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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 직무 수행할 것…‘탄핵 찬성’ 후회 안 해”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22:4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당내 요구에 대해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 가결 독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 “통을 배출한 당으로서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나”라며 “각각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저는 지금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든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제가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동혁·김민전·진종오·인요한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 “방금 탄핵 결정이 나고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니 두고 보자”고 답했다.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계제는 전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 윤 탄핵 가결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사회 전국 2024.12.14 19:16:51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도민에게 사과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집권여당의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루빨리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지사로서 흔들림 없이 도민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 12일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그동안의 혼란과 불안을 일단락 짓고,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정치적 불안정성에도 우리 교육은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해 왔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교직원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아직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에 어떤 외부적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겠다”며 “각별한 마음으로 학교 현장을 살피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 역사의 소중한 경험이 학교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표 창원시장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역 경제 안정화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 국가적인 혼란까지 더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가와 창원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방위·원자력 산업 분야 등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시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과 일상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與, 최고위원 5인 사퇴…'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9:16:36국민의힘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김재원 최고위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한동훈 지도부’도 해체 수순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날 의총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엄을 못 막은 건 당 대표 책임’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한 대표는 “비상계엄은 내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대표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선 탄핵 가결이 불가피했다”며 “제가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독려한 것에 후회하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尹 탄핵 공개 '반대' 與 의원들 투표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14:18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김민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김보라 안성시장 "尹탄핵, 국민 이길 권력 존재않는다는 사실 보여준 결과"
사회 전국 2024.12.14 19:13:36김보라 안성시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대해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결과”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가결은 국민들의 뜻과 의지가 명백히 반영된 것"이라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 아래, 국회 농성장은 물론,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폭설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안성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고자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뤄낸 탄핵안 가결은 헌법재판소 인용이라는 다음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더 이상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치권 모두가 협심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성시는 탄핵 정국과 대규모 폭설 등 각종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생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 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尹탄핵 '찬성'했던 7인 與 의원들 투표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13:11 -
‘탄핵 폭탄’ 떨어진 與…"한동훈 사퇴" 촉구 봇물[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9:10:30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다시 헌정중단 사태를 맞게 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그지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전쟁은 지금부터”라며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탄핵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투명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하라”며 “(이탈표를 제외한) 90명이면 탄핵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정비부터 하고 탄핵정국에 한마음으로 대처하라”며 “이번 탄핵은 우리 당의 두 용병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의 보수세력이 탄핵된 건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매우 안타깝다”며 “한동훈 체제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를 겨냥해 “소수 의석으로 거대야당에 맞서야 함에도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크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분골쇄신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오른쪽 날개가 꺾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보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책임당원협의회는 “당원들과 애국시민들의 피 끓는 탄핵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한동훈과 추종하는 배신자들이 당과 보수의 재집권 의지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한동훈은 탄핵 가결과 보수 궤멸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 대표가 아니라 당을 배신한 ‘역도’에 불과하다”며 “한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 당헌에 따라 ‘당헌소환제’를 즉각 발동해 강제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
[속보] 한동훈 "탄핵 찬성 독려 후회 안해…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09:18한동훈 "탄핵 찬성 독려 후회 안해…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
표결 결과 기다리며 양부남-이재명 '심각'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08:56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부남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 결과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경기도의회 민주당 "尹탄핵, 국민이 승리"
사회 전국 2024.12.14 19:08:48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가 12·3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되살리기 위한 국민의 피 끓는 외침에 국회가 화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은 뜻 깊은 날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국민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을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끝난 윤석열에 대한 단죄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가장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 전이라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행위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고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른 처벌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시는 대한민국에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관련된 자들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고 무겁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하면서 퇴진요구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도의회 청사 근처 천막 안에서 24시간 비상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는 등 탄핵촉구 움직임에 적극 동참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기만 尹 탄핵 '가결' 힘찬 의사봉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08:02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尹, 탄핵안 가결 직후 법적다툼 예고…"결코 포기않아"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06:28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내란죄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뭉쳐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선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 성과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난 2021년 6월 당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4대 개혁(의료·노동·교육·연금) 추진 △한미일 공조 복원 등 성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지지를 당부했다. -
로드맵따라 뚜벅뚜벅 간다더니…의료개혁, 빈손으로 끝나나[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9:05:19'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의사 단체들은 "의료인을 겨눴던 처단의 칼 끝이 결국 대통령에 돌아갔다"며 반색했다. 의정갈등의 시발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역시 원점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들이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의료개혁'도 자칫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뤄지게 됐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적시돼 있다. 다만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인 데다 야권 일각에서 한 총리 탄핵을 거론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남았다.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진 만큼 윤 대통령이 강도 높게 추진해 왔던 의료개혁도 동력을 잃을 공산이 커졌다. 내년 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의 상당 부분이 확정된 상황에도 의료계는 “의대 입시를 중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관하고 있다.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39곳은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해 전일(13일)까지 합격 공지를 마쳤다. 중복 합격자를 포함해 의대 수시 모집 인원 3118명에게 통보가 갔다. 이날까지 수시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중복 합격 등으로 빠진 인원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이다. 27일 수시 최종 등록이 끝나면 정시 전형이 시작된다. 31일부터 원서를 접수하고, 내년 2월 7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어진다. 중복 합격을 고려하더라도 2024학년도 모집정원인 3058명을 넘어서는 인원이 의대 수시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라는 종전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의정 갈등이 10개월째를 넘어서며 장기화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자 의료계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 후 이른바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전략을 이어오던 전공의들이 지난 8일 거리로 나섰던 게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이날도 서울시의사회·서울의대교수비대위·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소속된 의대생, 사직 전공의, 개원의, 의대 교수 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서 의료지원에 나섰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근거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했다"며 탄핵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정치권을 향해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으로 붕괴되었다”며 “의료농단을 저지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농단에 앞장서며 정권에 부역했던 책임자와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의대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그간의 정책 실패는 아무런 근거없이 충동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시키고 필수의료패키지를 시행하려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의료농단이 저지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존경하는 국민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와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아직도 악화일로"라며 "이제는 윤석열발(發)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즉각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며 "정부의 정책으로 망가져 폐허가 되어버린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계속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일각에선 “2025학년도 조정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2026학년도 정원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마저도 소수에 그치는 실정이다. -
반도체·배터리·항공 업계, 美 견제·환율 급등에도 기댈 곳 없다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산업 기업 2024.12.14 19:05:15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사실상 기능이 멈춘 우리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재무 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내년 초부터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레거시 HBM 주력인 中 수출길 막은 미국…삼성 겨냥했나 반도체 업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전날(2일·현지 시간) 미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발표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주목하고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안을 발표하고 중국을 비롯한 ‘무기 금수국’에 내년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메모리 대역폭이 ㎟(제곱밀리미터)당 초당 2GB(기가바이트)를 넘는 HBM이 대상이다. 사실상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HBM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HBM은 고성능 인공지능(AI) 전용 칩에 함께 탑재되는 D램이다. 시장점유율을 보면 SK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가 2위,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3위다. 이 규제는 당장 삼성전자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중국 AI 반도체 회사들이 주로 구매하는 구형 HBM인 3세대 HBM(HBM2)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전체 HBM 매출에서 중국 매출은 2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형 HBM 시장에서 매출을 만들어 HBM3E 등 최첨단 HBM 시장에서 1위 자존심을 회복해야 하는 삼성전자는 미국 규제로 인해 중요한 매출원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D램 업체들이 HBM2 양산까지 시작한 가운데, 미국 규제로 수출길이 더욱 좁아져 삼성전자의 HBM 사업은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 같다”고 말했다. 中 최대 D램 회사는 손대지 않은 미국 미 정부 제재의 중요한 특징은 중국 최대 규모의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CXMT)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미국이 CXMT를 리스트에서 뺀 것은 압도적 선두인 한국 회사들의 투자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CXMT는 D램 제품 중에서 용량이 낮은 8Gb(기가비트) 칩 등 레거시 품목에서 D램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CXMT는 올 2분기에 3억 3474만 개의 8Gb D램을 생산했다. 지난해 2분기 생산량인 1억 3982만 개보다 2.3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 칩은 16Gb 등 고용량 D램에 비해서 수익은 낮은 편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여전히 현금 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캐시카우’ 제품이다. 미국은 세계 D램 시장에서 공급과잉을 주도하고 있는 CXMT를 활용해 자국 회사인 마이크론의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 창출을 막고 선행 반도체 투자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범용 장악→미래 칩 투자’ 공식 깨질 수도 한국 업체들은 세계 D램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레거시 시장에서 특유의 가격경쟁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큰 매출을 낸 뒤 이 돈을 선단 공정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숱한 라이벌 회사들을 꺾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제재로 이 공식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레거시 시장에서 한국 D램 업체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마이크론에 대규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한국의 메모리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불황으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도 문제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보유 현금이 100조 원대를 회복했지만 지속적인 주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90조 원대를 기록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정부의 기능은 '올스톱'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국회에서 공론화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 역시 탄핵 정국 이후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낡은 법안에 대한 개선책이 담겨 있었다. 연구개발(R&D)가 핵심인 반도체 산업만은 주 52시간 근무제도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여태까지는 '0원'이었던 반도체 보조금을 생태계 곳곳에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법안대로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그간 반도체 회사들이 답답함을 느꼈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해소에 대한 이야기도 가속화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경우 내년 열릴 ‘트럼프 2.0’ 시대에 맞춰 다양한 반도체 이슈를 조금이라도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반도체 규제로 세상이 떠들썩한 날 반도체 계엄령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한밤의 정치적 계엄령으로 모든 논의가 초기화됐다"고 설명했다. 조 단위 해외투자 했던 배터리·항공 업계…환율 급등에 ‘비명’ 탄핵 정국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한 것 역시 기업들에게 큰 위기요인이다. 특히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 상승 리스크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재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비금융기업(기업)의 대외 채무는 1662억 1200만 달러(약 232조 원)에 이른다. 재계에서는 조 단위 해외투자가 많았던 배터리 업계와 항공기 리스 등에 달러를 써야 하는 항공 업계를 중심으로 올해도 외화부채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기준 외화부채는 9조 59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외화 차입금도 14조 6986억 원에 이른다. 2020년 인텔 낸드사업부 매입(90억 달러)에 뭉칫돈을 쓴 SK하이닉스는 올 들어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 차입금을 수조 원가량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화부채가 25조 998억 원에 이른다. SK그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튿날인 4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사장단 긴급 회의를 소집해 환율 급등이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도 했다. SK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SK이노베이션·SK온 등이 상당한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한 기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국내 기업들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건전성은 물론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선물환 계약 등 외환 헤지 방파제를 통해 충격에 버틸 수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원·달러 환율이 10% 뛸 경우 세전 이익이 2388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올해는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냈지만 내년부터 또다시 적자로 돌아서면 달러 가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이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 환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기는 것 자체가 이미 위기 상황”이라며 “외화 표시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모두 늘면 정상적인 투자와 고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상식도 점차 무너지고 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제조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돼 수출이 늘어난다는 게 상식으로 통했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어 환율과 수출의 인과 관계가 약해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글로벌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각종 무역금융 등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尹 탄핵 투표하는 李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04: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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