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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 금융권, "최악은 피했다…비상대응은 지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6 05:3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정국 혼란이 일단 수습되면서 금융권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등을 돌렸던 외국인이 돌아오며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정국이 불안정한 만큼 금융권은 주말에도 비상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악은 피했다”…금융시장 안정 기대감 커져=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커졌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탄핵안 가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탄핵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만약 탄핵안이 부결됐다면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너무 많고 불확실성이 장기화했을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고 예상된 시나리오로 정국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해외투자가들의 불안이 컸다”며 “탄핵안 통과로 정국이 안정되면서 향후 예정된 일정들을 설명할 때도 설득력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환율 모니터링 지속…외화 유동성 관리에 총력=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우리·하나)는 탄핵안이 가결된 주말에 일제히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유동성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단위로 움직일 때마다 각 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미치는 영향은 1~3bp(bp=0.01%포인트)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동성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핫라인 체계를 통해 급변하는 유동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라 은행권 자본 비율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유예 등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해 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 방어를 위해 보험 업권의 경과 조치 활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경과 조치란 킥스 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신규 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 조치를 신청하면 킥스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 시정 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이 기존에도 높았는데 계엄 사태 이후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며 “금리 하향 압박이 심화하면서 많은 보험사가 경과 조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16조 불어난 요구불예금…투자처 찾아 ‘머니무브’할까=갈 곳을 잃고 대기하던 자금들도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면서 투자처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5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이달 3일 600조 2615억 원에서 12일 616조 3379억 원으로 2주도 안 돼 16조 원 넘게 늘었다. 탄핵 직후인 4일에는 하루 만에 8조 원대나 급증했고 12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상승세를 이어왔다. 요구불예금은 수시 입출금으로 이자율은 연 0.1%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자금으로 분류된다. 금융권에서는 개인 예금은 주로 주식시장·가상자산·펀드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 자금은 정기예금 같은 안전한 투자처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국내시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미국 주식·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안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잠시 투자처에서 돈을 빼려는 수요가 늘어 요구불예금 규모가 커졌던 것”이라며 “심각한 불확실성은 없어진 만큼 이제 다시 재테크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英 매체 "尹, 품위있는 퇴진 기회 걷어차고 계엄도박으로 자멸"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05:3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비상계엄 시도가 윤 대통령의 '치명적 오판'이었다고 분석했다. 영국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자신의 몰락을 결정지었나'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품위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후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전제로 국정 수습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강경 노선을 택한 것이 치명타가 됐다. 이 매체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나름의 논란을 안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라며 "계엄 도박이 결국 야당이 오랜 기간 탄핵을 위해 찾아온 '스모킹건'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끊임없는 시위와 정치적 교착상태로 점철됐으며, 이번 탄핵은 가장 극적인 예상 밖 전개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깊이 분열된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서도 보수 기반에만 호소하는 선택을 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주요 외신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윤 대통령 임기 내내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고 지적했다. 명품 가방 수수와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이 정권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을 들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BBC는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계엄 관련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정성을 시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제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견제 역할이 강화된 의회 체계나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이 권력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워싱턴포스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부분의 대통령이 부패 등 스캔들에 휘말렸으나,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시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한국의 시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6 05:30:00“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외형적으로만 그들이 동일한 현재에 존재할 뿐이다.”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구시대의 잔재가 현재와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 균열적 현상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형용모순으로 일컬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의 시계는 여전히 전근대적 시간에 멈춰있다. 정치권에서 계엄 논의가 흘러나올 때 나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여전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시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정작 시간이 멈춰져 있던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는 우리의 시간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다. 야당의 탄핵권 남발과 과도한 정부예산안 감액이 직접적 계엄 선포의 이유였다. 정치로 풀어볼 수 있는 입법부·행정부 간 갈등 문제를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수단으로 일거에 해결하려 했다. 입법부를 독재 세력이라 칭하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했다. 계엄을 통해 언론·출판 및 집회의 자유를 금한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쯤 되면 누가 진정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가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버드대 레비츠키와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 규범으로 상호 관용과 존중, 제도적 자제를 강조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극도의 진영 대립과 정서적 양극화로 여야 간 상호 관용이 사라지고 제도적 자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2년 전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의 박빙 승부 이후 국론 수습이 최우선 과제였으나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하며 영수회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과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하며 야당과의 협력을 외면했고 이에 야당은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 삭감을 남발했다. 결국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선을 넘었고 정서적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독단적 행보로 큰 사태를 초래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가치를 내세웠지만 이번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보수 가치를 스스로 해쳤다.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시장 불안과 경제 리스크를 유발하며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켰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미국의 가치 외교에 동참했지만 계엄으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불신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수십 년간 이룩한 정치·경제·사회적 유산을 위협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그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했고 여의도에서는 환호가, 광화문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전까지 진영 갈등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불안정한 한국을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고 국정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부재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조속히 우리 시계를 비상 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있다. -
尹 탄핵에 이복현 "서민 자금공급 차질 없도록 관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6 05:30: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된 상황에서 동요하지 말고 업무공백 없이 시장 안정과 현안 업무를 이행할 것을 직원들에 주문했다. 이 원장은 15일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을 면밀히 고려해 서민·취약계층 및 지방자금 공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유연하고 세심한 가계대출 관리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내외 정치‧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내년도 금융감독 방향을 조속히 정립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과 소통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경영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대내외 정치‧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내년도 금융감독 방향을 조속히 정립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정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과 소통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경영환경 예측 가능성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밸류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해외 투자자 및 해외 감독당국과 소통도 지속하기로 했다. -
금융권, 강추위·탄핵 정국에도 "온정 나눠요"
경제·금융 은행 2024.12.16 05:30:00연말 강추위와 계엄발(發)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이웃 온정 나누기에 힘을 쏟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14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2024년 연말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성탄절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의 대표 봉사단체인 하나사랑봉사단 임직원과 가족 총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시됐다 .아울러 하나금융 퇴직직원으로 구성된 하나금융동우회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하나금융은 연말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에도 △추석맞이 송편 나눔 △혹서기 취약계층 앞 행복상자 지원 △노숙인을 위한 무료배식 봉사활동 등 진정성 있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날 NH농협은행은 이석용 은행장과 직원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달 폭설로 인한 시설 붕괴 피해를 입은 경기 광명시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에서는 비닐하우스 6000여개 동, 축산시설 1500여 곳 등 극심한 농업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 행장과 임직원들은 붕괴 하우스 철거와 폐기물 정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이석용 은행장은 지난달 29일에도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일대의 농가를 찾아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폭설 피해 특별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계엄·탄핵에 힘 잃는 尹정부 4대 개혁… "정권 안 타는 정책과제, 계속 논의를"
산업 산업일반 2024.12.16 05:3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연금·노동 등 이른바 4대 개혁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이어받았지만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대 개혁은 정권과는 무관한 구조개혁 과제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국 불확실성에도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탄핵 등 정국 불확실성을 이유로 구조 개혁을 미룬다면 그만큼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해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가 줄줄이 미뤄졌다. 정국이 혼란해진 데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의료계가 잇따라 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의개특위는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담은 1차 실행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연말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해졌다. 의료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이미 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에도 지지부진했다. 정부가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는 논의 형식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탄핵 정국에서 논의가 첫발을 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 개혁 역시 난제 중의 난제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다가 계엄 사태 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멈추면서 연내 수립이 목표였던 ‘계속고용 로드맵’도 미래를 알 수 없게 됐다. 만일 어렵게 로드맵이 마련돼도 여러 법 개정이 필요한 점도 문제다. 국회가 탄핵 정국을 수습하는 데 집중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합치시켜야 하는 만큼 손대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4대 개혁의 경우 정권과 무관한 구조 개혁 과제인 데다 시급한 필요성이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연금 개혁은 개혁의 시간이 늦어질수록 개혁으로 져야 하는 부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의료 개혁은 이른바 정부를 타는 정책이 아닌 만큼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차후 의사 결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서라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계속고용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국민적인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엄중함을 볼 때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
[백상논단] 경제도 비상사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6 05:30:00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후 한국은행은 1.9%,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평균 1.8%로 내렸다. 이는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가장 큰 요인은 주요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에 따른 반도체 경기 하락과 미국 차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따른 수출 전망 악화다. 또한 내수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금융권 부실 위험 등도 도사리고 있다. 올해도 여느 연말과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내년도 경제를 전망해보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계엄 사태 후폭풍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는 우리 경제에 지진과 태풍이 함께 밀어닥친 충격으로 다가왔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402.9원에서 1430원대로 치솟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코스피지수는 2500.1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400선이 깨졌으며 코스닥은 5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K자산’의 내림세는 대외 신인도 추락,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져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를 또다시 패닉에 빠지게 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여러 경고음이 들려온다. 과거와는 달리 최장기간 내수 침체를 겪고 있고 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도 내년에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와 민간의 6000조 원에 가까운 부채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정치 상황의 불안이 가장 큰 리스크임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각에서는 외환보유액이 4154억 달러나 되고 단기 외채 비율도 38.2%에 불과해 과거와는 달리 대외 충격에 대한 펀더멘털은 탄탄하며 위기가 닥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예상을 뛰어넘는 위기가 닥칠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대외 여건의 악화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 시점에 해외 경제는 대체로 양호했기에 내부 구조조정만 끝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미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에 들어섰으며 내년에는 미국도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2.0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대공황을 유발한 1920년대 상황과 너무 유사해 수출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인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다.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산업의 경쟁력 저하, 화학·조선 등 중공업 부문에서의 도태는 먹거리가 고갈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더불어 주요 산업의 혁신 부족, 정치 리더십 불안 등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 문제는 이미 지방 대기업 공장들의 가동 중단과 같은 위기로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더해진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하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됐지만 총체적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한국인 특유의 결단력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우선 정책 당국과 정치권은 비상 체제로 전환해 무엇보다 해외투자가와 교역 상대국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무쟁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성장 동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트럼프 2.0의 출범과 함께 대외 협상력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경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내수 부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효율적 재정 기조와 탄력적 통화정책 운용이 절실하다. -
내년 경제·산업 정책방향 '시한부 신세' 불가피…美, 청구서 내밀면 무방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6 05:3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정부가 곧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이 시한부 대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을 내놓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단과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을 끌고 갈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연내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도 다음달에 내년도 경제분석을 토대로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신산업정책을 발표한다. 이처럼 기재부와 산업부는 탄핵정국과 관계 없이 내년 경제와 산업정책 방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흘러갈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산업정책 방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큰 데다,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한 만큼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헌법학자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경제·산업정책방향은 길어야 6개월 가량의 시한부 운명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현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방향을 그대로 계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민감하거나 추진력 있는 경제·산업 정책방향 윤곽을 일선 공무원이 과감하고 담대하게 담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진되어왔던 정책의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현상유지 수준의 계획이 담기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는 만큼 한국에 잇따라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아 통상·무역 정책 등에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외국 정상과의 정상외교가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가 관가에서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죽은 정부와 상대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와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100일간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통상·무역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때 선거로 당선된 국정 최고 책임자의 부재와 정치공백 사태로 미국과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도 소화하기 어려워 각종 현안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풀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거나 보편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와 축소 조치로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폐기될 경우 정부의 리더십 공백과 구심력 약화로 한미 고위급 간에 회담 진행이 어렵거나 더딜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통상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며 “상황이 어렵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영상] "2라운드 깰 때까지 탄핵 집회 계속 해야죠"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05:10:00"국회가 '1라운드'라면 헌법재판소는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깰 때까지 다들 꾸준히 집회에 나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오후. 전날까지 여의도에 모였던 시민들은 이날부터는 탄핵안 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7000여 명과 진보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시청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및 김건희 여사 구속 촉구 집회를 시작해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까지 도보 행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한 뒤 집회는 약 3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촛불행동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저녁 7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수 성향 전광훈 의장의 '대한민국살리기운동본부(대국본)' 역시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각각 "파면·체포"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예고한 만큼 '탄핵 2라운드'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
고개드는 與비대위…'포스트 한동훈'에 '힘 있는 중진' 물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05:00:00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빠져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면서 여당의 혼란을 수습할 차기 사령탑에 관심이 모인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한 대표의 입지가 급격히 약해진 배경으로 원외 대표로서의 당 장악력·소통 부재라는 한계점이 지목되는 만큼, 새롭게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참신한 인사보다는 ‘힘 있는 중진’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원회가 해체됐는데, 한 대표 혼자 남아서 지도부를 운영할 순 없지 않느냐”며 한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거취가 결정되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 다섯 분이 사퇴했고, 당헌·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도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시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곧장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7월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는 5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친한계와의 권력 다툼에서 당 주도권을 장악한 친윤(친윤석열)계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포스트 한동훈’으로 “정치적 경험이 있는 중진 현역 의원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대표가 당 중진 의원들의 만류에도 ‘탄핵안 찬성’을 주도하고, 당내 다수인 친윤계와 각을 세우는 등 상시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리더십 위기’를 자초했다는 게 친윤계의 시각이다. 어수선한 당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동시에 대야 협상력을 발휘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명망 있는 중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굳이 외부에서 데려올 필요 없이 우리 당 5선 이상 의원들 중에서 골라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영남계 의원은 “이번에는 무조건 정치를 잘 아는 원내 인사가 당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로는 5선의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중진·원내회의에서도 한 대표 체제 붕괴 뒤 비대위원장으로 이들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서울에서만 내리 5선에 성공하며 민심 흐름을 잘 파악하는 인사로 평가받고,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간 계파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중재자 역할을 맡은 이력이 있다. 김·나 의원은 원내대표 출신으로, 여권 잠룡으로도 분류된다. 김 의원은 한동훈 체제 직전 당 대표를 지냈고, 나 의원은 당내에 드문 수도권 출신 중진이라는 강점을 지닌다.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에 이은 2위를 기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물망에 오른다. 3선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 국무위원을 거쳐 정무·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원 전 장관은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가 당권을 잡을 시 “탄핵의 문이 열린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당이 극심한 분열 양상을 겪은 만큼 ‘당내 화합’이 차기 비대위원장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한 중진 의원은 “비대위 구성을 하루 빨리 마무리해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日언론 1면에 ‘尹 탄핵안 가결’…“일본 친화적 대통령, 한일 협력 기조 흔들릴 듯”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02:30:00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15일 조간신문에서 일제히 1면 머리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보도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온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전날 탄핵안 가결로 정지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구축해 온 한일·한미일 협력 기조가 흔들릴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일본 정부에 외교 전략 재검토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수면 아래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약 20년 만인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관계 강화를 내외에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한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당분간 우려되는 것이 대중 전략에 대한 영향”이라고 해설했다. 요미우리는 다국간 협력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취임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세에 따라 한미일 결속이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중국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새 의장국인 일본이 내년 초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봄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상을 했으나 암초를 만났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일 외교는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며 “정상 간 의사소통을 지렛대로 삼아 관계를 개선해 왔지만, 엄중한 상황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 대응을 강화해 (한국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한미일 협력 체계가 불투명해지고 이로 인해 힘의 공백이 생기면 북한과 중국이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전날 가결된 탄핵안에서 이전에 담겼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삭제된 점에 주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 옹호’나 ‘내정 간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계엄 사태 이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해 왔다. 일부 일본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 대선이 치러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윤 대통령만큼 일본 요청에 확실히 대응해 준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는 집권 자민당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진보계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은 또 역사 문제로 골대를 옮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해설 기사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에 대해 “배경에는 한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 간 격한 이념 대립이 가져온 사회 분단이 있다”며 “이를 더욱 강화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도 크고 일본도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다른 의견을 힘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이 사태를 계기로 그 점을 새삼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조기대선 땐 대선 출마 검토"…탄핵 결과 2월 이후면 40세로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01:30:00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선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대선 출마 자격 요건인 40세 도달 여부가 관건이다. 이 의원은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개혁신당도 대선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기가 이 의원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만 39세인 이 의원은 "1월 말 이전 탄핵 결과가 나오면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2월 이후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은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으로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1월 31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45년 전으로 되돌린 것"이라며 "보수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수 정치권에 대한 대변혁이 예고된다"면서도 "탄핵 이후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이 국민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이 보수진영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정국에서 보수진영의 세대교체론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
[사설] 尹 탄핵안 가결로 계엄 심판, 나라 정상화 위해 힘 모을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16 00:05:00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탄핵으로 심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최소 12명이 탄핵안 찬성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헌법 77조의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진입시킨 것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훼손해 형법 87조와 91조의 ‘내란죄’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계엄의 불법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잇따르고 계엄에 연루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발부되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 가결 후 담화에서도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입법·예산 폭주 등을 거론하면서 계엄 선포를 ‘내란이 아닌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은 어떤 이유와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므로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맡기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나라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탄핵 가결 후에도 뉴욕타임스는 “계엄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세 급변 속에 정치 불안이 길어지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를 막으려면 헌재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결론내려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엄 계획 및 실행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대결에 매몰되지 말고 정치 혼란이 경제·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노조도 정치 투쟁을 자제하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속한 계엄 사태 수습으로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 -
[사설] 경제 ‘퍼펙트스톰’ 조짐…與野 대권보다 경제 살리기 집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6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하게 논의하자”면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 방안 등을 거론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더니 민생 지원을 빌미로 추경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수권 능력을 과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여야정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며 거부했다. 야당 대표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 경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면서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세수 펑크와 고환율 등으로 재정·통화 정책의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정치 혼란과 경제 리더십 공백까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몰아닥칠 수 있다. 지금은 정부와 여야가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두텁게 쌓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여야는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한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경제·민생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는 등 협치를 추구하고 ‘정치와 경제 분리’ 신호를 내보내야 해외 투자가들의 불신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거대 야당은 반(反)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여당도 친윤계·친한계의 진흙탕 내분에서 벗어나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전면 쇄신을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정부는 외교통상 전열을 재정비하고 금융·부동산 등의 취약 고리를 재점검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 체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트럼프 체제에서도 한미동맹 강화해 안보·국익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6 00:05:00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는 최근 미 국무부의 논평대로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협력 확대의 토대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층 거세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했다. 특히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북한에 우크라이나전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해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핵 폐기 대신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일종의 특임대사로 지명해 북한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면 ‘한국 패싱’으로 인한 동맹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정상 외교 활동에 한계를 안고 있고 군 수뇌부도 계엄 사태 여파로 일부 공백 상태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트럼프 측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관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군 기강을 다잡고 실전 훈련을 반복해 자주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트럼프 2기 출범과 북러 밀착 등 국제 정세 급변 속에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안보와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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