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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가 뭐길래? 현금성 자산 3100억 '오늘의집'이 자본잠식
산업 중기·벤처 2024.08.30 06:00:00인테리어·생활용품 플랫폼 ‘오늘의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가 9월부터 정산 주기를 ‘2영업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 배경으로는 ‘회계상 착시’와 최근 불거진 ‘티메프 사태’가 꼽힌다. 버킷플레이스는 2022년 5월 2300억 원의 투자를 받는 등 대규모 자금을 투자 기관으로부터 조달해왔는데 이때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회계상으로 전부 부채로 기록되면서 일각에서 자본 잠식 우려를 낳았다. 여기에 티몬과 위메프 등 일부 이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가 불거져 오늘의집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산 주기를 앞당기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늘의집 관계자는 29일 서울경제신문에 “최근 티메프 사태가 터지며 오늘의집 플랫폼 내 셀러(판매자)도 동요하는 분위기가 있엇다”며 “오늘의집이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산 주기를 앞당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늘의집 플랫폼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는 지난해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7988억 원’이다. 자본 잠식 규모가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있는 것인데 다수의 회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버킷플레이스가 사업 성장 과정에서 유치한 투자에 따른 회계상 착시에 가깝다. 버킷플레이스는 2014년 설립 이후 규모를 키우며 약 32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고 이때 투자자에게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모두 부채로 잡혀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모두 부여된 우선주를 뜻하는 단어로 이를 가진 투자자는 발행 회사(피투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을 내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언젠가 현금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식이기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처리한다. 투자 시점보다 현재의 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부채로 계산되는 상환전환우선주의 회계상 가치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 현 기업 가치가 약 2조 원으로 평가되는 오늘의집의 경우 투자 유치 자금보다 많은 약 7398억 원이 유동상환전환우선주 및 유동파생상품 부채로 잡혀 있다. 하지만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 제345조 등에 따라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현금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상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상환권을 행사하는 투자자는 드물다. 벤처캐피털(VC) 등 투자 기관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주식 판매에 따른 차익 실현을 목표로 자금줄을 대는 것이 보통이기에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하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본다. 버킷플레이스는 K-IFRS를 기준으로는 자본 총계가 -7946억 원이지만 K-GAAP을 기준으로는 자본 총계가 2243억 원이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은 보편적인 일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신규 스타트업 투자의 73.4%가 우선주 발행 방식으로, 이 중 대부분이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뒤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며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주 전환이 완료된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와 K-GAAP 기준 모두 자본으로 본다.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버킷플레이스가 당장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은 3110억 원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391억 원,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이 1719억 원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앞당겨 썼다는 의혹을 받는 티몬, 위메프 등과는 재무 구조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버킷플레이스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직후인 이달 2일 675억 원 규모의 판매자 정산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관련 우려를 털어내는 데 나섰지만 여전히 일각에서 우려가 있었다”며 “일 단위로 정산을 앞당겨 시장 내 혼란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티메프 구매 상품권 휴지조각”…정부,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9 15:28:29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가 늘어나자 공정위,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상품권 발행사업자 등을 만나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29일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티메프 상품권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상품권 발행사업자, 플랫폼사, 사용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간담회 참석자에게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규모와 환불요청 과 자금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어 정산 지연 상태에 따른 상품권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티메프에서 상품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쓰지도, 환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산 지연 사태로 주요 가맹점이 결제를 차단하면서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됐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가 1만 3000명에 달한다. 업계 측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며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환불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상품권 판매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하고 있는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원활한 분쟁조정절차 진행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 내일 4차 집회…구영배 구속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8.29 12:10:44티메프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워원회’가 4차 집회를 연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다음날인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4차 집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달 2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부터 국회까지 행진하는 3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 측은 “얼마 전 알렛츠 사건이 후속으로 발생하고 대표가 잠적하며 중소형 이커머스들의 범죄형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온라인 커머스의 거대한 시장 규모에 비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은우산 비대위와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세 차례에 걸친 집회를 통해 여전히 티메프 사태의 정확한 피해 금액이 추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지난달부터 피해금액이 1조 원이 넘었다고 경고했으나 이제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 23일 티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는 4만 8124개이며 피해 금액은 총 1조 2789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90.4%, 100만 원 미만은 69.3%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들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총 1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들과 관련해서는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티메프 구매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1만2997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
“중소플랫폼 줄폐업 우려"…벤처기업협회, 정부에 e커머스 규제 도입 반대
산업 중기·벤처 2024.08.29 09:28:13벤처기업협회가 28일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련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일 기재부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 부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섣부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인데도 정부는 e커머스 플랫폼 업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등 업계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6일에는 벤처기업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e커머스 기업에 대한 섣부르고 획일적인 규제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삼성전자 설문조사 참여하고 경품받으세요!'…이 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사회 사회일반 2024.08.29 09:13:43최근 삼성전자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시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는 대표번호가 아닌 번호로 발신된 문자는 열람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몇 불특정 소비자들은 고객 만족도 조사 참여, 사은품 당첨 안내 등을 가장한 스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문자가 안내한 링크를 누르면 불법 사이트나 개인정보 입력 화면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만일 해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탈취, 전화번호 도용 등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당사는 해당 문자 발송과 관련이 없으며,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미싱을 수신한 고객의 문의가 여러 건 있어 사실 확인 후 주의를 안내했다"며 "실제 피해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삼성전자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을 사칭한 스미싱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불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를 악용해 악성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발견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수는 재작년 3만7000여건에서 지난해 50만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88만건으로 더 늘어났다. 보안 당국은 "문자로 받은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여전한 정책금융 쏠림…소상공인 예산 64%는 융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9 05:30:00내년 소상공인 예산의 약 65%가 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리의 융자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융자 예산을 3조 77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안보다 600억 원(1.6%)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4조 5500억 원)과 2021년(5조 6000억 원)을 빼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내년도 전체 소상공인 관련 예산(5조 9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한 다른 정책금융 예산도 증액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도 4조 5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예산도 올해 1254억 원에서 내년 2109억 원으로 68.2%나 늘렸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취업·재창업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중 핵심으로 거론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올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상공인 정책 분야에서 융자 위주 예산 편성 경향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융자 중심의 지원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다수가 생계 목적이나 운영자금 쪽으로 쓰이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통계로 손꼽힌다. 3개월 이상 연체분이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부분을 토대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책자금이 ‘퍼주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언급될 때 부실률 통계가 종종 쓰인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2년 2.79%에서 지난해 9.98%로 7.19%포인트나 확대됐다. 부실 금액은 같은 기간 2195억 원에서 8240억 원으로 3.8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책자금이 소상공인과 좀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 융자 규모는 2014년 9165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0년대 후반 2조 원대 수준으로 급격히 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에는 5조 6000억 원까지 불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3조 77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예산은 5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삭감했지만 스케일업 지원과 e커머스 플랫폼 연계 소상공인 융자 지원과 같은 사업이 포함되며 올해 예산안에 비해 600억 원 증액됐다. 전체 소상공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예산안(64%)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4조 6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예산(15조 2920억 원)의 약 55%를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융자는 성장 촉진과 취약 계층 지원을 함께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기존과 달리 수요자의 정책 방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비중 자체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초 작성한 ‘중소기업 정부 지원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9%로 예금은행 대출금리(5.3%)의 절반 수준이었다. KDI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금리가 시장 이자율보다 낮다”며 “이러다 보니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정책금융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 역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다 보면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민간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의 정책금리 과다 의존으로 한계 소상공인에 내몰리는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대신 갚아준 소상공인 대출(대위변제액)은 1조 22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1%나 증가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고려하면 지원보다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금융의 경우에도 스케일업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책자금은 일시적 자금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마자 정부는 수천억 원의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계획부터 발표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따른 재구조화 등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정책자금 지출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
韓 연구진, 저전력 반도체 소자 ‘멤트랜지스터’ 개발
산업 IT 2024.08.28 18:00:00국내 연구진이 신소재를 활용해 기존보다 소비 전력과 발열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우영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저전력으로 구동 가능한 Ⅲ-V족 원소 기반 반도체의 멤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과 기초과학연구원(IBS) 프로그램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머티리얼즈’에 게재됐다. 멤트랜지스터는 반도체 집적회로(IC·칩)를 구성하는 두 주요 소자 멤리스터와 트랜지스터를 합친 것이다. 멤리스터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기억하는 특성을 가진 메모리 소자다. 트랜지스터는 전기신호를 제어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나 논리연산 역할을 한다. 멤트랜지스터는 멤리스터와 트랜지스터를 각각 작동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두 소자가 상호 호환되지 않아 별도로 둘을 연결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두 소자를 좁은 공간에 집적하다 보니 소자의 밀도가 높아지고 발열 등 문제가 발생했다. 다만 이제껏 개발된 멤트랜지스터는 소비 전력이 높고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인 전이 금속 물질을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이 금속 대신 알루미늄·갈륨·인듐·질소·인·비소·안티몬과 같은 Ⅲ-V족 원소로 멤트랜지스터를 구현했다. Ⅲ-V족 원소 기반 멤트랜지스터는 ‘반데르발스 갭 내 이온 이동’이라는 특유의 전기 특성을 가져 저전력으로 작동 가능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Ⅲ-V족 원소로 이뤄진 물질 40개를 멤트랜지스터 소재 후보로 도출한 후 이 중 10종을 실제로 합성해 반도체 특성을 실험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멤트랜지스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기존 실리콘 기술과 호환되면서 저전력이 가능한 멤트랜지스터에 대한 수요를 새로운 Ⅲ-V족 멤트랜지스터로 충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계 소상공인 연명수단 악용…성과평가로 불필요 지출 줄여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8 17:46:09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통계로 손꼽힌다. 3개월 이상 연체분이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부분을 토대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책자금이 ‘퍼주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언급될 때 부실률 통계가 종종 쓰인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2년 2.79%에서 지난해 9.98%로 7.19%포인트나 확대됐다. 부실 금액은 같은 기간 2195억 원에서 8240억 원으로 3.8배 가까이 불어났다. 정책자금이 소상공인과 좀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 융자 규모는 2014년 9165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0년대 후반 2조 원대 수준으로 급격히 늘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에는 5조 6000억 원까지 불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3조 77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대환대출 프로그램 예산은 5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삭감했지만 스케일업 지원과 e커머스 플랫폼 연계 소상공인 융자 지원과 같은 사업이 포함되며 올해 예산안에 비해 600억 원 증액됐다. 전체 소상공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예산안(64%)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4조 6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예산(15조 2920억 원)의 약 55%를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소상공인 융자는 성장 촉진과 취약 계층 지원을 함께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기존과 달리 수요자의 정책 방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비중 자체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초 작성한 ‘중소기업 정부 지원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9%로 예금은행 대출금리(5.3%)의 절반 수준이었다. KDI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금리가 시장 이자율보다 낮다”며 “이러다 보니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정책금융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역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다 보면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민간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간하며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의 정책금리 과다 의존으로 한계 소상공인에 내몰리는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대신 갚아준 소상공인 대출(대위변제액)은 1조 22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1%나 증가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고려하면 지원보다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금융의 경우에도 스케일업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책자금은 일시적 자금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마자 정부는 수천억 원의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계획부터 발표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따른 재구조화 등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정책자금 지출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
'티메프 사태' 여파 언제까지…휴지조각된 해피머니 상품권
사회 사회일반 2024.08.28 12:39:05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충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도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생존 갈림길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경영상 혼란을 막기 위한 절차로 해당 명령이 내려지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의 개시 결정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티메프에 이어 해피머니아이엔씨도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맡는다. 통상 사회적으로 주요도가 높은 사건과 부채가 3000억 원 이상인 사건은 법원장이 담당한다. 주심은 최두호 부장판사다. 재판부는 내달 3일을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
티메프 사태 상품권 조정신청 1만여건 ‘역대 최다’…상담 건수도 390% 폭증
사회 사회일반 2024.08.28 12:09:58‘티메프’ 발 결제 지연 사태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해피머니 등 상품권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수가 1만 299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집단분쟁조정이 시행된 이래 최고치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은 1만 2997명이다. 가장 피해가 컸던 해피머니 상품권은 1만 551명이, 이외 티메프 구입 상품권은 2426명이 조정 신청을 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관련 티메프 구매 상품권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앞서 티메프 사태 여행상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9일 동안 9028명이 신청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상품권 관련 조정 신청인이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집단분쟁조정 이외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여행상품과 상품권 관련 상담도 전년 동월 대비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9% 폭증했다. 온라인 상품권을 포함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도 333.9% 늘었다. 여행상품 관련 상담 건수 증가세도 뚜렷했다. 국내여행 관련 상담은 834% 폭증했으며 국외여행 관련 상담도 495.7% 늘었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및 레저시설 이용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환급이 거부돼 발생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 ‘알렛츠’가 지 16일 돌연 영업을 중단하면서 대금 정산 지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다수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한편 지난 19일 박성혜 알렛츠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재 1099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이 만들어지는 등 알렛츠 피해 소비자·판매자들의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
'티메프' 재발방지 위해 PG사 자본금 규모 상향…정산주기도 단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8 10:51:17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PG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정산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기로 했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이커머스 제도개선 대책이 합동으로 발표됐다. 우선 공정위는 재화와 용역을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자로 포섭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산주기는 오프라인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행 정산기한인 40~60일보다 더 짧게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는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으로 30억원 이하라면 자본금 3억 원, 거래규모 30억 초과에는 자본금 10억 원을 갖춰야 한다. 또 금융위는 이용자·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달에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NHN, 큐텐 미회수 채권 규모 상당…목표가 미제시”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4.08.28 09:01:04신한투자증권이 28일 NHN(181710)에 대해 큐텐 사태로 인한 미회수 채권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NHN이 보유 중인 큐텐 주식 32만여 주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영향으로 가치가 폭락했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NHN의 이익률 개선은 긍정적이나 큐텐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미회수 채권 규모가 주당순이익(EPS)과 실적 대비 기업 가치(밸류에이션)에 부정적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NHN은 지난해 3월 티몬 주식 190억 원어치를 교환해 큐텐 주식 32만 4324주를 취득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NHN이 보유한 큐텐 주식 가치는 휴지조각이 됐다. NHN 자회사 NHN위투는 디자인 문구 쇼핑몰 1300K 영업도 중단했다. NHN의 결제 서비스 페이코는 큐텐 사태로 인해 102억 원 규모 대손금을 선제적으로 인식했다. 3분기에도 영향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이익 규모보다는 사태의 수습과 미회수 채권 규모 파악 속도에 따라 투자 심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목표주가는 3만 원이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
“네이버·쿠팡 등 원하는 대로”…중기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이커머스 입점지원
산업 중기·벤처 2024.08.28 06:00:00중소벤처기업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8일 부터 피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한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 영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위메프·티몬에 입점해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추석 전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판매제품의 범위가 넓은 곳,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 등 9개사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소상공인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접 입점할 이커머스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입점 플랫폼의 수에 제한이 없어 활용 범위가 넓다. 지원 신청은 28일 부터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신규 신청 소상공인의 경우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이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신보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사회 전국 2024.08.27 18:20:33경북신용보증재단은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선다. 2% 이자지원 사업인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의 우대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피해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긴급 지원한다.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은 금융사 협약금리에 경북도가 2년간 2% 이자를 지원함에 따라 3%대의 저금리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금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中 반도체소재 수출 통제 1년…공급망 타격에 칩 생산 차질 눈앞
국제 정치·사회 2024.08.27 17:50:51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의 수출제한이 1년을 넘은 가운데 유럽 및 미국의 공급난이 가시화하고 있다.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탓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론 서방 기업들이 비축해둔 재고도 바닥을 보이며 첨단 칩 및 군용 광학 하드웨어 등의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8월 1일 희귀 금속이자 첨단 반도체 및 전자제품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지난 1년간 미국·유럽에서 해당 광물의 가격이 두 배가량 치솟았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국가 안보’를 위한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들 금속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해외 구매자와 용도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다. 세계 최대 갈륨·게르마늄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통제로 공급은 제한된 반면 첨단 칩 개발 경쟁으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아일랜드 투자사 스트래티지메탈인베스트에 따르면 미국·유럽 시장에서 갈륨의 소매가격은 ㎏당 909.3달러(23일 기준)로 수출통제 이전인 지난해 6월의 430달러와 비교해 110%가량 급등했다. 게르마늄의 소매가 역시 ㎏당 3680.8달러까지 올라 수출통제 이전 가격에 비해 50% 이상 올랐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공급량의 98%를, 게르마늄은 60%를 생산하고 있다. 핵심 소재 부족으로 산업 현장은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독일 무역 업체 트라디움의 금속 담당 매니저 얀 기세는 “중국의 새로운 수출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갈륨과 게르마늄은 과거 구매했던 물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한 트레이더도 “중국은 이제 해외에 게르마늄을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도체 소재 구입처 관계자는 “중국이 올 상반기처럼 갈륨 수출을 줄일 경우 조만간 비축량이 소진돼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갈륨·게르마늄 수출량은 각각 1만 2410㎏, 2만 ㎏으로 과거 평균치인 2만 ㎏, 4만 ㎏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세계 각국이 첨단기술 경쟁에 돌입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도 공급난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두 금속은 통신·군사장비용 반도체 등에 쓰이는 전략 금속이다. 특히 갈륨비소화합물은 실리콘보다 열과 습기에 강하고 전도성이 높아 고성능 반도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게르마늄은 태양전지와 광섬유 케이블, 열화상 카메라 제조 등에 사용돼 2030년까지 수요가 공급보다 6~9배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는 광섬유 분야에서만 게르마늄 수요가 지금보다 8배 늘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빌미로 전략 금속을 비축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트래티지메탈인베스트는 “중국 화웨이의 경우 갈륨 관련 2000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하는 등 갈륨 집적 반도체 분야에서 지배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짚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코리 콤스 역시 중국이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발전을 위해 수출 규제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세계 정세와 미중 관계가 이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이 수출 규제를 완화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갈륨·게르마늄을 넘어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과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을 막았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배터리·핵무기·야간투시경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에 대한 수출도 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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