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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1차 회생안 초안 제출했지만…여전히 투자자 확보 '난항'
사회 사회일반 2024.08.07 15:10:07티몬과 위메프가 법적 회생 절차 밟기에 앞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에 진행했지만 변제안 마련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과 더불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광진 티몬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이번주 내로 최종 자구안을 회생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지검에 앞서 출석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투자자나 인수자 중 연락해 온 곳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저께 오후 3시에 제가 가장 바라던 곳으로부터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쪽과 여러 군데에 지인 등을 통해서 (투자자나 인수자를) 알아보고 있고, 한국 쪽도 어제 두 군데 정도가 또 연락이 와서 계속 논의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오전 회생법원에 1차 자구안을 제출하고,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는 13일에는 ARS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첫 회생절차 협의회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구안을 검토한 뒤 채권단과 티몬, 위메프와의 자율 협상 과정에서 자구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투자자 유치 및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 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어 채권단과의 협상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과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변제율을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예비 인수자를 확보해야 가능하단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협의회에 앞서 채권자협의체도 구성됐다. 류화현 대표는 "회생법원에서 채권 고액순으로 채권자협의회를 1차 구성해줬다"며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ARS와 관련해) 연락하는 건 법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에서 채권 고액순으로 채권자협의회를 1차 구성해줬다"며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ARS와 관련해) 연락하는 건 법원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우리銀, 티메프 피해업체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경제·금융 은행 2024.08.07 14:38:33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위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7일 우리은행은 티몬·위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대출 만기 1년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다만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및 부실 여신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피해 업체는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한 뒤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
티메프 사태 피해 본 야놀자 "신뢰 회복에 주력"…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추진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08.07 14:16:24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수진 야놀자 총괄 대표가 관광업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출판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티몬·위메프사태로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싶다”며 “이번 일로 고객, 제휴점주의 고충과 불안,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여행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놀자는 관광업계의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 환경 구축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관광산업이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발전할 수 있고 여행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야놀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회사 중 하나다. 야놀자는 티몬·위메프를 통해 숙소, 레저 상품을 중개·판매해온 데 따른 정산금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소비자, 제휴점에 35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해 보상해주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인터파크커머스의 지분 전량을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에 매각한 뒤 1700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연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했던 야놀자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성식 야놀자리서치 대표는 “야놀자가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는 영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는 야놀자리서치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도서를 출판한 것을 기념해 개최됐다. 야놀자리서치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외래 관광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광객이 1인당 평균 168만 원을 소비하는 데 이는 내국인 연간 소비의 9% 수준이다. 관광객 1명이 0.09명의 소비인구를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소비 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역시 인바운드 관광(외국인의 한국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놀자리서치는 K팝, 뷰티, 푸드 등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지금을 인바운드 관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길찾기, 본인인증, 해외카드 이용 제한 등을 디지털 혁신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숙박 문화와 지역별 스토리를 개발하고 관광 산업 범위, 관광 국내총생산(GDP)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야놀자리서치 대표는 “문화·예술 콘텐츠, 정보기술(IT) 기술력 등으로 한국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해 방한 관광 목표 설정 및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민·관·학 영역을 뛰어넘는 협력을 이끌어내고 인바운드 관광을 증진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금투세 폐지’ 공개토론하자…이재명 안되면 박찬대 나와라”
사회 사회일반 2024.08.07 11:49:3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며 “그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은 제가 토론자로 직접 나오고 민주당에선 회계사 출신 ‘당 대표 직대’(박찬대)가 나와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이라며 체급을 따지지 말고 토론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전날 한 대표는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금투세 강행은 우리 스스로 ‘퍼펙트스톰’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
이수진 야놀자 대표 "티메프 사태 후 관광업계 신뢰 회복에 주력"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08.07 11:31:24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객, 제휴 점주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수진 야놀자 총괄 대표가 관광업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출판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티몬·위메프사태로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싶다”며 “이번 일로 고객, 제휴점주의 고충과 불안,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여행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놀자는 관광업계의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 환경 구축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관광산업이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발전할 수 있고 여행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야놀자는 다른 여행사와 같이 티몬·위메프를 통해 숙소, 레저 상품을 중개·판매해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야놀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제휴점에 35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해 보상해주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인터파크커머스의 지분 전량을 티몬·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에 매각한 뒤 1700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야놀자가 연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성식 야놀자리서치 대표는 "야놀자가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
신한은행, 티메프 피해 점주 돕는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07 09:23:46신한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기업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티몬·위메프 가맹점 중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 2024년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최상목 "티메프 사태에 1.2조 금융 지원…이달 개선안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7 08:48:26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마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약 6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 이번 방안의 뼈대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일반 상품의 환불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업할 계획이다.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선 환불 지원과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전자상거래(e커머스) 결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개선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e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7월 초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 대책 추진 상황과 6월에 발표한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검토했다. 최 부총리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민간 투자사와 주요 기업 퇴직 임원을 육성 전문가로 참여시키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 금융, 기술 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협업 예산 추진 방안과 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추진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 예산을 통해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무상 ODA를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해 유망 기업 진출, 산업 인력 양성 등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관 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티메프 금융지원 1.2조까지 늘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07 08:00:00정부가 티메프(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규모를 1조 2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항공권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실시한다. e커머스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정산을 끝내도록 하는 동시에 제 3의 기관·계좌에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에스크로도 도입한다. 정부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 원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골자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 소비자·판매자 지원책과 e커머스 판매대금 관리 제도 개선안을 덧붙인 것이 이번 방안의 뼈대다. 먼저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총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6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공급하겠다고 했던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달 9일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날 신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신보·기은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급하고 관련 임금 체불이 발생한다면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지원책도 추가했다. 일반 상품에 대해선 이번 주 안으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업할 계획이다.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선 환불 지원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절차를 시작한다. e커머스 결제 체계에 대해서도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정산 기한 관련 규제가 부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커머스 업체들에 마땅한 에스크로 규제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e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체(40~60일)보다 법적 정산기한을 짧게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기한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e커머스 업체와 PG사들이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8월 중 시행…10월께 배달료 대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07 08:00:00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발표했던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주요 내용들을 8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10월께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위메프·티몬 대금 정산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 유동성 지급이나 대출 만기 연장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 세법개정안과 함께 금융·재기 지원 중심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7% 이상의 고금리 은행권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사업은 9일 공고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하는 사업도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관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전환보증은 지난달 31일 이미 개시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축소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9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는 연말께 카드사별 전산 개발이 마무리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재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달 8일 대상을 확대한 이후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약 4800건에서 5800건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월 20만 원씩 지원해왔지만 지난달부터 정부는 이 기준을 연 매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배달료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10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배달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기재부는 상생협의체를 격주에 한 번 가동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강화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하반기 중 세부 방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이나 식품 기업에게는 필요시 피해 상황을 고려해 농식품·수산 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업체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금융사와 협의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위메프·티몬 사태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막아라”…정부·여당 움직였다는데
산업 기업 2024.08.07 05:04:25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이 법제화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e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PG사의 등록 요건 및 경영 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서는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일반 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자원을 통해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셀러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1명과 대표단 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이 사태는 반드시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와 고위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본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에 사태 수습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6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다. 정산 기한 단축을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하고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 거래 대금이 판매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확장 전략 등 경영적 판단 실패도 꼽히는 만큼 ‘규제 만능주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업계에서는 나온다. 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e커머스 업체들은 정산 시기와 관련해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에 있다. 쿠팡과 같은 직매 사업을 하는 e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 e커머스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다. 해당 법은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티몬과 위메프가 최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거래 대금을 셀러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미룰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 발표에서 이와 같은 오픈마켓 정산 주기와 관련된 법적인 허점을 메울 예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정산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위메프의 경우 e커머스 업체 중에서도 유독 정산 기한이 길어 최장 70일 뒤 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했는데 이와 같은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직매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쿠팡과 함께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이 납품 업체에 줘야 하는 정산 시기 역시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 시기와 관련한 법 개정과 함께 당정은 판매 대금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에스크로 시스템 정착인데 은행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사들은 수수료만 챙기고 판매 대금은 에스크로를 통해 판매자에게 정산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에스크로를 현금 거래에만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에스크로업을 자체 등록해 정산 대금을 예치하는 것도 가능해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노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앞서 브리핑에서 “e커머스 업체 정산 자금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에만 사용되도록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등을 유도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산 시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중소형 e커머스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과 식품 등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e커머스 업체들 중에서는 당장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정산 주기 단축 규제가 적용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e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저마다 내부 사정으로 정산 주기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면 갑자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회사 규모별로 차등화를 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규제를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에스크로 시스템 정착과 관련해서도 플랫폼과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담당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규제 미비가 아니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무능과 경영 실패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유통 업계에 따르면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에스크로 제도 부재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지만 이 사태의 근원은 경영의 실패 사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산 기간이 길어 ‘무이자 유동성’의 덕을 보는 유통 업체들 대다수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며 아마존·쿠팡의 경우 이 같은 ‘낙전’ 이익을 중장기 소비자 가치 증진을 위해 재투자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온투업체 크로스파이낸스, 600억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
경제·금융 은행 2024.08.06 18:09:41국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에서 600억 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 상환 지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로스파이낸스가 소상공인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지만 대금을 상환해야 할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측이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소상공인의 정산 대금을 활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는데 크로스파이낸스의 사례도 티메프와 유사한 구조로 분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날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600억 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 관련 상환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이와 관련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로스파이낸스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연계 대출을 실행하는 온투업체다. 문제가 된 상품은 가맹점의 카드 매출 선정산을 위한 대출로, 온투업체가 가맹점 카드 매출권을 담보로 선정산 업체에 대출을 내주면 선정산 업체가 이를 소상공인 등 가맹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온투업체는 선정산 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PG사의 가맹점 카드 매출 정산 금액을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며 대출 상환은 PG사가 한다. 그러나 크로스파이낸스의 PG사인 루멘페이먼츠 측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루멘페이먼츠의 상환 지연이 늦춰질수록 투자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상환이 지연된 지 30일이 지나면 연체로 분류되며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투자자가 들고 있는 채권은 부실채권이 된다. 현재 크로스파이낸스의 선정산 연계 대출 상품의 대다수는 루멘페이먼츠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스파이낸스는 분납 상환을 하겠다는 루멘페이먼츠의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추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티메프 사태로 e커머스로부터 받을 돈, 즉 정산 채권에 투자하는 온투업 상품의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자의 정산 채권을 담보로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한 온투업체는 4곳으로 투자 규모는 30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
중소 e커머스 유동성 위기 우려도…"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 [티메프 종합대책]
산업 기업 2024.08.06 18:08:44정부와 여당이 6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다. 정산 기한 단축을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하고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 거래 대금이 판매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확장 전략 등 경영적 판단 실패도 꼽히는 만큼 ‘규제 만능주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업계에서는 나온다. 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e커머스 업체들은 정산 시기와 관련해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에 있다. 쿠팡과 같은 직매 사업을 하는 e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이 판매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오픈마켓 e커머스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다. 해당 법은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티몬과 위메프가 최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거래 대금을 셀러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미룰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 발표에서 이와 같은 오픈마켓 정산 주기와 관련된 법적인 허점을 메울 예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정산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위메프의 경우 e커머스 업체 중에서도 유독 정산 기한이 길어 최장 70일 뒤 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했는데 이와 같은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직매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쿠팡과 함께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사들이 납품 업체에 줘야 하는 정산 시기 역시 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 시기와 관련한 법 개정과 함께 당정은 판매 대금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에스크로 시스템 정착인데 은행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사들은 수수료만 챙기고 판매 대금은 에스크로를 통해 판매자에게 정산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에스크로를 현금 거래에만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e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에스크로업을 자체 등록해 정산 대금을 예치하는 것도 가능해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노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앞서 브리핑에서 “e커머스 업체 정산 자금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에만 사용되도록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등을 유도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산 시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중소형 e커머스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과 식품 등 특정 상품군에 특화된 e커머스 업체들 중에서는 당장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정산 주기 단축 규제가 적용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e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저마다 내부 사정으로 정산 주기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면 갑자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회사 규모별로 차등화를 하거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규제를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에스크로 시스템 정착과 관련해서도 플랫폼과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담당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 이 경우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규제 미비가 아니라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무능과 경영 실패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유통 업계에 따르면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에스크로 제도 부재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지만 이 사태의 근원은 경영의 실패 사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산 기간이 길어 ‘무이자 유동성’의 덕을 보는 유통 업체들 대다수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며 아마존·쿠팡의 경우 이 같은 ‘낙전’ 이익을 중장기 소비자 가치 증진을 위해 재투자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與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잇단 압박에 민주당 고심 깊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7:58:39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합동 토론회’ 카드까지 꺼내며 초당적인 논의를 제안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각 금투세 폐지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내 증시 폭락 상황을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대개 6개월 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다”며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유예에) 유연한 입장을 밝혔으니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전향적이고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협상에 당장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5만 명이 동의했다”면서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야당의 협상 수용을 요구했다. 정부도 이날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결국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5일 사상 최대 폭락 사태를 겪자 당정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해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가 시장 불안정성을 한층 키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야당에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 중인 민주당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금투세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일부 보완을 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이 전 대표가 최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융투자로) 5년간 5억 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 등 유연한 접근을 강조해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도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금투세 공제 한도)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저항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정책 집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여기에 글로벌 악재로 국내 증시까지 폭락하면서 민주당은 7일로 예정된 금투세 개선 방안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금투세를 일부 보완해서라도 내년 1월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취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이번 증시 폭락 사태로 예민해진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하락에 놀라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정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하자”며 합동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임 의원은 “비이성적인 주가 하락이 시행도 안 된 금투세 때문이냐”면서 “오늘 당장이라도 금투세 토론회를 하자. 한 대표가 토론회에 직접 나오라”고 맞받았다. -
e커머스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따로 관리한다
산업 기업 2024.08.06 17:54:11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이 법제화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e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PG사의 등록 요건 및 경영 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서는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일반 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업체들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자원을 통해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셀러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1명과 대표단 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이 사태는 반드시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와 고위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본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에 사태 수습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크로스파이낸스’가 600억 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소상공인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연계 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돈을 상환해야 할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갚지 못하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
與野 뒤늦게 "민생"…K칩스·전세사기법 물꼬 틀까
정치 정치일반 2024.08.06 17:45:40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극한 대치만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는 ‘제로(0)’라는 비판이 거세자 협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입법 독주→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무한 정쟁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 역시 일부 형성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등을 8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세제 개편(금융투자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연금 개혁 △부동산 등의 현안을 언급한 뒤 “거대 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면서 “시급한 현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서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화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혹서기 전기료 누진제 완화 등 민생 대책을 언급하면서 “전기료 감면 법안만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입법에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역제안했다. 진 의장은 “한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의 새 지도부가 이제라도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와 함께 열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서 민생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여야 간 대화 기류는 전날 재개된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 오찬부터 감지됐다. 여야 간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0건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대화에 나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상임위원회 논의가 활발한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내놓을 만큼 공감대가 형성된 서민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도 우선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만 국민의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폭염 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칩스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세법개정안 역시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역시 여야가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다만 어느 법안을 ‘민생’으로 볼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드러내는 만큼 우선순위 법안에 대한 간극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기업 주도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정책 책임자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로의 민생 법안 리스트를 나눈 뒤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대통령·검사 탄핵 등을 놓고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민생 법안들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8월 국회에서 무사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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