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e커머스 유동성 위기 우려도…"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 [티메프 종합대책]
산업 기업 2024.08.06 18:08:44정부와 여당이 6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다. 정산 기한 단축을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하고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 거래 대금이 판매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확장 전략 등 경영적 판단 실패도 꼽히는 만큼 ‘규제 만능주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업계에서는 나온다. 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e커머스 업체들은 정산 시기와 관련해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에 있다. 쿠팡과 같은 직매 사업을 하는 e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 e커머스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다. 해당 법은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티몬과 위메프가 최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거래 대금을 셀러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미룰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 발표에서 이와 같은 오픈마켓 정산 주기와 관련된 법적인 허점을 메울 예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정산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위메프의 경우 e커머스 업체 중에서도 유독 정산 기한이 길어 최장 70일 뒤 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했는데 이와 같은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직매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쿠팡과 함께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이 납품 업체에 줘야 하는 정산 시기 역시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 시기와 관련한 법 개정과 함께 당정은 판매 대금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에스크로 시스템 정착인데 은행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사들은 수수료만 챙기고 판매 대금은 에스크로를 통해 판매자에게 정산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에스크로를 현금 거래에만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에스크로업을 자체 등록해 정산 대금을 예치하는 것도 가능해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노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앞서 브리핑에서 “e커머스 업체 정산 자금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에만 사용되도록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등을 유도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산 시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중소형 e커머스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과 식품 등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e커머스 업체들 중에서는 당장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정산 주기 단축 규제가 적용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e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저마다 내부 사정으로 정산 주기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면 갑자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회사 규모별로 차등화를 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규제를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에스크로 시스템 정착과 관련해서도 플랫폼과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담당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규제 미비가 아니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무능과 경영 실패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유통 업계에 따르면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에스크로 제도 부재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지만 이 사태의 근원은 경영의 실패 사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산 기간이 길어 ‘무이자 유동성’의 덕을 보는 유통 업체들 대다수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며 아마존·쿠팡의 경우 이 같은 ‘낙전’ 이익을 중장기 소비자 가치 증진을 위해 재투자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與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잇단 압박에 민주당 고심 깊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7:58:39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합동 토론회’ 카드까지 꺼내며 초당적인 논의를 제안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금투세 폐지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유예에)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이고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협상에 당장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5만 명이 동의했다”면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야당의 협상 수용을 요구했다. 정부도 이날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결국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5일 사상 최대 폭락 사태를 겪자 당정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한층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야당에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 중인 민주당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금투세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일부 보완을 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최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융투자로) 5년간 5억 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 등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도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금투세 공제 한도)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저항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정책 집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여기에 글로벌 악재로 국내 증시까지 폭락하면서 민주당은 7일로 예정된 금투세 개선 방안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금투세를 일부 보완해서라도 내년 1월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취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번 증시 폭락 사태로 예민해진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하락에 놀라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정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하자”며 합동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임 의원은 “비이성적인 주가 하락이 시행도 안 된 금투세 때문이냐”면서 “오늘 당장이라도 금투세 토론회를 하자. 한 대표가 토론회에 직접 나오라”고 맞받았다. -
e커머스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따로 관리한다
산업 기업 2024.08.06 17:54:11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이 법제화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e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PG사의 등록 요건 및 경영 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서는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일반 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자원을 통해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셀러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1명과 대표단 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이 사태는 반드시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와 고위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본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에 사태 수습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크로스파이낸스’가 600억 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소상공인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연계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돈을 상환해야 할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갚지 못하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
與野 뒤늦게 "민생"…K칩스·전세사기법 물꼬 틀까
정치 정치일반 2024.08.06 17:45:40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극한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는 ‘제로(0)’라는 비판이 거세자 협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입법 독주→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무한 정쟁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 역시 일부 형성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등을 8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세제 개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연금 개혁 △부동산 등의 현안을 언급한 뒤 “거대 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서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서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화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혹서기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등 민생 대책을 언급하면서 “전기료 감면 법안만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역제안했다. 진 의장은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의 새 지도부가 이제라도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와 함께 열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서 민생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여야 간 대화 기류는 전날 재개된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 오찬부터 감지됐다. 여야 간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0건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대화에 나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상임위원회 논의가 활발한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내놓을 만큼 공감대가 형성된 서민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도 우선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만 국민의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폭염 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칩스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세법개정안 역시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역시 여야가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다만 어느 법안을 ‘민생’으로 볼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드러내는 만큼 우선순위 법안에 대한 간극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기업 주도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정책 책임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로의 민생 법안 리스트를 나눈 뒤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대통령·검사 탄핵 등을 놓고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민생 법안들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8월 국회에서 무사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하다. -
하나투어, 티메프 손실 63억… 2분기 영업이익 10% 감소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08.06 17:43:34티몬·위메프 사태로 하나투어(039130)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나투어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 1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317억 원으로 60.0% 늘었다. 영업이익에는 일회성 온라인 제휴 채널 비용 63억 원이 반영됐다. 이 비용은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패키지 상품 중 이미 출발한 6~7월 상품에 대한 미수채권을 전액 대손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은 316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다. 이 외에도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패키지 상품 송출객 수가 감소하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점도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
여행업계 "티메프 사태, PG사·금감원 책임져야"… 조속한 환불 촉구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08.06 17:28:18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상품 환불을 놓고 여행사와 결제대행사(PG사) 간에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행업계는 추가로 고통 분담에 나서는 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이 PG사·금융당국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여행업협회는 6일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대금 결제 및 정산을 책임지는 PG 및 카드사의 책임회피는 소비자 및 판매자(여행사)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사안으로 피해 규모를 키우는 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PG사들이 금융 당국에 대형 여행사도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데 이어 일부 PG사에서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여행상품의 환불을 제외하자 협회가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는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전혀 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행계약 이행 책임만 떠안고 있다”며 “여행사에서는 이미 6-7월 여행출발 건에 대해 여행계약 이행 책임을 다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여행출발 건까지 계속적으로 여행계약 이행하기에는 피해부담(손실)이 매우 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6~7월 여행 상품 중 여행사가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27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중 95% 이상이 항공, 숙소, 식당, 가이드 등 원가에 해당된다.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7월까지는 항공, 호텔 등 비용을 부담하고 정상적으로 상품 출발을 진행했다. 8월 이후 출발하는 상품까지 부담하게 되면 여행사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6~7월 미정산 금액 피해에 더해 8월 이후 나머지 계약건에 대해 위약금 등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향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도 대응해야 해 금전적, 시간적, 인력적 피해손실이 막대하다”며 “여행사에서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이행 강행 또는 취소환불 책임부담을 하는 사항은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행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PG사와 금융 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티메프는 여행상품 정산을 소비자의 결제일이 아닌 출발일 기준으로 45일 후 정산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기간 PG사와 금융 당국이 티몬·위메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이 이 같은 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현재 여행상품의 판매대금 또한 여행사에 없다는 점도 피력했다. 협회는 “PG사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한 해결이 필요하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융감독원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여행상품 대금 결제의 주체가 PG 및 카드사이고 취소·환불의 책임도 이들에게 있는 만큼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로 피해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16:44:0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합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등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악재로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 금투세에 대해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여야가 함께 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금투세 공제 한도)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저항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정책 집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
김남선 네이버 CFO "티메프 사태, 제도 부재 아닌 경영 실패 탓"
산업 IT 2024.08.06 14:45:53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제도의 부재가 아닌 경영 실패에 있다고 진단했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김 CFO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 게시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특정인의 도덕적 잘못 또는 마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제도의 부재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며 “그런데 이 사태의 근원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흔히 관찰 가능한 경영의 실패 사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CFO는 티메프 사태를 “중장기적이고 펀더멘털한(근본적인) 소비자 가치의 제공 보다는, 근시안적인 외형 지표만 찍고 보려는 유혹을 못 이긴 꽤나 흔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아무리 규제를 겹겹이 쌓는다고 한들, 다리 또는 건물은 다른 곳에서 또다시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 무리한 프로모션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 CFO는 프로모션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느 업종이나 판촉 행위는 필요하다”며 “새로운 이용자를 확보하고 그들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섬세하고 전략적인 프로모션의 집행은 분명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로서 남기는 ‘당기의 수수료 수입’을 보다 더 큰 규모의 할인 혜택 등 ‘당기의 변동비’에 본인들의 미래를 위한 성장 재원을 전부 소진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CFO는 자본시장의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근시안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행위를 부추긴 것에는 자본시장의 잘못도 크다”며 “플랫폼이 제공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 재무 구조인지를 따지기 보다는 ‘표상’만 쫓았던, 마이너스 금리 시절의 과잉 유동성이 한 때 정신을 못 차렸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이고 펀더멘털한(근본적인) 소비자 가치를 창출하기란 원래 그만큼 어렵고 고단한 일인 반면, 단기적인 수요를 유인할 ‘사탕’의 지급은 경영자의 고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쉽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경남도, 티몬·위메프 피해 중기·상인에 300억 지원
사회 전국 2024.08.06 14:17:21경남도가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300억 원을 티메프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으로 신설해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설된 티메프 특별경영자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기간은 2년이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고 1년간 이자 차액 2.5% 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 0.5%도 감면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접수하며,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도는 피해 규모가 전국적 사안인 만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지역 피해업체 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 수는 약 5만 6000여 개다. 한편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도내 소비자 피해 신고는 8월 5일 기준으로 364명이 접수됐다. 도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접수와 신청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와 도에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티메프 미정산 판매자에 年3%대로 추가 대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8.06 12:00:00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한다. 3%대 낮은 이자의 추가 대출도 이번 주부터 지원해 판매자가 자금 경색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피해판매지 지원 방안 시행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에 7일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5월 이후 기업이 보유한 전(全)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기업은행이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3000억 원 이상의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대출은 최저 3.9~4.5% 금리로 이뤄지는데 일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최대 한도는 30억 원이며 미정산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신보는 9일부터 보증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자금은 14일부터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 심사를 간소화해 자금을 최대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약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업체별로 금리 3.51%에 최대 10억 원을, 소상공인은 금리 3.4%에 최대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금 집행 과정에서 피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미정산 금액이 늘어날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미정산 대금은 2745억 원이며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업권별 협회가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자금 집행 시에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증시 폭락, 野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10:37: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6개월 전부터 반영된다”며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시 폭락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야당에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
최상목, 이커머스 사태에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8.06 10:17:5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 강화와 함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금감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8월1일 기준 총 2783억 원 규모”라며 “정산기일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양상도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 지원을 위해 7월29일 대책을 발표했고, (당정협의에서)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 피해 예방을 위한 2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반 상품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유동성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금주 중 환불 완료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0:10:24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보, 기보, 금융 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커머스 업체의 PG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현행 40~60일)보다는 짧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 금주 환불 완료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4.08.06 09:57:06[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 금주 환불 완료 지원" -
일파만파 커지는 '티메프 사태'…피해 업체-국회 간담회도 줄줄이 열려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07:00:00검경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피해 업체들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잇달아 열려 주목된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TF는 ‘티메프 사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당 정무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도 참석한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배경으로 “티메프의 기업회생신청으로 민사 절차가 당분간 모두 중단되고 파산 또는 회생의 선택지를 받아든 피해업체들은 정산대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줄도산 위기에 놓일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피해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티메프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주기를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에스크로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률이 앞다퉈 제시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중랑동부시장협동조합·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를 비롯해 농산물부터 음료·전자제품까지 다양한 판매자와 피해업체가 참석해 피해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산이 지연된 AK몰·티몬·위메프 등의 판매처에서 피해를 입었다. 참여연대와 민주당TF도 사례를 듣고 피해구제 방안과 재발방책 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장철민 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과 이정문(정무위원회) 의원, 오기형(기획재정위원회) 의원도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티메프 피해업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2일 기준 8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석을 확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중기부·공정위·금융위·기재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업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대출 지원 내용 구체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11만 명에 이르는 티메프의 채권자 중 처음으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이후 이들 중 일부는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