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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 우의장과 통화…"민주적 절차에 굳건한 지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3:47:25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굳건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된 상황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통해 역동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지난밤 상황(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이런 우리의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했다”며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최선을 다해 현재의 혼란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에 대한 미국의 변함 없는 신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통화가 미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
몬스타엑스 아이엠, 역사상 최초로 '계엄 속보' 전하는 아이돌 됐다…무슨 일?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4 13:45:45그룹 몬스타엑스 아이엠이 라디오 생방송 중 비상계엄 선포 속보를 직접 전했다. 아이엠은 지난 3일 KBS 쿨FM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 더 라디오’ DJ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속보 전해드린다”며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6분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 더 라디오’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방송된다. 이에 아이엠은 라디오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중 실시간으로 비상계엄령 속보를 전했다. 속보를 전하며 아랫입술을 깨무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청취자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살다 살다 아이돌이 계엄 속보를 하네", “역사상 최초로 계엄 속보를 전하는 아이돌이 됐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특히 같은 그룹 몬스타엑스 멤버 민혁, 기현, 주헌, 형원이 현재 군 복무 중이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계엄령 선포 시 현역 군인들은 전역이 연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6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국회는 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여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4일 오전 4시 30분께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
조규홍 복지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출석했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4 13:44:37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두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무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 절차 등 여러 가지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어, 조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각 인사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복지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3일 사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며 “4일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종 의결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조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명령이 담겨 있어서 회의 참석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열렸던 비상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자립준비청년장학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 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계엄령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3개월 전엔 “그걸 누가 용납하냐” 버럭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3:37:40윤석열 대통령에게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불과 3개월 전 야권의 계엄령 발동 가능성 의혹을 일축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당시 야권의 ‘계엄 의혹’ 제기에 “어떤 국민이 계엄령을 용납하겠냐”며 “계엄 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 이후 계엄령 발동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수석위원의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청문회 당시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국방장관 임명이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라는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 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인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계엄, 계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발언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후인 4일 새벽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고,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
울산 야권·시민단체 "비상계엄, 국민 상대 쿠데타" 비난 이어져
사회 전국 2024.12.04 13:35:54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울산시당은 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지난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쿠데타였다”라면서 “야당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야당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비상계엄의 명분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누가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고, 누가 민주주의 체제 전복 세력인지는 어젯밤 똑똑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엄사령관이 제1호로 발령한 포고령의 마지막 단어는 ‘처단’이었다”면서 “그 섬뜩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도, 윤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엄을 해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야권은 “윤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국민과의 전쟁을 선언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가 가능하다”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울산 유일의 진보정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김종훈 동구청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이자,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문용문 지부장 명의로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보복으로 국회 마비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민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비상계엄 선포의 그 어떤 이유도 없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헌정유린과 내란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했다. -
계엄 사태 비상인데 "빙판길 조심하세요"…긴급재난문자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3:34:42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가 전송한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4건이었고, 4일 오전 7시께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이 1건이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해서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이나 재산 피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은 탓에 대응 요령이나 상황 전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간첩이 아니고서야"…'尹 비상계엄' 옹호한 전남대 단과대 회장 글 '일파만파'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3:29:1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 5·18민주화운동의 진원지인 전남대학교 한 단과대 회장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단과대 회장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게시했다. A씨는 담화문과 함께 "간첩이 아니고서야 겁먹을 필요도 없는데 계엄 선포가 쿠데타도 아니고 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고 질서를 위해서는 가끔 통제가 필요하다"며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할 만큼 지나치게 견제가 심하긴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4일 오전 1시 1분 국회가 군경과 대치 속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고 가결하자 "여론이 이렇다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겠지"라고 또 다른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접한 전남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비상계엄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냐", "간첩이 아니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 5·18 때 희생된 분들은 간첩이라서 당했냐", "대체 평소 어떤 집단에서 살았길래 무책임한 발언을 하나" 등 지적이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가 어떤 학교인지도 잊고 애교심도 없이 '적절한 통제'를 운운하며 계엄령을 두둔하나"며 "아버지뻘 되는 선배 동문들 면전에서도 저런 말을 읊조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5·18의 발상지인 역사를 상기시키는 댓글도 달렸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A씨는 "경솔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한편 전남대는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으로 휴교령이 내려진 1980년 5월 18일 대학생들이 정문에 모여 학교를 통제한 계엄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계엄군인 7공수여단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 5·18민주화운동의 단초가 됐다. -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미복귀시 처단' 포고령에 의료계 "尹, 당장 내려오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3:19:21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두고 의료계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6월 대부분 전공의의 사직서가 수리됐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사령부가 ‘처단’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계엄포고령에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며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더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내란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식 입장을 내고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도 했다. -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벽보 훼손…경찰 추적 중
사회 전국 2024.12.04 13:00:02비상계엄령이 선포됐던 4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내 벽보가 훼손되고 화분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2분께 울산 남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울산시당사 앞 화분이 깨지고, 건물 내 복도에 있던 벽보가 뜯어져 있는 것을 건물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침입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검거 후 범행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비상계엄령 후폭풍' 당정대 회동, 후속 대책 논의
정치 총리실 2024.12.04 12:56:25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 후속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명, '비상계엄' 尹 겨냥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2:51: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5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한 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을 두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이자 머슴일 뿐"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현실이 믿어지시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다수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모인 데 대해서는 "온몸을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장갑차를 막고, 자동소총 앞에서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나"라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
진보3당, '비상계엄' 尹 내란죄 고소…처벌까지 가능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2:39:32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정당 3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4일 내란죄로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형사 소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진보3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전시가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는데 엉뚱하게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체제 전복으로 둔갑했다"고 했다. 권 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계엄 선포 과정을 몰랐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헌법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의 출국금지 조치도 필요하다"며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는 형법 87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날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 사유는 헌법이 규정한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인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따르면 군대를 동원해야 하는 수준으로 공공의 안정 질서 필요할 때인데 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요건이 전혀 충족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 교수는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내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봐야한다"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막을 경우 국가 기능 마비에 따른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아 개헌 해제 본회의가 열렸음으로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란은 국가 권력을 배제한다, 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라며 "내란죄로 보기에는 무리다"라고 밝혔다. 반면 계엄선포 그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고 실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사 병력으로서만 치안 유지가 가능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활동, 입법활동은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비상계엄 후폭풍에…문체부도 행사 취소·조정 이어져(종합)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04 12:31:40비상계엄 후폭풍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잇따라 행사를 취소 또는 조정하고 있다. 4일 문체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이날 오후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찾아가 ‘인천남동산단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하고, 지역 청년 근로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날 오전 이번 행사를 취소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추진중인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일부다. 문체부와 산업부, 국토부 세 부처는 지난 9월 12일, 범부처 합동 조성계획을 발표했었다. 문체부는 또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열리는 ‘2024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에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 대신 신은향 예술정책관이 참석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관련부처가 추진하는 민생·경제 퍼스트 보도자료 배포도 취소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소식지인 ‘민생·경제 퍼스트’ 12월 호 발간을 알리는 내용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의장, 국회 출입 막히자 담 넘었다… 비상계엄에 맞선 입법부 수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2:18:56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무효’로 만든 국회(입법부)의 수장인 우원식 의장의 행보가 주목 받는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한남동 공관을 출발해 약 30분 만인 오후 11시께 국회에 도착했다. 당시 국회는 경찰이 에워싼 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우 의장이 탄 차량도 경찰에 출입이 제지 당했다고 한다. 그러자 우 의장은 차에서 내려 경찰 병력이 없는 국회 담장을 넘었고, 곧바로 본청으로 이동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국회 본청에 들어간 우 의장은 먼저 자정께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다. 본회의 개의가 준비되는 동안 국회 본청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이를 막아서는 의원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올라오자 0시 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 그러면서 "밖의 상황을 잘 안다. 이런 사태엔 절차를 잘못하면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다 바쳐서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께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예기치 못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될 때까지 본회의장 문을 닫지 않았다. 해제 선포가 나오지 않자 오전 4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 계엄 해제를 거듭 요구했다.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이를 확인한 우 의장은 5시 50분께 회의를 '산회'가 아닌 '정회'로 멈췄다. 언제든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계엄군의 전날 밤 강제 진입에 따른 국회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우 의장은 "어떻게 아직도 군인들이 와서 국회 문을 부수나. 참담하다"며 "대한민국을 짓밟은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 지휘 라인을 파악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
'계엄 사태' 중앙지검 검사 탄핵도 보류…'확대부장검사' 회의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2:15:2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후 계엄이 해제되는 여파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의결이 미뤄지면서 4일 예정된 중앙지검 확대부장검사 회의도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열기로 한 중앙지검 확대부장검사 회의를 취소했다. 회의는 민주당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이 곧 해제되자 민주당은 이날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잠시 미루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현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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