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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제주항공 참사 100일…안전한 사회 만드는 데 함께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7:37:45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난 7일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항공 참사 100일, 함께 기억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다”며 “그날 이후 희생자 가족들의 삶은 멈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참사의 원인은 무엇이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제대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상공을 비행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221편이 활주로 너머 방위각 시설물(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
김동연 "대선·개헌 동시투표 동의…선거 후 흐지부지돼선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2:16:40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단축을 주장해 왔다”며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조기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짓는 선거”라며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과 내란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
안철수, 8일 광화문서 국힘 현역 중 첫 '대선 출정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0:20:044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안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4번째다. 안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 광화문에서 출마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 여러 다른 성격의 시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광화문 광장은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하는 장소”라며 “조선왕조 500년 수도인 이곳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시대 전환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를 이뤄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꼽혔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돌아섰다. -
임대차 2법 개편 사실상 ‘좌초’…세입자vs집주인 대립 격화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07 07:3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임대차 2법 개편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임대차 2법 개정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동력을 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 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7조)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도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매물 감소, 전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국토연구원 주최로 임대차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시동을 걸었다. 토론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 임대료 결정 권한 부여,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법 개정의 키를 쥔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면적인 개편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 데다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임대차 2법에만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토론회에서 이승협 중앙대 교수도 “도입 당시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되던 시기”라며 “금리 변동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 결론을 지금 내는 것은 힘들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전세 계약 10년 보장 개정안이 논의됐다가 여론 반발에 당 지도부가 당론이 아니라며 물러서는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이다. -
탄핵·관세·공매도에...거래종목 30% '급변동주의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7 06:00:00국내 증시가 지난 주 공매도 전면 재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줄줄이 맞으면서 거래 종목 3개 중 1개 꼴로 변동성 완화 장치(VI)가 발동됐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당일인 4일은 정치테마주가 급변동하면서 VI 발동 횟수는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이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VI가 발동된 종목은 855개로 전체 거래 가능한 종목(2660개)의 32%에 달했다. VI는 개별 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조치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냉각 기회를 부여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은 VI 발동 종목이 308개로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2660개 종목의 12%에 달했다. 장 마감 시점 기준 VI 발동 횟수는 757회로 지난해 8월 6일(1241회)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6일은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블랙먼데이' 다음 날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3%, 6%대 급등했다. 지난 4일 VI 발동은 윤 대통령 파면 영향으로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탄 정치인 관련 테마주에 집중됐다. 이날 VI 발동 횟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테마주인 소프트캠프(258790)로 하루 동안 18차례 발동됐다.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인 에넥스(011090)(15회)와 형지I＆C(15회), 형지글로벌(308100)(14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인 평화홀딩스(010770)(12회), 윤 전 대통령 테마주인 NE능률(053290)(7회) 등도 VI 발동이 잦았다. 공매도 전면 재개일인 지난달 31일에도 305회 발동됐으며,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된 지난 1일은 367회 울렸다. 지난 3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폭탄에 증시가 휘청이며 VI가 301회 발동됐다. 4일보다는 적지만, 지난달 일평균 VI 발동 횟수인 298.2회를 웃돌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한층 걷힌 만큼 향후 증시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시장의 변수가 아니다. 밸류에이션(평가가치) 확대로 코스피 상승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관세 우려가 상존해 증시 상단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더라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아직 까지는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제한된 약보합 장을 시현할 것"으로 봤다. -
“의개특위 해체하라” 尹 파면에…1년 버틴 ‘의료개혁’ 동력 잃나
사회 사회일반 2025.04.07 05:30:00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줄곧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과 논의 재개 의지를 동시에 내비치면서 의료개혁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당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13일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대외적으로는 ‘투쟁’ 카드를 꺼냈지만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올 1월 출범한 이후 의대생 복귀를 비롯해 의정갈등 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강도높게 밀어붙였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하에 대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의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 정책들이 중단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법정단체로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드러냈다.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도 의협과 유사한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무엇보다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권은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계획을 물린 이력이 있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외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이 꼽힌다. 당초 의협이 요구했던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의료계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참여를 보류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추계위 참여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참여 여부는) 보류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계위 구성에 관해 문의를 해오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맛대로 따라가는 거수기가 아닌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구조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별개로 의사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구를 만들어 매해 필요한 의사 수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가 수행 중인 의료개혁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모인다. 의개특위는 이미 1차 실행방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을, 2차 실행방안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관련 사고 시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4일)에도 제17차 전문위원회의를 열어 3차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의개특위를 지속하는 건 명분 없는 아집’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재검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尹파면에 달라진 의협, 20일 총궐기 예고…의료개혁도 변곡점 맞나
사회 사회일반 2025.04.06 18:46:15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추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줄곧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과 논의 재개 의지를 동시에 내비치면서 의료개혁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당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13일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이 대외적으로는 ‘투쟁’ 카드를 꺼냈지만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가 올 1월 출범한 이후 의대생 복귀를 비롯해 의정갈등 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강도높게 밀어붙였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하에 대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의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 정책들이 중단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법정단체로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드러냈다.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도 의협과 유사한 입장을 밝히며 힘을 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주요 단체들이 일제히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무엇보다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권은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계획을 물린 이력이 있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게 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외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이 꼽힌다. 당초 의협이 요구했던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의료계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참여를 보류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수급추계위법에 대해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추계위 참여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참여 여부는) 보류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계위 구성에 관해 문의를 해오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맛대로 따라가는 거수기가 아닌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 제도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구조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별개로 의사인력을 추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구를 만들어 매해 필요한 의사 수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가 수행 중인 의료개혁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모인다. 의개특위는 이미 1차 실행방안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을, 2차 실행방안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관련 사고 시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4일)에도 제17차 전문위원회의를 열어 3차 실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의개특위를 지속하는 건 명분 없는 아집’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재검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여명] 정치의 계절, 경제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자
증권 IB&Deal 2025.04.06 18:00:00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등을 돌리고 순매도로 돌아선 건 지난해 8월부터다.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당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됐다. 신규 입법이었다면 오히려 처리 확률을 높지 않게 봤겠지만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 통과시켜야만 했다. 즉 외국인들은 여야 정쟁 상황을 고려해 합의보다는 시행에 베팅했고 일종의 ‘테이크오프(take off)’ 기간으로 4개월 전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타이밍은 이미 늦었다. 비상계엄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뒤였다. 금투세를 ‘트리거’로 시장 신뢰는 추락했고 외국인 자금 이탈은 올 3월까지 8개월째 이어졌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거래일 연속 ‘셀코리아’는 진행 중이다. 반년 전 금투세 이야기를 꺼낸 건 대선까지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 경제 불확실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무디스는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했고 코스피지수는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 탄핵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를 더 높게 본 것이다. 미국발 ‘관세 폭탄’ 이슈가 덮친 이번은 다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로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면서 글로벌 시장에 연일 충격을 줬다.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로 삼았다. 제조 기업들의 핵심 생산 기지인 베트남에까지 4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전략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같은 ‘관세전쟁’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조선 업종 등 미국이 원하는 카드를 제시하며 관세율 인하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도 이를 담당할 주체가 없다. 계엄 사태 후 4개월간 정국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경제는 고꾸라졌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장기 소비 부진으로 내수 경기는 침체 직격탄을 맞았다. 1분기 역성장 우려 속에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한다는 전망이 속속 나온다. JP모건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낮춘 데 이어 씨티도 0.8%로 하향 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상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해 10조 원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긴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증액 갈등을 비춰볼 때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되면 주요 경제 현안이 묻힐 수밖에 없다. 60일간의 짧은 대선 레이스 동안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꺼내기보다는 ‘넥스트’를 준비하며 몸을 움츠릴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테고 관료들은 눈치를 보며 정책 꼬리표 떼어내기에 더 주력할 것이다. 정치의 관료 지배가 극심해지면서 일을 벌이지 않고 가만 있는 게 능사라는 분위기가 몸에 배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벌써 특정 인사에게 줄을 대 정권이 바뀌면 누가 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 오를 것이라며 주요 경제 수장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릴 정도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투자은행(IB) 업계 최고경영자(CEO)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난 하반기에나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냉철하게 말했다.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일단 지켜보자는 자본시장 심리를 풀어주는 건 지금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본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과제를 과연 두 달 공백기 동안 정치권이 풀어낼 수 있을까. -
[사진] 다시 찾은 일상
사회 사회일반 2025.04.06 17:31:41서울 낮 최고기온 20도로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 6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첫 주말인 이날 집회 규모는 줄었고 관광객들이 시내 명소를 많이 찾았다. 조태형 기자 -
尹 대표 공약 '임대차 2법 개정' 물 건너갈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06 17:22:01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임대차 2법 개편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임대차 2법 개정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부가 동력을 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 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7조)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도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매물 감소, 전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국토연구원 주최로 임대차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시동을 걸었다. 토론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 임대료 결정 권한 부여,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법 개정의 키를 쥔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면적인 개편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 데다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임대차 2법에만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토론회에서 이승협 중앙대 교수도 “도입 당시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되던 시기”라며 “금리 변동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 결론을 지금 내는 것은 힘들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전세 계약 10년 보장 개정안이 논의됐다가 여론 반발에 당 지도부가 당론이 아니라며 물러서는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이다. -
글로벌 IB "추경 편성 본격화 될 것…규모 10조 보다 많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06 10:08:06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우리나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규모도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보다 많은 20~25조원 가량을 예상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의 박석길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보고서를 내고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 발표, 국내 경기 부진, 최근 산불 피해 복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교착상태가 일부 해소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의 규모와 시기는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산불 대응과 기존의 본 예산 정상화를 위해 비교적 소폭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대선 이후 대내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증권, HSBC 등도 추경 예산 편성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고, 규모 역시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이번 헌재 판결이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치적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하고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이 보다 부양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는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보다 큰 20조∼25조 원의 추경을 예상했다. -
정치불안 해소…국장 살아날까요[선데이머니카페]
증권 증권일반 2025.04.06 09:00:00지난 주 국내 주식 시장은 두 가지 이슈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지난 달 31일 1년 5개월 간 중지됐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고,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두 사안은 국내 증시를 가장 요동치게 만드는 이슈로 평가됐던 만큼 다음 주 코스피·코스닥 시장 움직임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공매도 재개와 정치 불안 해소에 따른 국내 증시 향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를 요동치게 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도 함께 따져보려 합니다. ◆정치불안 해소→국장 반등?=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0일 넘게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이날 국내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50.49에서 장을 시작해 탄핵 심판 선고 중 2500선을 넘었다가 2465.4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 증시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지만, 그 효과는 ‘단기적’ ‘제한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만큼, 단순히 정치 리스크 해소만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인 등 국내 증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에는 예상치라는게 존재하는데 (탄핵 인용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실현되면서 잠깐 반등 모멘텀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국내 증시를 일으킬 만한) 새로운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매도 재개…외국인 컴백?=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 평가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입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됨으로써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컴백'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공매도 재개 첫날인 31일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규모는 1조 7000억 원으로 이 중 외국인의 거래대금은 1조 5434억 원입니다. 전체 거래 비중의 90%인 셈이죠. 공매도는 주로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종목에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첫 날 코스피 시장의 경우 SK하이닉스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111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미반도체(872억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전날 보다 4.32%가 빠지면서 다음 날인 1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장사 43곳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불안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전면 재개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순매도 행렬을 이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우 센터장은 “공매도는 롱쇼트 전략에 따른 액티브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가의 수급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많다”면서 “원·달러 환율도 원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시차를 두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美 관세정책 후폭풍이 변수=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슈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나올 떄마다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종목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이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기본 관세 10%가 발효된 상황에서 오는 7일 국내 증시부터 변동성이 또한번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25%입니다. 5일 기본관세를 시작으로 9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추가로 발효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가 됩니다. 추가 관세가 발효되는 날 국내 증시는 또한번 파랗게 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달 관세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절정에 달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남겨둔 만큼 이달 이후에는 협상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부과된 관세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미국이) 관세 조치를 통해 국가 간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지수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통상 우려를 일부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세 리스크는 4월 고점을 찍다가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따라 방어적이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는 내수주·배당주나 채권, 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尹파면·국회 ‘타협 정치’ 요구한 헌재…남은 과제는
사회 사회일반 2025.04.06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렸지만, 진영 갈등에 대한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나, 대한민국의 ‘심리적 내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탓이다. 전문가들은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분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각 진영이 대화·타협으로 ‘분열’이란 벽을 넘어서야 대한민국이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국회 투입 등으로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도 파괴했다는 게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헌재는 헌정 사상 2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정치권 잘못도 함께 언급했다. 근거로는 야당 주도의 이례적으로 많았던 탄핵소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의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두고 권력 남용이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지만, 야당 또한 사태에 원인을 제공한 만큼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며 보수 지지자들의 반발을 막는 한편 국민 통합까지 고려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국회도 잘한 건 아니라는 메시지는 탄핵 반대 측에 대한 메시지”라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잘못이 아니라고 언급한 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진영 사이 갈등을 가라앉히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대한민국 사회가 풀 과제로 진영간 대립 구도의 타개를 꼽는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법원 판단을 더 이상 ‘편 가르기’ 수단으로 악용치 않고, 상호 대화·타협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만 대한민국이 또 한번의 성장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국민 갈등 해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고, 이를 국민 갈등의 단초로 악용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판결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사회를 화합으로 이끄는 게 정치인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패 결과에 대해 반드시 한 쪽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사법의 구도”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화·타협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정치 사법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법원 판단이 자칫 진영 사이 갈등으로 또 이는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가 ‘편 가르기’가 아닌 국민 통합·화합을 위한 제 역할 찾기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
中企·벤처 “최악 위기” 직면… 배민은 4조 매출 26% '훨훨'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산업 중기·벤처 2025.04.06 07:5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최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미국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기업 육성 전략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은 물론 첨단 미래산업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장의 핵심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내수 부진으로 활력을 잃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19를 견뎌냈음에도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벤처 업계는 기술 창업 기업 수 감소와 투자 시장 위축으로 혁신 생태계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 타이어 업계는 비상 대책 수립에 나섰다. 금호타이어(073240)와 한국타이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미국에 수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었으나, 이제 고율의 관세 부과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최종 확정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도 예고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4조322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26.6% 성장했고, B마트는 첫 조정 상각전 영업이익(EBITDA)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중소기업·벤처 기업 활력 상실 중소기업계는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국가 주도 기업 육성으로 한국 산업이 위협받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내수 부진 장기화로 활력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견뎌냈음에도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 업계는 기술 창업 기업 수가 감소하고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혁신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정치 논쟁 중단과 경제 불확실성 해소,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요청했다. ■ 타이어 기업 공급망 재편 박차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유탄을 맞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베트남, 한국타이어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미국에 수출해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었으나, 25% 관세 부과로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북미 매출 1조3880억 원 중 80%인 1조1100억 원을 수출에 의존했고, 대미 수출 물량의 95%가 베트남에서 생산됐다. 7.89%였던 관세가 25%로 오르면 178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한국타이어도 북미 매출 2조3400억 원 중 75%인 1조7550억 원이 수입 제품이며, 대미 수출의 절반이 인도네시아산으로 4%였던 관세가 25%로 오를 경우 1840억 원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상호관세가 적용되면 베트남산은 46%, 인도네시아산은 32%까지 관세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다. ■ 배민 수익성 개선 박차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4조322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26.6%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쿠팡이츠 등과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6408억 원으로 8.4% 감소했다. 배민은 지난해 4월부터 알뜰배달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매출은 9071억 원 증가했지만, 라이더 배달비 등 관련 비용도 9467억 원 불어났다. 부문별로는 음식 배달, 장보기·쇼핑 등 서비스 매출이 3조5598억 원으로 30.9% 증가했다. B마트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7568억 원을 기록하며 첫 EBITDA 흑자를 달성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내수 부진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호소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가 기업 활력을 빼앗았으며, 기술 창업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혁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부문별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의 상황 타계를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교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미국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타이어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상호관세 적용 시 최대 46%까지 치솟을 수 있다. 양사는 수 천억 원의 추가 관세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4조322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6.6% 성장했다. 쿠팡이츠와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영업이익은 6408억 원으로 8.4% 감소했다. 다만 B마트는 연간 EBITDA 흑자를 처음 달성했다. 배민 커머스 사업 거래액은 1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 핵심 요약: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확정했다. 백악관은 하룻새 관세율을 두 번이나 수정하는 혼선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했다. 자국에 필수적인 에너지 관련 제품 등 수백 개 품목은 관세에서 면제했다. [키워드 TOP 5] 경제 위기, 상호관세, 글로벌 공급망, 퀵커머스, 혁신 생태계, AIPRISIM, AI프리즘 -
'尹탄핵' 헌재는 왜 결정문 결론 '5쪽'이나 썼나…법적 논리 넘어 '사회통합' 강조
정치 정치일반 2025.04.06 07:49:30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최종 문구를 검토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법적인 논리를 넘어 ‘헌법 정신’을 통해 사회 통합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 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친다. 통상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을 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 결정문이 일상적인 판결문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결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결론의 도입부를 여는 문구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이다. 아울러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단어다.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이 맨 앞과 맨 뒤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된 것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결론의 첫머리에 적었다. 이후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이후 헌재는 네 단계로 논리를 전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야당의 예산 삭감과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탓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으나, 그 책임 소재를 일방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문제 해결 역시 민주주의 원리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국회와의 대립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 등 민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따라서 파면이 마땅하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마지막 문장도 주목을 받았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며 결론 부분을 끝맺었다. 말미에 쓰인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논의 끝에 헌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다고 한다. 혼란과 분열이 극심한 때일수록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7200자 분량의 선고 요지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9회, '국민'은 13회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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