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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께 사과…이재명 사법절차도 조속히 마무리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1:40:38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헌정사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탄핵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차분히 기다리자”며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긴급한 민생경제, 의료대란 등 중요한 민생현안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가미래와 성장동력을 살리는 대책 수립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남발을 멈추고, 국정 운영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아울러 탄핵 국면에서 이 대표의 사법 절차가 지연될 이유도 없다”며 “사법부는 법에 명시된 '6,3,3' 선거법 규정에 따라, 2심은 3개월 이내, 3심 또한 3개월 이내에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1차와 2차 모두 투표 전 공개적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차 표결 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당에서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주목을 받았다. -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실장 만나 대통령실·총리실 업무조정 협의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1:34:3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무조정실 간 업무 조정 협의에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만나 향후 업무 보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좌할지를 놓고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은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 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 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 받았다. 한 권한대행과 정 실장은 양측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고 채널을 누가 맡을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권한대행 체제 2일차를 맞은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는 등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부처들로부터는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운영 점검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민주당, 경제불안 해소에 초당적 협력"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1:28: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
李 "韓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1:27: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
이재명 "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1:26: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
與지도부 붕괴에도 '한동훈 자동해임' 규정 없다 [尹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1:23:14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붕괴했지만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초유의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전날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서 사의를 표명했고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한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기존 지도부가 붕괴할 경우 당 대표가 자동 해임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당 대표가 직을 유지하되 최고의결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당헌 제 96조 4항).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았으니 비대위원장 지명 최종 권한이 한 대표에게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의결하더라도 한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새 지도체제 구성을 놓고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한 대표 간 극심한 내홍이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당헌소환제를 통한 한 대표 해임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다음 달 말까지는 불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는 “한 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 당헌에 따라 ‘당헌소환제’를 즉각 발동해 강제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은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해 당원소환이 발의되면 당원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전체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다만,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당원소환이 제한된다. 한 대표는 올 7월 23일 선출됐다. 즉, 내년 1월 22일까지는 한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이 불가능하다. -
이재명 "한 권한대행, 탄핵절차 밟지 않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1:21: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국정 안정화를 위한 여야 협력을 제안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은 보류하되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제 안정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융·외환 당국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이 필요하다"며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선 "국정 혼선을 고려해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정파를 떠난 중립적 국정운영"을 당부했고, 이에 한 권한대행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국가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특검 도입과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 출범도 예고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골목상권·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전력 기반시설 투자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제1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
조선 ETF, '尹 탄핵정국' 뚫고 한달간 10%대 수익
증권 국내증시 2024.12.15 11:09:5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선 업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고환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 수혜 기대로 한달 간 10%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전문가들은 조선 업종이 내년부터는 고부가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로 실적을 더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신한자산운용의 ‘SOL 조선TOP3 플러스’ ETF는 지난달 13일보다 10.2%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3.2%)의 3배 수준이다. 이 ETF는 ‘에프앤가이드 조선 TOP3 플러스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삼성중공업(010140), 한화오션(042660),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국내 조선업 관련 종목을 담고 있다. 같은 기간 조선주를 집중적으로 담은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하나로 Fn 조선해운’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K-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 ETF도 각각 10.8%, 11.3% 올랐다. 해당 ETF들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겠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새 정부의 화석 연료 부흥책에 따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 이 업종은 윤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정치적 영향에서도 한 발 벗어나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자들이 해당 기간 코스피시장 전체에서 4조 259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도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미포(010620), 삼성중공업은 각각 630억 원, 310억 원, 4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됐던 LNG 수출 프로젝트이 재개되면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LNG 운반선 발주가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내년 발주분은 중국 물량이 사실상 없어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환경 정책 후퇴가 친환경 선박 발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 1~11월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 비율은 18%로 중국(69%)보다 크게 적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5.5%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연간 수주 비율을 기록할 것도 확실시됐다. -
韓 때린 홍준표 “소원대로 탄핵 됐으니 사라져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1:08:50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퇴를 거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향해 “‘동귀어진’(同歸於盡·상대와 함께 죽는 일)이 목표가 아니었냐”며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레딩’들도 데리고 나가라. 이 당에 있어본들 민주당 세작에 불과하다”며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전 대통령)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진 않을 것”이라며 “헌재 심판과 수사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맡기고 우리는 당 정비와 탄핵정국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때처럼 포기하거나 우왕좌왕해선 안된다”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리 있겠나. 힘내자”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탄핵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투명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하라”며 “(이탈표를 제외한) 90명이면 탄핵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김경수 “한덕수, 경거망동 말고 모든 국정 국회와 논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1:08:50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경거망동 하지 말고 모든 국정 사안을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온전치 못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총리든 경제부총리든 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적 흠결과 치명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내란 방조 피의자이면서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법률적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마디로 온전치 못한 권한대행”이라며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라”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국민 누구도 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력을 맡긴 적 없다”며 권한대행과 내각에 네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경거망동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백척간두 위기에서 그들이 비겁하게 협조하고 방관하고 침묵할 때 중심 잡고 제 역할 한 것은 국회밖에 없다”며 “현재 내각은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과 내각은 국정 모든 사안을 국회와 논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권한대행 내각의 최우선 임무는 12·3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일”이라며 “내란 주역들의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에 철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중론이 모아진 사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새 해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지사는 독일 유학 도중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도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항할 야권 잠룡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
‘만39세’ 이준석 “조기 대선시 출마 진지하게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0:50:15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지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1월 말 이전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대선에) 못 나가고, 2월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만 39세다.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 이전에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 의원은 나이 제한으로 대선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같은 날 BBC 인터뷰에서도 “조건만 맞는다면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에 대해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전에 한국에서 1970년대 ‘40대 기수론’이라는 게 있었다”며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AI)과 인간 사이의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전면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
조용익 부천시장, 尹대통령 탄핵 후폭풍 차단…민생안정에 행정력 집중
사회 전국 2024.12.15 10:14:39부천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비해 지역 민생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인 전날 오후 7시 시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민생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서민 생활 및 지역경제 안정,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3개 반․13개 부서로 구성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꾸리고 종합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해 왔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후 이뤄진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하게 확립한다. 공직자로서 품위 훼손 및 청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각종 부조리, 비위 행위와 무사안일로 법 집행을 소홀히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와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다. 이밖에 지역경제 안정화와 함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체감경기 회복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계획한 행사 등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는 민관 자원과 연계해 긴급 위기가정 발생 시 돌봄을 지원하고,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를 제공한다. 조용익 시장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행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걱정되는 계엄수사 갈등[동십자각]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09:53:17‘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경이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의 사정 칼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겉보기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순항’하고 있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사건을 두고 각 사정 기관이 세 갈래 수사를 펼치면서 수사 권한 논쟁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실제 수사가 가능한 지’는 논란거리다. 경찰이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곳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은 물론 수사 경험이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 등이 수사 범위일 뿐 내란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수사권에 대한 세 곳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신병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따른 증거는 경찰이 보유하는 기현상마저 생길 정도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수사 권한 논란은 향후 피의자들이 재판에서 수사 위법성을 주장할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이는 자칫 검·경·공수처가 경쟁 수사로 쌓고 있는 공든 탑마저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사정 기관들끼리의 불필요한 경쟁이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혀 처벌에 이르게 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야당이 추진하는 비상계엄 특별검사 도입이 향후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제 도입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민적 관심은 내란죄 수사를 향하고 있다. 검·경·공수처는 국민적 열망에 정치적 계산이나 직무 이기주의를 떠나 정직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이들이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이자 국민 자유·권리·인권 보호 등을 주된 직무(경찰직무집행법)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 1번지’ 서초동에서 뼈대가 굵은 변호사가 현 상황 자체를 ‘수사 방해’라 지목하고 “실질적 합동 수사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 것을 곱씹어봐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게 ‘경쟁적 수사인지, 공조인지’ 선택은 자유다. 하지만 판단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 -
'탄핵 소식' 잠잠한 北…박근혜 때는 4시간 만에 보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5 09:33:0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하루를 훌쩍 지났지만 북한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 보도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4시간 만에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노동신문은 탄핵안 가결 당일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쪽끼리’를 통해 해당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했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언론을 인용하며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도 1주일 이상 침묵을 지킨 바 있다. 11일에서야 계엄 선포 및 해제, 그에 따른 남측의 정치적 혼란과 국민들의 저항 등 소식을 보도했다. 다만 직접적인 논평을 내놓기보다는 남한 매체나 외신을 인용하는 간접 보도였다.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재정의한 후 남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부대를 파병한 상황에서 남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함으로써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는 취지일 가능성도 있다. -
이재명, 오전 11시 기자회견…혼란 수습·민생 회복 메시지 낼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09:08: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국정 공백 수습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엄 사태 이후 탄핵안 가결까지 발생한 혼란에 대한 안정 및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권 능력을 강조하며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그는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이제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며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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