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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철회·檢조서 논란…'반탄' 불지핀 찝찝한 뒷맛
사회 사회일반 2025.02.25 17:31:4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 청구시 내란죄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여부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탄핵 재판이 끝나도 ‘찝찝한 뒷맛’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한 데 대해 이날 “(답변이) 잘못 나간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이전에 중앙지법에 압수·통신영장 등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수사기록을 검토하다가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수차례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이날 “당시 피의자로 윤 대통령이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거나 대통령 관저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및 집행은 여전히 문제가 없었다는 반론이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체포 당시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음을 자인했다는 평가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자고 한 것도 논란거리다. 국회는 변론 준비 단계에서 내란죄는 빼고 △계엄 선포 요건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서 내용 대부분이 내란죄 관련 내용”이라며 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추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니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향후 위법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하게 항의했던 부분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찰에서 피의자가 날인한 신문조서라도 법정에서 다른 진술이 나오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헌재에 나온 주요 증인들이 검찰 조서와 다른 내용을 증언하고 윤 대통령도 불리한 증언에 대해 부인하면서 조서가 탄핵 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조서와 다른 증언을 했다. 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법적 진통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여론의 불을 지폈다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19만 명이 넘은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
"尹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 예측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2.25 16:40:05세계 최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75% 이상으로 예측했다. 25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4월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가능성을 묻는 베팅 시장에서 81%가 '그렇다'고 전망했다. 폴리마켓은 2020년 미국에서 설립된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으로, 정치·경제·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폴리마켓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포기,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JD 벤스를 선택한 것 등 정치 사안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내놔 유명해졌다. 폴리마켓의 베팅 방식은 사건 발생 확률을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이용자들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주당 0~1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으며, 최종 결과가 맞으면 1달러를 받고, 틀릴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된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베팅 금액은 629만 9538달러(약 90억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주식 가격이 0.81달러(81센트)라는 것은 시장이 탄핵 가능성을 81%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베팅은 지난해 12월 3일 ‘12·3 내란 사태’ 직후 처음 개설됐다. 이후 시장 참여자의 전망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으며, 탄핵 가능성이 가장 낮았던 시점은 지난해 12월 28일(47%)이었고,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 21일(86%)까지 치솟았다. 최근 한 주 동안은 74~86%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11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변론 종결 이후 평의 및 판결문 작성에 통상 열흘 정도 걸린다는 점으로 볼 때 비 3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
윤 대통령, 헌재 도착…육필로 쓴 '최후 진술' 읽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2.25 16:14:40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변론 시작 전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 상황을 지켜보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오후 4시 36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헌정사 최초로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진술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증거조사와 윤 대통령 측·국회 측 대리인단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이 끝난 뒤 진행된다.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최후 진술에 나서는 만큼 메시지는 물론 복장과 표정, 손짓 하나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문을 육필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여론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권 일각에선 임기 단축과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통해 헌재로부터 '조건부 기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여권 일각의 주장이다. 동시에 탄핵안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임기 단축을 내걸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 가능성에 대해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9차 기일을 빼고 모두 7차례 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했다. 이번 기일(11차)까지 포함하면 총 8차례 출석하는 것이다. 특히 5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최후 진술은 시간제한이 없어 변론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양측 종합변론에만 총 4시간이 부여돼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번갈아 가며 발언할 경우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까지 더하면 이날 변론은 7시간을 넘겨 밤늦게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尹 이재명 월담·국회 계엄군 단전 영상 증거로 재생
사회 사회일반 2025.02.25 16:05:27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국회 탄핵소추 위원 측이 12·3 계엄 당시 영상 증거 등을 두고 충돌했다. 증거 조사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판결도 제시됐다. 헌법재판소가 25일 대심판정에서 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지차 1층 CCTV 영장을 재생했다. 담긴 내용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오전 1시 6분께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장면이다.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는 게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설명이다. 국회 측은 아울러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도 증거로 재생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 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등의 메시지는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도 재생했다. 이를 근거로 그가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 떨어진다는 게 김 변호사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미연방대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된 도널드 트럼프(현 미국 대통령)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한 판결문도 함께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배타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선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미 대법원 판례와 같이 헌재도 12·3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행한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보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73일 만이다. 이날 11차 변론에는 야권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범계·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심판정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중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르포] 尹 최종 변론기일 아침부터 문형배 자택 앞 시위 '시끌'
사회 사회일반 2025.02.25 10:56:01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는 25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으로 몰려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보수단체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는 문 대행의 자택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정문과 후문 앞에 모여 '문형배는 사퇴하라', '윤석열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만 집회에 나선 인원은 약 10~11명으로 30여 명이 모여들었던 집회 첫날과 비교하면 인원이 다소 줄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단체로 알려진 부방대는 이달 17일부터 약 한 달간 문 권한대행 출퇴근길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도 ‘문 전 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서 불법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각종 피켓이 눈에 띄었다. 이밖에 시위대는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중국인”이라고 외치며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60세 남성 A씨는 “헌법재판소에 조선족이 똬리를 틀고 있다”라면서 “중국 북한 주사파가 국내에 너무 많다. 나라를 위해서 추운데도 다들 집회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주일 넘도록 시위가 이어지며 아파트 주민과 인근을 지나는 시민은 욕설이 적힌 피켓·소음과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도 시위대 근처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한 학부모가 “XX판사 문형배” 등의 구호가 이어지자 어린 자녀의 귀를 막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이달 20일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말이 시위지 사실상 난동”이라면서 부방대와 황 전 국무총리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법조계는 변론 종결이 마무리된 뒤 약 2주 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3월 중순께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
尹 오늘 최후진술…"한강 피바다""국힘 해체" 극단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5.02.25 06:19:49“탄핵 되면 피 흘리고 싸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이XX들 전부 우리를 다 바보 천치로 아는데, 중국 귀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탄핵 반대).”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진보 양 세력의 총결집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장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벌어진 의회 난입처럼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최후 변론부터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2주 동안 ‘찬탄·반탄’ 시위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모두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폭력 사태를 조장하는 극단적인 선동 움직임도 포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한정석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한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등을 향한 사법 불신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날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남성 A(83) 씨는 “공수처와 헌재는 전부 다 우릴 바보로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학생이라는 한 여성 역시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을 외쳐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45)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 헌재의 재판 과정 등이 모두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측 메시지는 ‘국민저항권’ 개념을 빌려오면서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국민저항권을 통해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비상이 걸린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격상 등 특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헌재 등에 대해 출퇴근 모두 전담 경호를 하고 있고, 112 순찰 등도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 한다.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 종합 변론을 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한다. 통상 변론 종료 이후 2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기일은 3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향방을 가를 재판도 바로 다음 날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법원의 최종 선고가 평균적으로 결심공판 한 달 후에 이뤄지므로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2달 뒤인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만 이 대표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와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비해 탄핵 찬성 집회에 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뒤에도 광장의 상처가 쉽게 봉합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환경이 현재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면서 양 세력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심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그간 제기됐던 졸속 재판 등의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자세라도 보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
尹 탄핵 심판 오늘 마지막 변론…3월 선고 유력
사회 사회일반 2025.02.25 05:30:00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변론을 진행한다. 지난달 14일 첫 변론이 시작된 이후 총 11회에 걸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지난 2월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약 73일 만이다. 이날 최후변론에서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각각 2시간의 변론 시간이 주어진다. 양측은 그동안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타당성과 헌법적 해석에 대해 최종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헌재는 최후변론 이후 재판관들의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통상적으로 재판관들은 2주간의 평의 기간을 거쳐 평결을 통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이에 따라 최종 선고는 3월 둘째 주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 결정 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바로 복귀한다. -
내일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방청 경쟁률 '무려'
정치 대통령실 2025.02.24 18:39:08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의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 총 1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20명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9석의 온라인 일반 방청석을 두고 2만264명이 신청해 22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재판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고려해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이는 재판의 안정적 진행과 방청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尹 최종변론 D-1… 숭실대 학생들 "탄핵 기각하라" 시국선언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8:26:02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숭실대 정문에서 숭실대 구성원 모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숭실인들' 소속 학생 10여명이 모여 시국선언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부정선거와 국무위원 연속 탄핵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 석방, 탄핵 기각" 등의 구호를 외치며" 끝까지 대통령을 믿고 탄핵 기각과 즉각 석방을 위해 싸우자"고 강조했다. 당초 이들은 학내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숭실대 측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아 학교 정문 앞 인도로 장소를 옮겨 선언문을 발표했다. 숭실대 정문에는 '본교는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일체의 집회를 불허합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외부인과 집회 참가자의 교내 진입을 막기 위한 구분선이 설치된 상태다. 같은 시각 부산대 재학생들도 학교 정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26일 이화여대, 27일 서강대, 28일 성균관대 등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다. -
헌법재판관 임기 두고 여야 입법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7:46:02야당이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하자 여당에서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자 정반대의 법안을 꺼내 든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헌법재판관이 정해지지 않을 때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더 늘리거나 심지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또 국회와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1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예 대통령의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내놓았다. 이처럼 여야가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임명을 둘러싸고 입법 충돌을 벌이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로 종료되는 탓이다. 특히 야당이 재판관의 임기를 적극 연장하려는 데 대해 여당은 현재 ‘문형배 체제’에서 진보 우위의 헌재 구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부가 사실상 기능 마비에 걸린 상황에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헌재까지 완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6년 임기를 무시하고 법까지 개정하려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민주당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정하려는 오만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현행법부터 준수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는 헌법과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부터 지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기존 재판관의 직무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필요는 있으나 (4월) 문·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을 개정하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尹 내일 최후진술…진영갈등 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7:43:33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직접 최종 변론에 나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최종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는 다음 달 중순에 인용·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종착지’를 향하면서 찬반 진영 간의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양측 종합 변론을 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한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탄핵안 인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총 1868명이 온라인으로 헌재에 방청을 신청해 20명이 선정됐다. 일반 방청 경쟁률만 93.4대1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약 2주간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3·1절 집회 ‘총동원령’을 내렸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함께 다음 달 1일 광화문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자유통일당도 같은 날 각각 여의도·광화문 일대에서 ‘국가 비상 기도회’와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를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이 74.8%까지 치솟던 여론(리얼미터, 지난해 12월 12일)은 이날 현재 인용 52.0%, 기각 45.1%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극우 정치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인용 시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이날 고발됐다. 정치인들도 양측 집회에 대거 가세하면서 불이 붙고 있는 찬반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
"한강 피바다""국힘 해체" 극단 치달아…경찰, 갑호비상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7:41:26“탄핵 되면 피 흘리고 싸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이XX들 전부 우리를 다 바보 천치로 아는데, 중국 귀신들한테 안 당하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탄핵 반대).”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시점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수·진보 양 세력의 총결집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장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벌어진 의회 난입처럼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최후 변론부터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2주 동안 ‘찬탄·반탄’ 시위가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모두 3·1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폭력 사태를 조장하는 극단적인 선동 움직임도 포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한정석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한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등을 향한 사법 불신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날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헌재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남성 A(83) 씨는 “공수처와 헌재는 전부 다 우릴 바보로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학생이라는 한 여성 역시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을 외쳐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45)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 헌재의 재판 과정 등이 모두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 측 메시지는 ‘국민저항권’ 개념을 빌려오면서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국민저항권을 통해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비상이 걸린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격상 등 특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헌재 등에 대해 출퇴근 모두 전담 경호를 하고 있고, 112 순찰 등도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 한다.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 종합 변론을 각 2시간씩 진행한다. 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한다. 통상 변론 종료 이후 2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기일은 3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향방을 가를 재판도 바로 다음 날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법원의 최종 선고가 평균적으로 결심공판 한 달 후에 이뤄지므로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2달 뒤인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만 이 대표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와 보수 단체의 집회에 대비해 탄핵 찬성 집회에 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뒤에도 광장의 상처가 쉽게 봉합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환경이 현재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면서 양 세력의 극단적 대결 정치가 심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그간 제기됐던 졸속 재판 등의 의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자세라도 보였어야 했다”고 밝혔다. -
탄핵심판 막바지 쪼개진 여론…'尹 파면' 52.0% VS '복귀' 45.1%
정치 정치일반 2025.02.24 16:00:36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시화된 가운데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여론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보단 ‘파면’을 요구하는 응답이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지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인용(파면)’과 ‘기각(직무 복귀)’ 의견은 각각 52.0%, 45.1%로 집계됐다. 양 응답 간 격차는 6.9%포인트로, 인용 응답이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층에선 ‘파면’이, 70세 이상층에선 ‘직무 복귀’ 응답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파면’은 진보층(80.8%)과 중도층(60.0%)에서, ‘직무 복귀’는 보수층(72.1%)에서 우세했다.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우위를 나타냈지만 격차는 축소하는 양상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5일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에 탄핵에 대한 찬반 결과를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은 73.6%, ‘반대’는 24.0%였다. 약 두달 반의 시간 동안 ‘탄핵 반대’ 여론이 20%포인트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보수층이 거리로 나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탄핵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사법·수사 기관의 불공정 시비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가 계엄 선포를 불렀다’는 여론전을 펴며 헌재·공수처의 불공정성 및 편향성 문제를 추궁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달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지난해 12월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4.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전역 ‘초비상‘… 경찰, ‘갑호비상’ 발령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4:08:48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마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최고 수위의 비상 근무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고 당일 (서울경찰청이)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계획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거나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로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력을 100%로 동원 가능하며, 지휘관과 참모들도 사무실이나 현장에 정착 근무를 해야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무안 지역에 갑호비상이 발령된 바 있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며 “현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주변에 취약 시설물들을 정돈하고 서울시나 구청의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대규모 집회인 만큼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서 사고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선고) 이후에도 계속해 마찰과 집회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것과도 관련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도 격상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 출퇴근 모두 전담경호를 하고 있고, 112순찰 등도 강화한 상태”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경호 전담 인원 증가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으며, 선고는 내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탄핵심판절차를 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후변론 후 2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
[단독] "탄핵 인용되면 '한강 피바다'"…폭력 선동한 보수유튜버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5.02.24 10:05:09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폭력 시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수 차례 올린 보수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준비위) 위원장은 24일 한정석 전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유튜브 ‘자유TV’ 운영자)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탄핵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신고(수사의뢰)를 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시위대가 횃불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윤석열 탄핵 인용 시에는 정말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살벌한 분위기와 전조들이 있어야 정치권에서 타협이 이뤄진다. 지금쯤이면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유리창들이 박살나고 탄핵 찬성자들과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져야 정상”이라고 적었다. 그 다음 날인 23일에도 “탄핵 인용되면 그야말로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원래 이런 집회와 운동 주도하는 이들은 감옥갈 각오하는 거 아니냐. 한 1000명 정도 감옥갈 각오가 없냐” 등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듯한 글을 수 차례 게시했다. 박 위원장은 “한 씨가 여태 게시한 글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씨가 정치적 발언으로 입방아에 오른 건 이번 뿐만이 아니다. KBS PD 출신인 한 씨는 지난해 8월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으로 위촉됐을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야당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정파적 발언을 일삼아 논란이 됐다.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모두 파시즘’ ‘5·18이 진압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등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폄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위촉 2개월 만에 사퇴했다. 그는 사퇴하면서도 “선방위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의무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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