이 앞당겨지면 보다 원활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 환경과 최근 티몬·위메프 이슈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기 지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맹점주와 협력사와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티메프 여파'…카카오, 본죽·할리스 기프티콘 환불
산업 IT 2024.08.23 17:21:29카카오(035720)가 본죽, 할리스 등 엠트웰브 발급 기프티콘 환불을 진행한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인해 엠트웰브의 기프티콘 사용이 막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카카오는 23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쿠폰 공급업체인 엠트웰브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선물하기 포 비즈(for Biz)를 통해 판매된 엠트웰브 발행 모바일 교환권의 사용 중지 및 환불 처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엠트웰브가 발행한 본죽, 할리스 등 일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기프티콘을 판매해왔다. 카카오는 미사용 교환권과 미사용 잔액이 남은 모바일 교환권에 대해서는 이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100% 환불을 진행한다. 카카오는 그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 선물하기 for Biz에서 고객들이 선물을 환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쿠폰사, 각 브랜드와 함께 노력했으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환불을 결정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전날 엠트웰브의 기업회생 돌입에 따라 교환권 판매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인터파크커머스, 티메프 이어 자율구조조정 절차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4.08.23 15:52:58법원이 인터파크머스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치고 ARS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23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일 법원에 ARS 절차 승인을 받았다. 다만 곧바로 회생절차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법원 측은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심문을 위해 출석한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준비한 계획들 소상히 말씀해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매각 절차를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터파크커머스도 ARS 승인…티몬 "독립 경영체제 구축" 각자도생 첫발
산업 생활 2024.08.23 15:45:50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가 23일 법원으로부터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에 대한 심문을 열고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앞으로 한 달 동안 회생 절차 진행을 보류하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한다. 티몬·위메프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매각 절차를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매각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와 함께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일부 전자결제대행(PG)사 등이 판매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해 정산이 지연됐다며 ARS 프로그램 형태의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티몬은 모회사 큐텐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재무·자금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티몬은 2022년 큐텐에 인수된 뒤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 재무 기능을 떼어준 채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는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재무·자금 조직의 복원은 독립 경영의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티몬은 고객의 구매를 지원하는 결제 조직과 준법 경영을 위한 법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상품본부를 신설하는 등 영업 조직도 재편했다. 특히 영업 부문을 관장하는 상품본부는 대표 직속으로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앞장설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본부장은 류광진 대표가 겸임한다. 류 대표는 “현재 투자 유치와 자본 확충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직 쇄신을 기점으로 대내외 신뢰 회복과 장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티몬은 13일 회사 경영진과 채권자가 모여 첫 회생 절차 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30일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티몬, 큐텐에 내줬던 재무 조직 되살렸다…"정상화 첫 걸음"
산업 생활 2024.08.23 10:53:18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티몬이 모회사 큐텐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한다. 티몬은 23일 e커머스 플랫폼 재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효율적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재무·자금 조직을 신설했다. 앞서 티몬은 2022년 큐텐에 인수된 뒤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에 재무 기능을 떼어준 채 기형적으로 운영돼왔다. 이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재무·자금 조직의 복원은 독립 경영의 상징적인 조치다. 티몬은 또 고객의 구매를 지원하는 결제 조직과 준법 경영을 위한 법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상품본부를 신설하는 등 영업조직도 재편했다. 특히 영업 부문을 관장하는 상품본부는 대표 직속으로 두고 플랫폼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상품본부장은 류광진 대표가 겸임한다. 티몬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독자 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커머스 플랫폼 역량을 높여 조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꾀하고 중소상공인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티몬은 아울러 제3의 금융기관에 정산금을 예치 신탁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도입해 정산금 관리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품 발송 후 3일 안에 대금 정산이 이뤄질 것으로 티몬은 보고 있다. 티몬은 지난달 29일 관계사인 위메프와 함께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밟고 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3일 회사 경영진과 채권자가 모여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가졌고 오는 30일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현재 투자 유치와 자본 확충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직 쇄신을 기점으로 대내외 신뢰 회복과 장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병환 "티메프 계기로 2차 PG사 규율체계 마련할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8.22 16:47:5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티몬·위메프와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여전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티몬·위메프는 1차 PG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2차 PG사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는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피탈업권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 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도 갖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시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해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전업권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금융업권 내에서도 소액 대출 및 물적 금융 경험,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토대로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현지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나감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해외 당국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피해규모 확인 못한 정부, 티메프 3번째 지원액 조정안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8.21 19:13:54‘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한 달 만에 1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도 있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약 8188억 원이었다. 미정산 피해 규모는 지난달 8235억 원으로 추산된 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재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 3000억 원 내외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의 유동성 공급 지원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액은 당초 5600억 원에서 이달 초 1조 2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마저도 부족해 이날 세 번째 지원 방안에서 총지원금을 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나눠 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자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 보전을 추진한다.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달 14일까지 61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 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은 환불 완료됐다. 정부는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만기 전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매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 안정 장학금도 지급한다. 현재도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 급여 등을 지원 중이지만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장학금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대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교육부(장학재단)에서 신청자 정보를 공유, 국토부의 정보 공유 승인을 통해 중복 수혜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
최상목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1 08:36:1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유류세 인하 연장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20%, 경유와 LPG는 30%씩 인하된다. 기재부는 이번 인하 연장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등은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 됐다. 최 부총리는 “총 359억 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며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국인정책, 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방안을 밝힌 정부는 이날 회의에선 청년예산의 협업 방안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전년보다 5만 8000명까지 1만 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패키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 밖에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함께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며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다. 정부는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연2조 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겠다”며 “정부는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티메프發 피해 소상공인 등에 4300억원 추가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1 08:00:00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판매자에 43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 티메프 등 중개업자의 정산주기를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하고 모바일상품권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이후 피해 지원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반 상품에 대해 248억 원 환불을 마쳤고, PIN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권 111억 원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을 완료했다. 또 여행과 숙박, 항공과 관련된 분쟁조정신청이 소비자원에 9028건 접수돼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절차 개시를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여행과 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8월 말까지 분야별 업계 간담회 개최하고 손실 분담 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관광분야 2차보전 지원을 위해 19일까지 대출규모 60억 원을 접수해 신속심사 후 8월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또 1억 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 ,컨설팅 제공, 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와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추가로 4300억 원을 공급해 판매자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메프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E-커머스와 PG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개업자에 대해서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기한을 짧게 설정하고, 정산주기 의무화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같이 티몬·위메프와 같은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 의무와 단축 등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거기에다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일정비율 예치와 신탁 등 자금도 별도 관리 하기로 했다. 실제 금융위는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 공정위가 개정 사항은 표준 약관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상품권 표준 약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AK몰이나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도 점검하고 점검결과 바탕으로 지원방안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
큐익스프레스 2대주주 된 야놀자, 대주주 역할하나 [시그널]
증권 IB&Deal 2024.08.21 05:00:00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큐텐그룹 핵심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 2대 주주에 올라선 데 이어 재무적투자자(FI)도 큐익스프레스 지분 70%를 확보할 전망이다. 큐익스프레스 지분 95%를 보유했던 구영배 전 대표와 큐텐 지분은 FI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면 5% 미만으로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정산받지 못한 인터파크커머스 인수 대금 1600억 원을 큐익스프레스 지분으로 바꿔 약 25%의 지분을 확보했다. 야놀자가 큐텐에 인터파크커머스를 매각할 때 큐익스프레스 주식 일부(2280억 원 상당)로 설정해 놓은 담보를 실행한 것이다. 기업가치는 약 8000억 원에 못 미치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큐익스프레스 지분은 큐텐이 66%, 구 전 대표가 29%를 보유했다. 앞으로는 FI 70%, 야놀자 25%, 구 전 대표 5% 정도로 지분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큐익스프레스 FI인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교환사채(EB)와 전환사채(CB)를 보통주로 바꿔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FI 지분을 모두 전환하면 70%에 달하고,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가 32~35%로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고 말했다.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와 켁터스프라이빗에쿼티(PE)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600억 원, 500억 원어치씩 CB를 인수한 바 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CB의 만기가 넉넉히 남아 있고 보통주로 전환할 적합한 시점을 따져보는 단계"라며 "이 조치가 실행되면 FI들이 큐익스프레스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환사채(EB) 투자자인 메티스톤에쿼티파트너스와 외국계 펀드인 코스톤아시아 등은 최근 교환권을 일부 행사해 큐익스프레스 소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1년 EB에 각각 300억 원, 200억 원 정도 투자했다. 큐텐과 구 전 대표가 보유했던 지분 일부가 FI에게 넘어가며 큐익스프레스가 독립하는 과정인 셈이다. 현재 큐익스프레스의 이사회를 움직이는 실질적 권한은 이미 FI들에 넘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 대표는 지난달 큐익스프레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구 대표의 우군격인 다른 이사회 멤버들도 권한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다.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큐익스프레스가 큐텐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류대금 등이 적잖게 남아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큐텐 측이 지명한 큐익스프레스의 이사들이 경영에 간섭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IB업계의 시각이다. 큐익스프레스는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물류 업체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준비해왔으나 최근 중단했다. 한편 큐익스프레스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뒤 국내외에서 새 전략적투자자(SI)를 찾을 계획이다. 큐익스프레스가 국제 배송 서비스에 전문성을 가진 회사인 만큼 e커머스 사업 등에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I들은 경영권을 확실히 장악한 뒤엔 사명 변경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큐텐그룹의 주요 자회사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는 그룹의 자구안 마련과 별개로 개별 투자 유치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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