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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동진 '티메프 방지법' 발의…10일 내 정산 의무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9 15:42:07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상품 대금의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는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9일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구매 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산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27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상품을 납품하거나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도 긴 정산 주기가 도화선이 됐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구매 확정 후 1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산 지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 기관의 방임 결과”라며 “그 피해가 소상공인 및 중소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단독]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적신호…채권단협의체 대표 자리 ‘공석’
사회 사회일반 2024.08.09 15:18:46티몬·위메프가 채권단과 첫 협의회를 앞두고 있지만, 자구안 제출과 채권단협의체 대표 선임이 모두 지연되면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성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한국문화진흥 등에 채권단 대표 자리를 제안했으나, 이들 모두 수십만에 달하는 채권자를 대표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사업 타격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티몬·위메프 자구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티몬·위메프는 협의회 개최 하루 전인 12일로 제출 일정을 미뤘다. 양사는 소액 채권자를 우선 변제해 채권자 수를 줄이는 방안과 외부 투자자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자구안을 작성 중이다. 다만 자구안의 실효성은 현재까지 미지수다. ARS 프로그램은 외부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됐거나 채권자가 소수인 경우 자율 협상을 거쳐 회생절차에서 졸업하는 제도다. 따라서 수십만에 이르는 채권자를 보유하고, 투자자조차 확보하지 못한 티몬·위메프에 적합한 제도는 아니다. 소액 채권자를 먼저 변제하는 안을 내놓을 경우 소액 채권의 기준을 놓고도 채권단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협의체 내 대표 선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원은 회생 기업과 채권자 간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채권단협의체를 꾸리고 대표 채권자를 지정한다. 대표 채권자에는 통상 최대 채권자 혹은 국책기관이 선임된다. 법원은 티몬·위메프 모두 ARS 프로그램에 진입했기 때문에 신속한 협상을 위해 공통된 주요 채권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숙박 플랫폼 온다(ONDA) 등 10개사 이하가 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사가 별도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채권단협의체는 각각 꾸려진다. 법원은 채권단협의체 구성 이후 ㈜한국문화진흥을 대표로 지정했으나, ㈜한국문화진흥이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법에 규칙이 명시된 제도가 아닌 자율 협상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법원의 대표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티몬의 최대 금융 채권자로 알려진 시몬느자산운용도 대표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 측에 전달했다. 시몬느자산운용은 명품 핸드백 주문자개발생산사(ODM)인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티몬에 전환사채(CB) 500억 원을 투자했으나, 티몬 기업공개(IPO) 지연으로 현재까지 채권을 보유 중이다. 채권자협의체 내부의 한 관계자는 "수십만에 달하는 채권자 의견을 모두 종합해야 하는데 구조조정 업무를 맡을 내부 인력이 없고, 단기간 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엔 내부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장 3개월간 진행되는 ARS 프로그램 이후 법적 회생 절차를 밟을 시 수년간 채권단협의체를 이끌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티몬·위메프의 채권자 수는 총 11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표 채권자를 맡을 경우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협의체에 속한 기업 모두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지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어 고객 및 거래처와의 신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ARS 프로그램이 별다른 소득 없이 그대로 종료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2월 ARS 프로그램으로 정상화에 성공한 배달 대행 업체 '부릉'의 운영기업 메쉬코리아는 주주와 채권단이 합심해 외부 투자자를 확보하면서 단기간 내 협상이 성사됐다. 하지만 티몬·위메프는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구영배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또 구 대표가 제안한 큐텐 자산 및 지분 처분 등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은 큐텐의 2대 주주인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과 앵커프라이빗에쿼티(PE)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요 회생 사건을 담당한 전직 부장판사는 “티메프는 ARS 프로그램으로 회생 절차에서 졸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ARS 프로그램 종료 이후 회생절차 진입에 따른 대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티메프 측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을 채권단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회사 최고경영진은 자율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자구안 제출 시점과 내용을 묻는 서울경제신문의 질문에 “다음 주 초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원과 채권단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구안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자 유치 및 매각 논의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티메프 피해업체, 오늘부터 유동성 지원 신청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8.09 14:21:24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9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 원+α'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보의 특례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3.9∼4.5%로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보증료는 0.5%(3억 원 이하), 최대 1.0%(3억 원 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협약 프로그램 이용을 원할 경우 전국 신보 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
전북은행, 티메프 피해 점주 돕는다…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8.09 14:17:05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최근 위메프·티몬의 대금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의 금융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위메프와 티몬의 거래 대금 정산지연 피해 사업자이며 8월 7일 이전 취급한 기업대출 중 올해 5~7월에 티몬 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 된 경우다.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진행하며 시행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내년 8월 6일까지다. 가계대출, 이자선취 대출, 폐업, 자본잠식업체, 부실여신 등은 제외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극복을 위해 지역 거점 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요기요, 티몬에서 산 자사 상품권 보상 완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09 10:26:49배달앱 서비스 업체 요기요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요기요는 앞서 8일 ‘티몬 구매 요기요 상품권 신규 발송’이라는 내용을 담은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 고객에게 신규 상품권을 발송했다. 또 사과의 의미를 담은 5000원권 보상 쿠폰은 ‘요기요 고객센터’ 채널의 알림톡을 통해 전달했다. 새 상품권과 보상 쿠폰은 티몬에서 구매 시 입력했던 고객 수신 번호로 지급됐다. 상품권은 요기요 앱 내 ‘선물함'에서, 보상 쿠폰은 ‘쿠폰함'을 통해 번호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요기요는 지난달 31일 상품권 복구 결정안을 통해 큐텐(티몬)의 정산금 지급과 상관없이 고객 피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요기요를 믿고 이용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향후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과 소상공인도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국세청, 티메프 피해 기업에 부가세 700억원 조기환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8 17:36:39국세청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중소 결제대행업체(PG) 7600여 곳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908개 피해 사업자에 환급금 178억 원을 2일까지 지급했다. 일반 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는 14일까지 환급금 513억 원을 조기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도 신청 기업에 한해 최대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하반기 시행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관련 세무 검증을 실시할 때 피해 사업자는 검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피해 기업이 세무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이 역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유예,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티메프 여파에…인터파크커머스 희망퇴직 단행
산업 생활 2024.08.08 16:42:40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고지했다. 신청자에게는 8월분 임금을 보장하고 이달 31일까지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동시에 내부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직무 변경, 임금 지급 지연 또는 분할 정산 등도 함께 고지했다.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인원은 200명 안팎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 사태 직후 판매자가 이탈하며 자금 경색 위기가 발생했고 지난달 말부터 정산 지연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독자 경영을 선언하고 매각·펀딩 등의 자구안을 모색 중이다. -
카드사 티메프 환불 속도…"여행·상품권 外 마무리 수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8.08 15:27:43‘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카드사들이 현재까지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해 당분간 환불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몬·위메프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소비자에게 환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불 조치된 상품 대부분은 소비자가 결제를 했지만 배송 받지 못한 일반 상품이었다. 여행상품·상품권은 제외됐다. 금융 당국이 파악한 미배송 환불 대상 상품 10만 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다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PG사는 10만 건, 60억 원 상당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넘겨 받아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 티몬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 3만 건(18억 원 상당) 등이 포함된다. PG사들은 현재 5만 건의 고객 환불 신청 정보와 배송 정보를 대조·확인해 카드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9일께 일반 상품 환불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PG사들이 카드업체에 정보를 넘기지 않은 나머지 5만 건은 당장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소비자의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건이기 때문이다. 여행상품·상품권의 경우 환불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이 미뤄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정부가 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따지는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당분간 환불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여행사와 일부 PG사는 환불의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PG사는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여행을 확정해 정보가 여행사로 넘어간 순간 구매가 완료된 것이라면서,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행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구매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PG사에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
부산시,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정책자금 등 긴급 지원
사회 전국 2024.08.08 10:50:20부산시가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시는 6~7월 위메프·티몬의 거래대금 정산기일이 도래하면 피해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먼저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이를 위한 서류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경영정상화를 신속하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e-커머스 피해기업 특례 보증 자금은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피해 건당 최대 1억원(미정산 금액 이내) 한도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5년까지 보증 비율을 100% 지원한다. ‘지역 상생 모두론 플러스(PLUS) 정책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투입해 미정산 대금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저신용 기업, 소상공인에 피해 건당 최대 80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1%의 이차보전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미정산 대금으로 폐업 또는 신용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재무·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사태로 판로가 줄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대체 플랫폼 입점과 판매 활성화 기회를 제공해 매출 회복을 돕는다. ‘오픈마켓 입점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활용해 이번 사태로 판로가 줄어 피해를 본 지역 업체 120개 사를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플랫폼 입점과 판매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부산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책 외에도 부산지역 피해 규모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지역 실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선량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동양생명,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대상 금융지원 실시
경제·금융 보험 2024.08.08 10:26:39동양생명(082640)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고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5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당사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고 말했다. -
인천시,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사회 전국 2024.08.08 08:53:12인천시가 티몬과 위메프 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325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이다. 중소기업에게는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1년간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초 1년 연 2%, 2~3년 차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변동금리는 3.1% 조건이다. 시는 정부 대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해 영업일 기준 7일 소요되는 지원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 및 피해 접수처’를 설치․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8월 19일부터,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서 8월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8개 지점에 배치된 컨설턴트와 인천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전문상담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판로,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티메프 정산일 돌아왔는데 "두 달째 한 푼도 못 받아"…속 타는 셀러들
산업 생활 2024.08.08 07:59:48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들이 두 달 연속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직원 월급 지급 및 세금 납부, 거래처 잔금 지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판매자들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산일 당일까지도 실질적인 금전 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판매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은 위메프의 6월 매출분 정산일이지만, 판매자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티몬은 오는 9일 정산이 예정되어 있지만, 두 회사가 모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이 자산과 채권 등이 동결해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판매자들이 두 달째 정산금을 받지 못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경영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해 줄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가전·전자기기를 판매해왔다는 한 셀러는 “미정산금액 30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이 안들어오니 거래처에 대금을 치르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는 직원을 모두 권고사직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에 부가세만 1억 500만 원이 나왔는데 당장 이것도 해결하지 못해 카드로 냈다”고 호소했다. 식품을 판매하다 약 8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는 또 다른 셀러는 “정산일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다 짜놨기 때문에, 당장 날짜가 다가와서 여기저기 돈을 줘야 할 일이 많은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루 하루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 대책 마련이 늦어져 도움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태 구체적인 대출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오는 9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도 금융지원을 접수받아 14일 개시하겠다고 알렸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약속한 대출 집행일은 이달 정산일을 한참 넘긴 시점에서야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까지도 대출 기간이나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번 주 중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출 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판매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
전금법 개정에 티메프 방지법까지…게임사·플랫폼 "규제 불똥튈라" 초긴장
산업 IT 2024.08.07 17:45:01‘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게임사와 플랫폼 등 여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게임사들의 게임 머니 운영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연이어 ‘티메프 방지법’을 제정할 태세여서 플랫폼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7일 ICT 업계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들은 다음 달 15일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최근 관련 법령을 검토하면서 추가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앞서 게임 업계에서는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종적으로 게임 머니가 빠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티메프 사태로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이다. 게임사에서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게임 산업에 규제가 추가로 생겨나지 않도록 금융 당국에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등 물밑 작업을 이어왔으나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정부 기조가 규제 강화로 돌아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제3자성’ 기준도 충족돼야 하는데 예컨대 넥슨의 넥슨캐시는 넥슨 플랫폼에 들어온 다른 개발사의 게임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와 NHN(181710)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엔씨소프트(036570)와 카카오게임즈(293490) 등은 선불 충전 형식의 게임 머니를 운영 중이나 자사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규제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불업 등록 게임사들은 선불 충전금을 전액 별도 관리하고 이를 국채·지방채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또 선불업자 파산 등 유사시 선불 충전금 관리 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게임 업황이 악화하며 필사적인 비용 효율화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게임사로서는 이러한 규제가 달갑지 않다. 실적 개선을 위해 한 푼이 아까운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로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네이버도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존 티몬·위메프 이용자들이 네이버쇼핑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업체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강화 기류가 확산하는 중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 자금과 판매 대금을 분리하는 조항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앞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e커머스 판매자·이용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티메프 사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칫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게임사들은 30년 가까이 게임 머니를 온라인 가상자산으로 운영해왔고 노하우도 축적하고 있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 티메프 피해업체에 6000억 추가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7 17:42:26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해 “총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5600억 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60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티메프에서 판매한 일반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환불 절차도 이번 주 안에 마칠 예정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은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과 지자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등이다.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e커머스(전자상거래) 피해 지원 특별경영자금 1000억 원, 세종시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서울시가 e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 지원 자금 및 희망동행자금 700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상품권·여행을 제외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업해 이번 주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권과 여행 상품은 환불 지원과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행·숙박·항공권 집단 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e커머스 결제 시한도 기존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e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 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대규모 유통 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인데 정부는 이보다 주기를 더욱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각에서는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5일 이내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e커머스 업체의 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지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티메프 같은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임의로 굴릴 수 없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에 판매 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종합 대책,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추진 상황도 검토했다. 최 부총리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민간 투자사와 주요 기업 퇴직 임원을 육성 전문가로 참여시키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 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협업 예산 추진 방안과 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추진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 예산을 통해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무상 ODA를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해 유망 기업 진출, 산업 인력 양성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관 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
M&A 퇴짜 맞은 티메프, 자구안 난항…셀러들은 "정산금 또 못받아" 울분
산업 생활 2024.08.07 16:00:41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받았지만 자구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 사 모두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며 “5일 오후 3시에 제가 가장 바라던 곳으로부터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그곳은 긍정적이었다가 최종적으로 잔여 채무에 대해 회복안이 걱정된다고 했다”면서 “미국 쪽과 여러 군데에 지인 등을 통해 (투자자나 인수자를) 알아보고 있고 한국 쪽도 어제 두 군데 정도가 또 연락이 와서 계속 논의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티몬과 위메프는 13일 예정된 회생절차 협의회를 앞두고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구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재판부 검토 후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채권자 보호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정부 유관기관과 채권단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현재는 고액 채권자들을 중심으로 1차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된 상태다. 이날 위메프 판매자들은 6월 판매분 정산일을 맞았지만 5월에 이어 6월 판매 대금도 받지 못해 직원 월급 지급 및 세금 납부, 거래처 잔금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9일 정산일이 돌아오는 티몬 판매자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처지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가전·전자기기를 판매해왔다는 한 셀러는 “미정산금액이 30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이 안 들어오니 거래처에 대금을 치르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 직원 모두 권고사직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번에 부가세만 1억 500만 원이 나왔는데 당장 이것도 해결하지 못해 카드로 냈다”고 호소했다. 식품을 판매하다 8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는 또 다른 셀러는 “정산일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다 짜놓았기 때문에 당장 정산일이 다가와서 여기저기 돈을 줘야 할 일이 많은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우리는 하루하루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 대책 마련이 늦어져 도움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판매자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판매자들이 당장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태 구체적인 대출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9일부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도 금융 지원을 접수받아 14일 개시하겠다고 알렸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약속한 대출 지원은 이달 정산일을 한참 넘긴 시점에서야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까지도 대출 기간이나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번 주 중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출 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판매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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