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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의제 제한없이 '민생 소통'
정치 정치일반 2024.08.16 17:34:5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정례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당정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16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기존대로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안건을 준비하지만 의제 제한 없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8일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하면서 매주 1회로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집중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외 직구 금지 혼선이 발생했던 올 5월 22일부터는 고위정책협의회도 매주 한 차례로 정례화했다. 이는 ‘고위당정협의회-고위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3단계 협의 채널을 가동해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별 현안에 대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 고위당정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야당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순연됐다. 지난주에도 여당의 정책위의장 거취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발됐다. 그나마 지난주인 6일 촌각을 다투던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회가 열렸지만 원포인트 회의였다. 이렇다 보니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정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고위당정협의가 다시 정례화 성격으로 돌아오면서 향후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변화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 개혁안이나 8·8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알리익스프레스, 연말까지 수수료 면제 정책 이어간다
산업 기업 2024.08.16 16:56:48알리익스프레스가 연말까지 국내 판매사 입점 채널인 ‘케이베뉴’(K-Venue)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중소 e커머스 업체에 실망해 새로운 플랫폼을 찾는 셀러들을 유인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알리는 지난해 10월 케이베뉴를 론칭했다. 국내 판매사면 입점 가능하기 때문에 가전, 식음료, 생필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채널이다. 작년 10월 론칭 이후 시험 운영 기간 도입된 수수료 면제 정책은 국내 셀러 파트너와 고객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올해 3월과 6월에 두 차례 연장됐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연장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수수료 면제 정책 외에 정산 측면에서도 국내 파트너사에 친화적이다. 알리는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 입점사의 정산 조건이 충족되면 매월 1일과 15일에 정산을 해준다. 빠르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판매 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모기업 알리바바의 자본력 지원 아래 국내 파트너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법인 대표는 “수수료 면제 정책은 케이베뉴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비용 절감, 매출 확보, 판로 확장 등 비즈니스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이 외에도 판매자 가이드 제공과 프로모션 이벤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파트너사와 신뢰 구축에 있어 대금 정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빠르고 효율적인 정산 방식을 통해 한국 산업과 상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해피머니' 고소·고발 54건,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로 이첩
사회 사회일반 2024.08.16 15:37:07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불거진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고소·고발 54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금융범죄수사대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강남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해피머니 상품권 사건은 이관을 결정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위메프에서 할인가에 상품권을 구매했으나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사용도 정지됐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강남서에 총 6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으며 이 중 54건이 해피머니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큐텐과 티몬·위메프 관련 사건 8건은 강남서가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고 있다. -
기업은행, 티메프 피해기업에 '최대 30억 원' 대출
경제·금융 은행 2024.08.16 14:33:54IBK기업은행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에 총 3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최저 3.9%~최고 4.5%로 우대 적용한다. 또 피해기업이 보유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제공한다. 일시상환방식 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 중인 대출의 할부금도 다음 회차까지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은행 내 별도의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지원 대응반'을 조직해 피해기업에 금리감면 등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내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생활서비스 개선안도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6 11:24:13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다음 달 추석 성수품과 관련 “사과·배 등 공급을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생활 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빌리티, 주거 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조만간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상품권 피해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4.08.16 10:48:29한국소비자원(윤수현 원장)이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티메프 관려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돼 신속히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오는 19일부터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계약해제 등을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이 거부된 피해자들이다.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 소비자도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상품권 관련 피해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9028명의 피해자가 참가 신청을 했다. -
중국, 배터리 원료 안티몬 수출 통제한다
국제 국제일반 2024.08.15 21:52:34중국이 다음 달 15일부터 배터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준금속 안티몬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 중국이 추가적인 원자재 무기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고를 내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 핵 확산 금지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안티몬 관련 품목은 당국의 허가 없이 어느 국가로도 수출할 수 없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통제 품목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나 지역이 중국의 국가 주권·안보 및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안티몬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된다. 배터리와 야간 투시경, 핵무기 생산 등에도 쓰인다.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안티몬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공급했을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높다. -
"티메프 사태만 없었으면"…여행사 2분기 영업적자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08.14 18:05:53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사들이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팬데믹에서 벗어나 매출 회복세를 기록해온 여행업계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모두투어(080160)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7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영업이익은 31억 원이었던 만큼 올해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5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노랑풍선(104620) 역시 매출은 306억 원, 영업이익은 -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은 182억 원, 영업이익은 9억 원이었다. 통상적으로 여행업계에서 2분기는 비수기에 속한다. 여기에 보복여행 수요도 사그라들면서 패키지 상품 송출객 수의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티몬, 위메프로부터 판매한 여행상품까지 정산 받지 못하면서 영업 적자를 속속 기록한 것이다. 모두투어의 경우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패키지 상품 중 이미 출발한 6~7월 상품에 대한 미수채권 약 50억 원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아니었다면 영업 손실은 면할 수 있었던 셈이다. 모두투어 측은 "고객에게 제공이 완료돼 피해규모가 추정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수탁금을 인식하고 관련 채권을 전액 손실로 인식했다"며 "8월 이후 출발하는 상품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게 될 영향, 손상 규모 등은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랑풍선 측은 "2분기에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의 미수금을) 전체 손실을 처리하였으므로 3분기에는 이와 관련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3분기에는 실적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랑풍선은 공급본부를 신설해 시장 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을 수립하고 전세기 및 호텔 사입을 통합 관리한다. 또 전세기 항공권의 패키지 상품 구성 및 낱장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벤토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테마사업부를 신설해 상품 다양화 및 차별화를 위한 테마 상품 개발도 전담할 계획이다. 앞서 하나투어(039130) 역시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 10% 감소했다.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패키지 상품 중 이미 출발한 6~7월 상품에 대한 미수채권 63억 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면서 영업이익이 일 년 전보다 줄었다. 티몬·위메프발 미수금이 없었다면 상반기 영업이익은 316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
공정위 "티메프 민원 대처 못했다…앞으론 업계동향 상시 감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4 17:35:38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해 불공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소비자 피해 관련 현장 민원과 업계 동향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도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다. 취소·환불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특히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는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해 판매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개업자도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정산 주기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정산 주기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더 단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달 31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통신 판매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중기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에 700억 추가 투입
산업 기업 2024.08.14 17:13:11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기존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기업 간담회’를 열고 “예상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이 많아 재정 당국과 협의해 7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3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단 하루 만에 395건, 1330억 원이 접수되며 조기 마감됐다. 이에 중기부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현장 수요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자금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단 신청액이 이미 초과한 만큼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 판매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진공 자금은 이달 내 모두 실행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신청 접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매출 증진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현재 플랫폼사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티메프 피해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중기부 자금 지원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했다. A기업 대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출을 떠안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단순한 대출 지원 이외에도 향후 티메프에 묶여있는 미정산 금액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올라핀테크,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위한 미정산금액 조회 서비스 오픈
산업 중기·벤처 2024.08.14 16:30:44쇼핑몰 통합 선정산 서비스 올라핀테크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 입은 판매자를 위해 '티몬, 위메프 미정산금 조회하기'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금 조회하기’는 티몬·위메프에서 활동 중인 판매자들이 정확한 미정산금을 확인할 수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판매자들은 파트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배송 중’ 상태의 상품들까지 포함된 예상 피해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올라핀테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올라핀테크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의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선정산 서비스를 주력으로 운영해 왔다. 올라핀테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이 정부 및 법률 지원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올라핀테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올라핀테크는 판매자들이 겪고 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 민원 ‘상시 모니터링 전담팀’ 신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곧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4 15:02:27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등 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소비자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8조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 납품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개업자도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정산 주기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산 주기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비해 더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이번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신문고로 피해 접수가 4건 접수됐지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공정위는 소피자 피해 관련 현장 민원과 업계 동향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시장거래감시국이나 전자거래감시팀의 인력을 확대 개편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적절한 인원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 확대 개편은 장기 과제로 남겨둔 셈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다음달에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시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를 거부해온 테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7월 31일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8월 5일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6월 말에 마무리한 데 이어, 테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일단락지은 것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월 중으로 결론 내리기로 했다. -
경남도, 티몬·위메프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
사회 전국 2024.08.14 10:58:23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피해를 본 경남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16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3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이날 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 각각 공고했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별자금 200억 원은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지원한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며 1년간 2.5%p의 이자 지원과 보증수수료도 1년간 0.5%p를 감면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특별자금 100억 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이다. 이 가운데 올해 5월부터 티몬, 위메프의 매출 자료가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최대 5억 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2.0%p의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으로 지원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 “티메프 사태,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판매대금보호법 제정해야”
산업 기업 2024.08.14 08:00:00소상공인들이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와 보호 체계 미비를 꼽았다. 이들 대다수는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법을 제정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소상공인 3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 이들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 체계 공백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86.9%,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 제도 미비가 82.2%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은 향후 티메프 사태와 비슷한 정산 지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신은 향후 이용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44.3%가 ‘티메프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란 답변을 꼽았다. 이어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36%),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19.7%)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 소상공인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에스크로 계좌 시스템(안전결제) 의무화’(91.1%), ‘미정산중인 판매대금의 유용 방지 및 안전보관의무를 위해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94.6%), ‘플랫폼 기업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화’(95.9%)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61.1%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22.6%), ‘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14.6%) 순으로 조사됐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플랫폼 입점업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합의냐, 회생이냐, 파산이냐…티메프 운명 가를 3주 시작됐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14 05:30:00합의냐, 기업회생이냐, 파산이냐…. 티메프의 운명을 가를 3주가 시작됐다. 14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경영진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영·카카오페이 등 채권단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협의회에서 전날 티메프가 제출한 자구안을 논의했다. 자구안에는 △사업 정상화 방안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 △변제안 등이 담겼다. 티메프는 먼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산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은 결제대행(PG)사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력 구조조정과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사업 구조 개선 등을 통해서도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채권자 변제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 전환 후 무상 감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경우 티몬은 2000억 원, 위메프는 300억~400억 원 수준이다.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1안으로 분할 변제안을, 2안으로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와 함께 출자 전환안을 내놓았다. 자구안에 포함됐지만 채권자 반대 채권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200만 원씩 일괄 갚겠다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은 자구안에 포함됐지만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채권자들이 반대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 판매자는 “200만 원씩 일괄 변제하면 채권자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거액이 물린 채권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채권자들이 고액 채권자 중심인 만큼 소액 채권자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유치 등 자금조달계획은 미비 티메프 측의 자구안이 실질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없고 그동안 얘기해온 개선안을 종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3주간 이어질 양측의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조정 합의 여부나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회생 절차가 아닌 파산 절차를 밟을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최대 관건이라는 사실에 티메프 측도, 채권단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협의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각 사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1000억 원 내외라고 밝혔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류광진 대표는 “1000억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확보해서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류화현 대표는 “8월 말까지 투자자들을 만날 것”이라며 “1000억 원 규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30일 회의까지 LOI등 확보할 것" 회의에서 자구안을 접한 신정권 티메프피해판매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투자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투자를 유치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그 이후에 정상화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차 협의회 회의는 8월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류화현 대표는 “그때까지 투자의향서(LOI)와 투자확약서(LOC)를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는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메프 관계자 구속 수사와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가 개최됐다. ‘피해자 연합’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티메프 사태 피해 소비자·판매자가 연대한 첫 집회다. 주정연 피해 소비자 대표는 “그동안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온도 차이가 존재했다”면서 “이제는 큐텐이 이 사태를 낳았고 당국의 대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소비자와 피해자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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