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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마무리 수순… 檢·警·공수처, 남은 수사는?
사회 사회일반 2025.01.26 20:48:19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2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왔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각각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칼날은 경찰을 향해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정치인 체포조’를 파견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달 3일 새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경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국수본은 일부 형사들의 명단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날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방첩사 측에 안내 목적으로 형사 명단을 단순 제공했으며, (현장에 간) 형사들은 체포장비 등을 구비하지 않았다”며 “방첩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획계장이 연락을 받았을 당시 ‘체포’ 표현이 있었지만, (주요 인사가 아닌) 계엄법 위반 관련 체포로 인식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달 24일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두 사람은 이달 19일 모두 석방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달 3일 공수처와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을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받고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 또한 기관단총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후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CCTV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경호처 관계자들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함께 이달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극렬 지지자들에게 공격당한 사건 또한 들여다보고 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달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과,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침입과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61명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가장 곤란해진 상황이 된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수사만 남겨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과 MBC 등 진보 성향 언론사에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한 모든 질의에 대답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실패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尹측 "공수처 수사가 내란…검찰, 입장 정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1.25 17:52:52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이) 내란이고 폭동”이라며 “이 같은 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각종 법을 위반하면서 체포하고 관저에 침입했다"며 “내란죄의 기본은 권력 찬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한 데 대해 "불허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생활을 하는 동안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재신청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이미 불허가 됐는데 재신청해서 발부가 된다는 건 자기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의 현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불법이면 불법인 상태로, 증거가 부족하면 부족한 상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영장 기간 재신청 결과 후에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과) 의견 교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검찰도 이에 대해 검토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했지만 검찰 수사에는 조건을 달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와 각종 불법무효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도 어느정도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며 "(조사 거부에 대해서)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자행된 각종 불법 상태들이 해소되거나 해소되는 노력을 보여줘야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과 전날 영장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 해석상 더 이상 이런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하며 든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21년 공수처가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 이후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애 대해서도 윤 변호사는 "당시는 임의수사였고 현재는 강제수사로 다른 사례"라며 "그런 관례가 있다고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尹측 "공수처 대통령 체포가 내란행위…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5.01.25 16:46:54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과 판사가 이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지지하며 “대통령을 즉각 풀어줄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라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합의체를 만들고,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 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는 등 ‘판사 입법’까지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적용됐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 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 재신청이 아니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한 후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 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끝으로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공수처 '빈손' 송부했는데 검찰 비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1.25 09: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1일 간의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하고, 수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상 ‘빈손 송부’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1일 만의 결정이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최장 구속 기간 20일 중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했지만 구속 4일 만에 사건을 예상보다 6일 정도 먼저 검찰로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모두 허탕을 쳤다. 지난 22일에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경호 구역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이마저도 불발됐다. 결국 공수처는 사실상 ‘빈손’으로 사건을 조기에 검찰에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어온 수사 자료가 사실상 의미 없다고 보고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다시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설 연휴동안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 연장 불허 결정 4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이 또다시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 검찰은 주어진 2~3일 안에 사건 처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재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이 기간 내 구속기소를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간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이 갖고 있다. 검경의 수사 경쟁에 뒤늦게 뛰어든 공수처는 경찰과 손을 잡으며 사건을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의 수사 회피 빌미로 내내 작용했다. 지난달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자는 현장 경찰의 판단과 다른 선택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사 지연을 낳았다. 특히 ‘영장 쇼핑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는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다 끝난 셈”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면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구속 연장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국힘,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엉터리 수사 입증…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4 23:54:43국민의힘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됐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5.01.24 20:42:0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 두 사람은 각각 이달 17일과 18일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면서 두 사람 모두 체포 하루 만에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조사에 앞서 ‘체포를 소극적으로 한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고 다 정상 복귀해 업무 중이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 역시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 준비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 40% 국힘 38%…오차범위내 접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4 16:44:32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갤럽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최근 양당의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40%를 각각 기록했다. 일주일 전보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지고 민주당은 4%포인트 뛰면서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지만 양당 지지율이 계엄 직전의 팽팽한 흐름으로 돌아간 건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지지층의 결집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362명으로 전체의 36.2%였다. 중도 284명, 진보 266명보다 많다. 지난해 12월 2주 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1002명) 중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245명에 그쳤고,진보는 330명, 중도는 326명이었다. 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진다”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지만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갤럽 조사에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여권 선두를 달렸다. 이 대표(31%), 김 장관(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 1%에 머물렀다.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0%,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50%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59%가 찬성, 36%가 반대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2%포인트 늘었고 반대는 변함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돼 응답률은 16.4%였다. -
檢,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내달 6일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01.24 15:38:3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는데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이자 내란 사건 관할이라고 판단해 영장 청구 법원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장 오는 주말께 윤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소환 조사보단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과거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때도 옥중 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할지 심사숙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이나 최순호 형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과거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갔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과 경찰 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의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조’ 편성과 운용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조 실체는 아직 상당 부분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전날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기자의눈]'골든크로스' 독배 든 국민의힘
정치 정치일반 2025.01.23 18:30:19“이제 강자와 약자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에서 뒤바뀐 국민의힘 내부의 인식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이 반영된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손꼽히던 2030 세대의 지지율 급상승을 두고 보수층 결집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율 골든크로스와 함께 국민의힘이 지켜온 마지막 ‘선’이 흐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엄 정국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계엄 옹호는 아니다”,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변명처럼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체포·구속 상황에 과열된 지지층 앞에서 국민 정서를 의식했던 말들은 차츰 사라지고 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피의자들에게 훈방 조치를 약속하고 계엄 정당화를 주장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는 등 극우 노선을 선택한 탓이다. 일부 의원들은 공공연히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철저히 민주당 ‘강공 모드’에 의한 반사이익일 뿐이다. 29차례에 달하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등은 계엄 한 달 만에 지지율 역전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급격한 우경화 전략에 대한 중도층 반발은 이미 예견된 결과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취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상대 정당의 실책에 기댄 지지율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예상 못한 지지율 역전이 오히려 선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과 ‘결별’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과의 거리 두기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에 편승하다 선거가 다가오면 급하게 중도층 공략 방안을 택한다 해도, 계엄 정국부터 지켜본 국민들의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여명]차원이 다른 '이재명 포비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23 18:30:00더불어민주당이 내심 화들짝 놀란 것 같다.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계엄 선포로 다 잡은 줄 알았던 권력이 다시 모래알처럼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에 보수 과표집, 조사 왜곡 등을 지목하는 이도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비아(공포증)가 얼마나 큰지 생생히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우선 그의 경제정책부터 보자. 이 대표의 시그니처와 같은 정책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과 같은 기본(무상) 시리즈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꼽을 수 있다. 두 정책은 이른바 현금 살포로 대변되는 포퓰리즘에 가깝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대로 경기가 엉망이어도 고공 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때문에 기준금리를 못 내리는 판인데 이런 정책이 실행되면 원화 가치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상승, 불분명한 경기 진작 효과, 근로 의욕 저하 등 숱한 부작용은 부메랑처럼 우리 경제를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 미증유의 경제위기에 맞서기에는 그의 정책이 반기업 정서, 포퓰리즘에 너무 치우쳐 있다. 국민은 이게 영 불안하다. 이 대표의 낮은 톨레랑스(관용)도 기피의 한 원인이다. 그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와 난무하는 유언비어를 이유로 ‘여론조사검증특위’와 ‘민주파출소’를 설치한 게 민주당이다. ‘카카오톡 검열’까지 운을 떼더니 이제는 ‘여론조사업체관리 강화법’까지 발의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예 틀어막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문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게 된다. 사법부는 벌써 이 대표에 줄 섰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등을 놓고 판사 쇼핑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직권남용을 고리로 조사한 점, 의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서 뒤늦게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헌법재판소 등이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판결하는 대신 ‘국민(여론)’만 보겠다는 사법부에 영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럴진대 입법부의 비호에 행정부까지 접수하면 이 대표는 무서울 게 없어진다. 다음 총선인 2028년 4월 공천권까지 확보한 그다. 이미 도를 넘은 충성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을 것이다. 갑자기 프랑스대혁명 당시 급진파 공포정치의 대명사인 로베스피에르가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앞서 언급한 ‘반민주 폭주’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국민’은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민주당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외교·안보관도 이 대표 기피증을 부추긴다. 그의 정세관은 탄핵소추안에 들어갔던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화한 마당에 대북 송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이기에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그를 진짜 트럼프가 어떻게 대할지 걱정스럽다. 과연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등에서 보여줬던 융통성을 이런 부분에서도 발휘할 의지가 있는지, 또 동맹국들이 이를 진심으로 수용할지 모두 의문이다. 그의 사법 리스크도 뺄 수가 없다. 시간 끌기 의혹에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2월 26일로 박아버렸다. 이 경우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에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추상같은 사법부가 이 대표에게도 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내 따라다닐 골치 아픈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기를 바랄 리 없다. 윤 대통령만 해도 배우자 문제로 계속 시달리다 결국 이 사달이 났다. 대통령 리스크는 곧 국가 리스크다. 이 대표는 이런 의문에 제대로 답할 필요가 있다. -
"사법부 불신" "2차 내란 획책"…여야, 법원 난동에 '네 탓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8:08:13여야가 23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서로를 향해 쌍방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국민적 분노의 원인은 야당의 발목잡기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부의 편파성에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극우세력과 협력해 ‘2차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거대 야권의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느냐. 수많은 입법 폭주에 지난해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며 “국회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무관한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국민적 분노가 치솟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윤 대통령 퇴진집회에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했지만, 이번 서부지법 사태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경찰에 연행된 점을 거론하며 “한쪽 진영의 불법만 단죄하고 다른 한쪽 불법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집단 난동 피의자들에 대해 “단순히 맹목적인 지지자라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법절차 결정 과정을 보고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없이 10여 분간 사법부와 공수처 등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오 처장을 겨냥해 “공수처에 항의하다가 분신한 시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공수처장의 모습은 사법이 정치를 껴안고 춤을 추는 모습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2·3 쿠데타의 그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두 달째로 접어든 지금,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구출해내려고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반체제 활동”이라며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씨가 폭동의 배후일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며 “경찰은 눈치보지 말고 법치주의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발언대에 선 상대당 의원들을 향해 고성과 야유를 퍼부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여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돼 이날 본회의 현안질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최를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안질문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려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사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빈손' 공수처, 엿새 앞당겨 檢 이첩…방문조사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5.01.23 17:55: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 실패 등 ‘보여주기 수사’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당초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최장 구속 기간 20일 중 10일씩 나눠 조사하기로 했지만 구속 4일 만에 사건을 예상보다 6일 정도 먼저 검찰로 보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추가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69권, 3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여기에는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보낸 기록 중에는 공수처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25~26일 끝난다고 보고 24일께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구속 만료는 다음 달 4~6일 정도다. 검찰은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후에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방문 조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함께 일했던 후배 검사를 만나 피의자와 검사로 대면하게 된다. 당장 특수본의 김종우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같은 청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최순호 부장검사도 국정 농단 수사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설 연휴와 주말과 관계없이 출근해 윤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임병열(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언론 보도를 두고 “이는 검찰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견해를 밝혔다. -
계급 정해 '다단계' 운영…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한 '목사방'
사회 사회일반 2025.01.23 12:00:005년간 20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상에서 잔혹한 성착취 범행을 저질러온 범죄 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총책인 일명 ‘목사’는 본인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조직을 구축, 피해자를 많이 데려올수록 조직원을 승급시켜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했다. 피해자 수가 ‘박사방’의 3배 이상일 뿐더러 과반이 미성년자로 2020년 박사방·n번방 사태 이후 약 5년 만에 또 다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한 총책 A(33)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19개 혐의로 이달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14명을 전원 검거하고, 이외에도 자경단에 지인의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공한 피의자 73명을 특정, 이 중 40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33명은 추적 중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피해자 234명(10대 159명)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총 1546개의 성착취물 제작해 이 중 427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박사방(73명)’, ‘n번방(21명)’ 사건과 비교해 피해자 수도 각각 3배, 11배가량에 달한다. 피해자 성별로는 남성 84명, 여성 150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이었으나 남성은 전원이 성착취 피해자였고 여성은 54명이 성착취, 96명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피해자였다. A 씨는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포섭하는 다단계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며 세를 불렸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에게는 주로 ‘지인능욕방에 초대시켜주겠다’며, 여성에게는 ‘당신의 성적 사진이 텔레그램에 유포될 것 같다’며 텔레그램으로 유인했다. 이어 A 씨는 이들에게 ‘텔레그램 연락처 추가’를 누르도록 해 휴대폰 번호 등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협박했다. 피해자 중 범행에 동조하는 사람은 조직원으로 포섭,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계급을 정해 더 많은 피해자를 끌어들일수록 승급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1시간마다 일상 보고 등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가학적 성착취 행위를 강요했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잔혹하게 강간(치상)하고 이 모습을 촬영했다. A 씨는 조직원들을 상대로도 철저한 가스라이팅 행각을 벌였다. 모든 조직원들에게 일대일로만 지시를 내려 조직원들끼리는 서로 절대 알 수 없도록 ‘점조직’을 형성했다. 또 조직원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탈 의사를 밝힐 경우 ‘여태까지의 범죄행각을 텔레그램에 박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타 조직원을 통해 유사강간·구타 등 성적 학대를 자행했다. 경찰은 2023년 12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 착수 후 약 200회의 압수수색, 국제공조 수사 등 온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원을 순차 검거했다. A 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5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진술을 전면 거부하다가 증거자료를 제출받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의 모든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압수해 모든 영상물을 확보했다. 자경단 내 모든 성착취·허위영상물을 A씨가 독점하고 있는 만큼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한 설득 끝해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께부터 텔레그램과 수사협조 체제를 구축해 범죄 관련 정보를 공식 회신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상 공개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구속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여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절대 검거되지 않는다며 호언장담했으나 완전한 범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검거되기 마련”이라며 “아울러 텔레그램에서 ‘연락처 추가’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연락처가 노출되므로 절대 누르지 말고, 비슷한 피해를 당할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건희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말에 회 사냥" 주장에 김성훈 "사실 확인 불가"
정치 정치일반 2025.01.22 23:32:3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2일 야권발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하니 김 차장이 가두리를 쳐 생선을 잡아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묻자 김 차장은 이같이 답하며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지난 20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이 경호처 차장을 하며 폭죽놀이 등 김 여사를 행복하게 하려고 별 짓을 다 한 사람”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고 하니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걸 찍어 김 여사에게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된 거듭된 질문에 함구하다 박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께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관해 경호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라고도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고, 석방된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기회에 없애자…경호처 배속 軍지원부대 ‘군사정권’ 잔재[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22 06:00:00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 군 지원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군 지원부대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원래 임무인 대통령 관저인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불법적 행위에 군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힌 경찰은 세계 정상급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했다. 심지어 경찰은 필요 시 기동대 2700여 명까지 투입해 영장 집행을 관철할 태세였다. 1차 영장 집행 때 대통령경호처가 1~3차 방어선에 1300명 가량의 요원을 전원 투입해 ‘인간 방벽’을 형성한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자칫 경찰과 대통령경호가 대통령 관저 구역을 겹겹이 둘러싼 차벽과 철조망 같은 장애물로 두고 ‘공성전’ 벌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가 배속된 군 지원부대의 임무 수행을 지휘하는 곳에 즉각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이 군이 동원되면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영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대통령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리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대통령경호처에도 공지했다. 대통령 관저 외곽지역 경계라는 부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차단에 군 병력을 동원할 경우 군 지원부대를 철수시키겠다는 사전 경고를 국방부가 보낸 것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 1월 3일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한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군 병력이 체포영장 집행 차단에 동원돼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다. 경호실이 국정농단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 2월 당시에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국정농단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모습이 지난 1월 3일 전국에 생중계됐다. 2017년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의 저지와 달리 이번에는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대통령경호처가 ‘조직 범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야당은 즉각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이 경호업무를 맡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드는 내용이다. 야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대통령 경호는 경찰이 맡아왔지만,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경호실을 창설해 대통령 직속으로 운용하기 시작해 이후 경호조직은 ‘대통령 친위기구’ 구실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군 지원부대 파견은 1974년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이후 당시 신임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에 의해 창설이 시작이다. 군부대로는 33헌병대, 55경비대, 66특전대, 88지원대 등이 창설됐다. 군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군사정권 잔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군 지원부대 창설 다만 군부대는 정부기관인 대통령경호처에 직접 소속될 수 없어 대통령경호처에 영구 파견되는 형태로 배속돼 대통령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 참고로 경찰부대로는 101경비단, 22경호대가 당시 함께 창설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내란(동조) 사병’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돼 대통령경호처 폐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대통령경호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반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선진국으로 불리는 해외 주요 나라들은 국가원수 경호업무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은 대통령경호처 폐지론 주장의 핵심 근거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영국, 일본, 독일, 일본 등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에 경우 영국은 국왕과 총리 등에 대한 경호는 런던 수도경찰청 산하 요인경호본부에서 맡는다. 일본은 총리에게 도쿄 경시청(지방경찰본부) 경호과 소속의 시큐리티 폴리스(비밀 경호원관)가 전속으로 배속된다. 독일의 경우 국가수반 및 행정수반 경호전담기구가 독일의 연방 사법경찰기관인 연방범죄수사청이다. 심지어 미국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USSS·United States Secret Service)도 백악관 직속이 아닌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과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의 근접 경호를 맡는 기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및 정부 최고위급 인사 등을 경호하는 임무는 추가적으로 맡는 임무들일 뿐 담당 업무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대통령 등 요인 경호는 물론 위조화폐 방지 및 수사, 금융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 수사 등을 수행하는 연방 행정부 중 하나로 법 집행기관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경호처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과도한 충성심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 처장 시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계기는 ‘입틀막’ 사태 등 과잉경호가 제기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세계 유일하게 대통령 경호를 위한 군 지원부대가 배속돼 대통령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 것은 박정희 정부에서 비롯한 군사정권 잔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 출범 때 군 지원부대의 대통령경호처 배속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 마저 나오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은 독립성이 높은 조직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전담하는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 고위 공직자, 국가 행사에 대한 경호를 책임지기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대통령경호처의 수장(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자리한다. 또 군 지원부대는 물론 경찰 지원부대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되는 관계로 협력한다는 법령이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 세계 유일한 특별한 경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비밀경호국은 연방 정부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 외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외국 고위 인사들의 경호를 맡는 등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비밀경호국은 경찰, 군, 정보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지만 완전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비밀경호국의 활동은 처음부터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독립적으로 설계됐다. 영국은 왕실경호대(Royal Protection Unit)와 스코틀랜드 야드의 경호부서가 주요 경호 역할을 담당한다. 왕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인사들의 경호를 수행한다. 경호는 군과 경찰이 협력하는 분산형 구조로 이뤄졌고, 각 조직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실제로 영국의 경호조직은 전통적으로 왕실과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이 높다. 세계 유일하게 군 지원부대가 경호 지원 그러나 일본의 경시청 경호부는 주로 총리와 왕실의 경호를 담당한다. 경호부서가 경찰 조직 내에 포함돼 있어 일본 경찰청의 하위 기관으로 자리한다. 이런 까닭에 경호부는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경찰조직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경시청의 명령이나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일본 경시청 경호부의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선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명령과 직속 권한 아래서 활동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권 교체가 있을 경우 대통령경호처의 고위 인사가 정치적 연관성을 가진 인물이 선택되는 경우도 나온다. 반면 미국의 비밀경호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선 후보나 대통령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경호대원들은 개인적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훈련 받는다. 실제 비밀경호국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경호국 자체는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 임무를 수행한다. 영국의 왕실경호대는 왕실의 경호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라, 왕실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왕실경호대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게다가 영국의 경호체계는 군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처음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됐다는 게 특징이다. 물론 일본의 경시청 경호부도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다만 경호부가 일본의 경찰 조직 내에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지만, 경시청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경찰이라는 큰 틀 속의 산하 조직이라 경호대원들이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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