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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예산안 7조1214억원…올해比 2.4% 증가에 그쳐

문화·스포츠 문화 2024.08.28 08:09:49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산안(정부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로는 1669억 원, 2.4%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 앞서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총 예산안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문체부 예산의 비중은 전체의 1.05%에 그치게 됐다. 문체부 예산 규모로는 2022년 7조 1530억 원에 이어 역대 2번째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2조 40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 2995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2.4% 증액한 1조 3479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587억 원이 증액된 1조 675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문체부는 ▲ K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키워 ‘세계 문화강국’ 실현 ▲ 국민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세 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내년 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K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만든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 원, 신규)하고,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 원, 신규)과 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K아트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 원, 55억 원 증가), ‘청년예술단’을 새롭게 만든다.(49억 원, 신규) 또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대형 축제를 육성한다. 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52억 원, 40억 원 증가) K컬처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한류 연관산업을 총 망라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가칭)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80억 원, 신규)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이 취약한 산업단지의 문화예술·콘텐츠 향유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84억 원, 신규)한다. 저출생 심화 추세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번째 시범모델 조성(257억 원, 신규)을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인 크루즈 등 해양 콘텐츠, 자전거, 전적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테마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85억 원, 신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 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이중 스포츠산업 융자지원(이차보전 포함)은 올해 3919억 원 공급에서 2025년 5155억 원 공급으로 늘리고 관광산업 융자지원도 올해 5365억 원에서 내년 5865억 원을 공급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 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 원, 87억 원 증가)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 원, 65억 원 증가)한다.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과(12억 원, 9억 원 증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9억 원, 5억 원 증가)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 원, 36억 원 증가)했다. K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도 2회에서 3회로 확대(120억 원, 50억 원 증가)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현재 2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확충(279억 원, 60억 원 증가)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것의 관광콘텐츠화”를 위해 K컬처와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산업을 연계한 외래 관광객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33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현지 홍보를 지원한다(104억 원, 신규). 영상산업의 새로운 도약도 지원한다. 영화 지원예산은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신설(100억 원, 신규)하고, 기획개발지원(26억 원, 10억 원 증가)과 영화제 지원 확대(33억 원, 5억 원 증가) 등을 통해 올해보다 9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해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가)한다.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가)한다. 또한 출판계 제안사항을 반영해 도서 보급·나눔 사업을 확대(131억 원, 16억 원 증가)하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7억 원, 신규), 디지털 독서 확산 지원(3억 원, 신규) 등을 통한 책 읽기 수요를 창출(32억 원, 10억 원 증가)한다. 범출판계 책문화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10억 원, 신규)을 추진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11억 원, 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14억 원, 2억 원 증가)으로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출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높인다.(460억 원, 31억 원 증가)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 원, 41억 원 증가)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 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 증가)하고 지원 대상도 6만 명을 늘려 264만 명까지 확대한다. 다문화·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30억 원, 신규)한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246억 원, 56억 원 증가)하고,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와 리그전 지원도 강화해(87억 원, 12억 원 증가) 스포츠 종목 저변을 넓힌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 편성(308억 원, 17억 증가)했다. 특히 내년 체육 예산은 2024년 1조 6164억 원에서 2025년 1조 6751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우선,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텁게 한다. 또한,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 등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50억 원, 신규)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가)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 원, 22억 원 증가)을 확대해 2024년까지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2025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려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인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국비-지방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주요 전환사업으로는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등이다.

허리띠 '바짝'조여도 불안한 나라살림…의무지출 年5.7%폭증

경제·금융 정책 2024.08.28 05:30:00

정부가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3.2%로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방향을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으로 잡았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이 11조 4000억 원(4.8%) 증가한 249조 원, 연구개발(R＆D)은 3조 2000억 원(11.8%) 늘어난 29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9000억 원(3.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월 수급액을 11만 8000원 올리고 기초연금도 월 1만 원가량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를 공급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자영업자는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산업’에 2차전지를 더한 ‘ABC+’ 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한다. 의료 개혁에 처음으로 국가재정 10조 원을 포함해 최소 20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농가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 다만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 8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277조 원으로 81조 2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에 2.9%로 올해(3.6%)보다 개선된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법인세 감면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연금에 국채이자까지 의무지출 폭증…"교육교부금 등 메스 대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증가율 목표치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취약 계층 지원과 미래 먹거리 지원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빼면 12대 사업 분야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4.8% 늘어난 249조 원으로 확대돼 전체 예산의 36.8%를 차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8% 증액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증가율이 1.1%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과 첨단산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내실을 다졌다. 소상공인 관련 예산만 해도 문재인 정부 평균(4조 1000억 원)보다 높은 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환경(4%)과 외교·통일(3.7%), 국방(3.6%) 쪽에도 예산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3년 총지출 증가율은 12.1%로 문재인 정부(28.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증가율을 낮게 잡기 위해 고심이 컸다는 후문이다. 보통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10조 원가량임을 감안하면 앞선 2년 동안 대규모 지출 삭감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줄였다면 충분히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기 첫 3년 총지출 증가율 12.1%…文정부 28.2%의 절반도 못미쳐 정부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하면서 5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3.6%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8.7%)보다 크게 낮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2028년 50.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지출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의무지출은 연금 지출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률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지출을 뜻한다. 전임 정부가 키워 놓은 국가채무로 국채 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의무지출을 삭감하기가 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은 5.2% 증가한 365조 6000억 원까지 확대돼 재량지출(0.8%)보다 증가 폭이 가팔랐다. 의무지출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5.7%씩 늘어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9%에서 57.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R＆D 등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민자 쪽을 활용할 수 있는 SOC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해 재량지출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쪽 지출도 결과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며 “페이고(pay-go) 원칙에 입각해 지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은 거대 야당 설득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재부가 어떤 재정부터 어떻게 줄였는지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내년 나라살림 적자 2.9%로…재정준칙 맞춘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세수와 지출이 정부 추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2019년(-2.7%) 이후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정부가 제시했던 재정준칙 한도(GDP 대비 -3%) 이내에 들어오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 7000억 원으로 올해(91조 6000억 원 적자)보다 13조 9000억 원 줄어들 예정이다. GDP 대비 비중으로는 올해 3.6%보다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44조 4000억 원에서 25조 6000억 원으로 축소된 데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개선되며 나타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더한 것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2025년도 예산을 시작으로 2026년 -2.7%, 2027년 -2.5%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 GDP 대비 2%대 초반에 수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꼭 (재정준칙) 숫자에 집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장 올해도 80조 원 가까이 적자”라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도 나라 살림은 계속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이라며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1195조 8000억 원인 국가채무는 2025년 1277조 원, 2028년에는 15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47.4%에서 2028년 50.5%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기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쓴 탓에 현재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장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정부 목표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2.9%가 된다면 양호하다고 할 만한 성적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지출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출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