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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된 대통령에 월급 2124만 원 못 준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5:55:44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 -
검찰 vs 공조본, 계엄 수사 ‘2파전’ 본격화… 국수본·공수처 “따로 또 함께”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5:48:21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는 등 ‘따로, 또 함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세 기관 중 윤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확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에 칼을 겨누고 있다. 15일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또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등 국수본은 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을 조사하며 ‘윗선’인 윤 대통령을 정조준 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 앞서 이달 11일 국수본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의 일부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히는 등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간 긴급체포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등 윤 대통령의 신병과 관련한 발언을 가장 많이 해온 공수처도 정치적 수사라는 부담감을 떨쳐내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달 13일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면서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15일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달 10일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미 각 기관에 회의록·각 부처 조치 사항·CCTV 등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검찰과 국수본이 수사 경쟁을 벌이자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적임자’를 자처하며 이달 8일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첩이 어렵다는 취지의 거절 회신을 공수처에 보냈으며, 국수본은 이날 ‘검토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각자의 분야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국군조사본부(국조본)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수본)을 꾸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검찰과 본격적인 ‘2파전’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내란죄 수사권은 있지만 영장청구권이 없는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영장청구권은 있는 공수처를 통해 각종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경찰이 요구한 체포·구속영장은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과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수본이 사건을 공수처 쪽에 이첩을 하는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포기 안해" 尹 총력대응 선언…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5:42:18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되면서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비와 경찰·검찰 등의 내란죄 수사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지만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TV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상황 등을 지켜본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을 녹화했고 이후 관저에서 정국 대응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와 검경을 상대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며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된다. 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변호인단 합류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20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요지 작성에 참여하고 헌재 심리에도 직접 참석해 변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아 선봉에 선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 아닌 점을 감안해 법사·행정안전·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포함하는 ‘소추위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각각 마치고 16일부터 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
권성동 “민주당, 마치 여당된 듯 행동”…野 국정협의체 제안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5:24:5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도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 이후 마치 여당이나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당이고, 고위 당정협의회나 실무당정협의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대통령실 인근 尹 응원화환에 화재… 10여개 불타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5:18:38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놓여진 탄핵 반대 화환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화환에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용산소방서는 차량 14대, 인원 47명을 파견해 오전 1시 43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기업들 컨틴전시플랜 가동…환율‧트럼프 리스크 집중 점검[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산업 기업 2024.12.15 14:44:00국내 대기업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뒤바뀔 대내외 경영 환경과 외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불러올 각종 보조금·관세 리스크에 이어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까지 겹치며 대내외 경영 환경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SK·현대자동차·LG(003550)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전념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정치적 변수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부문과 지역별로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지만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 속 경제·경영 환경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며 투자 계획 등 사업 전략을 수정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대차(005380)그룹은 글로벌 권역본부장 회의를, LG그룹은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 올해 사업 성과 및 내년도 계획을 점검했다.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환율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달러 기조가 강화된 데다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정국 불안까지 겹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달러당 1396.5원이었던 환율은 이달 13일 1436.2원까지 급등했다. 고환율 고착화는 항공·철강 등 환율 변동이 매출과 이익 규모를 좌우하는 업종에 치명적이다. 유류비와 항공기 임차료 등을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 업계는 외환시장의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환율 변동이 재무와 영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철광석 등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 업계도 분주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 건설 경기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 공급과잉으로 업황 부진에 시달리는 가운데 환율 급등으로 원재료 수입 비용까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칠 파급효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조금 축소, 관세 부과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해 당장 삼성전자 등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국정 공백으로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태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청사진도 빠르게 뒤바뀌면서 국내 산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매출에 영향을 받으면 한국에서의 사업 계획을 빠르게 바꿀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방장관 열흘째 공석…인사권자·잠재 후보자 모두에 난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4:39:38국방부 장관의 공석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은 본인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 잠재적 후보자들의 고사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뒤이은 직무정지로 군 통수권을 이어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후임을 빠른 시일 내에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지난 10일 구속돼 김선호 국방차관이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대행 체제인 상황은 건국 이래 최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차기 국방장관 후보 지명이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한 권한대행부터 불법 계엄 사태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 권한대행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다행히 야당이 애초 검토했던 총리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장관 후보를 지명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더라도 이를 달가워할 후보자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탄핵되면 새 정권과 함께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불법 계엄에 군 수뇌부가 가담해 현재까지 7명의 장성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군 내부의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점, 군이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을 썼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5일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이어 12일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려 했으나 당사자들이 각각 고사한 바 있다. 특히 한 의원은 “누가 이 상황에서 하겠느냐”며 국방장관 후보 지명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장관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도 크다. 추경호 의원의 뒤를 이어 지난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의 차기 국방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와 관련, "안보수장의 공백을 오랫동안 놔두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한을 추진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계엄 사태를 이유로 일본만 방문했다. 지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
재계 “경제·민생에 중단 없어야…무쟁점 법안이라도 조속 처리를”
산업 산업일반 2024.12.15 14:36:21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라도 시급히 통과시켜 경제·민생에 중단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 12개에 달한다. 반도체 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 1조 2000억 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도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AI기본법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AI를 도입·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 자금 지원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내 AI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재계에서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낸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는 98% 증가했으나 송전 설비는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송전 설비 건설도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 설비 사업 단위별로 입지 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주민 보상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돼야 전력망 확충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과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재계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무쟁점 법안이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 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무탄소 수소(그린수소) 생산 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수소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도 처리가 절실한 법안으로 꼽힌다. -
박상우 국토장관 "주거 안정 정책 차질없이 진행할 것"
부동산 분양 2024.12.15 14:08:08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오후 8시 45분께 비상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국토부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주거 안정과 교통 서비스 혁신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주요 정책 발표와 회의·행사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제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겨울을 맞아 주거 취약계층과 건설·배달·택배 등 현장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설 및 물류 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협·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
한은 "朴·盧보다 대외 불확실성 커…경제시스템 정상화 보여줘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5 14:00:00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현재는 대외여건이 더 악화해 경제적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여야정 협의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비상계엄 직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시장 개입 영향으로 4~6일 사이 1.1% 내리며 진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13일까지 환율은 0.3% 오르며 출렁였다. 실물 경제에서도 충격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별뉴스심리지수(장기평균=100)가 12월 들어 83.2로 크게 하락하며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 사용액은 11월 회복 흐름을 보인 후 12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주춤했다. 한은은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정도 지속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경제시스템이 정치상황과 분리 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정국과 달리 악화한 대외여건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고 한은은 우려했다.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수출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한은은 “이러한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향후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영상]"시위대 분노 때문에 밖에 나오면 안될 것 같아"…외출 취소하는 시민들
산업 기업 2024.12.15 13:59:44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예고한 1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는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하려는 인파들로 지하철이 와도 탈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붐볐다. 탄핵 관련 집회를 예상하지 못한 나들이객은 크게 당황했고, 일부는 취소하고 집에 돌아가는 데도 애를 먹었다. 표결을 예고한 오후 4시가 임박한 오후 1시부터 지하철은 여의도를 무정차 통과했고, 너무 많은 인파가 타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여의도를 향하는 열차도 연이어 지연됐다. 양 방향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거나 지연된다는 방송까지 뒤엉켜 역 내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했다. 지하철을 타지 못한 시위 참가자들은 걸어서 마포대교와 서강대교를 건너 여의도로 향하면서 인도와 다리 위는 인파로 가득했다. 공덕역에서 만난 한 40대 후반의 시민은 “여의도에서 모임을 잡았는데 여의도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 취소하고 돌아가려는 길"이라면서 “지하철이고 버스도 탈 수가 없어 집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마포역 근처에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한 70대 시민은 “더 이상 밖에 나오면 안될 것 같다”면서 “열차 안에 시위 인파가 꽉 차있고 분위기가 엄중하다보니 더더욱 탈 수 없었다”면서 ”언론에서는 시위에 20대가 많이 참여하면서 밝아졌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낀 세대인 30~40대의 분노가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모인 시위 인파는 경찰 추산 25만 명 이상에 달한다. 탄핵 관련 시위가 정점에 달하면서 식당과 배달앱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외식은커녕 배달도 줄었고, 배달하러 가는 길도 막혔기 때문이다. 탄핵이 가결된 이날 밤 9시께 서울 잠실역 인근 일식집은 이날 손님이 뜸할 것으로 보고 평소 새벽 1시까지 하던 영업을 서둘러 접었다. 이날 광화문 근처에서 만난 한 배달 근로자는 “광화문 여의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배달 콜이 안 나온다면서 “오늘은 망한 것 같다. 간신히 잡은 배달도 길이 다 막혀서 엄청 돌아 가야 하는데 배달료를 안올려주는 배민·쿠팡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패션업계는 뒤늦게 찾아온 추위에 단가가 높은 외투 판매를 기대했다가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패션기업 관계자는 “지금은 간절기 상품 판매 부진을 만회해야할 시기"라면서 "하지만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백화점이나 쇼핑몰 중심 오프라인 판매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패션업계는 이미 연말 할인 행사를 마친 중저가 의류보다는 가격대가 높은 럭셔리 제품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리 곳곳에는 탄핵에 영향을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상반된 모습도 보였다. 이날 공항철도 열차에는 연말을 맞아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캐리어를 싣고 있었고, 저녁 이태원에 있는 일부 술집에는 젊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탄핵이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해외 기업은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계엄령 당시에는 서울에 출장온 직원들에게 긴급 대피 지시까지 있었다”면서 “현재도 24시간 비상 연락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외국계 기업은 서울 출장 금지령이 내렸고, 여행 관련 해외 플랫폼에서는 추천 관광지에서 서울이 빠지기도 했다./생활산업부 종합 -
美, 테러집단 지정했던 시리아 반군과 직접 접촉…"평화적 정권 이양" 촉구
국제 국제일반 2024.12.15 13:44:0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축출한 반군 세력과 직접 만나 시리아 내 포용적 정부 구성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동을 순방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요르단 홍해 연안 도시 아카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포함한 여러 반군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HTS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해왔으나 HTS가 향후 시리아와 중동 전역의 향배를 결정할 핵심 집단으로 급부상하며 직접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HTS는 지난달 27일 시작된 반군 대공세를 이끈 핵심 조직으로, 지난 8일 알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간 이후 시리아 정부 권력을 이양 받고 있다. 과거 극단주의 무장 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돼 미 정부에 테러 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히잡 강제 착용'을 금지하는 등 온건 성향을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주변 아랍국들도 HTS에 포용적 정부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는 이날 아카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반군에 "모든 정치 사회 세력이 참여하는 정권 이양"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블링컨 장관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아랍국들은 최근 시리아 접경지 골란고원 추가 점령 야욕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시리아 영토주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데에 (회담 참여국 간) 이견이 없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시리아 철수를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8일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자국군 지상군을 투입해 골란고원과 시리아 비무장 완충지대를 점거하고 있다. 아랍국가들은 시리아의 정치 불안이 자국으로 확산해 통치에 악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국 대사들은 지난주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반군 대표 조직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대표단을 만나 시리아의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여기서 HTS 측은 주변 국가들과 원활한 관계를 원한다는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랍 국가들은 2010년 시작된 '아랍의 봄' 때처럼 변혁의 열기가 확산해 정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부추기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아랍국가들은 왕이나 제후 또는 독재 권력으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해 오고 있는데 '아랍의 봄' 당시 시민들은 정부와 기득권층의 부패, 빈부 격차, 높은 청년 실업률 등에 분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여기에 이슬람 정치운동이 결합하면서 리비아, 이집트, 예멘 등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다. 다른 아랍 국가들도 심각한 정치 혼란 등 후유증을 겪었다. WP는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면서 아사드 정권 붕괴 후의 혼란이 억제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일단 HTS와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의 정치분석가 타렉 알 나이마트는 결국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나경원 "한동훈 등장이 불행의 시작…늘 총구가 대통령 향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3:42:58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 당시) 대통령과의 신뢰가 그리 두텁다고 하니 민심전달을 잘 해주기를 바랐다”며 “그런데 웬걸? 한 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과거를 떠올렸다. 나 의원은 “한 위원장이 비례공천과 국민공천 이름으로 지역공천 일부를 먹었으니 한 위원장 승리했고, 그 싸움 중에 결국 우리 당은 총선에 참패했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에도) 야당이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통위원장 하나 제대로 임명 못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 대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 예산을 몽땅 깎아도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잠시 오른 것은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당 대표가 2주간 대통령 욕을 안 한 그 때였다”며 “우리는 모두 당인이라서 최대한 내부비판을 자제해왔다.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탄핵표결 전에도 우린 ‘좀 더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자고’ 한 대표를 설득했다. 우리 스스로 언론기사 63건만으로 탄핵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밀면 밀리는 정당, 당 정체성, 이념, 가치를 진정 지키는 노력이 부족한 정당이 무엇을 가지고 국민에게 소구하겠는가”라며 “우리 정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그저 이용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의 ‘용병불가론’에 적극 공감한다”고 지적했다.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인물에게 여론에 쫓겨 대표직을 쥐어준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며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를 조속히 해체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자는 취지다. 그는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이재명 직격탄 "국회 난동범이 이제 와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3:14:33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국회를 인질 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들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대는 그냥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또다시 좌파 천국을 만들어 주진 않을 것"이라며 "시간은 그대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일 것이다. 두고 보시라. 세상일 그렇게 음모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국정협의체를 제안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기로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
탄핵으로 최악 피한 외교…정상 '공백' 한계, 차질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3:13:19한국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최악의 국면은 피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 부재’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미국 트럼프 2기 대응과 한일 ‘셔틀외교’,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치의 외교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변함없는 한미동맹에 뜻을 모았는데 조 장관은 이 통화로 정상 공백 우려를 “불식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애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미동맹에 금이 간 부분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과정 전후 한국은 미국에 자세한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필립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못한 이유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고)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비판했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방한을 보류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4~5일 예정)도 개최 하루 전날 무기한 연기됐다. 가장 중요한 순간 미국을 ‘패싱’한 만큼 앞으로 한미관계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여지를 남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 한국의 국익을 반영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선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게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계엄 국면에서 트럼프측과 소통은 열흘 가까이 지장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상 외교’를 통해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의사결정에 익숙하다. 각국 정상이 트럼프와 접견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고 한국 역시 ‘계기’에 고심을 거듭했지만 대행체제로 접어들며 요원해진 모습이다. 일본과는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고 공직사회가 최소한의 기능 유지로 움직이는 여건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만만치 않다. 일본 역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지가 탄탄하지 못해 한 권한대행과의 투톱 체제로는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기 어려운 여건이다. 윤 대통령이 한일외교 복원을 위해 먼저 채운 ‘반잔의 물컵’도 호응을 이끌지 못하면서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처럼 양국 관계 정상화에 과거사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한일관계의 변화보다는 안정과 관리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정 부분 정체는 불가피하지만, 양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계는 서서히 회복 중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 간첩과 중국산 태양광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이 발끈하는 외교적 갈등을 초래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이후 외교라인 소통으로 수습되는 국면이지만 이 역시 한국이 중국에 빚을 진 것과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관계 첨병이 될 김대기 주중대사 내정자는 탄핵 여파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경력이 무색해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김 내정자의 부임 시기를 놓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계기가 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이어서 그 전까지 만회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밀착에 대응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난제로 꼽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정상 간의 소통은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계층 간 소통 창구를 동원해 한국의 기본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점에 대해 소통하고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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