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세번째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4.11.08 10:19:07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세 번째 소환했다. 지난달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양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조사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횡령과 사기,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6분께 검찰에 출석한 구 대표는 '사기 등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큐텐 본사와 큐텐테크놀로지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채권 각 120억 원, 총 240억 원을 신고했는데 '큐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구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구 대표는 지난 9월 30일과 지난달 2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지난 5~6일에는 티몬·위메프 양사 대표를 연달아 소환하며 보강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구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
한국피자헛, 결국 회생 신청…가맹점주 패소 후폭풍
사회 사회일반 2024.11.05 21:14:55가맹점주들과의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 가맹금을 받아온 피자헛이 210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게 되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속되는 영업손실에 반환금 강제집행까지 겹쳐 운영 중단이 우려되자 점주들과 합의에 나선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피자헛의 자산 처분 및 특정 채무 변제를 금지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진입 전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 동결 조치다. 피자헛은 앞선 4일 법원에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티몬·위메프와 같이 법적 회생절차를 밟기에 앞서 한 달간의 시간을 두고 채권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도달하면 회생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올 9월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에 점주들로부터 취득한 2016~2022년분의 차액 가맹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2022년부터 이어진 영업적자와 배상금 지급 문제가 겹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위해 회생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피자헛의 패소를 확정 지어도 회생절차 진입 시 점주들이 전액을 변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다. 도산법 전문인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유통 업계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피자헛도 영업난이 지속되면서 소송 끝에 회생절차 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자헛이 회생절차 진입 기로에 놓이면서 배상금 규모를 줄이는 등의 협상을 불가피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 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자헛은 점주들로부터 총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피자헛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
작년 동기보다 48%…한샘, 3분기 영업익 73억
산업 중기·벤처 2024.11.05 18:35:12한샘(009240)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1% 증가한 7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해 2분기 흑자 전환 이후 6분기 연속 흑자다. 다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4541억원을 기록했다. 한샘 관계자는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회복 지연으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공급망 최적화로 원가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2분기부터 반영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영향은 이번 3분기 대손 충당금 29억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4분기부터는 더욱 큰 폭의 이익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한샘은 전망했다. 한샘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부엌과 수납, 호텔침대 등 핵심 상품들을 중심으로 고객 반응이 호조를 보이며 판매가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매출 회복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4분기는 전통적인 인테리어·가구 시장의 성수기로 이사·결혼 리모델링 수요, 대규모 박람회 등 이벤트가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샘은 이날 1주당 6200원의 현금 분기배당 결정을 공시했다. 개선되는 수익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샘은 지난 2021년 말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배당성향 확대 및 분기 배당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3분기 배당기준일은 9월30일이며, 지급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
티메프 직격탄…카카오페이, 3분기 적자 전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05 15:48:01카카오페이(377300)가 올 3분기 ‘티메프 사태’ 직격탄을 맞아 적자전환했다. 카카오페이는 5일 올 3분기 27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2분기 6억 원의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82억 원 순손실)보다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불능 사태 관련 사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환불 등에 나서 발생한 312억 원의 일회성 손실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 늘어난 42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결제 서비스 거래액은 작년 동기 대비 19%, 오프라인 결제는 같은 기간 131% 늘었다. 편의점 등 주요 결제처에서의 성장과 세금·공과금 납부 등 생활 경제와 해외 결제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 서비스 거래액도 같은 기간 17% 증가했다. 사용자 관련 지표도 향상됐다. 월간 사용자 수(MAU)는 2396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 늘었다. 전체 서비스의 사용자 1명당 거래 건수는 99건으로 직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3분기 매출은 18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8억 원) 대비 17.2% 증가했다. 결제 서비스 매출이 1229억 원으로 오프라인 및 해외 결제 서비스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1134억 원) 대비 8.3% 증가했다. 금융 서비스 매출은 2개 분기 연속 550억 원대를 기록해 전체 매출의 30% 수준의 비중을 이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결제와 대출 서비스에서 안정적 사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 자회사의 꾸준한 매출 성장을 통해 손익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210억 소송 패소한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4.11.05 10:38:40가맹점주들과의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피자헛이 210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게 되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반환 금액 강제 집행으로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회생 절차에 진입해 점주들과 합의에 나선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처분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피자헛은 회생 절차 신청과 동시에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앞서 티몬, 위메프와 같이 법적 회생 절차를 밟기에 앞서 한 달간의 시간을 두고 채권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도달하면 피자헛이 신청한 회생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다만 합의 불발 시 법원의 중재 하에 회생 절차를 밟는다. 피자헛은 9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점주들에게 취득한 2016~2022년분의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후 2개월만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피자헛은 지난해 기준 영업 손실 상태로 점주들이 해당 금액을 강제 집행할 경우 영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제 집행을 막고 ARS 프로그램에 진입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합의를 위해 회생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자헛은 점주들로부터 총수입의 6%를 고정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가맹점주가 청구한 전액을 돌려주라 판단하면서 반환 금액은 75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불어났다 -
국세청, 개인사업자 11월에 중간예납 하세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04 14:14:21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검찰, 티몬·위메프 대표 2차 소환조사…영장 기각 약 한 달 만
사회 사회일반 2024.11.04 10:44:00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사 대표를 횡령·사기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출석에 앞서 류광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류화현 대표는 별다른 입장 표명없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두 사람과 구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전수 조사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프로모션 진행해 판매자들의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서 피해 커졌다”고 했다. 정산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프로모션을 통해 자금을 돌려막기 한 ‘대규모 폰지 사기’라는 설명이다. 향후 검찰은 영장 재청구시 이 부분을 집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일에 이어 5일에도 이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티몬·위메프의 자금이 쓰인 위시 인수 관련의 키맨인 마크리 큐텐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출국 정지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
檢, 오늘 티몬·위메프 대표 재소환…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1.04 07:00:00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과 5일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달 10일 양사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 조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양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두 사람과 구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프로모션 진행해 판매자들의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서 피해 커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티몬·위메프 대표와 구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티메프 대표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이후 조만간 구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
아이폰16 출시에 온라인 통신기기 거래액 95% 급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01 12:00:00아이폰16 출시에 힘입어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 상승했다.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는 여전히 이어졌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한 총 19조 56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음·식료품 거래액이 3조 26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음식 서비스(2조 5157억 원), 여행·교통 서비스(2조 36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전보다 상승폭이 가장 컸던 상품군은 통신기기로, 통신기기 거래액은 전년 동월보다 94.9나 급증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 중 통신기기 거래액이 별도로 집계된 2020년 1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이폰16과 같은 신제품이 출시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 서비스, 음·식료품 거래액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7.3%, 10.5% 상승했다.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는 9월에도 이어진 모습이다. 전체 거래액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였던 8월(1.9%)보다는 0.1%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48.8% 급감하며 7월(-31.0%), 8월(-48.5%)에 이어 3개월 연속 30~40%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편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91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반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같은 기간 7.4% 감소한 4191억 원에 그쳤다. -
SGI서울보증, 티몬캐시 채권신고절차 개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31 13:54:34SGI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티몬캐시)을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3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또는 PC로 가능하며,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은 이날부터 올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
국힘 "국가가 반도체 전폭 지원"…힘 실린 특별법
정치 정치일반 2024.10.29 17:58:38당정이 29일 반도체산업특별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살리기,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 우선 추진 과제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K칩스법을 포함해 금투세 폐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등이 꼽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나가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및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된 법안을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의제로 띄우기로 했다. 김 의장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법안이 처리될 것 같다”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기초로 당론을 만들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주제로 하는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포함 여부다. 이날 공부 모임에서 강연을 진행한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민생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반도체특별법도 포함돼 있다” 며 “(그 법안에) 직접 보조금 지원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팹리스 회사나 중소·중견기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1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
큐익스프레스, 트랙스로지스로 사명 변경 [시그널]
증권 IB&Deal 2024.10.29 16:47:20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였던 큐익스프레스가 사명을 ‘트랙스로지스(TracX Logis)’로 변경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큐익스프레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사명을 트랙스로지스로 바꾸는 안을 의결했다. 모회사였던 큐텐그룹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사실상 해체되면서 독립경영을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트랙스로지스 지분은 크레센도(35%), 야놀자(31%), KKR·앵커PE(19%), 코스톤아시아·메티스톤PE·캑터스PE(13%), 큐익스프레스 임직원(2%) 등이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는 큐텐(65.88%)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29.3%) 등이 95% 지분을 갖고 있었다. 연말까지 300억 원 가량의 투자를 받아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물류비를 해소하고, 내년 상반기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절반 가량은 투자자의 투자 의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1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 늘었다. 트랙스는 ‘Track’과'X'를 결합한 것으로 신속 정확한 배송·추적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류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연말까지 CI와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할 예정이다. -
"반도체·소상공인 지원 우선 처리"…민생 위해 모처럼 손 잡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4.10.28 17:51:02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우선으로 다룰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지구당 부활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정책을 정기국회 기간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는데 국정감사와 현안 등을 이유로 출범이 늦어지다 두 달여 만에 성사됐다. 여야는 또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안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협의회 상시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양당의 민생·공통 공약에 대한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적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의 목록을 추려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 이견 차를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많겠지만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한 개별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 등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하는 5대 주요 민생 입법 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이 대표는 다음 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재계 의견을 청취한다. 또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경제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4일 SK AI 서밋에 참석한다. -
3분기 카드 승인 307조 "내수회복 조짐"
경제·금융 카드 2024.10.28 15:05:04올 3분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어난 307조 원으로 집계됐다. 28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카드 승인 금액은 307조 원, 승인 건수는 74억 2000만 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5.0%, 3.5%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심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위축됐지만 경제 전반에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카드 승인 실적 증가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이에 따른 상품권 구매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반면 해외여행 정상화와 관광 활성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항공사 이용객과 여행 관련 업종 수요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 가장 증가 폭이 컸고 해외여행이 늘면서 운수업 승인액도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개인 카드 승인 금액과 승인 건수가 250조 8000억 원, 70억 2000만 건으로 각각 3.7%, 3.6% 증가했다. 법인 카드 승인 금액은 56조 4000억 원, 승인 건수는 4억 1000만 건으로 각각 11.2%, 0.2% 늘었다. -
여야, 민생정책 협의체 출범… "AI 산업 활성화·전력망 확충 우선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4.10.28 11:26:07여야가 28일 지난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여야는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민생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에서도 당연히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협의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며 “연금개혁도 같이 협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 외에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관련 법안, 쌀값·농산물 가격 안정 위한 입법 대책 등의 방안을 여야 협의체 논의가 필요한 정책 의제로 꼽았다. 이어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있겠지만 민생 공약,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협의회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을 추려 상임위에서 추가 조율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 대표가 제안한 2차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