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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추의결서 접수 즉시 전원재판부서 검토 돌입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9:04:40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따라 즉각 심리 작업에 돌입한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수명재판관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에 따라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 뒤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겠다”라며 “헌법연구권 TF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 TF 구성 및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의결서 접수와 동시에 전원재판부에서 검토를 시작했다. -
尹 탄핵 기표 마친 李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04: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尹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는 우원식 의장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04:00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尹 탄핵안 가결되자 본회의장 떠나는 與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03:22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탄핵소추안 '가결'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02:4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국회의원 300명 모두 尹 탄핵에 투표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9:02:07여야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
외교부, 美·日·中만나 탄핵 정국 설명…"정책 기조 유지, 긴밀 소통"[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4 19:01:22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발전하겠다고 전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일본과 중국을 만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또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면담했다. 양측은 엄중한 국제정세에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간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팡쿤 주한중국대사대리를 면담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한중간 경제협력 증진과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탄핵안 표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또 현 상황을 전 재외공관에 알리고 주재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모든 주한공관에도 외교공한을 발송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
의료개혁 당장 멈추라는 의료계 "민주주의 위대한 승리" [尹대통령 탄핵 가결]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4 18:59:2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의사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반민주적 정책은 이제 국민의 명령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고,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6개월만 지나면 이긴다.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며 의사들과 전쟁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 “의료농단을 저지하고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계엄 포고령 작성자를 색출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성명을 내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존경하는 국민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이후 의대와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으며 사태는 아직 악화일로”라며 “의료정상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독재자 윤석열이 벌여 놓은 온갖 악행들과 의료 탄압, 의대 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자행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유린과 폭거가 종말을 맞았다”며 탄핵안 가결을 환영했다. 전의교협은 “직역과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반민주 세력에 저항한 국민들의 노력이 이 결과를 만들어 내었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술적 신념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반민주적 정책은 이제 국민의 명령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밝혔다. -
“끝까지 잘못 인정 안 해”… 尹 입장문 발표에 시민들 ‘콧방귀’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59:0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4일 오후 5시께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고 선포한 지 1시간 20여분 후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 회복, 원전 수출, 4대 개혁, 한미일 공조 복원, 글로벌 외교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치하하는 발언을 하자 여의도 일대에서는 야유가 나왔다. 한 시민은 ”본인이 한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핑계만 대고 있다”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윤 대통령이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시민들은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여의도 집회를 지켜본 30대 시민 박 모 씨는 "전국민이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나라걱정에 잠도 못 자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는 모습에 뚜껑이 열린다"며 "탄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대통령이 공직자에게 “소임을 다 해 달라”고, 정치권에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하자 시민들은 고개를 저었다.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정 모(32) 씨는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폭주와 대결의 정치를 운운하며 바른 말 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 웃기지도 않는다”라며 “정치권이 폭주할 때 본인은 폭음을, 대결 할 때는 대작을 하지 않았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입장문을 다 본 이 모(29) 씨는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입장문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치하하는 거 보고 소름끼칠 지경”이라며 "특히 지각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밤낮 없이 뛰었다’고 하니까 헛웃음만 나온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정지 된다. -
[속보] 한동훈 "당 대표 직무 수행할 것"…사퇴 요구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56:30 -
BBC "韓 정치적 혼란에 동맹국들 우려" [尹대통령 탄핵가결]
국제 정치·사회 2024.12.14 18:54:5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날 BBC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점을 짚으며 “워싱턴은 한국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으로 묘사한다”고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캠프데이비드에서 체결한 한미일 협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BBC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핵심 동맹국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그의 많은 결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은 앞으로 얼마나 서울에 의지할 수 있을 지를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또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도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의 레이프 에릭 이슬리 교수는 BBC에 “탄핵안 통과는 한국 정치적 혼란의 끝이 아니다”며 “종말의 시작조차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새 대통령 선출까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2년 윤 대통령에게 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선거에서 유력하다면서도 “이 대표는 그를 대선 후보에서 실격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재판에 연루돼 있다”며 “투표소에서 경쟁이 있기 전 법정에서 먼저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친윤계,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한동훈 체제 총사퇴해야”[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4 18:54:1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날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며 “탄핵을 찬성하고 나서면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우리 당 소속 몇 의원님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보수가 단일대오로 나가지 못하고 오합지졸로 전락한 데 대해 저 자신부터 돌아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대한민국의 불행이 시작됐다”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사이에서는 한동훈 지도부 사퇴 요구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 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정비부터 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 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전쟁은 지금부터”라며 “이번 탄핵은 우리 당 두 용병이 탄핵당한 것이지 한국의 보수세력이 탄핵당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체제는 총사퇴해야 한다”며 “소수 의석으로 거야에 맞서야 함에도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야당도 국회 일당 독점으로 탄핵 남발 등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차제에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어가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도 이날 성명문을 통해 “한동훈 대표는 탄핵 가결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국민의힘에 더 이상 배신자는 필요 없다”고 했다. -
이재명 “이제 작은 산 하나 넘어…빠른 파면까지 싸워야”[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8:49: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신속하고 엄정한 책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앞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장 단상에 올라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오늘 잠시 승리를 자축하지만,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되돌아가고자 획책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궁극적 승리를 향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이제 또 큰 고개가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제 다시 갈등과 대결이 시작되고, 여의도 안에서의 싸움이 현장의 충돌로 확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으로 바뀌는 줄 알았지만,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는 따가운 질책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민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머슴으로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최소 12명 '이탈표'…기권·무효 포함하면 23명[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4 18:48:2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여당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가(可·찬성)'를 적어 투표함에 넣었다는 계산이다. 앞서 1차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거나 이후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7명(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로 추가 찬성표는 5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부결' 당론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당론과 달리 자기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본회의 전 당론을 결정한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당론이 부결이니 반대투표를 해달라"면서 "정 입장이 곤란하면 기권이나 무효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권·무효투표 11명까지 더해 '반대투표'를 하지 않은 이탈 규모를 23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탈표는 찬성 투표한 12명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탄핵 찬성' 당론을 주장한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20여명 가운데 일부만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탈표 규모는 8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이탈표에 견줘 봐도 예상만큼 많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탄핵안 표결에는 1명이 불참했고, 234명이 찬성, 56명이 반대, 7명이 무효표였다. -
헌재, 대통령 탄핵 심리마다 '직무 위반' 따졌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4 18:44:22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세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최장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헌재의 심리에서 최대 쟁점은 계엄의 위헌 여부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닌 권력 남용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헌재는 14일 오후 18시 15분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에 따라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한 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 혹은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봤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는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즉, 법령에 근거한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해 행하는 모든 행위가 판단의 대상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계엄령의 위법 여부가 주요한 판단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주된 시각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공표하지 않은 점,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시도 등 모두 대통령 직무의 최대 의무인 공익실현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할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 때 헌재가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원수의 공익실현의무 위반 여부였다. 포고령과 계엄이 선포된 이후 벌어진 상황을 두고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과 등 다수가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무력으로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등의 증언을 쏟아낸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의혹도 주요한 판단 쟁점이다. 계엄령의 선포 요건, 과정, 포고령 등 여러 쟁점의 사실을 규명한 뒤 헌재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헌법 수호 이익을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주요 이유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짚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탄핵 심리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으로서의 불가피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재판관 선출 지연에 따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추가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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