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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영배 대표, 미정산 사태, 최소 1년 전 인지"
사회 사회일반 2024.10.06 21:51:41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작년 10월 사전에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는 다수 정황을 이들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 대표 등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지난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 구 대표는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최길형 위메프 개발본부장에게 ‘티몬은 날라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거 뽑자’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며 큐텐 유한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거래량 확대를 통한 자금 마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구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미정산 사태를 올해 7월 12일에 보고 받았다'고 밝힌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검찰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2022년 12월 21일 최 씨에게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 큐익스프레스가 6개월 이내 상장되지 않으면 각자도생이다'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점을 미뤄 정산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의 미정산 금액 보호방안 및 실현 불가능한 PG사 자회사 분리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 당국의 통제와 감시를 회피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을 동원해 큐텐 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민원 제기 등과 관련해 국회·언론사에 허위 해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셀러와 구매자들이 큐텐의 재정 악화 상황을 알 수 없도록 은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위시' 인수 때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500억 원을 끌어다 쓰고도, 인터파크커머스로 송금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추산한 구영배 대표 등 피의자들의 횡령 금액은 671억여 원,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끼친 손실은 모두 692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구속 기로 선 구영배…法 혐의 판단에 檢 성패 갈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06 08:00:00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카드’를 꺼냈다. 검찰이 구 대표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구 대표를 두 번째 소환 조사한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지난 달 9월 30일에 이어 지난 2일에도 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구속 영장 청구 명단에는 구 대표와 함께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포함됐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 70조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일정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 △도망·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이 구 대표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지 또는 기각될 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 등이 주거가 일정한 데다 그동안 국회는 물론 검찰 조사에도 응해온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법원이 인정할 지에 구속 수사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티몬·위메프가 계열회사인 큐익스크레스에 배송 서비스 등을 의도적으로 몰아주는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티몬·위메프 등 계열회사가 구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나 재무·서비스 센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큐텐 본사에 지급하거나, 큐텐 본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뒤 큐텐테크에 지급하지 않은 재무용역비 등도 횡령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열회사에서 큐텐테크로 지급되던 재무 서비스 자금의 흐름이 ‘계열사→큐텐 본사→큐텐테크’로 바뀐 뒤 큐텐 본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큐텐테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재무 관리 권한 등이 없다며 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구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공격적인 경영을 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구 대표는 앞서 2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큐텐이 계열회사의 정상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기본적으로 티몬을 인수했을 때부터 구조적으로 적자가 누적돼 왔고, 알리·테무로 경쟁이 격화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방법은 글로벌 확장이라고 생각했다. 15년간 모든 것을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려 했고, 한 푼도 사익을 위해 횡령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기나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십수년간 누적된 행태였다”며 “경쟁 환경이 격화돼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건 있다”고 해명했다. -
티메프 사태에 입 연 법원…"소비자 피해 환불 주체는 PG사"
산업 생활 2024.10.05 05:30:00법원과 티몬이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법정 관리인과 함께 일부 피해 소비자 및 판매자들을 만나 “소비자를 별도의 채권자로 보지 않고, 소비자 피해분은 PG사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환불 주체를 PG사로 규정한 것이다. PG사를 거치지 않고, 현금 이체 등을 통해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안내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우리은행에서 각각 10억 원과 20억 원 한도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원이 두 기업의 회생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보증 이행 실행 조건이 갖춰졌다. 이에 대해 법원과 티몬 측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티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법정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정한 바 있다. 티몬은 오는 1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이 이를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티몬은 이미 법원에 M＆A 추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티몬은 사이트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 이르면 이달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미 직원들은 지난달부터 본사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들은 플랫폼 신뢰 회복을 위해 피해 관련 대응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검찰, 티메프 전담 수사팀 구영배 등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4.10.04 17:39:4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20일 티몬·위메프 양 사 대표를 연이틀 조사하고 30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가 구 대표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2일 검찰 출석에 앞서 ‘큐텐이 계열사 재무팀에 정산 대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두 차례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인구조조정(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4.10.04 17:37:46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3% 증가… 최상목 “현장 끝까지 챙겨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04 10:46:18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지난달 12일 확대 개편된 이후 일평균 신청자가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의 누적 상담건수도 17만 건에 육박하는 등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대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전기료 지원과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823명이 신청했다. 일평균 신청자는 282명으로 1차 확대 시기(2024년 2월~9월11일)의 229명보다 23% 늘었다.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지원 3종세트(지역신보 전환보증·저금리 대환대출·정책자금 상환연장)도 연착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5097억원이다. 지난달부터 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지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7월29일 구축한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은 두 달 새 16만8000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5조9000억원)이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예산안에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3조8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20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할인발행·수수료 지원(4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
'늦지 않는다'던 ELS 제도개선…공전 끝에 공청회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04 05:30:00금융 당국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 중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앞서 소비자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연초 ELS 사태를 수습하며 늦지 않게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답보 상태에 빠진 탓이다. 그만큼 불완전판매 근절과 소비자 선택권을 두고 의견 대립이 치열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미루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1월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12월 전후로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며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 3월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후에도 금융 당국은 거듭 ‘늦지 않게’ 발표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대략의 얼개를 잡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판매 직원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것이 방안의 핵심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도 이미 진행했다. 그럼에도 발표가 지지부진한 데는 여러 속사정이 있다. 우선 제도개선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7~8월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함께 가계부채 급증 등 굵직한 현안이 잇달아 터졌다. 그 사이 금융위원장 교체까지 이뤄지며 당국이 준비 중이던 주요 정책 발표도 불가피하게 미뤄졌다. 근본적으로는 워낙 따져볼 것 많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고심이 깊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4년여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한 번 터진 것인 데다, 이번 사태는 특히나 소비자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최소한의 장치 정도만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자 장사’ 손가락질 속에 비이자 사업에서 ELS 덕을 크게 봤던 은행들은 현실적인 규제 강화 후 판매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해외 선진국 사례들도 논의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은행·증권 업권 간 형평성, 고객의 금융 지식 수준 고려 등 거의 모든 요소들이 검토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금융 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공청회다. 물론 주요 정책 발표 전 공청회를 여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제도 개선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인 만큼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도 꼭 필요한 일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이 명분 만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 보호의 빈틈을 메우면서도 금융기관 선진화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방안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도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것이다. 개선안 발표 시점이 ELS 판매 은행의 자율배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로 미뤄진 점도 당국이 얼마나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쯤 되니 일각에서는 “금융정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미루려는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올 정도다. 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 그대로 ‘고난도’의 금융상품 판매제도 개선에 소비자의 의견이 얼마나 큰 정책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소비자 의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분야에서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내놔야 하는 곳은 소비자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라는 뜻이다. -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역대 최저 증가…e쿠폰 구매 '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02 12:40:13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인 1%대로 주저앉았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9조 558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월에 역대 최저 상승률(5.2%)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1월 이후 거래액 증가율이 1%대에 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품군별로 보면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사용 불가 우려가 커졌던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48.6% 급감했다.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전월보다도 17.7%나 줄었다. 이외 통신기기(-25.6%), 가방(-19.5%), 컴퓨터 및 주변기기(-13.2%), 스포츠·레저용품(-11.2%) 등도 거래가 크게 줄었다. 반면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33.2%), 음식 서비스(15.4%) 거래는 1년 전보다 늘었다. -
"공사비 2%로 묶고, 107조 투자 집행"…내수 회복 총력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02 08:00:00정부가 최근 3년간 30% 이상 치솟으며 건설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 공사비를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의 107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돕고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내수경기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진단했다. 부문별로 보면 건설 투자는 지난해 수주부진 영향 지속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비 이슈 등에 따른 공사지연과 지방 미분양이 하반기에도 하방 요인으로 꼽혔다.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부진했지만 하반기 들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지난 1분기(-3.8%)와 2분기(-0.2%)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7~8월엔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비는 서비스 부문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소매판매(재화소비)를 중심으로 아직 회복이 더딘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딘 내수의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설 분야에선 △공공투자 확대 △공사비 안정화 △지방미분양 해소 등을 핵심 축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건설 수주 부진은 이미 발표된 7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에 1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를 추가로 보강해 보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예정된 11만호의 신축매입임대의 조기 공급을 위해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공사비 특례와 24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마련해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향후 5년간 30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시장의 활력을 떨어 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공사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3년 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인 연평균 4% 안팎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총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패키지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게획이다. 지역건설 위축의 배경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설비투자 분야에선 총 107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연내 착수를 지원한다. 하반기 62조원 규모의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이행을 관리하고 24조4000억원 규모의 8개 프로젝트의 신속 가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4분기 안에 최대 20조6000억원 규모의 62개 민·관 합종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 여력 보강에도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고 중소·중견 전용 정책금융 규모도 16조8000억원 확대해 집행한다. 2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를 설립하고 공모형 벤처투자도 도입한다. 소비 부문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맞춤 대응으로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여건별로 25조원 규모의 종합지원이 이뤄진다. 저소득층의 경우 2025년 연간 생계급여를 141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보장을 강화했다.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등 서민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가했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과 관련해 피해기업 지원대상을 알렛츠까지 확대하고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 자금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일반상품·상품권 등 413억원의 환불이 완료됐으며 임금체불액 지급(체불기업) 및 체불피해자 대상 대지급금 이 지급됐다. -
알렛츠 피해 업체에도 긴급자금 지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0.02 08:00:00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들이 받던 금융 지원을 알렛츠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도 받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절차 방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과 지자체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업체에 1조 6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을 포함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에서도 미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공정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약 170억 원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자·법인대출이다.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업체당 30억 원 한도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체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시행한다. -
큐익스프레스, 긴급 자금 300억 유치 나선다[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4.10.02 07:20:00큐텐그룹의 알짜회사인 큐익스프레스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3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유치한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큐익스프레스는 긴급 자금 300억 원을 이달 중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기존 주주들이 일부를 마련했고, 그 외에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유치는 이달 중 마무리 하는 게 목표다. 큐익스프레스는 조달한 300억 원을 유통업체·배송업체 등 벤더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 활동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협력사에 나눠서 정산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큐익스프레스는 주주 구성이 바뀐 후 흑자전환을 목표로 인력과 조직 효율화 작업을 진행하며 비상경영으로 전환했다. 현재 큐익스프레스는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35%) 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31%),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앵커PE·홍콩계 PEF(19%), 코스톤아시아·메티스톤PE·캑터스PE·산업은행PE(13%), 큐익스프레스 임직원(2%)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큐텐(65.9%)과 구영배(29.4%) 대표가 대부분을 보유했지만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재무적투자자(FI)들이 구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가져오면서 지분 구조가 대폭 바뀌었다. 야놀자의 경우 인터파크커머스 매각 미수금 168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자회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을 통해 큐익스프레스 지분에 걸어둔 담보권을 실행했고 982만8254주를 취득했다. 지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큐익스프레스는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
[로터리] 사용자 보호와 e커머스 혁신
정치 정치일반 2024.10.01 17:58:27‘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우리나라 e커머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한때 소셜 커머스의 선두 주자로 빠르게 성장한 두 회사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폰지’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도의 흠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폰지, 우리말로 ‘다단계 사기’는 실제로는 아무런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남은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종종 폰지 수법은 고속 성장을 위해서 단기간 내에 많은 자금을 끌어오고 그 돈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고위험 ‘투자’와 헷갈리기도 한다. 티메프는 관련 물류 회사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해외 e커머스 업체 인수와 매출 확대 등의 시도를 했지만 충분한 투자를 받지 못했다. 결국 입점 업체들에 정산해줘야 할 판매 대금을 유용하고 이를 메우려고 상품권을 연이어 할인 판매하는 ‘폰지’ 행위까지 하게 됐다. 지금 시장에서 소위 잘나가는 대형 e커머스 회사들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티메프처럼 ‘폰지’ 사기 행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e커머스 회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e커머스 회사가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일정 기간 내에 정산하게 하고 판매 대금을 회사 자금과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의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소수 대형 업체가 지배하고 중소 플랫폼은 생존도 어려운 상황이다. 강력한 규제들이 일시에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발 주자들부터 시장에서 사라지게 돼 e커머스 생태계 전체가 선두 업체에 의해 독과점될 가능성이 높다. 상품 판매 대금 정산 기간을 급격히 단축하거나 판매 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게 한다면 당장 많은 e커머스 업체들이 경영 위기에 처할 우려가 높고 장기적으로 e커머스 산업의 발전 자체가 저해될 것이다. 얼마 전 관련 규제가 전혀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비율을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정산 기간 법제화, 판매 대금의 별도 관리 등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수치 등에 나름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다. 티메프 사태는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대형 플랫폼의 독점 폐해와 중소 상공인의 종속, 소비자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와 함께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낼 묘수가 필요한 때다. -
임종룡·김동관·김익래…기업인 국감 줄소환
정치 정치일반 2024.09.30 19:13:19여야가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등을 부르기로 했다. 기업 회장·대표이사 등이 대거 채택되며 재계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회장을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부회장도 편법·부당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하고 김 전 회장 역시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후속 대처를 질의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또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소환해 불법 개인정보 유출과 시장 독과점 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또한 전기차 화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관련 증인으로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이, 금융 사고와 지배구조 문제 관련 증인으로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와 신이 한 알리페이코리아 대표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의혹으로 증인 채택됐다. 당초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던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증인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해 양당 간사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전체 회의에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등 35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질의를 위해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도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전주 리사이클링 사고와 관련해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을,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도 부른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조선소 노동자 사망 등 산재 사고 관련,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콜센터 노동자 처우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상임위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10일에는 환노위, 17일에는 정무위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목록에서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판매·홍보 실태 점검을 위해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류 회장에게는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전체 회의에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와 주성원 쿠팡 전무 등을 증인 채택했다. 운영 중인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양재웅 더블유진 대표원장도 증인으로 역시 소환된다. -
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개시…올해 안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4.09.30 17:16:30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소비자원은 30일 티메프 사태 여행·숙박·항공 상품 미환불 피해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행·숙박·항공 상품 피해에 대한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이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향후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변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해 다수의 신청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 진행된 여행·숙박·항공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총 9004명이 참여했다. -
환노위, 삼전·HD현대중공업 경영진 등 국감 증인·참고인 35명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4.09.30 13:38:27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24년 국정감사에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등 증인·참고인 35명을 부르기로 했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질의를 위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내달 8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고용노동부, 기상청, 환경부, 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안와르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사업장 탄소 배출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주리사이클링 사고와 관련해서는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이,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질의를 위해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 이밖에도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 채택을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증인 목록에서 빠졌다. 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이 아닌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데 유감을 표하며 증인 요구를 철회했다.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5일에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와 뉴진스 멤버 하니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아이돌 따돌림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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