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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사태 여행업계 간담회 개최…추가 대책 나오나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07.30 17:25:39여름휴가철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여행객, 여행사가 집중 피해를 받은 데 따라 정부가 다음 달 1일 여행업계와 현황 점검에 나선다. 결제대행사(PG사)들이 금융 당국에 대형 여행사를 중심으로 부담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이르면 다음 달 1일 여행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하나투어(039130)를 비롯해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한 뒤 정산을 받지 못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문체부는 현재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여행사별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25일 여행사들에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사에 여행계약 이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티몬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커진 데 따라 간담회가 마련된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행업계의 현황을 추가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간담회에서 추가 고통분담 방안이 논의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소비자에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결제대행사(PG사)들이 금융 당국에 대형 여행사도 고통 분담에 나서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은 상당한 피해를 이미 지고 있는 만큼 추가 고통분담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하나투어, 모두투어(080160), 노랑풍선(104620), 교원투어 등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취소 후 여행사에서 재결제를 안내하며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했던 할인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조건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아예 고객이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것보다 티몬·위메프가 프로모션을 적용한 할인가를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여행사들 거래 취소 건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호텔, 식당, 버스 등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여행사들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코로나 때와 같은 정도의 위기로 보고 있다”고 했다 -
[위메프 회생신청] 골든타임 3개월…법조계 "ARS 기간 내 인수자 찾아야"
산업 생활 2024.07.30 16:20:32티몬, 위메프가 회생 절차 진입 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자력으로 채무 변제에 나설 경우 채권단과의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미 수천 억원의 미정산금을 짊어지고 있는데다가 이커머스 기업의 특성상 처분할 자산도 없기 때문이다. 채권단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외부 자금을 수혈할 인수자 확보다. 다만 단기간 내 인수자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과거 ARS 프로그램에 진입했던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와 같이 별다른 소득 없이 ARS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회생 절차에 진입해 생존 갈림길에 서게 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의 회생 사건을 맡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8월 2일 오후 3시부터 티몬 및 위메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연다. 가액이 크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해당 사건을 담당한다. 이날 법원은 티몬, 위메프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티몬, 위메프의 자산 처분 및 특정 채무 변제를 금지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 진입 전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 동결 조치다. 법조계에선 구영배 큐텐 대표가 ARS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최대 3개월의 기간 동안 인수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티몬, 위메프의 최대 주주인 큐텐 주식을 감자해 보유 지분을 낮추고 새로운 인수자가 자금을 유입해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다. 이스타항공, 쌍용차 모두 같은 방식으로 회생에 성공했다. 구 대표가 ARS 프로그램 기간 내 자력으로 회생할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다만 모회사인 큐텐도 적자 상태로 추정돼 해당 지분 매각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해당 방안에 채권단이 100% 동의할 가능성도 낮다. ARS 프로그램은 전체 채권단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다. 구조조정 펀드를 통한 자금 유입 방안도 불투명하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회생 자문 변호사는 "과거 쌍용자동차도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 등이 인수를 시도했지만 자금이 모이지 않아 사실상 불발됐다"라며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펀드가 선뜻 투자에 나설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수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반의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선 파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티몬, 위메프가 보유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할 시 채권단에게 갈 피해가 더 커진다. 통상 법적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담보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고 이후에 일반 채권자들이 남은 자금을 나눠서 받는다. 티몬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큐텐이 티몬, 위메프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새로 인수자를 확보하는 것이 회생의 관건"이라며 "채권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자구책만으론 ARS 프로그램에서 회생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익명울 요구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이커머스는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 회생 절차 밟으면서 사업이 와해될 경우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며 "ARS 기간 내에 인수자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
尹 "티메프 사태는 반칙행위…철저히 법 따라 조치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7.30 16:17:16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한다. 금융 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 중이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가 e커머스 기업의 정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은 거부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티메프 사태 관망한 정부…오락가락·늑장 행보가 혼란 키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30 16:11:18위메프·티몬이 29일 오후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위메프·티몬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에야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놓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은 전날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급하는 20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는 3000억 원 규모 협약 프로그램 모두 지연된 정산액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은 29일 오전 발표 직후만 해도 어느 정도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위메프·티몬이 같은 날 오후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급변했다. 정부 지원이 신용 대출로 이뤄지든 선정산채권 담보대출로 진행되든 위메프·티몬 의존도가 큰 업체일수록 대출 조건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신용도가 추락하는데, 이 경우 위메프·티몬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창출하던 업체들의 신용도와 이들이 가진 선정산채권의 담보 가치 역시 동반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액의 경우 (신용) 심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피해 규모가 커 대출이 급한 업체들에게는 이번 정부 지원 방안마저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는 셈이다. 7월 초부터 미정산 관련 피해 사례가 조금씩 발생했고 23일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커진 가운데, 정산 지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그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태를 관망한 것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적인 예를 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같은 날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금융 당국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공정위는 7월 초부터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가 단순 전산 시스템 장애라고 한 위메프·티몬의 입장을 그대로 믿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30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연 사례가 처음 포착됐을 때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당시 티몬 측에서 전산 오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 부분을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미정산 규모가 1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29일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 결과 25일 기준 미정산 규모는 2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정산 규모가 향후 2100억 원보다 2~3배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25일께 위메프·티몬 입점 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 방안은 닷새가 지난 29일에야 나온 것도 늑장 대응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적 거래인만큼 위메프·티몬과 입점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금융 당국이 29일 전 금융권을 소집해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한 것 역시 23일에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속속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금융권의 행보와 비교된다. 앞서 위메프·티몬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던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23일에, 신한은행은 25일에 해당 상품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의 경우, 입점 업체인 차주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변제 의무가 위메프·티몬이 아닌 차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리스크 및 고객 보호 차원에서 관련 신규 대출은 당분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복현 "큐텐 불법흔적"…구영배 "모두 내놓겠다"
산업 생활 2024.07.30 16:04:26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모기업인)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드러났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에 대해 “1조 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주말 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구영배 큐텐 대표가 그간 보인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어 신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산 지연 사태 발생 22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인데 바로 쓸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올해 2월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면서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위시 인수 자금에 대해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4500만 달러였고 그 돈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동원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으며 이것이 판매자 정산 대금 지연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판매 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돈은 전용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 프로모션으로…(썼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 사의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자산이 모두 동결돼 티몬에 결제 대행과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를 위탁했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도 판매 대금이 묶였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위메프의 심문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지정했다. -
소비자들 이어 티메프 판매자들도 법적 대응…"피해 규모 50억 넘을 듯"
사회 사회일반 2024.07.30 15:38:02티몬·위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큐텐그룹이 구영배 대표 등을 고소했다. 이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 이어 판매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티몬에서 화장품 및 뷰티용품을 판매하던 업자로서 이번 사태로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법률사무소 사유에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힌 업체가 20곳이 넘는 만큼 향후 법적 대응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당 법률사무소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규모만 해도 50억 원이 넘는다. 박 변호사는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액만 50억 원이 넘는다”며 “근 시일내 추가적인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큐텐그룹 자금 추척을 위해) 2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했고, 검찰과 공정위에서 인력을 파견했다”고 했다. -
[속보]티메프 사태에 공정위원장 “무거운 책임…티몬 입장 신뢰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30 15:34:28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야당의 공정위 책임론 제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상현 민주당 의원은 7월 8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면 고객들이 이용을 안 해서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시 티몬 측에서 전산 오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시스템상의 전산 오류라는 티몬 측의 입장을 신뢰하고 현장 점검이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은 것이다. 박 위원은 공정위가 티몬 측의 변명에 속은 것이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 부분을 신뢰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 했다”고 답했다. 결국 공정위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건 본격적으로 환불 지연 사태가 터진 이후인 7월 25일에 처음 이루어졌다. 공정위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박 의원의 비판에 대해 한 위원장은 “관련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사과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8일 위메프의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진 이후 당시 일부 판매 회원들의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스템 오류로 정산 지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다 티메프의 입장을 믿고 공정위가 현장 점검이나 피해주의보 발령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속보] 이복현 "티메프,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 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30 15:21:32[속보] 이복현 "티메프,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 있다" -
금감원장 "큐텐 자금추적 과정서 불법 흔적 드러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7.30 15:18:2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의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가급적 신뢰를 해야겠지만 최근 보이는 (구 대표의) 행동과 언행은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자금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구영배 "큐텐 지분 38%, 모든 거 내놓겠다"…"최대 동원 자금 800억원"
산업 생활 2024.07.30 14:29:53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다.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회사에 투입했다"며 "회사 지분 가치가 잘 나갔을 때는 5000억원까지 밸류(가치)를 받았지만, 이 사태 일어나고는 지분 담보를…"이라며 말을 흐렸다. 그는 이번 사태 해법에 대해 질문하자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인데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며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지난 2월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는데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쓴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인수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질의에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4500만(달러)이었고 그 돈에 대해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동원했다"면서 "다만 이는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구 대표는 “싱가포르 기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8일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이후 22일 만이다. 구 대표는 전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과 파트너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당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는 전격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 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공연 “티메프 사태로 소상공인 피해 커…재발 방지해야”
산업 기업 2024.07.30 11:17:16소상공인연합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30일 성명을 통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전날 두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해당 플랫폼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 관계를 이어온 소상공인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공연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소공연은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공연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약속한 대로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하고, 정산 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 법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며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티메프 기업회생 신청’ PG 관련주 약세 [특징주]
증권 증권일반 2024.07.30 09:38:09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대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주가가 일제히 약세다. 30일 오전 9시31분 기준 NHN KCP는 전 거래일 대비 400원(-4.52%) 하락한 8450원이다. KG이니시스(-2.11%), 나이스정보통신(-0.50%) 등도 약세다. 그간 PG사는 티몬과 위메프 고객들의 결제 취소를 막아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금융당국이 위메프, 티몬과 계약을 맺은 PG사 10곳을 불러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29일부터 결제 취소 조치를 받아들이게 됐다. 문제는 PG사가 결제 대금을 받을 길이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종 결제 대금을 지급해야 할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NHN KCP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분들의 권익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결제 취소 지원을 위한 전용 이의제기 신청 채널을 오픈한다”며 “신용카드 결제 취소에 따른 당사의 손실과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비자 분들의 불안감 해소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PG협회는 티몬과 위메프의미정산액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액은 1700억 원 가량이다. -
[영상] 티메프 판매자 미정산금 1조는 어디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30 07:22:21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핵심, 판매자 미정산금 1조 원의 향방은? 내부 직원 메모를 통해 추산되는 티메프 미정산금 규모는 1조 원.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 자금에 대한 추적을 서둘러야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티메프 판매자 미정산금의 행방이 묘연한 건 큐텐 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문어발식 확장 때문.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은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M&A)에 사용됐거나 해외 계열사 금고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큐텐은 올해 초 인수한 글로벌 e커머스 회사 위시의 인수 대금 2300억 원과 인수 후 작업에 티메프 판매자 미정산금 상당 부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시가 그동안 영업 적자에 시달려온 만큼 큐텐은 위시 인수 후에도 자금을 더 투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통 및 인수합병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가 한계기업이지만 갑자기 무너진 건 석연찮다. 모기업이 자금 융통 과정에서 티메프 자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외래 관광객 2000만은 언제, 관광공사 사장은 어디에 [최수문 기자의 트래블로그]
문화·스포츠 문화 2024.07.30 07:00:00관광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인촌 장관 취임 이후 내건 2024년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면 내년이면 가능할까. 그것도 모를 일이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틀어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9일 한국관광공사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이 142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 최고 수치였던 2019년 같은 달의 96%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월별 회복률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외래 방한객은 770만 명에 그쳤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91%다. 국가별로는 중국(222만 명), 일본(143만 명), 대만(68만 명), 미국(64만 명) 순으로 많은 관광객을 기록했다고 한다. 연간으로 역대 최고 외래 관광객 수치는 2019년 1750만 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가 완전히 회복된 올해는 2000만 명 달성 목표를 내걸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반기에 770만 명이면 올해 전체적으로 1500만~1600만 명 수준이다. 2019년 수준을 넘어서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목표로 ‘2000만 명’을 내건 것 자체는 한국 규모의 경제에서 이런 정도의 외래 관광객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더 낳은 관광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 방한 태국인 관련 전자여행허가(K-ETA) 논란이라든지, 외국인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광 종사자 관리, 공유숙박 등 호텔 확충, 신규 관광지 조성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시급하지 않은 것도 없다.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도 여행 관련 E커머스의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저출생 기조와 기후변화가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궁구해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들은 문체부라는 개별 부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상시적인 협의체가 필요한 상태다. 가장 논란은 관광 담당 공공기관이자 핵심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올초부터 공석이라는 점이다. 정치인 출신 전(前)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며 지난 1월 10일 중도 사퇴한 이후 사장 직은 지금까지 7개월째 빈자리로 있다. 앞서 이야기한 정책이 바로 설 수 없는 상황이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라고 하면서 이 모양이다. 업계에서는 새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낙하산’이라도 빨리 보내달라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없는 것보다 그나마 낙하산 사장이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겠다는 하소연이다. 지금 바로 공모를 시작해도, 사장 선임 기간은 3개월이 걸린다. 즉 올해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래서는 안될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이 관광이고 그 이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이 또 관광이다. 실질적인 관광 전문가가, 그것도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명제다. -
‘큐텐 사태’ 동시에 시작하는 검경… 수사 대상 조율해 대응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7.30 06:00:00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섰다. 검경의 수사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경영진을 직격한 법리 검토를, 경찰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고소·고발건을 각각 나눠 효율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사측 관계자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곧바로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배당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이 서울경찰청 등 상위기관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구 대표를 비롯해 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즉시 이들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주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주도 담당할 방침이다. ‘민생범죄 척결’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나 상품 구매 경위, 환불 현황 등에 집중해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경찰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인 만큼 이번 티메프 사건에 투입되는 경력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위법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며 “금융당국의 수사의뢰가 있을 것을 대비해 기초 자료는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도 높은 법리 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 여부를 주시하고,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 확장 시도와 그 과정에서 셀러(판매자)들의 몫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 지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긴급 지시로 특수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했다. 통상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나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경영진의 의혹을 강도 높게 들여다 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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