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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휴전협상 최종단계"…트럼프 취임 전 타결 가능성 커져
국제 국제일반 2024.12.18 10:20:00미국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전쟁의 휴전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가자전쟁 휴전 협상 상황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러운 낙관이 현 상황을 규정할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중재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중재자들은 하마스, 이스라엘과 계속 소통한다"며 "남아 있는 문제들에 입각해 우리는 양측간의 의견 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가자 휴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통의 발언도 나왔다. 휴전 협상과 관련된 팔레스타인 한 고위 관리는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회담이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대표단은 현재 카타르 도하에 머물며 중재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가자 휴전협상 중재국인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는 양측의 휴전 협상을 재개하면서 양측이 세부 사항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은 이스라엘 인질을 45일 안에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도심과 해안도로, 이집트 국경을 따라 자리한 전략적 요충지에서 철수하는 3단계로 구성됐다. 현재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96명 가운데 62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카타르 매체 알 아라비 알 자디드는 하마스가 부상자나 고령자 인질들과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인질의 명단을 이집트 정보당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건으로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들의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휴전 협상에 적극적인 이유로 트럼프 당선인을 꼽는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중동 특사로 발탁한 스티븐 위트코프가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셰이크 무함마드 카타르 총리를 각각 만나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나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취임식 이전까지 (이스라엘) 인질들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큰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日, 아베 부인·손정의까지 동원…'국정공백' 韓은 트럼프 대응 손놔
국제 정치·사회 2024.12.17 17:33:39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성사됐을 때 워싱턴 주미 대사관은 고무된 분위기였다. 일본보다 한국 정상이 먼저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한 것은 전례가 없던 데다 일본보다 통화 시간도 길었고 특히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과 협력할 뜻을 밝힌 것도 긍정적이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이 비상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트럼프 측과 접촉이 끊긴 사이에 일본은 트럼프와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16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 후 NHK 인터뷰에서 “15일 트럼프와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등 아침부터 저녁까지 7시간 정도 친근한 시간을 보냈다”며 “트럼프에게 여러 회사로부터 많은 제안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부터 재빠르게 행동함으로써 파트너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일 대사로 조지 글래스 전 포르투갈 대사도 지명했다. 재계 출신의 글래스는 중국에 대해 매파 성향을 가진 트럼프 충성파로 평가된다. 이로써 트럼프는 동북아에서 한국만 빼고 중국과 일본 대사를 지명했다. 이날 트럼프가 일본 측을 대하는 태도는 그간 일본의 전방위적인 구애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올 2월 트럼프와 가까운 플로리다의 로비 회사 ‘밸러드파트너스’와 계약을 맺는 등 로비 업체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며 관계 구축을 해왔다. 4월에는 집권 자민당 부총재였던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가 뉴욕 트럼프타워를 찾아가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와 1시간 동안 만났다. US스틸 인수를 성사시켜야 하는 일본제철은 트럼프 1기 당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를 고문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 직후 일본 측의 조기 만남 제안을 트럼프가 고사한 후에도 일본은 끊임없이 트럼프 측과의 접촉을 시도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보면 일본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북한 등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미국의 대북·대중 정책 조율 과정에서 한국만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의 러 본토 타격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실수”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장거리 미사일 승인은 북한의 파병에 대한 대응 성격인데 트럼프는 특유의 전후 뒤바꾸기 화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시사했다.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식에 참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과 대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시 주석과 코로나19 전까지 좋은 관계였고 코로나19는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은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amazing guy)”이라고 추켜세웠다. 다만 ‘중국과 추가 무역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중국에 대한 강온 전략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완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위대한 협상을 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며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트럼프 인수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트럼프와의 관계 구축을 통해 자국의 국익을 보호하고자 백방으로 뛰고 있다. 트럼프가 ‘톱다운’ 외교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정상 차원의 움직임이 특히 활발하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핵심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친밀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트럼프의 취임식에 초청받았다. 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초대장을 받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최근 트럼프와 만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부인을 보내 트럼프와 접촉했으며 14일 추가로 트럼프와 통화했다.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뒤처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중국, 美 강경 외교 맞서 대화 의지 강조…“올바른 선택 하라” 경고 메시지도
국제 정치·사회 2024.12.17 15:13:59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외교 방침에 맞서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동시에 보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7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2024년 국제 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새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해 중국과 마주 보고, 방해물을 제거하며, 장애물을 뛰어넘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중미 관계의 총체적 안정 유지를 이끌어왔다”며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유지하고 이견을 관리·통제하며 협력을 확대해 두 대국이 이 별에서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미 관계에 대만 문제와 민주 인권, 제도, 발전 권리 등 중국의 4대 ‘레드라인’이 있고, 미국과의 평화 공존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 언급을 소개하며 “중국의 대미 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왕 주임은 중국이 전 세계의 불확실성 시대 흐름에 확실한 역할을 하는 세계의 리더 역할을 맡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세계의 혼란·충돌에 직면해 중국은 굳건한 평화의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중러 전면적 협조와 전방위적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중-EU 관계가 독립 자주·상호 성취·세계 이익이라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특색의 문제 해결 방식을 실천해 우크라이나 위기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 조선반도(한반도), 미얀마 등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서방의 공급망 배제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왕 주임은 “디커플링 행위에 맞서 중국은 굳건한 개방의 힘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과 산업·공급망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연례 심포지엄은 ‘세계 대변혁과 중국의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왕 주임은 지난 2013년 외교부장을 맡은 이후 11년 연속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
‘영토확장 야욕’ 드러낸 이스라엘…골란고원 정착촌 확장
국제 국제일반 2024.12.16 17:31:03이스라엘이 실효 지배 중인 시리아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확장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직후 골란고원에 지상군을 대거 투입하면서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골란고원에 정착촌을 확장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리아가 반군에 점령된 후 시리아 국경에 새로운 전선이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골란고원 교육과 신규 이주자 유입 등에 1100만 달러(약 158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골란고원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80% 이상을 점령하면서 사실상 점유해왔다. 현재 골란고원에는 30개 이상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마련돼 있으며 이스라엘 국민 3만 명과 대부분 드루즈족으로 구성된 시리아인 약 2만 명까지 총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골란고원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정착촌 인구를 두 배로 늘리겠다”며 “골란고원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정착촌 확장안은 앞서 시리아 반군이 자국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시리아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지도자인 아부 모하메드 알골라니는 이스라엘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권력 공백을 틈 타 시리아 정부군의 무기가 반군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시리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정착촌 확대 계획에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변 아랍국들은 시리아의 혼란을 틈 타 영토 점령을 확대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으로 확장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며 “시리아 반군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호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소식을 전하며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며 시리아 사태와 이란과 헤즈볼라 대응, 가자지구 인질 석방 협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네타냐후 총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당선 이후 4번이나 통화하며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
영토확장 야욕 드러낸 이스라엘…골란공원 정착촌 확장 추진키로
국제 국제일반 2024.12.16 10:31:00이스라엘이 실효 지배 중인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확장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직후 골란고원에 지상군을 대거 투입하면서 영토확장 야욕을 드러내 국내외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점령지인 골란고원에 정착촌을 확장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가 반군에 점령된 후 시리아 국경에 새로운 전선이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골란고원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80% 이상을 점령하면서 사실상 점유해왔다. 골란고원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네타냐후 총리는 정착촌 인구를 2배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정착촌 확장안은 앞서 시리아 반군이 자국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권력 공백을 틈 타 시리아 정부군의 무기가 반군의 손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시리아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지난 8일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450건 이상이며, 이 중 75건은 지난 13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 지도자인 아부 모하메드 알골라니는 이스라엘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유엔군이 주둔 중인 골란고원 완충지대에 병력을 증강하면서도 시리아와의 충돌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현장의 현실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골란고원에는 30개 이상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마련돼 있으며, 대부분 시리아 드루즈족으로 구성된 약 2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정착촌 확대 계획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변 아랍국들은 시리아의 혼란을 틈 타 영토 점령을 확대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으로 확장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며 "시리아 반군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
美, 테러집단 지정했던 시리아 반군과 직접 접촉…"평화적 정권 이양" 촉구
국제 국제일반 2024.12.15 13:44:0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축출한 반군 세력과 직접 만나 시리아 내 포용적 정부 구성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동을 순방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요르단 홍해 연안 도시 아카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포함한 여러 반군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HTS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해왔으나 HTS가 향후 시리아와 중동 전역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집단으로 급부상하며 직접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HTS는 지난달 27일 시작된 반군 대공세를 이끈 핵심 조직으로, 지난 8일 알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간 이후 시리아 정부 권력을 이양 받고 있다. 과거 극단주의 무장 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돼 미 정부에 테러 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히잡 강제 착용'을 금지하는 등 온건 성향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주변 아랍국들도 HTS에 포용적 정부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는 이날 아카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반군에 "모든 정치 사회 세력이 참여하는 정권 이양"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블링컨 장관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아랍국들은 최근 시리아 접경지 골란고원 추가 점령 야욕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시리아 영토주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데에 (회담 참여국 간) 이견이 없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시리아 철수를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8일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자국군 지상군을 투입해 골란고원과 시리아 비무장 완충지대를 점거하고 있다. 아랍국가들은 시리아의 정치 불안이 자국으로 확산해 통치에 악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국 대사들은 지난주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반군 대표 조직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대표단을 만나 시리아의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여기서 HTS 측은 주변 국가들과 원활한 관계를 원한다는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랍 국가들은 2010년 시작된 '아랍의 봄' 때처럼 변혁의 열기가 확산해 정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부추기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아랍국가들은 왕이나 제후 또는 독재 권력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해 오고 있는데 '아랍의 봄' 당시 시민들은 정부와 기득권층의 부패, 빈부 격차, 높은 청년 실업률 등에 분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여기에 이슬람 정치운동이 결합하면서 리비아, 이집트, 예멘 등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다. 다른 아랍 국가들도 심각한 정치 혼란 등 후유증을 겪었다. WP는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서 아사드 정권 붕괴 후의 혼란이 억제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일단 HTS와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의 정치분석가 타렉 알 나이마트는 결국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트럼프, 이란 핵개발 저지용 선제공습도 검토"
국제 국제일반 2024.12.13 22:12:46트럼프 당선인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핵시설 선제 공습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1기가 엄격한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췄다면 2기에 강도를 더 끌어올린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2.0’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 일각에서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옵션 등이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논의는 최근 이란의 핵 개발 진행 상황이 알려지고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붕괴 등으로 이란의 역내 입지가 약화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트럼프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임기 중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는 특히 새로운 전쟁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두 가지 광범위한 옵션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중동에 미군 병력과 전투기, 함정을 더 많이 파견해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또 이스라엘에 첨단무기를 판매해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의 화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경제를 마비시키는 제재가 더해진다면 이란에 외교적 해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인수팀의 계산이다. 또 다른 방안은 경제 제재와 더불어 군사 위협을 가해 이란을 외교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WSJ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런 전략을 사용했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 옵션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도록 지원하고 미국이 합동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지하 깊숙이 있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 인수팀이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고 나선 데는 이란의 암살 시도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려 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도 있다”며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트럼프 차기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부통령은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핵 합의와 그 이상의 사안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당국자들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압박 하에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일방적인 핵 프로그램 축소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주 공개된 미 정보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12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이 아직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제조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분석이다. -
역내 영공 장악한 이스라엘…"이란 핵 시설 공격 준비 중"
국제 국제일반 2024.12.13 17:09:23시리아 방공시스템 대부분을 파괴한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내 견제 세력이 사라진 만큼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서기에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다. 13일(현지시간) 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할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을 어떻게 상대할지 안보내각에 제시할 선택지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직후 시리아 군사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습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에 의하면 방공시스템 구성요소 107기와 레이다 47기를 파괴했으며, 이는 알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전역에서 운용하던 방공시스템의 86%에 해당한다. 시리아의 방공망을 무력화함에 따라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 지원하던 이란의 무기 공급로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 영공을 비행하는 데 위협 요소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실효 지배 중인 골란고원와 시리아, 이라크 영토를 거쳐 이란까지 이동하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이스라엘은 주변 지역에서 완전한 공중 우위를 달성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시리아 방공망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 중 하나"라며 "시리아에 대한 공중 우위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더 안전한 통과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부군의 무기가 헤즈볼라나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리아와 레바논 사이의 모든 국경 검문소를 폭격한 데 이어 국경 인근에 드론을 띄우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시리아 중서부 지역까지 지상군을 투입해 반군의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다. -
ICC 소장 "美·러 위협에 존속 위기"…법치무시 '힘의 지배' 비판
국제 국제일반 2024.12.13 10:27:15국제형사재판소(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이 재판소의 존폐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동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전쟁 범죄와 관련한 ICC의 결정을 강대국들이 무시하고, 심지어 이런 결정을 내린 ICC에 위협을 가하는 지금 상황이 '법의 지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카네 소장은 12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 요미우리신문에 보낸 기고글을 통해 "ICC는 현재 존속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ICC는 전쟁범죄 등 중대한 죄를 범한 개인을 소추하는 국제 재판소다. 일본을 포함한 124개국의 국가, 지역이 가입해있으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제외돼 있다. 아카네 소장은 올 3월 일본인 최초로 ICC 소장에 올랐다. 아카네 소장이 말한 'ICC의 존속을 위협하는 사례'는 미국의 제재 움직임이다. 앞서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등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은 즉각 반발하며 하원에서 ICC 관계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초당파로 제재 법안을 가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카네 소장은 "현 단계에서 (상원의 법안이) 어떤 경제 제재가 될지는 모른다"면서도 "제재 대상이 ICC의 소수 직원뿐 아니라 복수의 검찰관이나 재판관, 그리고 소장인 본인으로까지 확대되고, ICC 그 자체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경우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은행도 ICC와 거래가 정지돼 재판소가 직원 급여조차 줄 수 없게 되고, 결국 활동 기능이 정지될 것이라는 게 소장의 우려다. 문제는 ICC의 활동이 중단될 경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마스 간부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에 대해 발부된 영장도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카네 소장은 "국제사회에서 법치가 소홀해지고, 힘에 의한 지배가 횡행하면 전쟁범죄 피해자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러시아 역시 ICC의 존립을 위협하는 '또 다른 축'이다. ICC는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푸틴 대통령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는 당시 영장 발부 재판관이었던 아카네 소장 등을 지명수배했다. 러시아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지명수배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네 소장은 "ICC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 자체가 재판소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CC가 계속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이미 늦을 것"이라며 일본 등 가입국들이 이 위기를 간과하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는 외교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하마스 양보로 가자전쟁 휴전 협상 급물살"
국제 국제일반 2024.12.12 17:45:22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휴전 타결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주둔 문제에서 양보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공전을 거듭한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가자지구 철수를 더는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중재국들에 전달했다.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경계선인 '필라델피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양분하는 '넷자림 회랑'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이 휴전 이후에도 주둔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국경검문소'에 대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에도 합의했다. 중재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해 11월 나흘간의 일시휴전 이후 처음으로 억류 중인 인질들의 명단을 지난 8일 중재국에 넘겼다. 해당 명단에는 미국 국적자와 여성, 고령자와 이미 숨진 인질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측은 이와 함께 인질과 맞교환할 팔레스타인인들의 명단도 제시했다. 하마스는 WSJ에 보낸 성명에서 "포로 교환 합의에는 쌍방이 있어야 한다. 적(이스라엘)은 중요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진행돼 온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은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간 공전을 거듭해왔다. 최근 미국의 주도로 협상이 진전을 보였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필라델피 회랑의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등 추가 조건을 제시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자전쟁 이후 하마스를 지원해오던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하마스가 고립되면서 휴전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9일 휴전 협상에서 확실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은 11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이스라엘 방문을 시작으로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를 잇따라 찾아 가자전쟁 휴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이날부터 요르단과 튀르키예를 방문한다. 다만 아랍권 협상가들은 과거 여러 차례 휴전협상이 무산됐던 것처럼 하마스가 마지막 순간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
“트럼프, 美 타임 ‘올해의 인물’로 선정”…2016년 이어 두 번째
국제 국제일반 2024.12.12 05:28:06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타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건 미 대선에서 처음 승리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타임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대선 상대였던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은 이미 올해의 운동선수로 미 프로농구(NBA) 케이틀린 클라크, 올해의 아이콘으로 영국 가수 엘튼 존, 올해의 CEO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의 리사 수 등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타임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매년 발표하기 전에 올해의 인물로 누가 선정됐는지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의 인물 공식 발표는 12일 오전 타임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기념해 12일 오전 직접 뉴욕증권거래소의 개장 종을 울릴 예정이다. -
美국무장관·안보보좌관 동시에 중동행…시리아사태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24.12.11 23:46:20미국이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로 인해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중동에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동시에 파견한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날부터 13일까지 요르단과 튀르키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양국에서 외교장관 등과 만나 시리아, 이스라엘, 가자지구, 레바논 상황을 포함한 중동 지역 전반의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최근 철권통치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시리아에서 시리아인이 주도하는 포용적이고, 책임감 있고, 대표성 있는 정부로의 전환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시리아 과도 정부와, 향후 들어설 새 정부가 소수 민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흐름을 촉진하며, 시리아가 테러의 거점으로 사용되거나 이웃국가에 위협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리아 과도정부와 새 정부가 시리아내 화학무기 재고를 확보해 안전하게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 튀르키예 정부 요인들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을 지속 이행하고 가자지구 휴전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 2명이 같은 시기에 각각 중동을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 만큼 시리아의 독재정권 붕괴에 따른 민주적 정부 출현에 대한 기대와, 시리아의 정치적 격변기를 틈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 세력이 발흥할 우려가 교차하는 현 상황에 바이든 행정부가 고도의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
中, 엔비디아 조사 배경은…"美 규제 따라 中 공급 중단해서"
국제 국제일반 2024.12.11 16:56:12중국이 엔비디아에 반독점 조사의 칼을 들이댄 것은 엔비디아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따라서 중국에 제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했다. 글로벌 및 중국 그래픽처리장치(GPU) 인공지능(AI) 가속기 등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엔비디아는 중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약속을 했고 이후 중국 당국은 합병을 승인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 엔비디아 GPU 가속기와 멜라녹스 고속 네트워크 상호연결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액세서리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근거로 중국에 여러 GPU 가속기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이 차이나데일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반독점법 제46조는 반독점 집행 기관이 반독점 위반 혐의 행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그러면서 엔비디아 조사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거나 미중간 AI 패권 경쟁과 관련된 것이라는 세간의 분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차이나데일리는 엔비디아가 미국에서도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고,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엔비디아의 불공정 판매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앞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9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엔비디아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미국 다음으로 크다. -
이스라엘, 시리아 공습… "군사역량 80% 파괴"
국제 국제일반 2024.12.11 16:14:42이스라엘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축출된 것을 틈타 시리아 영토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CNN과 BBC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48시간 동안 시리아 정부군의 전략무기가 남아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단행했다. 이스라엘 해군은 알바이다항과 라타키아항 두 곳을 타격해 해군 함정 15척과 미사일 수십 기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공군과 지상군도 시리아 전역을 상대로 총 480회의 공습을 감행했다. 이를 통해 시리아의 군사 역량 80%를 파괴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시리아 반군 세력을 향해 “누구든 알아사드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는 그와 같은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대규모 공습에 대해 시리아에 남아 있는 전략무기가 반군 세력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공격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부의 불안정을 이용해 영토를 빼앗으려 한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완충지대를 벗어나 시리아 영토 깊숙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시리아 내 혼란이 이어지자 시리아 반군 핵심 조직인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는 이날 처음으로 서방 언론을 통해 추가 전쟁은 없을 것이라며 3개월간의 과도정부 체제로 정국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특사는 반군이 포용적 과도정부를 구성하면 HTS를 테러단체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은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비종파적인 거버넌스(통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는 시리아 서쪽 해안에 구축한 타르투스 해군기지와 북서부 라타키아 인근 흐메이밈 공군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반군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한 데다 알아사드 대통령의 망명 신청을 수용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유엔, 시리아 반군 테러집단 지정해제 검토
국제 국제일반 2024.12.11 10:50:51유엔(UN)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한 시리아 반군의 주축 세력인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테러 집단에서 지정 해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이날 시리아 반군 세력이 진정한 포용적 과도정부를 구성한다면 테러단체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HTS가 근거지였던 북부 이들리브를 통치했던 방식으로는 시리아를 통치할 수 없다면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를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포용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페데르센 특사는 지난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반군 세력이 기존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HTS 테러 집단 지정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HTS의 전신인 알누스라 전선(자바트 알누스라)이 유엔 결의 2254호에 의해 테러 집단으로 지정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지금은 진실을 직시하고 사실을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의가 채택된 지 9년이 지났으며 HTS와 다른 무장 단체들이 단결과 포용을 위한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HTS가 자체적으로 조직 해체와 국제 테러에 반대하는 단체로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S를 주축으로 한 시리아 반군은 지난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승리를 선언했다. HTS는 2011년 국제 테러 단체에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 창설된 알누스라 전선을 모태로 한다. 하지만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가 2016년 알카에다와 연계를 공식적으로 끊고 조직 명칭을 HTS로 바꾸며 온건 정책을 표방하는 등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가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으며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시리아가 공식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단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인 과도 협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러시아 해군 기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알라위파 공동체의 운명, 시리아 국민군과 시리아 쿠르드족 간의 충돌 지속,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도 우려 사항이라고 그는 말했다. 페데르센 특사는 특히 이스라엘에 시리아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골란고원에서 이뤄지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지난 1974년 유엔 협정 위반이라면서 당장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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