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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고소·고발장 62건 접수… 경찰, 강남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4.08.12 12:01:10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티메프의 모회사)과 티몬, 해피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고소·고발장 62건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라며 “구체적으로 티메프 8건, 해피머니 54건 등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남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해 고소·고발인 진술을 받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과 수사 범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찰은 “검찰과 수사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수사 주체와 관련해 검찰이 할 지, 경찰이 할 지, 동시에 할 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간 티메프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서 발행하는 문화상품권인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외식 브랜드들과 게임업계 등이 해피머니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상품권을 구매하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매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해피머니아이엔씨 역시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편,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747건, 1483억원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700억원 규모로 소진공 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중기부, “3일간 티메프 긴급자금 1483억 접수…중진공은 마감”
산업 중기·벤처 2024.08.12 09:00:00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청·접수를 개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에 현재까지 747건, 1483억 원이 신청됐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11일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이 352건, 153억 원 접수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청이 395건, 1330억 원 접수됐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진공 자금을 17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소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지속 이어나간다. 다만 당초 3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에 대한 신청·접수금액이 1330억 원임을 고려해 접수는 마감하되, 이미 접수된 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진공 자금 이외에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협약프로그램(3000억 원+@@)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업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진공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받고 있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주말을 포함해 지속 접수받을 예정이다. -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KCCW 신규법인 설립 반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12 08:53:12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구영배 큐텐 대표의 ‘위메프와 티몬의 합병을 통해 설립하고자 하는 KCCW 신규법인’에 대해 12일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구 대표의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몇 가지 의문을 표명했다. 앞서 구 대표는 8일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하며, 사업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 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자신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구영배 회장은 자금 유용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받고 있으며, 위메프와 티몬에서 판매한 판매자의 정산 대금을 위시 인수에 유용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자금 운용을 하여 피해 판매자들 사이에서 구영배 대표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따라서 구영배 회장이 KCCW 신규법인 설립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자신의 모든 자산과 큐텐 및 큐익스프레스의 해외 재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 대표가소유한 큐텐 전 지분 38%를 포함한 전 재산을 위메프와 티몬에 즉시 증여해 판매 대금 정산 및 소비자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영배 회장이 언급한 합병 플랫폼 KCCW 신규법인의 운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행동도 없이 KCCW 신규법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판매자 사이트에 공지 및 주주참여 동의여부를 묻는 행위는 실현가능성을 배제한 현재의 의혹들을 덮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진심으로 티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인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페이지에 갑자기 띄운 KCCW 주주참여 동의 절차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
尹대통령 지지율 33.6%…30% 초반대 횡보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4.08.12 08:34:59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3.6%를 기록하며 30％ 초반대를 횡보 중인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주째 접전 양상을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6％였다. 일주일 전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내인 0.8％포인트 오르며 30% 초반대를 이어갔다. 일간 지표는 6일(화) 33.4%, 7일(수) 32.5%, 8일(목) 34.2%, 9일(금) 34.5%로 주 후반부로 갈수록 소폭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어 코스피·코스닥 동반 폭락이 일었던 ‘블랙 먼데이 패닉’ 등 시장 전반의 소비 심리 위협 변수에도 지지율이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62.2％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8.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는 “내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8·15광복절에 따른 특사 및 대국민 메시지 등이 예정돼 있다”며 “윤 대통령의 정국 구상과 이행력에 대한 지지율 변동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7.8％, 민주당이 36.8％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7％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0.5％포인트 올랐다. 양당 모두 미미한 지지율 변동을 보이며 7월 4주차 조사에 이어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p)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8.6％로 조사되며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3％, 기타 정당 1.5％였으며, 무당층은 7.7％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동십자각]금지어가 된 소상공인 구조조정
산업 중기·벤처 2024.08.11 19:06:19“이미 정상화를 위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도 땜질식 처방에 익숙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업무 지원에 투입되자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긴 호흡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들이 또다시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소상공인 정책들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촉진(스케일업)과 한계 소상공인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싹이 보이는 소상공인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키우고 가능성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등 이른바 ‘소상공인 구조조정’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한국 소상공인만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은 자영업자 수(약 570만 명)를 가진 한국이지만 대부분 도소매·음식·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이다. 이들 중 35%는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들이고, 지난해 폐업자 수가 91만 명에 달하는 등 이들을 중심으로 한 폐업률도 지난해부터 상승하고 있다. 누적된 채무와 준비 부족으로 창·폐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식 창업’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줄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에서 “소상공인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성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정책 대부분은 현금 지원 및 저금리 대출 등 현금성 지원들이다. 급한 불은 꺼야 하고, 당장 티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당시에도,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도 땜질식 현금성 지원 대책이 우선시됐다. 그 부작용은 이제 현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상공인 담당자는 “현금성 지원 규모가 생각보다 작으면 ‘이게 뭐냐’며 화를 내는 상인도 있다”며 “이제 소상공인도 땜질식 처방에 내성이 생기다 보니 소상공인 구조적 대응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병폐의 원인으로 대부분 국회를 지목한다. 코로나 상황과 경기 침체, 이번 티메프 사태까지 매번 정치가 끼어들다 보니 땜질식 대응만 나오고 결국 구조적 문제 해결은 뒤로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역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결국 정치성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 이제 소상공인들도 익숙해지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됐다. 모두들 해결책인 ‘소상공인 구조조정’이라는 답은 알고 있지만 스스로 금기어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
티메프가 불붙인 규제, 백화점·마트로 번질까
산업 기업 2024.08.11 17:46:11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 법제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법 상 직매입에 대해서도 정산 주기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은 판매대금 정산 기한 규정이 없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목돼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역시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픈마켓 업계의 경우 기형적으로 정산을 늦게 했던 티몬, 위메프를 제외한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은 고객의 구매 확정 후 1~2일 안에 정산하는 빠른 정산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직매입 사업을 하는 e커머스 업체에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이 정산 대금을 빨리 받지 못해 파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기적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오자 “우선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 주기 조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고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시 제도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 직매입 사업을 하는 쿠팡, 컬리 등 e커머스 업체는 물론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들까지 정산 주기를 단축해야 해 현금 흐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쿠팡은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조 원을 넘겨 무리가 없지만 나머지 e커머스 업체들은 상황이 다르다. 컬리의 경우 올 1분기 첫 흑자를 냈는데 올해부터 대금 정산을 지연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트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하는 의무휴업일, 의무휴업시간 규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대금 정산 규제까지 강화되면 좋아질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처음 티메프 사태가 터졌을 때는 오픈마켓 중심으로 규제가 논의되다가 최근 직매입으로 옮겨붙으며 관련 업체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 외에 직매입 사업을 하는 e커머스 업체로는 컬리와 오아시스가 대표적이다. -
'티메프' 집단조정 신청자 9000명 넘어…"머지사태보다 많아"
사회 사회일반 2024.08.11 15:17:43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이달 1~9일 받은 결과 최종 9028명이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 규모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200여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뛰어넘는다.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구입한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신속히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지만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한편 티몬·위메프는 이르면 12일 서울회생법원에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수자·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 자구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회계법인 등 제3자에 해당 자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인수나 투자 가능성이 없으면 곧바로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
3주째 순연된 고위 당정협의회…다시 비정례회의로 돌아가나
정치 정치일반 2024.08.11 08:00:00매주 1회로 정례화됐던 고위당정협의회가 또 한 번 순연됐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벌써 3주째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주 6일 촌각을 다투던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회가 열렸으니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축적해 개최하겠다는 설명인데, 일각에서는 이슈가 있을 때만 만나는 ‘비정례회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당초 이날 개최가 검토됐던 고위당정협의회는 또 한 번 연기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6일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이미 했고, 민생 현안으로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7일 발표했다”며 “향후 주요 현안을 누적해 추후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윤 대통령은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하며 매주 1회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후 매주 일요일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 금지 혼선이 발생했던 5월 22일부터는 매주 한 차례 고위정책협의회도 정례화했다. '고위당정협의회-고위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3단계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현안에 대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아직 고위당정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야당의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순연됐다. 또 지난주에는 여당의 정책위의장 거취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불발됐다. 여당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지난 주 회의를 했으니 주 1회 정례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처럼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소집하는 방식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당시 당과 대통령실은 “어려운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며 당정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먼데이로 불렸던 지난 5일 증시가 급락한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당정이 만나 민생정책 현안을 한 번 더 짚고 단일대오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4박5일의 여름휴가를 다녀온 만큼, 아직 고위 당정협의를 위한 현안을 정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6~7일에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을 했다. 또 천안함·연평도 피격 당시 복무자, 청해·아크부대 등 파병 군인, 해군 주요 지휘관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 8~9일에는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시설을 방문해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향후 정무 이슈가 산적한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단일전선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대상자 명단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이 “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실의 권한”이라고 밝히는 등 당정이 또 한 번 특정 이슈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정돼 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휴가였던 윤 대통령은 아직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인 만큼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 역시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목소리를 지지한 바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새 통일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지 올해로 30년인 만큼 새로운 구상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9028명…'머지포인트' 사태 뛰어넘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0 11:54:10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9000명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7200여 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소비자원은 13~15일 사흘간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다만 수정 기간에는 추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 상품 판매자와 중개 플랫폼인 티몬·위메프다. 따라서 조정안에는 환불 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하고 있으나 여행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행 업계는 여행 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카드사가 취소·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도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2022년 3월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자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이후 집단 분쟁조정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
수사 박차 가하는 티메프 사태…구영배 소환은 언제?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4.08.10 09:00:00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 연이어 관계자 소환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구영배 큐텐 대표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모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내부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미정산 판매대금의 행방 등 회사의 자금 흐름을 알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본부장은 지난달 티몬 사옥에서 피해자들에게 “환불금으로 쓰려던 유보금이 있었는데, 곧 월급 기간이다 보니 대표가 묶었다.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과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1일 큐텐과 티몬·위메프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정산 지연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도 지난 7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구 대표가 위메프 인수 후 상품권 사업 부문을 티몬에 넘기도록 지시했는가’라는 물음에 “회사 실장과 본부장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류광진 대표도 같은 날 “구 대표가 상품권 사업을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회의에서 들었다”고 답했다. 이처럼 티몬·위메프 양사 대표가 상품권 할인 판매에 구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근 시일내 이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사기 피해액을 1조원대, 횡령액은 400억 원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
위메프 합병 추진에 셀러들 "시간끌기 면피용 의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10 05:30:00‘티메프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위메프 합병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셀러들에게 돈이 아닌 주식을 나눠주고 피해를 감내하라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 속에도 결국 합병 카드를 강행하는 것이다. 다만 ‘울며 겨자먹기’로 전환사채(CB) 전환 신청을 한 일부 셀러들을 제외한 대다수 셀러들의 반발을 감안할 때 합병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큐텐은 이달 8일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라는 명칭의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 자본금 9억 9999만 9900원을 출자한다고 9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 간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우선 신규 법인을 설립해 합병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셀러들에게 공유한 출범계획안을 보면 합병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자율구제금융펀드를 포함해 2000억 원의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내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 사이 기업공개, 매각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 대표는 합병 카드를 집어든 배경을 묻는 서울경제신문의 질문에 “CB는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의 벨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며 “글로벌 e커머스 플래폼으로 발전해야 만 CB로 전환한 판매자 미정산대금 상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법인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K-commerce라는 명칭은 다른 곳에서 이미 선점한 상태라 KCCW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큐텐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큐텐이 9400억 원을 투자해 보유한 티몬과 위메프 보유 지분을 100% 감자하고 구 대표는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 법인에 백지 신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른바 지주회사가 된다. KCCW를 기반으로 큐텐의 아시아 시장과 위시의 미국·유럽 시장, 샵클루즈의 인도 시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구 대표는 아울러 판매자도 주주조합 형태로 KCCW에 참여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3000억~5000억 원의 달하는 미정산 대금이 CB로 전환되면 5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큐텐 측은 이렇게 되면 판매자와 플랫폼·고객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e커머스 플랫폼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판매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만큼 KCCW는 판매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과 정산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로 정산일을 대폭 단축하는 정산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또 사업 정상화와 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큐텐 관계자는 “KCCW가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완전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며 “KCCW는 사이트 브랜드 변경 및 신규 오픈, 새로운 정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면서 판매자 주주조합 결성, 법원 합병 승인 요청, 새로운 투자자 협상도 동시에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CCW는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8월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한다는 구상이다.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 매각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가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며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지고 내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의 합병 방안을 접한 셀러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 판매자는 “당장 도산하게 생긴 마당에 돈이 아닌 주식을 준다는 것은 또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며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 시간끌기가 의심된다”며 "결국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좌초되고 그냥 회생절차로 들어가면 "우리도 해보려 했는데 너네가 동의 안해줬잖아"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셀러들이 의심중"이라고 지적했다. -
채권단協 대표 공석…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적신호
사회 사회일반 2024.08.09 17:44:07티몬·위메프가 채권단과 첫 협의회를 앞두고 있지만 자구안 제출과 채권단협의체 대표 선임이 모두 지연되면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한국문화진흥 등에 채권단 대표 자리를 제안했으나 이들 모두 수십만에 달하는 채권자를 대표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사업 타격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티몬·위메프 자구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티몬·위메프는 협의회 개최 하루 전인 12일로 제출 일정을 미뤘다. 양 사는 소액 채권자를 우선 변제해 채권자 수를 줄이는 방안과 외부 투자자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자구안을 작성 중이다. 실효성이 있을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ARS 프로그램은 외부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됐거나 채권자가 소수인 경우 자율 협상으로 회생절차에서 졸업하는 제도다. 따라서 수십만에 이르는 채권자를 보유하고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티몬·위메프에 적합한 제도는 아니다. 소액 채권자를 먼저 변제하는 안을 내더라도 채권단 내 반발도 우려된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자구안 제출 시점과 내용에 대한 서울경제신문의 질문에 “다음 주초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원과 채권단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구안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채권단협의체 내 대표 선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원은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채권단협의체를 꾸리고 대표 채권자를 지정한다. 대표 채권자에는 통상 최대 채권자 혹은 국책기관이 선임된다. 법원은 티몬·위메프 모두 ARS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통된 주요 채권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숙박 플랫폼 온다(ONDA) 등 10개사 이하가 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 사가 별도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채권단협의체는 각각 꾸려진다. 법원은 채권단협의체 구성 이후 ㈜한국문화진흥을 대표로 지정했으나 ㈜한국문화진흥이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의 최대 금융 채권자로 알려진 시몬느자산운용도 대표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 측에 전달했다. 시몬느자산운용은 명품 핸드백 주문자개발생산(ODM) 기업인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의 자회사로 2017년 티몬에 전환사채(CB) 500억 원을 투자했으나 티몬 기업공개(IPO) 지연으로 현재까지 채권을 보유 중이다. 채권단협의체 내부의 한 관계자는 “수십만에 달하는 채권자 의견을 모두 종합해야 하는데 구조조정 업무를 맡을 내부 인력이 없고 단기간 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티몬·위메프의 채권자 수는 총 11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표 채권자를 맡을 경우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협의체에 속한 기업 모두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지만 ‘티메프’ 사태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어 고객 및 거래처와의 신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2월 ARS 프로그램으로 정상화에 성공한 배달 대행 업체 ‘부릉’의 운영 기업 메쉬코리아와 달리 티몬·위메프가 참여한 ARS 프로그램은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구영배, 티몬·위메프 합병 착수…피해자들 "시간 끌기용" 싸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09 16:38:12‘티메프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위메프 합병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셀러들에게 돈이 아닌 주식을 나눠주고 피해를 감내하라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 속에도 결국 합병 카드를 강행하는 것이다. 큐텐은 이달 8일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라는 명칭의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로 설립 자본금 9억 9999만 9900원을 출자한다고 9일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 간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우선 신규 법인을 설립해 합병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큐텐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큐텐이 보유한 티몬과 위메프 보유 지분을 100% 감자하고 구 대표는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 법인에 백지 신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른바 지주회사가 된다. 판매자도 주주조합 형태로 KCCW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3000억~5000억 원의 달하는 미정산 대금이 전환사채(CB)로 전환되면 5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KCCW는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 대금의 CB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부 셀러들은 한 푼도 못 받을 바에는 주식이라도 받겠다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합병을 통해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사 합병 시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며 “기업가치를 되살려야 투자나 인수합병(M＆A)도 가능해지고 내 지분을 피해 복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의 합병 방안을 접한 셀러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 시간 끌기가 의심된다”며 “결국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이 좌초되고 회생절차로 들어가면 ‘우리도 해보려 했는데 너네(채권자)가 동의 안 해줬잖아’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셀러들이 의심 중”이라고 말했다. -
與 고동진 '티메프 방지법' 발의…10일 내 정산 의무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9 15:42:07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상품 대금의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는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고 의원은 9일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대금의 지급 기한을 구매 확정 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산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라인 시장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27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상품을 납품하거나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도 긴 정산 주기가 도화선이 됐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구매 확정 후 1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산 지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 기관의 방임 결과”라며 “그 피해가 소상공인 및 중소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단독]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적신호…채권단협의체 대표 자리 ‘공석’
사회 사회일반 2024.08.09 15:18:46티몬·위메프가 채권단과 첫 협의회를 앞두고 있지만, 자구안 제출과 채권단협의체 대표 선임이 모두 지연되면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성사에 적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한국문화진흥 등에 채권단 대표 자리를 제안했으나, 이들 모두 수십만에 달하는 채권자를 대표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사업 타격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티몬·위메프 자구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티몬·위메프는 협의회 개최 하루 전인 12일로 제출 일정을 미뤘다. 양사는 소액 채권자를 우선 변제해 채권자 수를 줄이는 방안과 외부 투자자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자구안을 작성 중이다. 다만 자구안의 실효성은 현재까지 미지수다. ARS 프로그램은 외부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됐거나 채권자가 소수인 경우 자율 협상을 거쳐 회생절차에서 졸업하는 제도다. 따라서 수십만에 이르는 채권자를 보유하고, 투자자조차 확보하지 못한 티몬·위메프에 적합한 제도는 아니다. 소액 채권자를 먼저 변제하는 안을 내놓을 경우 소액 채권의 기준을 놓고도 채권단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권단협의체 내 대표 선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원은 회생 기업과 채권자 간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채권단협의체를 꾸리고 대표 채권자를 지정한다. 대표 채권자에는 통상 최대 채권자 혹은 국책기관이 선임된다. 법원은 티몬·위메프 모두 ARS 프로그램에 진입했기 때문에 신속한 협상을 위해 공통된 주요 채권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한국문화진흥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숙박 플랫폼 온다(ONDA) 등 10개사 이하가 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양사가 별도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채권단협의체는 각각 꾸려진다. 법원은 채권단협의체 구성 이후 ㈜한국문화진흥을 대표로 지정했으나, ㈜한국문화진흥이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법에 규칙이 명시된 제도가 아닌 자율 협상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법원의 대표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티몬의 최대 금융 채권자로 알려진 시몬느자산운용도 대표를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 측에 전달했다. 시몬느자산운용은 명품 핸드백 주문자개발생산사(ODM)인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티몬에 전환사채(CB) 500억 원을 투자했으나, 티몬 기업공개(IPO) 지연으로 현재까지 채권을 보유 중이다. 채권자협의체 내부의 한 관계자는 "수십만에 달하는 채권자 의견을 모두 종합해야 하는데 구조조정 업무를 맡을 내부 인력이 없고, 단기간 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엔 내부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장 3개월간 진행되는 ARS 프로그램 이후 법적 회생 절차를 밟을 시 수년간 채권단협의체를 이끌어야 한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티몬·위메프의 채권자 수는 총 11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표 채권자를 맡을 경우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협의체에 속한 기업 모두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지만,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어 고객 및 거래처와의 신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ARS 프로그램이 별다른 소득 없이 그대로 종료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2월 ARS 프로그램으로 정상화에 성공한 배달 대행 업체 '부릉'의 운영기업 메쉬코리아는 주주와 채권단이 합심해 외부 투자자를 확보하면서 단기간 내 협상이 성사됐다. 하지만 티몬·위메프는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구영배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또 구 대표가 제안한 큐텐 자산 및 지분 처분 등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은 큐텐의 2대 주주인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과 앵커프라이빗에쿼티(PE)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요 회생 사건을 담당한 전직 부장판사는 “티메프는 ARS 프로그램으로 회생 절차에서 졸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ARS 프로그램 종료 이후 회생절차 진입에 따른 대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티메프 측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을 채권단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회사 최고경영진은 자율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자구안 제출 시점과 내용을 묻는 서울경제신문의 질문에 “다음 주 초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법원과 채권단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구안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자 유치 및 매각 논의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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