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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령의 진짜 속내는?…"김건희 특검 표결 앞두고 궁지에 몰렸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3:58:32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조차 모르는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배경으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과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출범을 앞두며 전방위 공세를 펼쳐왔다. 용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당혹감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로 예정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이탈표 우려도 제기됐다.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친한계를 중심으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거센 공세가 조여오고 윤-한 갈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자해 행위에 가까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을 야당이 점한 상황에서 계엄 해제 요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 선포에 따른 리더십 타격과 정치적 책임을 묻는 여론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국회로 향하는 군 헬기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3:58:0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4일 군 헬기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4 -
비상계엄 발령 소식 듣고 국회로 몰려든 시민들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3:57:06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4일 계엄령 발령 소식을 접한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몰려들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04 -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김민석에 '망상' 발언, 정중하게 사과…尹 정치적 자살, 만회할 수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3:55:49지난 8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계엄 시도’ 의혹 제기에 “망상”이라고 비판했던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대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혹여 가능하다면 합법적 비상계엄은 안될 거고, 소셜미디어(SNS) 시대에 지금 영상을 다찍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의하겠으며, 언론은 누가 동의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이 당시 주장한 비상계엄이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자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살골은 만회할 수 있지만 자살은 만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위는 끝났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탄핵이 힘들었던 이유는 중도층 민심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였는데 이번에 계엄 선포해서 불을 붙여준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최선의 경우가 임기 단축 개헌일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당 지지층들도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것 같다는 데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추진을 공식화한 대통령 탄핵의 키를 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을 해도 탄핵에 찬성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예상치 못하게 비상계엄 카드를 꺼낸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 일방적 예산안 처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추진,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계속 이렇게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면 대통령도 헌법에 부여된 절차에 따라 이 충격요법(비상계엄령)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정치적으로 테이블로 야당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가장 그나마 합리적인 이유”라고 추정했다. -
비상계엄 후폭풍 지속…外人 5000억 넘게 순매도 [오후 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13:55:06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했던 한국 증시가 비상계엄 후폭풍 여파로 힘이 더욱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수준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70포인트(1.83%) 내린 2454.40을 기록 중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으로 출발해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5111억 원 순매도 중이다. 기관은 331억 원 순매수로 오전보단 순매수 규모가 줄었고, 개인은 4135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금융시장 불안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치 불안이라는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킴엥 탄 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P와 나이스 신용평가의 공동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은) 국제투자자로선 마이너스 쇼크”라며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봐야 하나 당분간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신중하게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 폭이나 일중 변동 폭 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원화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부분이 하락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관련된 정치인 테마주가 급등락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 관련 테마주인 오리엔탈정공은 오전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후 5% 하락 전환했다. 수산아이앤티(29.99%), 에이텍(29.99%) 등은 상한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1.31% 하락해 5만 3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1.89%), 삼성바이오로직스(-0.93%), 현대차(-3.03%), 셀트리온(-2.09%), KB금융(-6.03%) 등이 하락 중이다. SK하이닉스(0.06%)와 고려아연(5.84%) 등만 오름세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01포인트(2.03%) 내린 676.79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21포인트(1.91%) 내린 677.59로 출발해 장중 하락 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66억 원 순매도로 전환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60억 원, 273억 원 순매수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세다. 알테오젠(-2.31%), 에코프로비엠(-3.70%), HLB(-1.49%), 에코프로(-3.25%), 엔켐(-2.74%), 휴젤(-0.58%), 클래시스(-3.81%) 등 대부분이 내리고 있다. -
“계엄령 뜻은 무섭 ‘개’ 엄하게 ‘엄’”…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이번에 또?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4 13:55:05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150분 만에 국회 의결로 해제된 가운데, 과거 '무한도전' 영상이 다시 한 번 예언의 성지가 돼 화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가 재적 의원 190면 전원 찬성으로 계염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밝혔다.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연히 미리 예언했던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6년 3월 방영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송분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해당 방송은 '봄날은 온다-시청률 특공대' 특집으로 꾸며져 멤버들이 시청률 사수를 위한 회의에 나섰다. 당시 방송에서 멤버들이 시청률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영화관에서 '무한도전'을 틀자”등 무모한 방법을 건의하자, 방송인 유재석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거의 예능 계엄 수준”이라고 말했다. 방송인 광희가 “계엄령 있지 않냐”고 아는 척하자, 유재석은 “계엄령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이에 광희는 "무섭 ‘개’, 엄하게 ‘엄’이다. 개엄하게'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들은 멤버들은 “'계'가 아니라 ‘개’? 개엄하게”, “개엄격하다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여 웃음을 안겼다. 개그맨 박명수는 “광희 말처럼 세상을 흉흉하게 만들면 어떠냐”고 동조하기도 했다. 방송인 정준하가 “해커를 풀어서 전 채널에 ‘무한도전’만 나오게 하자”고 말하자, 유재석은 “그럴 바에 도로를 차단하고 나들이를 못 가게 하자. 차 키를 다 회수해서 채널은 ‘무한도전’ 하나만 아침부터 저녁에 나오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성지순례 왔습니다”,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어떻게 특집 이름도 ‘봄날은 온다’냐”, “무도가 또다시 미래를 봤다”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
당정대 '계엄 사태' 대처 회동…내각 총사퇴 등 논의
정치 총리실 2024.12.04 13:54:32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실과 비공개로 만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계엄 공포'에 가짜뉴스 확산…밤새 생필품 사재기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3:53:584일 새벽까지 비상계엄 관련 각종 가짜뉴스가 퍼지며 불안감에 떠는 시민들이 다수 발생했다. 밤사이 편의점에 생필품·비상식량을 쟁여두려는 발걸음이 이어져 관련 매출도 크게 뛰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3일 밤부터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허위 뉴스 캡처, 군부대 사진 등이 다수 제작돼 공유됐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모습과 ‘3일 밤부터 불시 검문 및 체포가 진행된다’는 방송 자막을 합성한 사진이 한때 활발히 퍼져 혼란을 키웠다. 이 밖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장갑차·탱크 행렬이 등장한 사진도 여러 건 공유됐지만 과거 사진을 재가공하는 등 모두 실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 여파로 편의점에 주택가, 50~60대 중심으로 생필품 등의 소비 수요가 몰렸다. 편의점 A사의 점포 판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부터 4일 0시까지 1시간 동안 통조림(337.3%), 봉지면(253.8%), 생수(141.0%), 즉석밥(128.6%)의 매출이 지난주 동 시간대 대비 크게 올랐다. 간밤에 쿠팡 등 e커머스 업체 담당자들도 ‘새벽배송’ 생필품 구매가 빠르게 늘며 유통 차질을 우려해 비상대기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우려해 ‘전면 재택근무’를 긴급 공지한 수도권 소재 회사도 최소 십여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
"반국가 분자는 尹, 군은 '윤석열 사병' 아냐"…비상계엄 향한 예비역 장군의 일침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3:51:29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 육군군사연구소 소장을 지낸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이 "군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다. 국민의 군대이고 역사의 군대"라며 "군대는 절대로 병영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군은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맞아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비상계엄은 군이 행정과 사법까지 장악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령한다"며 "지금 한국은 그 어떤 비상사태도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장군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즉각 계엄사령관 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하라"며 "비상계엄에 관한 모든 군의 임무를 거부하라"고도 했다. 한 전 장군은 이어 "현재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법적이고 부당하다”며 “국방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장군은 “지금 반국가 분자는 윤석열이다"라며 "들고 있는 총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군지휘관들은 분명하게 판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한 전 장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자 다시 페이스북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박안수 장군 본인을 위해서나 군을 위해서나 비상계엄사령관 직을 거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썼다. 한 전 장군은 “오로지 윤석열 개인의 감정적 판단으로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언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아마도 국가반역죄로 다스려질 것이고, 그 죄의 형량은 매우 크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와 함께 한 전 장군은 “지금 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설 경우 군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또한 박안수 총장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후 국가 반역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전 장군은 “지금 군복을 벗은 것이 본인에게 명예롭고 군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의 지도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평생을 후회하면서 보낼지 잘 선택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전 장군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또 다시 글을 올려 “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전 장군은 “국회에 도착한 특전사 제1여단은 그야말로 하는 시늉만 하다가 나왔다. 이상한 일이지만 아마도 제1특전여단의 대대장과 지역 대장들이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생각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이번에 병력을 출동한 부대 지휘관은 내란 혐의의 조사를 받고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
주한 美대사, 우의장과 통화…"민주적 절차에 굳건한 지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3:47:25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굳건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된 상황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통해 역동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또 “지난밤 상황(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이런 우리의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했다”며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에 사의를 표한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최선을 다해 현재의 혼란을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에 대한 미국의 변함 없는 신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번 통화가 미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
몬스타엑스 아이엠, 역사상 최초로 '계엄 속보' 전하는 아이돌 됐다…무슨 일?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4 13:45:45그룹 몬스타엑스 아이엠이 라디오 생방송 중 비상계엄 선포 속보를 직접 전했다. 아이엠은 지난 3일 KBS 쿨FM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 더 라디오’ DJ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속보 전해드린다”며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6분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 더 라디오’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방송된다. 이에 아이엠은 라디오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중 실시간으로 비상계엄령 속보를 전했다. 속보를 전하며 아랫입술을 깨무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청취자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살다 살다 아이돌이 계엄 속보를 하네", “역사상 최초로 계엄 속보를 전하는 아이돌이 됐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특히 같은 그룹 몬스타엑스 멤버 민혁, 기현, 주헌, 형원이 현재 군 복무 중이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계엄령 선포 시 현역 군인들은 전역이 연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6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국회는 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여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4일 오전 4시 30분께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
조규홍 복지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출석했다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4 13:44:37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두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무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 절차 등 여러 가지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어, 조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각 인사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복지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3일 사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며 “4일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종 의결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특히 조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명령이 담겨 있어서 회의 참석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열렸던 비상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제외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자립준비청년장학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 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계엄령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3개월 전엔 “그걸 누가 용납하냐” 버럭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3:37:40윤석열 대통령에게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불과 3개월 전 야권의 계엄령 발동 가능성 의혹을 일축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당시 야권의 ‘계엄 의혹’ 제기에 “어떤 국민이 계엄령을 용납하겠냐”며 “계엄 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 이후 계엄령 발동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수석위원의 질문에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청문회 당시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국방장관 임명이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라는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 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인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이런 것들이 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계엄, 계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발언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후인 4일 새벽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고,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
울산 야권·시민단체 "비상계엄, 국민 상대 쿠데타" 비난 이어져
사회 전국 2024.12.04 13:35:54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울산시당은 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지난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쿠데타였다”라면서 “야당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야당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비상계엄의 명분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누가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고, 누가 민주주의 체제 전복 세력인지는 어젯밤 똑똑히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엄사령관이 제1호로 발령한 포고령의 마지막 단어는 ‘처단’이었다”면서 “그 섬뜩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도, 윤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계엄을 해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야권은 “윤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국민과의 전쟁을 선언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가 가능하다”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울산 유일의 진보정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김종훈 동구청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이자,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문용문 지부장 명의로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보복으로 국회 마비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민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국민은 비상계엄 선포의 그 어떤 이유도 없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헌정유린과 내란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했다. -
계엄 사태 비상인데 "빙판길 조심하세요"…긴급재난문자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3:34:42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가 전송한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4건이었고, 4일 오전 7시께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이 1건이었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해서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이나 재산 피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은 탓에 대응 요령이나 상황 전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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