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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사재 턴다더니 오후엔 기업회생 신청…피해자들 피눈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30 05:30:00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될 때까지 금융채권,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매자를 비롯한 채권단의 법정관리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채권단 반대로 법정관리가 불발될 경우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털지 않는 이상 티몬·위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들은 판매 대금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기업회생 신청 직후 티몬·위메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 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며 “신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구조조정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어느쪽이든 추가 피해 가능성 커져 하지만 티몬·위메프의 설명과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단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심지어 티몬·위메프조차 판매자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채권자 수 및 채권 규모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법정관리 전문 변호사는 “티몬·위메프 때문에 부도 위기에 내몰린 판매자들 중에 누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판매자 피해 금액은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이날 기준 2134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티몬 사무실에서는 전체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한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무산땐 파산 외 다른 선택지 없어 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구 대표가 사재를 출연하지 않는다면 티몬·위메프가 선택할 카드는 파산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티몬·위메프가 파산 신청을 하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판매자는 선순위 채권자일 가능성이 높다. 구매자의 경우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동의땐 당분간 채권 동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한동안 대금이 동결된다. 대금 미정산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자 상당수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셈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는 회생을 신청해서 기존에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권을 일부 포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서 회생 신청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변제받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소송 대응 전략도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 지원책 사실상 무용지물 전락 티몬·위메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날 정부가 내놓은 5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처지가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대금 정산을 받을 수 없다면 저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몬·위메프가 나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던 판매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티몬·위메프가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한 판매자는 “현재 셀러들은 회생 신청 소식을 듣고 모두 죽을상”이라며 “오늘 오전만 해도 사재 출연해서 정산하겠다고 하다가 오후 돼서 회생 신청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돈을 다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정산금의 10~20%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
[사설] 구영배 “죄송”…뒤늦은 사과 시늉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4.07.30 00:00:00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다. 구 대표는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이달 7일 이후 처음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e커머스에 대한 불신이 더욱 쌓이고 있다. 구 대표는 입장문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몰린 6만여 입점 업체들과 소비자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 대표가 고객 피해 규모를 500억 원 내외로 추산한 것도 무책임하다. 금융 당국은 판매 대금 미정산 금액만 5월에 1700억 원, 6~7월을 합하면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갈수록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것이다. 구 대표는 29.4%의 지분을 보유한 핵심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 최고경영자(CEO)에서 최근 사퇴해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뒤늦은 사과 시늉으로 어물쩍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정부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5600억 원을 조달하고 대출·보증 만기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결제와 판매 대금 정산의 시차를 최장 2개월이나 두는 전자상거래의 불합리한 행태 등을 수술해야 한다. 온라인 유통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조속히 정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 구 대표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이 무리한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자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운 데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해 상품을 팔았다면 사기에 해당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
임직원 메일 보낸 류광진 티몬 대표…"기업 회생 불가피한 선택"
산업 생활 2024.07.29 22:58:13류광진 티몬 대표가 29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기업회생 신청 배경과 구체적인 형태를 설명했다. 류 대표는 “티몬이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자율구조조정) 형태의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면서 “다양한 기관과 함께 자금을 출자받아 소액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해 중소상공인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고액 채권자들에게도 분할해 갚아가는 방식으로 회사의 정상화 및 파트너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RS는 본격적인 채무 조정 과정에 진입하기에 앞서 회생절차의 시작을 최장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전반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평가받는다. 당장 회생절차에 돌입하지 않으면서 채권자들의 협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서다. 티몬이 이를 활용하면 3개월 간 모든 부채가 동결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티몬 측과 채무자들 간에 자율적인 협의가 이뤄지면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정 채무조정절차가 시작된다. 회생 신청 배경에 대해 류 대표는 “임직원과 고객,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여러 가압류가 진행중이어서 ARS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임직원들과 함께 티몬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임직원·고객·판매자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티몬의 대표로서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전격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두 업체의 미정산금 규모는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
조지호 청문회, ‘마약수사 외압’ 공방… 가족의혹 등 제기(종합)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21:47:41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목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다양한 질의와 비판, 각종 의혹 제기 등이 있었지만, 크게 △자료제출 부실 △가족 의혹 △현안 △수사외압 등을 주제로 한 질의가 주된 내용이었다. ◇ 청문회 초반부터 ‘자료제출’ 두고 與野 줄다리기 청문회 시작 초반부터 여야 위원들은 조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청장이 배우자와 자녀가 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해 금전거래를 한 내역과 자녀 해외유학 자금원 증빙자료인 해외송금내역, 채해병 수사심의위원회 사건설명서 사본 등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작정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신상 털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야의 대립에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오늘 자료 제출에 대한 위원님의 발언 외에도 지금까지 경찰청에 자료 제출 상황들을 보면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 조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가족들 특히 두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라며 “경찰청에서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수사 완결성 제고”… 포부 밝힌 조지호 후보자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 신속성을 제고하겠다”고 향후 목표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일상의 위험과 범죄에 맞서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 부름 앞에 준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경찰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활동의 목표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라며 “악성사기 마약 도박 등 인생 침해 범주에는 배후조직과 범죄수익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경찰의 수사 지휘와 관리 감독 체계 개선, 일관성 있는 법 집행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법 집행과 치안정책의 지향점은 국민이 돼야 한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 장남 의경 복무, 차남 편법 증여,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제기 이날 청문회에서는 장남의 의경 복무, 차남의 편법 증여 등 자녀와 관련한 의혹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측은 조 후보자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12월 당시 조 후보자의 장남이 같은 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한 사실을 꼬집으며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의경 경쟁률이 15~20대 1이 넘어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조 후보자는 의경 담당 과장이었고, 장남의 군복무 기간 직전까지 강원경찰청에서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후보자는 ‘전혀 문제없다’고 했다. 이 것이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조 후보자는 장남이 복무한 1기동 1중대는 선봉중대로 출동이 많고 험하기로 유명하다고 해명했는데, 장남은 행정, 운전, 취사를 담당하는 본부소대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아이가 의경에 갔는지 몰랐다. 아들이 시험을 볼 때 내가 과장이 아니었다”며 “(강원경찰청에 배치된 것도) 장남이 사격을 잘 못해서 경기도에 지원했는데 탈락해 넘어간 것”이라며 반박했다. 차남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차남에게 돈을 2% 저리로 빌려주고 대신 오피스텔 계약을 맺는 등 대출을 가장한 우회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코로나19로 (미국에 거주하는) 차남이 귀국을 하지 못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빌려줬다”며 “매월 이자 25만 원씩이 배우자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내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4년과 2015년에 배우자가 위장 전입을 한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4년 10월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로 소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으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같은 달 21일에 남양주시 도농로 소재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서 전세를 살다 송파구에 집을 사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남양주 아파트의 전세가 빠지지 않았다”라며 “(전세금이) 2억6000만 원 정도 됐는데, 배우자 명의로 계약이 돼 있어서 할 수 없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년 1월 5일 송파구로 주소를 옮겼다 같은 해 2월 영등포구 선유로로 주소지를 재차 옮겼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처조카가 서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 대신 전세 계약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주민등록번호만 옮기면 위장전입이며, 위장전입은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남양주의 경우) 법을 지키기 위해 집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질타를 받아야 하지만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답했다. ◇ ‘티메프’ 사태엔 “기초 자료 조사”, 경찰관 사망 사고엔 “대책 마련” 사회 현안 및 수사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조 후보자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경찰은 어떤 입장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위법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며 “금융당국의 수사의뢰가 있을 것을 대비해 기초 자료는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잇단 사망사고의 배경에 서울경찰청의 과도한 실적 압박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장기 사건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라고 했을 뿐 ‘줄 세우기 식’ 압박은 주지 않았다”라며 “경찰청에서 현재 실태진단팀 꾸려 오늘부터 활동하는데, 실태진단이 끝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청문회 흔든 ‘수사외압’ 공방… 용산 개입說도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출석했다. 이날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9월 세관 직원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 전화해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조 경무관은 백 경정에게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박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이 마약 반입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오던 때였다. 반면 조 경무관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백 경정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 경무관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승진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를 만난 적도 없고, 승진 로비를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자 조 경무관을 감찰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지만, 불문에 그쳤다. 이후 경찰청은 조 경무관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반면,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 조치됐다. ‘공보규칙 위반’ 등이 그 이유였다. 백 경정은 “의도가 있는 보복성 인사조치”라며 “감사도 두 차례 받았으며, 이는 인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좌천성 인사는 맞지만, 보복성 인사는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 금지… 검·경, ‘티메프 사태’ 수사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20:10:06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구 대표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긴급 지시로 특수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했다. 이 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경찰 또한 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피해자들이 구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을 접수하고 이를 수사 1과에 배당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
점점 멀어지는 피해자 구제…"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었다" 분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9 19:26:45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될 때까지 금융채권,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매자를 비롯한 채권단의 법정관리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채권단 반대로 법정관리가 불발될 경우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털지 않는 이상 티몬·위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들은 판매 대금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기업회생 신청 직후 티몬·위메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 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며 “신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구조조정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의 설명과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단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심지어 티몬·위메프조차 판매자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채권자 수 및 채권 규모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법정관리 전문 변호사는 “티몬·위메프 때문에 부도 위기에 내몰린 판매자들 중에 누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판매자 피해 금액은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이날 기준 2134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티몬 사무실에서는 전체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한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구 대표가 사재를 출연하지 않는다면 티몬·위메프가 선택할 카드는 파산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티몬·위메프가 파산 신청을 하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판매자는 선순위 채권자일 가능성이 높다. 구매자의 경우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한동안 대금이 동결된다. 대금 미정산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자 상당수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셈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는 회생을 신청해서 기존에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권을 일부 포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서 회생 신청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변제받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소송 대응 전략도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티몬·위메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날 정부가 내놓은 5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처지가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대금 정산을 받을 수 없다면 저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몬·위메프가 나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던 판매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티몬·위메프가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한 판매자는 “현재 셀러들은 회생 신청 소식을 듣고 모두 죽을상”이라며 “오늘 오전만 해도 사재 출연해서 정산하겠다고 하다가 오후 돼서 회생 신청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돈을 다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정산금의 10~20%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
법무부,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출국금지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9:00:08법무부가 29일 ‘티메프 사태’로 고소·고발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는 경찰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따른 조치로, 대상자는 구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9 18:59:57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미정산금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금융과 상거래 채권이 동결돼 거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쇄 파산이 예상된다. ★관련 기사 3면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가 낸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특히 회생 과정에서 상거래 채권은 최대 7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현재 두 업체의 채권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페이사, 판매자 등 최대 6만 곳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채권자들이 많아 회생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 인가 전에) 채권자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권자가 많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라며 “두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채권 동결을 받은 뒤 매각 등의 방법을 찾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도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싱가포르에 있는 모회사 큐텐과 미국의 위시 등 계열사까지 더하면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1조 원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지금 2000억 원을 포함해 최소 5600억 원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판매자들의 손실이 더 커지면 이 정도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수사 당국도 나섰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날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법무부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
경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긴급 출국금지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8:38:43경찰이 29일 ‘티메프 사태’로 고소·고발된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신속히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강남경찰서에 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수사1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회생 신청한 티몬·위메프, 인수자 확보·채권단 합의 없인 '파산'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8:28:08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티몬,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외부 자금을 수혈할 인수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 채권단과 자율 협상으로 인수자 확보 시간을 벌 수 있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를 제출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 신청서를 검토해 채권 회수 등을 잠시 중단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린다. 이후 법원은 향후 기업 운영으로 채무를 변제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는 계속기업가치 등을 산정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후 티몬, 위메프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 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티몬, 위메프가 사실상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과거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와 hy가 인수한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 모두 신규 인수자가 자금을 투입해 회생 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관건은 인수자 확보 여부다. 현재 티몬, 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과 유예한 임금 등은 회생절차 진입 시 ‘공익 채권’으로 분류되어 100% 변제가 의무다. 인수자는 사실상 해당 빚을 모두 안고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을 갖춘 인수자를 단기간 내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티몬, 위메프가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자금 마련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ARS 절차를 밟을지 여부에도 이목이 모인다. 앞서 쌍용자동차와 메쉬코리아 모두 인수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원에 ARS 신청서를 제출해 채권단과의 협상 및 인수자 확보를 진행해왔다.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티몬, 위메프가 회생 개시 결정을 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사실상 회생 절차는 그대로 폐지되는 것”이라며 “ARS 절차에 진입해 공익 채권 변제의 유예기를 두는 등 여러 협상에 나서야 인수자 확보도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검찰총장 “'티메프' 수사팀 구성 긴급지시…신속·철저 수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8:12:57이원석 검찰총장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전담 수사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전담 수사팀에는 검사 7명이 투입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대한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혐의는 사기와 횡령·배임 등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보유 유동성이 부족해 물품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점 업체들의 거래 규모를 더 키우는 판매 정책을 유도했다면 사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모회사 큐텐이 올 초 북미·유럽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시’와 애경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AK몰 등을 인수하면서 판매 대금 일부를 인수 자금으로 끌어다 썼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
[속보] 검찰총장,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긴급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4.07.29 17:52:06[속보] 검찰총장,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 구성 긴급지시 -
정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5600억 금융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9 17:44:15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정산금 규모가 최악의 경우 1조 원을 넘을 수 있는 데다 대출 지원은 임시방편인 만큼 판매 대금 정상 지급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3.4~3.5% 수준으로, 한도는 각각 10억 원과 1억 5000만 원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최소 3000억 원대의 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여행사에는 600억 원을 들여 대출이자(2.5~3%포인트)를 3년간 지원해준다.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피해 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정부는 소비자의 원활한 환불 처리를 위해 여행·숙박과 항공권 분야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후속 대책도 마련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에스크로(구매 안전 거래 시스템)’ 도입 등 자금 보관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이 25일 기준 2134억 원이지만 추후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티몬·위메프와 모회사 큐텐이 판매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속보]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산업 산업일반 2024.07.29 17:43:37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56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구영배 '사재출연' 말해놓고 회생신청…의구심만 커져
산업 기업 2024.07.29 17:37:35티몬·위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1주일 이상 잠행한 끝에 29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다.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30일 국회 현안 질의에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객(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티몬과 위메프 양 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500억 원 내외”라면서 “큐텐은 양 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큐텐이 보유한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지배 기업인 싱가포르 큐텐의 대표이사로 보통주 기준 42.77%를 보유한 대주주이기도 하다. 다만 그는 소비자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의 경우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양 사가 파트너사들과의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 지분 매각을 비롯해 사재 출연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유한 재산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며 “그룹 차원에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 티몬과 위메프 양 사의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큐텐그룹 내에서 자산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물류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경우 한때 시장에서 최대 10억 달러(약 1조 3828억 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후 해당 기업가치를 인정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구 대표 개인 자산의 경우 과거 창업한 G마켓의 보유 지분을 팔면서 715억 원을 손에 쥔 이력이 있어 상당한 금액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이날 제시한 대책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 양 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구 대표와 함께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참석 의사를 밝혔다. 구 대표가 30일 국회에 출석하면 이번 사태 이후 국내에서 오랜 기간 잠행만 이어오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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