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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16:44:0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합동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 등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악재로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정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 금투세에 대해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여야가 함께 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금투세 공제 한도)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저항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정책 집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
김남선 네이버 CFO "티메프 사태, 제도 부재 아닌 경영 실패 탓"
산업 IT 2024.08.06 14:45:53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제도의 부재가 아닌 경영 실패에 있다고 진단했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김 CFO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드인 게시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특정인의 도덕적 잘못 또는 마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제도의 부재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며 “그런데 이 사태의 근원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흔히 관찰 가능한 경영의 실패 사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CFO는 티메프 사태를 “중장기적이고 펀더멘털한(근본적인) 소비자 가치의 제공 보다는, 근시안적인 외형 지표만 찍고 보려는 유혹을 못 이긴 꽤나 흔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아무리 규제를 겹겹이 쌓는다고 한들, 다리 또는 건물은 다른 곳에서 또다시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 무리한 프로모션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김 CFO는 프로모션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느 업종이나 판촉 행위는 필요하다”며 “새로운 이용자를 확보하고 그들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섬세하고 전략적인 프로모션의 집행은 분명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로서 남기는 ‘당기의 수수료 수입’을 보다 더 큰 규모의 할인 혜택 등 ‘당기의 변동비’에 본인들의 미래를 위한 성장 재원을 전부 소진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CFO는 자본시장의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근시안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행위를 부추긴 것에는 자본시장의 잘못도 크다”며 “플랫폼이 제공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 재무 구조인지를 따지기 보다는 ‘표상’만 쫓았던, 마이너스 금리 시절의 과잉 유동성이 한 때 정신을 못 차렸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이고 펀더멘털한(근본적인) 소비자 가치를 창출하기란 원래 그만큼 어렵고 고단한 일인 반면, 단기적인 수요를 유인할 ‘사탕’의 지급은 경영자의 고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쉽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경남도, 티몬·위메프 피해 중기·상인에 300억 지원
사회 전국 2024.08.06 14:17:21경남도가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300억 원을 티메프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으로 신설해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설된 티메프 특별경영자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기간은 2년이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고 1년간 이자 차액 2.5% 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 0.5%도 감면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접수하며,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도는 피해 규모가 전국적 사안인 만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지역 피해업체 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 수는 약 5만 6000여 개다. 한편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도내 소비자 피해 신고는 8월 5일 기준으로 364명이 접수됐다. 도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접수와 신청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와 도에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티메프 미정산 판매자에 年3%대로 추가 대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8.06 12:00:00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한다. 3%대 낮은 이자의 추가 대출도 이번 주부터 지원해 판매자가 자금 경색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피해판매지 지원 방안 시행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에 7일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5월 이후 기업이 보유한 전(全)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기업은행이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3000억 원 이상의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대출은 최저 3.9~4.5% 금리로 이뤄지는데 일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최대 한도는 30억 원이며 미정산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 신보는 9일부터 보증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자금은 14일부터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 심사를 간소화해 자금을 최대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약 2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업체별로 금리 3.51%에 최대 10억 원을, 소상공인은 금리 3.4%에 최대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금 집행 과정에서 피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미정산 금액이 늘어날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미정산 대금은 2745억 원이며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업권별 협회가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자금 집행 시에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증시 폭락, 野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하자”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10:37: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전날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6개월 전부터 반영된다”며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시 폭락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야당에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자신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조치를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
최상목, 이커머스 사태에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8.06 10:17:5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의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 강화와 함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금감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8월1일 기준 총 2783억 원 규모”라며 “정산기일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양상도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 지원을 위해 7월29일 대책을 발표했고, (당정협의에서)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 피해 예방을 위한 2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반 상품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해 필요하면 추가유동성공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금주 중 환불 완료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6 10:10:24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보, 기보, 금융 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커머스 업체의 PG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현행 40~60일)보다는 짧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당은 사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 금주 환불 완료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4.08.06 09:57:06[속보]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구매 피해, 금주 환불 완료 지원" -
일파만파 커지는 '티메프 사태'…피해 업체-국회 간담회도 줄줄이 열려
사회 사회일반 2024.08.06 07:00:00검경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피해 업체들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잇달아 열려 주목된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TF는 ‘티메프 사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당 정무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도 참석한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배경으로 “티메프의 기업회생신청으로 민사 절차가 당분간 모두 중단되고 파산 또는 회생의 선택지를 받아든 피해업체들은 정산대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줄도산 위기에 놓일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피해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티메프 사태 이후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정산주기를 앞당기는 대규모유통업법·에스크로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률이 앞다퉈 제시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중랑동부시장협동조합·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를 비롯해 농산물부터 음료·전자제품까지 다양한 판매자와 피해업체가 참석해 피해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산이 지연된 AK몰·티몬·위메프 등의 판매처에서 피해를 입었다. 참여연대와 민주당TF도 사례를 듣고 피해구제 방안과 재발방책 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장철민 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과 이정문(정무위원회) 의원, 오기형(기획재정위원회) 의원도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티메프 피해업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2일 기준 8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참석을 확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중기부·공정위·금융위·기재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업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대출 지원 내용 구체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11만 명에 이르는 티메프의 채권자 중 처음으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이후 이들 중 일부는 기업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한다. -
[영상] '티메프 사태 방지' e커머스-PG사 분리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06 06:35:00앞으로 e커머스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와 PG 사업의 분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티메프처럼 e커머스 업체가 PG사에 묶여있는 정산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e커머스가 정산·판매·배송을 하면서 PG사로 들어온 자금도 임의로 제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티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PG사에 묶여 있는 결제·정산 대금을 사업 확장에 활용해 큰 비난을 받았다. 또한 PG사가 티메프의 여행 상품과 상품권을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현재 PG사를 통해 숙박·항공권을 구매한 고객들의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를 2745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향후 미정산 규모가 3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밀린 정산금 받자" 티메프 피해 셀러 오늘 비대위 결성
산업 생활 2024.08.06 05:30:00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이 6일 서울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들 중 일부가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에 뽑히는 비대위원장 및 대표단이 향후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서 사측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판매자 11만 명 중 100여명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비대위를 결성한다. 피해 셀러들 중 일부가 비대위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성되는 비대위는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구성원 일부가 채권자 협의회에도 참여해 사측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피해 업체 대표는 “비대위 구성원 중 3~4명이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할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 내부 회의를 통해 각 카테고리 별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전 중 비공개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간담회를 통해 호소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호소문에는 현재 각 업체가 처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정부에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 내용 구체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는 채권자 협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티몬·위메프 합병 및 공공플랫폼 전환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 피해 판매자들에게 정산금 일부에 대한 선변제를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 대표는 서울경제신문에 “판매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 변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수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 대표의 합병 구상과 달리 티몬과 위메프가 매각 등 각자도생에 나선 상황과 관련해서는 “각 사 대표와 조정 합의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검경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 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1일과 2일에 이어 이날도 큐텐테크놀로지·티몬·위메프 사무실 3곳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구 대표 등 큐텐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 상황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다. 또 티몬·위메프가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한 게 단기적 자금 확보를 위한 무리한 프로모션이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모그룹 계열회사 인수·합병(M＆A)에 사용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검찰은 티몬·위메프 재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지난 2일 불러 조사했다. 연이은 압수수색에 이어 주요 관계자까지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구 대표도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고소·고발장 12건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서울경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향후 서울경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할 지를 판단하는 한편, 검찰과 수사 범위·대상 조율에 대한 부분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사설] 유통업 ‘금융 일탈’ 리스크, 늦었지만 정교하게 정비해 관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06 00:05:00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유통업계의 ‘그림자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e커머스 업체가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남의 돈’을 무분별하게 운용한 데 있다. 금융회사였다면 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받았겠지만 유통 기업이라는 이유로 유사 금융 행위에 대한 감독 체계가 느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탁 등 본래의 기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그나마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왔다. 반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편승한 유통업의 ‘금융 일탈’은 회색지대에서 꾸준히 확대돼왔다. 해피머니 등 상품권도 감시 사각지대에서 위험하게 성장해온 그림자 금융이다.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자금난에 몰린 티메프가 최근 몇 달 동안 상품권을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발행액이 급증했다. 매년 150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해오던 해피머니가 지난 3개월간 시중에 푼 상품권이 3000억 원에 달한다. 규정 부재로 인해 업체들이 상품권 판매금을 제멋대로 운용해도 감시를 받지 않았다. 결국 사용처들의 결제 중단으로 상품권은 휴지 조각이 돼 버렸고 업체를 믿고 산 소비자들만 큰 손해를 떠안게 됐다.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다음 달 시행되지만 여전히 업체들이 거래 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e커머스의 금융 일탈 리스크는 1차적으로 해당 기업 경영진의 책임이 크지만 감독 당국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몸집을 불려 온 유사 금융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업체들이 선불충전금이나 판매 대금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상조회사나 커피 상품권 등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늦었지만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8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4.08.05 23:00:00◇8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0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제는 민주당》 출범 및 특강(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정책토론회(국회 사랑재) ■국민의힘 ▲08:2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00 당대표-원내대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국회 본관 228호) ■조국혁신당 ▲09:00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316호) ▲10:30 당대표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 접견(국회 본관 당대표실) -
"티메프와 담판" 피해 셀러 비대위 결성한다
산업 생활 2024.08.05 19:33:28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이 6일 서울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들 중 일부가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은 티몬·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 받고 구성하는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해 사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100여명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비대위를 결성한 뒤 간담회를 진행해 호소문을 발표한다. 호소문에는 현재 각 업체가 처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정부에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 내용 구체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티몬의 채권자 수는 4만 7000여명, 위메프는 6만 3000여명으로 총 11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가 비대위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성되는 비대위는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구성원 일부가 채권자 협의회에도 참여해 사측과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업체 대표는 “비대위 구성원 중 3~4명이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할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 내부 회의를 통해 각 카테고리 별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는 채권자 협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티몬·위메프 합병 및 공공플랫폼 전환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 피해 판매자들에게 정산금 일부에 대한 선변제를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 대표는 서울경제신문에 “판매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일부 변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수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 대표의 합병 구상과 달리 티몬과 위메프가 매각 등 각자도생에 나선 상황과 관련해서는 “각 사 대표와 조정 합의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검경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 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1, 2일에 이어 이날도 큐텐테크놀로지, 티몬, 위메프 사무실 3곳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구 대표 등 큐텐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 상황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다. 또 티몬·위메프가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대폭 할인 판매한 게 단기적 자금 확보를 위한 무리한 프로모션이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모그룹 계열회사 인수·합병(M＆A)에 사용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검찰은 티몬·위메프 재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지난 2일 불러 조사했다. 연이은 압수수색에 이어 주요 관계자까지 불러 조사한 만큼, 조만간 구 대표도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고소·고발장 12건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서울경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은 향후 서울경찰청 등에 이첩할 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과 수사 범위·대상 조율에 대한 부분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6일 '티메프' 당정협의회…韓 취임 후 첫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05 18:07:35국민의힘이 6일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한 대표 취임 후 처음 개최된다. 앞서 한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가진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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