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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직 계속한다는데… 친한계 최고위원들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6:30:0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친한계 최고위원들도 사퇴 의사를 밝히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수용해 엇박자를 냈다.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한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반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당내 요구에 대해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 가결 독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지금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든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제가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기존 지도부는 해체 수순에 접어든다. 최고위원직 사퇴를 밝힌 장동혁·진종오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나서 최고위원에 당선돼 확실한 친한계로 분류됐다. 다만 장 최고위원은 12·3 계엄 사태에 이은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한 대표와 상당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부에선 한 대표와 장 최고위원간 기존 지도부 유지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충돌해 사실상 친한계 마저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대한민국에 울려 퍼진 '땅땅땅'…우원식 “나라가 어두우면…”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6:25:47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흘 만에 국회의사당에서 퇴근하며 소회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우 의장은 본인 SNS를 통해 “긴장했던 하루, 오늘의 일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라면서 열흘 만의 퇴근을 알렸다. 그는 “집무실을 나서기 전, 창문 밖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매일 창문 너머로 국민들의 함성을 듣고 국민들이 흔드는 응원봉 불빛을 보았다”면서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이라는 말을 매일 실감했습니다. IMF 때는 금붙이를,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광화문, 2022년 이태원 참사에는 촛불을 들고 나왔던 국민입니다”라고 남겼다. 그는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온 국민들이 ‘꺼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불빛’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라면서 “이제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밝고 환한 생기가 우리 국민의 일상 속에서 빛나면 좋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라고 국민께 인사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가로막힌 국회를 월담해 본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여야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모아 법적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식사는 국회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바닥에 이부자리를 펼쳐 잠을 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현 기자 -
탄핵안 통과에 韓 증시·환율 살아날까 [尹대통령 탄핵가결]
국제 경제·마켓 2024.12.15 06:25:00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여파로 급격히 커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14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잦아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직 시장은 큰 변화없이 ‘정중동’의 행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NP파리바는 이날 투표 전 “탄핵이 통과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 역시 “탄핵소추안의 통과로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논평했다. 아직 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는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시장의 반응은 잠잠했다”며 “3년 만기 수익률은 2.5~2.6% 범위 내에서 머무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국고채 수익률은 이번 계엄령 사태로 불확실성이 급격히 늘어나기 전부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에 과거 탄핵소추안이 한국의 정치를 흔들었던 2004년, 2016년과 비교해 하락 폭은 오히려 적을 것이라고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으로 크게 휘청였던 한국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코스피는 금융 당국이 ‘무제한 유동성’을 약속하면서 계엄령 당시의 하락 폭을 대부분 회복했지만 원화 환율은 달러 대비 여전히 크게 약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원은 올 들어 미국 달러 대비 10% 이상 하락해 아시아 통화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NYT는 “많은 분석가들은 탄핵을 하나의 단계로 삼아 정치적 혼란이 해결된다면 금융상황은 결국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런 견해는 월요일 시장이 재개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안심은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권효성 경제학자는 “탄핵 투표가 통과됨에 따라 한국의 정책 결정에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끝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핵심 질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외교정책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갈라진 한국의 정치 지형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도 대행, 국방장관은 대리…"안보 강화에 총력전"
정치 총리실 2024.12.15 06:15:00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군통수권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하게 됐다. 국방부 장관도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직무 대리체제여서 ‘안보 강화’에 한 대행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NSC에는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참석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리 역시 14일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의 주요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리는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
尹대통령, 직무 정지前 마지막 입장 살펴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6:00:00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면과 동영상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영혼 끌어모으기)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며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 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복원, 글로벌 외교 지평 확대 노력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
尹대통령 탄핵…동력 잃은 '임대차 2법·재초환 폐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15 06: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추진 동력도 사실상 상실됐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야당 반대가 커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된 도입된 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이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전셋값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일부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예 폐지까지 검토해 왔는데 추진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법안도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적어 추진하기 쉽지 않다.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의 경우 대선 공약이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고 내년 5월까지 중과 기간만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다.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16대책, 2023년 9·26 대책, 2024년 1·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공급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자 지난 8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8·8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나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여야 이견 없이 특별법이 통과됐고 향후 추가 정비 지구 지정은 지자체별 현안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우려가 있지만 공급 대책도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국토부는 민간 분야에서 공급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에 계류중인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특례 법안은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영상]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국회 앞 축제 분위기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5:30:0014일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는 순식간에 광란의 도가니가 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표결 발표 전 나오던 “윤석열 탄핵” 구호는 이내 “체포해”로 바뀌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응원봉과 피켓,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흔들었다. 춤을 추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40대 공무원 정 모 씨는 “지난주에 집회에 못나왔는데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직 우리나라가 끝난 게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30대 정문영 씨는 “헌법재판소라는 관문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국민들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시민들은 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식에 분노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환호하면서도 ‘국민의힘 해체’ ‘윤석열 체포’ 구호를 멈추지 않았다. 이날 여의도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9만 8000명(주최측 추산 200만 명)의 시민이 몰렸다. -
'직무 정지' 尹 대통령, 헌재 심판에 검찰·특검 수사 '첩첩산중'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4:01:00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특검 수사와 맞닥뜨리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내란죄 수괴 혐의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관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경찰의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도 이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그럼에도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도 앞두게 됐다. 관련 법에 따라 선고 기한은 180일이지만 국가 원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2~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일반 특검, 상설 특검과 함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에도 나서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법 요구안은 10일, 일반 특검법은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야권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비상계엄 관련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대통령 직무 정지 전까지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 받는다. -
어두컴컴 대통령실…"환영합니다" 전광판 불 꺼졌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대통령실 2024.12.15 02:45:57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용산 청사로 들어오는 입구에 '대통령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전광판의 불빛이 꺼진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해당 전광판은 저녁까지 켜져 있지만, 이날은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대국민 담화를 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6시 8분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와 영상, 사진을 배포하고 공식 유튜브 '윤석열' 채널에도 게시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날도 용산 청사로 출근해 국회 상황과 여론 등을 살폈다고 한다. 이후 탄핵안 가결 직후 용산 청사로 들어오는 입구에 ‘대통령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이 바로 꺼졌다. 대통령실의 침통한 분위기를 유추 수 있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는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
블링컨 美 국무장관 “한국, 민주적 회복력 증명했다”[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국제일반 2024.12.15 01:54:35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한국이 민주주의 제도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증명했다는 점”이라며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로운 과정을 따르는 것을 목격했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2일 부터 중동 순방 중으로 그는 요르단에서 한국의 탄핵 소식을 듣고 기자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미 국무부는 6일 블링컨 장관이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계엄에 우려를 표하고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앞으로도 동맹에 대한 모든 도발과 위협에 맞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
탄핵 무효표 8표 보니..투표 용지에 '가부' 적거나 '●' 찍었다 [尹대통령 탄핵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01:24:1214일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효표들을 살펴보면 기표소에 들어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했을 의원들의 마음이 유추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은 찬성할 경우 ‘가’ 또는 ‘可’, 반대할 경우 ‘부’ 또는 ‘否’만 투표용지에 표기해야 한다. 다른 글씨를 적거나 작은 점만 찍어도 무효표 처리된다. 이날 무효표 8표 중에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권'을 적은 경우 △'가'와 '부'를 합쳐 '가부'라고 쓴 경우 △한글로 '가'를 쓴 뒤 그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경우 △식별할 수 없는 한자를 쓴 경우 등이 있었다. 기권 3표는 모두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채 제출된 표들로 확인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可·찬성)'를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앞서 1차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로 추가 찬성표는 5명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부결' 당론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당론과 달리 자기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탈표는 찬성 투표한 12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美 국무장관 블링컨 "尹탄핵소추, 한국 민주적 회복력 보여줘" [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국제일반 2024.12.15 00:54:17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과 관련해 “한국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로운 과정을 따르는 것을 목격했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대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모든 정치적 이견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당시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
경기 북부 유일 민주당 단체장…김경일 "다시 시민 이겨, 일상 돌려드려야"
사회 전국 2024.12.14 23:55:33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다시 시민 이겼다. 이렇게 역사는 전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민주당 단체장인 김 시장만 공식 입장을 냈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이 가결된 만큼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서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꼭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모두 소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 안정책 및 민생 회복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줄 수 있도록 △서민 생활 안정 대책 강구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구축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 △당면 현안업무의 흔들림 없는 추진 △시민 안전 및 각종 사건・사고 방지를 전 부서에 요청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비법무도한 계엄은 원천무효”라고 천명한 뒤 파주 일원 및 여의도 등에서 집회 참여와 1인 시위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해 왔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7시 30분부터 운정역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탄핵 가결을 촉구했고, 같은 날 밤 야당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는 시민들을 향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국지전 도발을 획책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파주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점,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이 시기에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벼랑에 선 시민의 삶을 지킬 수가 없다”면서 탄핵의 명분을 피력했다. -
[영상] 美정부 공식반응 “동맹 굳건…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尹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경제·마켓 2024.12.14 23:46:57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과 관련해 동맹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EU 역시 한국이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며 신속하고 질서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NSC는 또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도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 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헌편 유럽연합(EU)은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냈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신속하고 질서있게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
美, 尹탄핵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높이 평가…동맹 굳건"
국제 정치·사회 2024.12.14 23:18:59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어진 탄핵안 표결 및 부결 국면에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과 다소 거리를 두면서도 한미 동맹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한 차례 부결된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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