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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없는 원화…뉴 노멀된 환율 1400원 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1 17:28:48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뚫은 후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면서 1달러당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당분간 정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연 1% 성장률도 고착화하고 있어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서학개미’들의 국내 증시 탈출과 미국 관세 변수도 우리 환율 시장을 뒤흔드는 변수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환율 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시장 전망을 한 결과 대다수가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밴드로 1400~1500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300원을 넘어 1100~1200원대로 다시 진입(원화 가치 강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원·달러 환율 평균치는 1356.45원이다. 반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400원을 넘긴 후 단 한 번도 1300원대로 떨어진 적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1400원대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한국 경제 특성상 원화는 미국 증시나 글로벌 무역 여건 등에 크게 노출돼 있어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다수가 환율 저점을 1400원대로 고정하고 상단은 1500원까지 높인 결정적인 배경은 미국발 ‘관세 리스크’다.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와 이후 대상국의 반발로 글로벌 무역전쟁 전면전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끼치는 충격파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펀더멘털 측면만 보더라도 한국 경기가 좋지 못해 일부 기업에서는 환율 고점을 1500원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설명했다. 1300원대 환율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용호 KB증권 부부장은 “이제는 1300원대 환율을 논할 게 아니라 환율 레벨이 1450원 아래 혹은 위에 있을 것인가의 싸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이미 고점이 1470원대로 높아져 있는 한 1500원 돌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미 경제 악화 우려로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원·달러 환율만 오르고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의미하는 DXY지수는 연초 108대에서 최근 104대로 주저앉았는데 주요 통화 중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문홍철 DB증권 부장은 “DXY를 구성하는 절반 이상이 유로화로, 최근 달러 약세는 유로화 강세 측면이 짙다”면서 “원화가 유로화와 동조하는 통화가 아닌 데다 독일처럼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반등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1달러=1400원’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1300원대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를 골자로 하는 ‘마러라고 합의’가 현실화할 경우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내린 1471.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고조돼 1476.7원까지 상승했지만 장중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알려진 직후 방향을 틀어 하락 마감했다. -
이복현 "서울 집값 급등,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반영"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01 17:12:5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를 통해 4월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다"며 "지역별 대출 신청·승인·취급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신학기 이사 수요 해소 등으로 증가 폭이 감소하면서 1분기 가계대출이 관리 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월 대비 주택 거래량 증가율은 서울 전체가 79.0%, 강남·서초·송파는 108.7%, 마포·용산·성동 등은 108.0%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4월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변동과 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2일로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이후에도 각국의 협상·대응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심리 위축, 경제전망 하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경제 및 산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자금이 유럽이나 중국 등 적극적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관찰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기 활성화 논의 진전과 주주보호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저평가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전면 재개된 공매도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하락 및 트럼프 관세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공매도는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므로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노골적 韓 압박…美 보고서 보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1 17:10:45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가 발표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한국에 대한 언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올해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요소 대부분이 기존 NTE 보고서나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와 올해 NTE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NTE 보고서에는 방위·원전 산업부터 국가 핵심 기술까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우리 경제·안보를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었다.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문구도 추가됐다. 특히 이번에 한국 보고서에 처음 언급된 ‘국방 절충 교역(defense offsets)’은 미국이 한국에 제기한 21개의 무역장벽 중 1개의 별도 카테고리로 언급됐다. 군수품을 구매할 때 수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 절충 교역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미국은 NTE 보고서에 언급된 60여 개 국가 중 한국의 절충 교역 제도만 별도로 콕 찍어 지목했다. 우리 방위사업법은 1000만 달러 이상 군수품을 수입할 경우 절충 교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향후 이 조건을 완화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이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는 1990년대 미국산 전투기 F-16을 도입하면서 기술을 제공받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공격기 FA-50을 개발할 수 있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방산 업체가 한국 제도에 갖고 있던 불만이 이번에 담긴 듯하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한미 간 절충 교역 규모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며 “미 상무부·국무부·국방부와 이 내용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인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자동차·로봇 등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개방 요구도 이어졌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각자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구글클라우드 등 해외 서버를 사용하도록 개방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NTE 보고서는 “산업부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가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 핵심 기술 작업에 외국 CS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 미국 CS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관련 지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며 원전 산업 내 외국인 투자 장벽도 이번에 새롭게 거론했다.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개혁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규제의 조화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간 NTE 보고서에는 LMO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미국 측이 노력했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수준의 서술만 담겼다. 이외 농식품 분야에서는 쇠고기 월령 제한 폐지가 예년과 같이 반복해서 언급됐고 딸기, 미니 당근, 냉동 라즈베리·블루베리 등 수입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NTE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주요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우리 경제에 겹악재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전체 NTE 보고서의 서론을 보면 미국이 통상 무역장벽에 대해 불만을 드러낼 때 쓰는 ‘불공정하다(unfair)’는 표현에 더해 ‘비상호주의적인(non-reciprocal)’이라는 표현도 새롭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며 “무역장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강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등 품목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더해져 관세율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중복 관세”라며 “상호관세가 20~25% 수준으로 발표되고 여기에 자동차 관세 25%까지 겹치면 자동차 관세는 40%를 넘기게 되고, 50%를 넘기게 되는 품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철강·자동차 등에서 관세가 가중되면 이는 상상하기 힘든 관세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연고점 다시 쓴 환율…향후 尹 선고 영향은?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1 15:33:091일 서울 외환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졌다는 헌법재판소 발표에 크게 요동쳤다. 안갯속에 갇혀 있던 정국 일정이 물꼬를 트자 환율도 일시적으로 급락한 것이다. 그러나 환율이 이내 낙폭을 좁히고 시초가 수준으로 복귀하자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사는 다시 미국의 상호관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원 내린 1471.9원에 오후 장을 마쳤다. 이날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경계감에 장중 한때 1476.7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정규장 기준 올해 장중 최고치다. 전일 야간장에서는 1477.0원까지 고점을 높인 바 있다. 이후 오전 10시40분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은 아래로 방향을 틀었다. 1467.60원까지 저점을 낮춘 환율은 다시 오르며 장마감 직전까지 1470원대를 유지했고, 정규장 마감가로도 이어졌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이슈가 환율이 끼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것에 그친다”면서 “한국 경제 특성상 원화는 미국 증시나, 글로벌 무역 여건 등에 크게 노출 돼 있는 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환율 향방은 미국발 관세 소식에 좌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제조비용 급증 어쩌나…美관세에 GM·BMW도 '속수무책'
국제 정치·사회 2025.04.01 15:28: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막바지 로비에 나서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면 제조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서다. 1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포드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의 모기업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저가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완성차와 엔진·변속기 등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전선 덮개 등 멕시코를 비롯한 저임금 국가에서 조달하는 범용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저가 부품에까지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업체들의 자동차 생산 비용이 최대 수십억 달러 늘어나 영업이익이 줄고 직원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산업은 부품과 원자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제조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증권사 번스타인은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 자동차 업체들에 연간 최대 11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비용 증가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수입산이며 미국에서 조립되는 차량도 부품의 6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탈리아의 고급 자동차 기업 페라리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의 가격을 최대 10% 인상하기로 했으며 현대차도 현지 딜러들에게 자동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상태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차량 판매 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미국 내 재고로 판매를 충당하고 가격을 동결하면서 점유율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간 대미 투자를 꾸준히 이어온 독일 자동차 3사(메르세데스벤츠·BMW·폭스바겐그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는 각각 1992년과 1997년 미국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수출 거점을 확보했으나 관세의 영향을 피하기는 역부족이다. 2011년 미국 테네시주에 공장을 설립해 북미 시장 공략에 활용한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래전부터 미국 현지 생산에 투자를 늘려온 독일 자동차 업체들조차 제품 전체 라인업과 공급망을 완전히 현지화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수십억 달러를 현지 공장에 투자한 외국 기업조차도 급변하는 무역정책의 시대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창원 제조기업 75.5% 미국 관세정책에 직·간접 영향
사회 전국 2025.04.01 14:15:23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창원지역 제조기업 75.5%가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간접적 영향권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역 제조기업 131곳을 대상으로 한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조사 결과 기업의 75.5%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접 영향권에 있다’고 답한 기업은 22.9%, ‘간접 영향권’은 51.1%다. 1.5%는 ‘반사이익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24.4%는 ‘미국 관세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응답했다. 관세 영향권에 속한 기업 중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 3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하는 기업(18.2%) △미국에 완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16.2%) △중국에 부품·원자재를 수출하는 기업(11.1%) 순이다. 관세정책 중 창원지역 기업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25% 관세 부과’(38.9%)다.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 부과(31.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관세 부과 및 최소 면세 혜택 박탈(20.6%)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정책이 현실화하면 ‘고객사 및 유통망과 계약 조건 악화’(29.1%)를 가장 우려했다. 이어 ‘부품·원자재 조달망 조정’(25.5%), ‘생산기지 이전 등 추가 비용 부담’ 및 ‘간접 영향으로 기업 매출 감소’(각 14.9%) 순이다.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했지만 창원지역 제조기업 대부분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3.4%는 ‘아직 동향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으며, 29.3%는 ‘원가절감 등 자체 대응책 모색 중’, 21.2%는 ‘대응계획 없음’, 6.1%는 ‘현지생산·시장 다각화 등 근본적인 관세 회피 대응책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창원지역 기업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권 내에 있어 현실적 경영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외교 및 통상당국과 기업간 긴밀한 정보공유 채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복현 “공매도 급증 종목에 시장조치 강화”
증권 국내증시 2025.04.01 11:44:07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관련 시장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당국은 SK하이닉스 등 43개 종목에 대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날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 참석해 “미국 증시 하락과 트럼프 관세 정책 등 복합적 요인으로 공매도 재개와 동시에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도 “공매도는 가격발견 기능과 유동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매도와 관련한 우려가 없도록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첫날인 지난달 31일 거래소의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도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NSDS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점검해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 관세정책 발표 이후 각국의 협상·대응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밀착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관세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심리 우축, 경제전망 하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경제 및 산업별 영향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반작용으로 오히려 미국 예외주의가 약화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유럽·중국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관찰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원장은 “우리나라도 경기 활성화 논의 진전과 주주 보호 등 흔들림 없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이 저평가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는 데 직을 걸겠다고 했으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금감원과 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
파워게임 된 망사용료 갈등…“이대론 30년 지나도 못 받을듯”
산업 IT 2025.04.01 11:20:55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와의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통신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 측 무역장벽으로 ‘망 사용료 부과’를 문제 삼으면서 빅테크에 대한 국내 관련 규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장벽이라고 선언한 이상 우리 법 통과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안이 미국의 파워게임(힘싸움) 양상으로 가버린다면 30년이 지나도 망 사용료를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입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예단이 어렵다”며 “(탄핵 이슈로) 정부 조직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망 사용료는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망 제공 사업자(ISP)와 구글·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간 오랜 갈등의 쟁점이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성장으로 망을 오가는 트래픽이 급증하자 ISP는 망 투자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CP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내 망을 오가는 트래픽 비중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 비해 해외 빅테크가 압도적으로 크다. 특히 ISP 입장에서는 빅테크 한곳당 연간 수천억 원, 조(兆) 단위의 연매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반면 CP는 ISP가 이미 이용자에게 통신료를 받고 있으며 망 사용료 부과가 인터넷상 모든 데이터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ISP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벌였다가 인터넷(IP)TV 제휴로 상호 합의하는 등 개별 사업자 간 협상 사례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망 사용료 규정은 아직 없다. 이번 22대를 포함해 국회에서 사업자 간 망 사용료 협상에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돼왔지만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장기간 계류 중이다. 우리 정부가 아직 망 사용료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빅테크에게 부과하고 있지도 않은 만큼 미국이 주장하는 상호관세 원칙과는 무관한 사례라는 게 우리 정부 측 설명이지만, 일단 무역장벽으로 지목된 이상 국가 차원의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의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외교적 문제로 안그래도 오래 계류돼온 법안”이라며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민감국가 지정에 더해 국내에서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상임위 개최 등 대응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여러 국제적 논의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이라며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규제나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가동하는 게 없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영향 받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1위 통신사 SK텔레콤의 이해관계는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갈등의 최전선에 있지만 SK그룹 차원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AI 사업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해 실리를 따져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SK텔레콤 역시 다음달 새로운 AI 에이전트(비서) 서비스 ‘에스터’를 북미 시장에 시범 출시하며 글로벌 AI 사업을 본격화한다. 미국은 망 사용료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까지 무역장벽으로 거론하면서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이다. 직접 언급은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앱결제 제재안 역시 구글·애플에 대한 규제인 만큼 이번 사안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구글플레이·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며 총 68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판단을 내렸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의 산출 근거가 되는 사업자 매출을 새로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
상호관세 경계감에 원·달러 환율 1477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1 10:31:05미국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1일 오전 10시 25분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5.9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1473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줄곧 강세다. 이는 전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인 1472.9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날 야간 거래 장중 고점은 1477원에 이르렀는데, 고점만 놓고 보면 작년 12월 27일 1486.7원 이후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1470원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호 KB증권 부부장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원화 약세 압력은 여전하다"면서 이날 상승장을 예상했다. -
트럼프 관세 충격에…1분기 美 증시 2년 반만의 최악
국제 정치·사회 2025.04.01 10:30:21지난 2년 간 상승장이었던 미국 증시가 올 1분기 2년 반만의 최악의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등이 미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올 1분기 4.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된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종합지수는 10.4% 하락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최악의 결과라는 게 주요 외신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미 증시 부진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고율 관세 조치 등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35%로 높였다. 제프리스의 주식시장 글로벌 책임자인 제시 마크는 “주요 이슈 관련 소음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불투명성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매우 자해적인 느낌”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의 인공지능(AI) 지출이 과다하다는 우려 또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 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는 1분기에 19.3%가 급락했고 브로드컴도 27.8%나 빠졌다. 보스턴 파트너스의 글로벌 시장 조사 책임자인 마이클 멀래니는 “AI에 대한 질문들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완벽하거나 거기에 가까운 시점에 나오고 있다”며 “이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확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 증시가 올 1분기 하락했지만 주가 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스닥100지수의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달 27배에서 현재 24배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년간 평균치(약 20배)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유럽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로스톡스 600 지수와 영국 FTSE 100 지수는 현지 통화 기준으로 약 5% 상승을 기록했다. -
"전선덮개라도 빼달라" 미국차 빅3, 관세 부과 이틀 남기고 로비 총력
국제 정치·사회 2025.04.01 10:11:1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여 앞두고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천개에 달하는 저가 부품에 대해 관세를 제외해 달라고 막바지 로비를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포드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모기업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주요 자동차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저가 부품의 관세 면세와 관련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이들은 백악관과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관세 부과와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저가 부품의 관세 면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완성차와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관세는 기꺼이 지불할 수 있지만 전선덮개 등 멕시코를 비롯한 저임금 국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저가 부품에까지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업체들의 자동차 생산비용이 수십억 달러 늘어나는 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직원도 감축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미 5만 달러에 육박하는 완성차 가격이 추가로 급등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일부터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엔진과 변속기, 전기 시스템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자동차 가격 상승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외국산 자동차 가격 인상은 미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상호관세는 국가별… 트럼프 ‘대통령의 정원’서 2일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5.04.01 09:25:52하루 뒤인 2일 발표를 목전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측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케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호관세가 국가별인지 부문별인지를 묻는 질문에 “(2일 발표되는 관세는)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로부터 몇 가지 안들을 보고 받았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의 관세 면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나열한 인쇄물을 기자들에게 내보이며 “지난 수십년간 이런 관세가 미국 제품의 수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미국인들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같이 대미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있는 나라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상해야 하냐는 질문에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대통령의 정원’으로 불리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측이 밝혔다. -
산업부 "美 NTE 보고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1 09:10:09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간) ‘2025년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한 내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일 산업부 측은 “이번 NTE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이라며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과 비교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약 40여 건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과 비교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1945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NTE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한 보고서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 투자 애로 사항이 반영돼 있다. 미국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을 여타국보다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한국의 비관세 조치 및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무역 장벽으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그간의 진전 상황과 미국 측 관심 사항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제기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약 가격 등이다. 관련해 산업부 측은 “대부분이 기존 NTE 보고서에 포함됐거나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USTR의 공개 의견 수렴 당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2월에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비트코인 혼조세 속 스트래티지 3주 연속 매수…보유량 52만 개 돌파[디센터 시황]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4.01 08:25: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비트코인(BTC)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는 또다시 20억 달러어치 BTC를 매수했다. 시장 관망세 속에서도 스트래티지는 3주 연속 BTC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1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BTC는 전일 대비 0.01% 오른 8만 2386.51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ETH)도 1.10% 상승한 1824.01달러를 기록했다. 엑스알피(XRP)는 2.08% 떨어져 개당 2.082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 BTC는 전일 대비 1.13% 하락한 1억 2281만 6000원을 기록했다. ETH는 0.73% 떨어진 271만 9000원, XRP는 1.30% 하락한 3102원에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뚜렷한 흐름 없이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트래티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약 2만 2000개의 BTC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평균 매입 단가는 개당 8만 7000달러 수준으로, 총 매입 금액은 약 19억 2000만 달러(약 2조 8300억 원)에 달한다. 이로써 스트래티지의 BTC 보유량은 52만 8185개로 늘었다. 보유 자산 가치는 약 356억 달러에 이른다. 앞서 온체인 예측 시장 마이리어드는 스트래티지가 3월 마지막 주에도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할 가능성을 92% 이상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일러 트래커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2월부터 몇 주간 BTC 매입을 중단했다가 최근 들어 다시 3주 연속으로 추가 매입에 나섰다. 약 한 달 전에는 개당 9만 7500달러에 2만 350개의 BTC를 매입했다. 이번 매입은 수량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총 매입 금액은 약 7000만 달러 적은 수준이다. 한편 가상자산데이터분석기업 알터너티브닷미의 크립토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2포인트 오른 32포인트로, 공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를 의미하며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 과열을 나타낸다. -
관세 부과 D-2 美 증시 혼조… 기술주 부진 지속 [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5.04.01 06:32:25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을 이틀 앞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장 초반 기술주 중심 투매를 우량주가 메웠다.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기술적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0% 오른 4만2001.7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5% 올라 5611.85에, 나스닥종합지수는 0.14% 내린 1만7299.29에 마감했다. 3월 기준으로는 다우가 5.15%, S＆P500가 6.27%, 나스닥은 8.09% 각각 내리며 두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지수는 초반 동반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반등했다. 우량주과 대형주가 선방한 가운데 기술주가 부진했다. 다우와 S＆P500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끊어냈으나 나스닥은 이날까지 4일 연속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나스닥은 지난해 12월 16일 장중 최고점보다 14.38% 하락한 상태다. 이날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7(M7) 중 엔비디아(1.18%)·마이크로소프트(0.90%)·테슬라(1.67%)·아마존(1.28%)·메타(0.07%) 등 5개가 하락 마감했다. 인공지능(AI)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올해들어 3월까지 21.64% 내렸다.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주목 받으며 지난 28일 나스닥에 상장한 데이터센터 운영·임대 기업 코어위브는 7.3% 하락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시달리는 테슬라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테슬라는 다음날 1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공개한다. 시장은 1분기 테슬라가 37만7592대를 인도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4월 2일 백악관의 상호관세 발표가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4월 3일 0시부터는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자산운용사 글렌메드의 마이클 레이놀즈 투자전략 부사장은 로이터에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는 무역과 관련된 모든 단어를 분석하고 있다"며 "규칙에 대한 확실성이 높아지면 시장에는 호재"라고 말했다. 제이 우즈 프리덤 캐피털 마케츠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관세 불확실성과 ‘비밀의 장벽’이 드리워진 가운데 거래가 지속 중”이라며 “공황 매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고 이는 급반등 랠리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이라고 했다. 견고하던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 14명은 올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 2.3%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미국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따른다. 물가 상승 지속에 급격한 금리 인하도 힘든 상황이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Group)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시간 기준 연준이 올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25bp(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확률은 74.4%로 전날보다 4.1%포인트 낮아졌다. 국제 금값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45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0.66% 오른 온스당 3121.69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중에는 3160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유가는 올랐다.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50분 기준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2.11% 오른 배럴당 71.47달러, 브렌트유 5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72% 높은 배럴당 74.74달러에 각각 거래됐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겨냥해 25%의 관세 부과를 위협한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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