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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신속하고 질서있는 해결 촉구" [尹 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정치·사회 2024.12.14 21:30:20유럽연합(EU)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신속하고 질서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짧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주목한다”며 “지금은 헌법에 따른 정치적 위기의 신속하고 질서 있는 해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EU의 입장문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 정지된 지 약 50분만에 발표됐다.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것이기도 하다. EU는 앞서 비상계엄 사태 하루 만인 4일에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에서 거부하기로 표결한 이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한 권한대행 "국가안보 최우선…한 치의 공백도 안돼"[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대통령실 2024.12.14 21:3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NSC에는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참석했다. -
"우원식 의장 월담한 곳이래"…탄핵 가결후 시민들 '인증샷'[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21:29:1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국회 진입을 위해 넘었던 담장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해당 담장에는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응원봉을 들고나온 한 20대 남성은 "지난주에 이 장소를 알게 됐고, 나름 뉴스에 나온 명소라고 생각해 인증 사진을 남기려 했다"며 "우 의장의 월담이 아니었다면 계엄 해제도 안 됐을 것이고, 시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경찰 통제로 국회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1m 남짓한 담장을 넘어가 본회의를 열었다. 이후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155분 만에 해제됐다. -
경제단체들, 정부·국회에 “국정·경제 혼란 최소화” 주문[尹대통령 탄핵 가결]
산업 중기·벤처 2024.12.14 21:27: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 이후 국내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경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서 기업들도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도 “이번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이 빠르게 해소돼 대외 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경총도 “경영계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며 “기업들은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는 현명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고,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중소기업계도 차분히 기업 운영과 생산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윤 대통령 탄핵 의결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안보와 경제 불안, 사회적 갈등 확산, 일체의 정책 혼선에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처해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차질 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경제, 산업 각 분야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뒷받침함으로써 한국 경제와 기업의 글로벌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중견가업계는 “특히 국내 정치 상황의 향방을 떠나 진취적인 외교와 기업 맞춤형 산업 정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고관세, 반도체법과 IRA 폐기 등의 정책 기조를 내세운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尹 대통령 탄핵으로 한중관계도 다시 경색되나 [尹 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경제·마켓 2024.12.14 21:16:59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직전 ‘중국인 간첩’ 관련 발언을 한 데 이어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회복되고 있던 한중관계도 다시 경색될 전망이다. 양국의 대사 교체 일정이 변수를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현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는 지난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주중대사에 내정되고 임기 마무리를 준비해왔다. 예정대로면 이달 16일경 한국으로 귀임해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귀할 계획이었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정 대사의 이임·귀국 일정 등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귀국에 앞서 윤 대통령의 귀국 명령을 받아야 했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이미 정 대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 지난 10일로 예정된 정 대사의 이임 리셉션을 취소했다. 기존 대사들과 달리 주중 외교단, 기업인 등을 불러 성대하게 개최하려던 행사가 시기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의 귀임 후 정식 부임이 예정된 김 전 실장의 중국행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만 아니라면 이달 말께 부임 예정이었으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기가 유동적이 됐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만큼 부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지만 이미 아그레망을 받는 등 중국과의 외교적 절차가 진행된만큼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신임 주한 중국대사의 부임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중국은 지난달 다이빙 주유엔 부대표를 주한 대사에 내정했으며, 이달 23일쯤 부임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과 중국의 태양광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앞으로의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탄핵 정국에 ‘내정’이라고 말을 아끼던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대중의 관심을 탄핵에서 돌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켰고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기도 했다.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지난달 폐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동안 경색됐던 한중 관계는 최근 개선 흐름을 탔으나 불확실성에 빠질 수도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입장문 낸 EU "정치위기 신속·질서있게 해결되길"[尹 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국제일반 2024.12.14 21:15:25유럽연합(EU)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신속하고 질서있게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EU의 입장문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 정지된 지 약 50분만에 발표됐다.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것이다. EU는 앞서 비상계엄 사태 하루 만인 4일에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에서 거부하기로 표결한 이후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U는 대(對)중국 디리스킹(de-risking) 필요성이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심화하면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접점 확대를 추진해왔다. 한달여전에는 한국, 일본과 안보방위파트너십도 잇달아 체결했다. 특히 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통상·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이른바 '유사 입장국'(like-minded partners)과 협력 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EU의 이러한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尹 탄핵안 가결에 유영하 "비겁한 자들과 같이 못 해…그냥 떠나라"[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21:14:2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비겁한 자들과 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아한 그대들은 그냥 떠나라"며 "구질구질하게 국회의원 직을 탐내지 말고 떠나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발언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금부터 그대들은 사선을 같이 넘을 수 있는 동지가 아니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유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야당 주장처럼 내란이 성립하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며 "탄핵은 먼저 위법, 위헌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책임이 인정될 때 비로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
주요 외교 채널 공백 우려…한중 관계 안갯속 빠져드나[尹 대통령 탄핵 가결]
국제 국제일반 2024.12.14 21:09:00윤석열 대통령의 '중국인 간첩' 발언 여파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근 온기가 흐르던 한중 관계는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먼저 영향 받을 부분은 주중 한국대사 교체 일정이다. 당초 정재호 현 대사는 지난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주중대사에 내정되자 임기 마무리를 준비해왔고, 당초 이달 중 중국을 떠난 뒤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따라 탄핵 소추되면서 정 대사의 이임·귀국 일정 등에 큰 변수가 생겼다. 귀국 명령을 해야 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앞서 탄핵 정국 속에 주중대사관은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정 대사의 이임식 행사를 취소했다. 정식 부임을 눈앞에 뒀던 김 전 실장의 중국행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았고,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이달 말께 부임 예정이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실장의 주중대사 부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신임 주한 중국대사의 부임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중국은 지난달 다이빙 주유엔 부대표를 주한 대사에 내정했으며, 이달 23일쯤 부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탄핵소추안 통과에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과 중국의 태양광 문제를 거론한 것은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내정'이라며 말을 아껴왔던 중국 정부는 "깊은 놀라움(意外·뜻밖)과 불만을 느낀다"면서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대중의 관심을 탄핵에서 돌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화통신 산하 잡지 '환구' 류훙 편집장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牛彈琴)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뜻은 중국은 적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중국이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동안 경색됐던 한중 관계는 최근 개선 흐름을 탔으나 불확실성에 빠진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0월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방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최고위원 사퇴 '친한' 장동혁 "판단 바뀔 일 없었다"[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21:01:4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제 판단이 바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CBS라디오에 나와 "장 최고위원과 개인적으로 소통한 결과 (탄핵안이 통과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여권에 따르면 장동혁, 인요한, 김민전, 진종오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 4명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원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저는 즉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
尹, 탄핵안 가결 후 담화 녹화…대통령실 무거운 분위기 속 ‘침통’[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대통령실 2024.12.14 20:58:44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대국민 담화를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대통령실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뒤 인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 전체 출입기자단에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와 영상, 사진을 배포했다. 앞선 담화와 같이 언론에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공식 유튜브 ‘윤석열’ 채널에 곧바로 게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본회의 표결 전 적막감 속에서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탄핵안 가결 후에는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용산 청사로 들어오는 입구에 ‘대통령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전광판이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꺼진 것에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묻어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이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되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한 법리 검토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구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날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만큼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
5·18 단체 “尹 탄핵, 역사적 이정표… 끝이 아니라 시작”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20:55:58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계엄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5·18 단체들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14일 오후 5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고 선포한 직후 5·18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기념재단 등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단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으며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데 몰두했다"며 "특히 비상계엄령 선포로 오월영령들이 피로 쌓아올린 5·18의 숭고한 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정지 된다. -
韓 권한대행 "국민 여러분께 송구…무거운 책임 통감"[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대통령실 2024.12.14 20:48:0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국정 공백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며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라며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며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韓 탄핵안 통과에 멈춘 '외교시계'…日·中·美 복잡한 속내 [尹대통령 탄핵가결]
국제 정치·사회 2024.12.14 20:46:4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근 개선되는 흐름에 있던 한일, 한중 관계가 안개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든든한 동맹이었던 미국과의 관계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라는 격변과 맞물리며 한치앞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날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이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비중있게 보도하는 가운데 일본 매체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 온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리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정국은 혼미한 상황이 이어져 한일 관계나 대북 대응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지만 "내정과 외교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봤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해온 여당이 아니라 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유력할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고민을 시작했다. 이날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개선해온 한일 관계에서의 악영향이 염려된다”며 “일본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골 포스트를 이동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악화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소식에 촉각을 세웠다. 실제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주요 매체 등에서는 탄핵안 관련 검색어가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중국은 한국의 계엄 사태를 초기부터 상세히 보도해왔는데 특히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담화문에서 ‘중국인 간첩’을 거론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중국의 안보와 경제 위협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매우 놀랍고 불만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역시 “중국에 화살을 돌리지 말라”며 날선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한중 관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주중 한국대사로 임명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부임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다. 이날 BB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해 체결한 한미일 협정이 흔들릴 가능성을 지적했다. BBC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핵심 동맹국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그의 많은 결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은 앞으로 얼마나 서울에 의지할 수 있을 지를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 역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권의 하나인 한국이 앞으로 수개월간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리더십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외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권효성 경제학자는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교, 리더십 공백이 없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외교정책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갈라진 한국의 정치 지형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지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주요국 주한대사들에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권성동 "지금부터 헌재의 시간…법에 따라 공정한 결정 기대"[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20:44:4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라도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여야도 극한적 대립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권 원내대표는 "대외 신인도 제고, 민생 안정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면서 "민주당은 장관 탄핵을 남발하거나 입법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중소기업계 “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초당적 협치 당부”[尹대통령 탄핵 가결]
산업 중기·벤처 2024.12.14 20:42:47중소기업계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고,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중소기업계도 차분히 기업 운영과 생산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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